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찰청에서 넘어옴)
개　편
　　해양경찰청　　→　해양경비안전본부　
신형 마스코트 해우리

1 개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구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민안전처 산하 차관급 기관. 2014년 11월 19일자로 정식 출범하였다.
영문명칭은 Korea Coast Guard.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발족 당시엔 'National Maritime Police'였으나 2005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하부조직이었다가[1] 1996년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그 후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에서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치안총감(차관급)이 됨에 따라 경찰청과 동격의 기관으로 승격했다. 다만 인원수 등에서 경찰청보다 규모가 훨씬 작다. 해경에서는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청을 지칭할 때 자신들과 구별을 위해 '육경', '일반서' 등으로 부른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2014년 11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개편되어 2014년 11월 19일자로 정식 출범하였다. 본부장은 해양경찰청 때와 마찬가지로 차관급을 유지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직원들은 경찰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수사권 등에서 전보다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었다. 정식명칭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이다. 신분과 별개로 임무 자체는 전형적인 해안경비대이다. 미국 같은 군사기구는 아니고 일본의 해상보안청이나 대만 해안순방서를 떠올리면 된다. 대만의 해안순방서 역시 경정서(경찰청)가 아니라 독립된 준군사조직이다.

국민안전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에 따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이전을 추진하자, 인천광역시 등이 반발했다. # 그리고 명색이 해안경비대 사령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내륙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3]. 서울 이전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뻘소리였다. 인천도 수도권이고, 1시간 이내 거리인 서울로 굳이 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인천 존치론자들은 인천은 서울 광역권으로 중앙정부의 명령하달을 받기에도 편하고 바다와도 닿아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내륙 중 내륙에 서울과도 너무 멀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명령하달권자인 중앙정부 부서가 정부세종로청사가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국민안전처여서, 청와대 직접 하달 명령인 경우 등에만 이 말이 성립한다. 인천 해경본부는 해안에 있어서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와의 협조 연락도 더 쉽다는 점 역시 인천 존치론의 근거다.[4]

결국 2016년 4월, 8월 2회로 나누어서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전이 끝난 뒤 현 인천 청사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며 인천해양경비안전서도 같이 들어오게 된다.

2 업무

대한민국의 영해상에서의 경찰권을 행사한다.
  • 해양경비안전
    • 해양경비업무: 영해 및 해안선의 감시, 불법조업선박 등의 단속. 서해5도등 NLL인근은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와 협력해 진행한다.
    • 수상레저업무
    • 해상수색 / 구조 / 구난업무
    •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 외사업무
  • 해양오염방제
    • 방제계획수립 / 방제장비 개발, 보완
    • 해양오염시 기동방제
  • 해상교통관제

해양경찰청에서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수사/정보 업무에서의 변화가 있었다.

수사업무의 범위가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 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700여명에 이르던 수사인력이 250명 정도로 축소되었고, 줄어든 450명의 수사인력 중 250명 가량의 인력은 대한민국 경찰청으로 이동하였다. 수사역량의 대폭 감소로 인하여 해상범죄 검거실적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육경에서 그 사건을 잘 받아 처리하는 것도 아니어서 해상암수범죄가 엄청 증가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3 지휘부

2016년 7월 기준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최선임이다. 겉보기엔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실시 이후 차이가 없지만, 상부기관이 국민안전처로 바뀌었다.

대통령국민안전처 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박근혜박인용홍익태 치안총감

2016년 7월 11일 기준으로 경무관급 이상의 인사는 아래와 같다.

  • 해양경비안전본부장(★★★★): 홍익태(육경간부후보생 32기)[5]
  • 본부 대기발령(★★★): 최상환(육경간부후보생 40기)[6]
  • 해양경비안전조정관(★★★)[7] : 이춘재(육경간부후보생 39기)[8]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전담직무대리(★★★): 이주성(경정특채 행시37회)[9]
  • 해양경비안전국장(★★): 남상욱(육경간부후보생37기)[10]
  • 해양오염방제국장(고위공무원): 김형만(일반직 고위공무원)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전담직무대리(★★): 고명석(경정특채 행시38회)[11]
  •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김두석(육경간부후보생39기)[12]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이원희(순경공채)[13]
  • 해양장비기술국장(★): 류춘열(육경간부후보생42기)[14]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박찬현(경사특채)[15]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이평현(경감특채)[16]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장(★): 윤성현(경정특채 행시39회)[17]
  •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총괄부장 전담직무대리(★): 오상권(육경간부후보생41기)[18]
  •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 감사담당관(★): 구자영(경감특채)[19]

