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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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國立大學. 국가에서 세워 운영하는 대학. 현재 대한민국에는 일반 29개, 교육 10개, 특수 6개, 대학원 3개, 전문 2개, 원격 1개의 국립대학이 있다.

2 위상

이 가운데 사관학교, 과학계통 및 교육계통 학교의 위상은 상당한 편이고, 과거만큼은 못하지만 지방 국립대학교 중에서 지방거점국립대학교는 해당 지역에서의 위상이 상당한 편이고, 그 중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존재한다. 다만 최근 위상이 과거에 비해 낮아져 입시관련 사이트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교와 vs를 붙이는 훌리건, 수험생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긴 하다. 물론 지방국립거점대는 특성상 비인기학과가 많이 있어서 입학성적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은 편이긴 하다. 또한 동일 학과 입학동기들 간의 입결 스펙트럼도 인서울 대학교보다 크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의 경우 대개 지역 이름이나 도 이름을 축약하여 붙이지만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광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청주대학교 등등은 사립대학이다. 교명에 지역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국립대학인 건 아니며, 반대로 경상대학교, 한경대학교처럼 사립대학이 지역명을 먼저 차지해서 다른 이름을 쓰는 안습한 상황도 있다.

당연하지만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학교는 국립학교가 된다. 다만 국립대학법인화가 완료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학교는 사립학교로 취급받는다.[1]

여담으로 국립대학 총장은 의전상 장관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다른 광역단체장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꽤 파격적인 의전이다.

2.1 현실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가 꽤 많다. 특히 입시나 학사, 취업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립대학에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2]. 담당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대다수인 만큼 대학의 위상이나 학생들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 대학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에 걸리지 않을까를 먼저 궁리하게 된다. 어차피 국립대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 같은 것에 어지간하면 들어가고(특히 지거국) 사업은 본인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잠시 뽑아서 그냥 유지시키고 기간 끝나면 잘라버리면 그만이기 때문. 때문에 실제 국립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이 공무원들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질려서 다시 재수하는 경우도 꽤 된다. 솔직히 공무원들은 대학 점수가 오르건, 취업률이 오르건 말건 자신들의 밥그릇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쯤 되면 철밥통이다. 물론 법인화된 대학은 좀 다르겠지만.

시설면에서는 현재 한국의 국립대학 대다수의 건물이 지어진지 30~6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개보수가 어느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화장실이라던가 과사무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아직까지 나무등을 이용하거나 7080시대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편이다. 물론 몇 백년된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외국의 대학도 있지만 말이다. 더욱 안습한 경우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그야말로 격동의 현장이기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일부 건물이나 장소를 문화재로 지정하였고 관리라고 해두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황 속에서 보수공사 같은걸 할 경우 예산지급의 느림과 관계기관과의 협조 때문에 공사가 매우 늦게 진행된다. 그래도 지거국이나 다른 많은 지원을 받는 국립대들은 비교적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짓고 있고 보수공사도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지거국이나 특수목적대학이 아닌 일반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의 사립대학들보다 인프라나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등록금

등록금이 비교적 싸다지만 어디까지나 '비교적'이고, 요즘은 등록금이 엄청 올라서 국립대학의 등록금도 꽤 비싼 편이다. 오히려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학보다 국립대학이 훨씬 더 높다.노무현정권때나 국립대 등록금인상률이 높았지[3] 정권이 바뀐 이후로는 사립대가 더 높다. 그리고 그래봐야 동결 내지는 올려봐야 1~2%대에서 논다. 그래도 사립대학은 원래 등록금이 2배 이상 나가는 만큼 그래봤자 사립대학이 훨씬 더 비싸다. 학교에 따라 다르며 문과/이과/공대/예체능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학과일 경우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절반 정도, 많으면 4분의 3 수준까지 올라간다. 물론 등록금 서열로 top10등안에 드는 학교에 비교하면 30~40%까지 가기도 한다. 여튼 비교적 저렴한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동급의 수도권 학교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소수이긴 하지만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소위 '수도권' 학교가 '학벌'논쟁에서 보통 우위를 차지하는데다,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국립대학이 하필이면 서울대학교라서…. 서울의 국립대학교가 서울대학교 하나는 아니지만, 기타 서울에 있는 국립대를 가려고 해도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분의 1이 살고 있으니 경쟁률이 어떨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바로 이 점이 서울대학교를 서열의 최정점으로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4 국립대학교 개혁

2000년대 들어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국립대학교 개혁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립대학교들이 매우 시끄럽다.

대표적으로 지거국인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 서거석 총장이 취임한 이래로 다양한 학교 개혁과 전폭적인 투자로 학교 교육의 질과 프로그램, 취직 시스템 등 학교의 많은 부분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국립대학 교수들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깨고 교수들에게도 논문제출 등 연구와 교수법 개발을 필수적으로 이행시켜(안 하면 짤리는 식으로) 교육의 질도 크게 높이는 등 엄청난 개혁을 실시해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국립대학교 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 지방에 난립한 대학들을 정부 주도로 1도 1대학으로 통합하는 방안. 후에 이 대학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실현된다면 살아남은 국립대학교들의 명성이 더욱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물론 통폐합 대상인 학교들은 격렬하게 반대 중. 현재 구 여수대학교와 구 익산전문대학, 구 상주대학교, 구 삼척대학교가 각각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에 통합되었으며,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이 합병해서 강릉원주대학교가 되었다.

둘째, 국가기관으로 법률에 의거해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를 국가가 출자만 하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 예산 내역 하나하나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경직화되기 쉬운 국립대학교의 특성을 재고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순수학문 및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국립대학교 설립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다. 2015년 현재, 2011년과 2013년에 법인으로 각각 전환한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만 국립대학법인이다.

5 한국의 국립대학[4]

5.1 일반대학

5.2 교육대학

5.3 대학원대학

5.4 전문대학

5.5 원격대학

5.6 고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

6 외국의 국립대학

6.1 미국

일단 미국은 국립대의 개념이 한국과 조금 다른 것이,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며 4년제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은 육/해/공군/해안경비대/상선해병의 다섯 사관학교를 제외하면 없다. 따라서 연방제인 미국에서의 국립대학의 위치를 차지한 학교들은 각 주 정부가 설립한 주립대학교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지니아 주의 버지니아 대학교 등 그 주의 대표격인 메인 캠퍼스 주립대학교라면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금이 $10억을 넘기는 것이 보통이며, 한국의 지방거점국립대학교와 지원의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천조국 스케일 답게 돈지랄이 장난이 아니다. 각 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 집중 경향이 없는 미국의 특성상[11] 주립대학교는 지방거점국립대학교보다 단순히 국립대학으로 표현하는 것이 실상에 더욱 알맞다.

6.2 일본

수도권 집중경향이 심해 어떻게 보면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제외하고는 국립대가 오히려 약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주요 국립대의 파워가 굉장히 세다. 흔히 말하는 동경일공, 즉 도쿄대학, 교토대학, 히토츠바시 대학, 도쿄 공업대학은 전부 국립대이고, 오사카, 나고야, 토호쿠 등 다른 국립대학들도 명문사립인 와세다대학이나 게이오기주쿠대학을 앞선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6.3 중화민국(대만)

중화민국의 경우 신해혁명 이후에는 그야말로 군벌의 난립과 계속된 내전, 중일전쟁 등으로 국립대학들을 제대로 설치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래도 국립교통대학, 3군 사관학교, 국립중앙대학, 국립중앙정치대학 등을 설립하기는 했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 정부(국민정부)가 국공내전에서 패배해서 1949년 국부천대로 타이완 섬으로 쫓겨난 이후 이런 학교들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국부천대하게 되면서 대학들도 같이 옮겨지게 되는데, 이를 재대복교라고 한다.

대만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 정부가 세웠던 타이호쿠제국대학을 중일전쟁 이후 국립타이완대학으로 개칭하여 최고대학으로 존속중이며, 재대복교를 통해 세워진 국립대들도 많다.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난, 타이중, 신주시, 신베이 등 주요 도시에 난립해있다.

6.4 러시아

러시아도 연방제 국가로, 인민 하버드 МГУ(모스크바 국립 대학교)라던가 СПГУ(샹트 페테르부르그 국립 대학교)같은 경우, 영어로 주립 대학처럼(state) 번역되는데, 사실 국립대의 개념이 더 가까우니 주립대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다수의 국립대가 존재한다.

7 관련 항목

  1. ↑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라고 정의했는데, 해당 학교는 법인이 운영하여 사립학교로 취급된다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해당 학교는 법인화가 된 후에도 여타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로 정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서야, 비로소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다시 말해, 이들 학교는 여전히 국립학교로 취급된다. #
  2. ↑ 특히 서울 소재의 유명 사립 대학교에 밀린다.
  3. ↑ 이는 정부의 정책이었다. 대놓고 교육부장관이 국립대등록금을 높여야 한다고 언론에 인터뷰하던 적도 있었다.
  4. ↑ 대학알리미의 대학별 분류에 따름.
  5. ↑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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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일반적으로 최초의 국립종합대학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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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물론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현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요소들인 것이 특징. 그 대표적인 이유로 날씨가 있다.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의 UCLA, UC버클리 등 서부 해안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학생들이 드는 이유가 '그 곳은 사시사철 날씨가 천국이기 때문에.' (...) 서부와 남부가 무섭게 발달한 현재(당장 실리콘밸리가 어디 위치해 있으며 구글 본사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미 동북부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온 지 오래이며, 아이비 리그와 MIT 등 유명 명문 사학이 미 동북부에 많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생들 사이에서 미 동북부를 향한 지망 경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미 동북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향한 동경과 환상은 한국의 유학생들 사이에서 훨씬 더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