경정특채나 경감특채가 배를 탄 경험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정이나 경감이면 함장급인데 배를 타 본 경험이 없는 인원에게 함장 보직을 맡기진 않았을 테니 말이다. 해경 배를 타 본 경험이 있는 간부는 순경공채로 바닥부터 시작한 직원이나 한국해양대 출신으로 경찰간부후보생에 들어온 인원 정도로 절반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의경으로 타봤을 수도 있지!)

4 역사와 특징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문서 참조.

5 계급

경찰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계급체계는 현행 경찰공무원법의 계급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 순경 - 순경공채 입직시 처음 부여받는 계급. 함정요원 / 안전센터, 출장소, 경비안전서 실무요원으로 근무
  • 경장 - 함정요원 / 안전센터, 출장소, 경비안전서 실무요원으로 근무
  • 경사 - 소형경비정 부정장 또는 기관장 / 안전센터, 출장소, 경비안전서 실무요원으로 근무
  • 경위 - 해경간부 입직시 처음 부여받는 계급. 소형경비정 정장 / 중형경비함 기관장 / 출장소장
  • 경감 - 중형경비함 함장 / 대형경비함 기관장 / 안전센터장 / 경비안전서 계장급 / 동해해양특수구조대장
  • 경정 - 대형경비함 함장 / 경비안전서 과장급 /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 총경 - 경비안전서장 / 해경본부 과장급 / 초대형경비함(5000톤급) 함장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훈련지원단장
  • 경무관 - 해경본부 해양장비기술국장 / 동해, 제주해경본부장
  • 치안감 -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 서해, 남해해경본부장 / 해경본부 경비안전국장
  • 치안정감 -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중부해경본부장 [20]
  • 치안총감 - 해양경비안전본부장

6 제복

경찰공무원/제복 문서 참조.

7 용어

육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용어 문서 참조.

8 조직 구성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개편되면서 관할구역 조정이 있었다.

8.1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문서 참조.

  •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 Sea Special Attack Team(SSAT)
      • 중부본부(인천) SSAT
      • 동해본부(동해) SSAT
      • 서해본부(목포) SSAT
      • 남해본부(부산) SSAT
      • 제주본부(제주) SSAT

9 해양경비안전본부 총 전력

9.1 5,000톤급 함정

종류급배수량무장척수
5,000톤급 경비함삼봉급5,000톤40mm 노봉 쌍열포(1번함)/76mm 주포(2번함)2 척[26]

9.2 3,000톤급 함정

종류급배수량무장척수
3,000톤급 경비함태평양급3,000톤40mm 함포, 20mm 발칸13 척(+1척)[27]

9.2.1 태평양급 구형

3001함부터 3008함까지를 구형으로 불리우고 있다.

9.2.2 태평양급 신형

태평양급 신형 11호의 제원
종류급배수량길이폭속력무장기타
4,000톤급 훈련함태평양급4,200톤121 m16 m18 노트40mm 함포, 20mm 발칸40 노트급 고속단정 x 2/40 mm 자동포 시뮬레이터

9.3 1,500톤급 함정

종류급배수량길이폭무장속력척수
1,500톤급 경비함제민급1,500톤102.4 m13.2 m40mm 자동포 x 1, 20mm 발칸 x 130노트(56㎞/h)11 척

9.4 1,000톤급 함정

9.4.1 한강급 구형

파일:Attachment/3 2.gif

유일한 구형 1000톤급이였으나 1005함도 신형으로 진수가 되었기 때문에출처 한강급 구형(정확히는 동해급 초계함의 베이스로 만들어진 함정)은 2015년 모두 퇴역.[28]

9.4.2 한강급 신형

종류급배수량무장속력척수
1,000톤급 경비함한강급1,605톤[29]40㎜ 자동포 X 1, 20mm 발칸포 x 130노트(56㎞/h)9 척

9.5 초계기

9.5.1 고정익기

총 6대가 있다.

CL-604(B701 챌린저호)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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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212(B702)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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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235-220M(B703~706)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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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5.2 회전익기(헬기)

총 16대가 있다.

Ka-32 카모프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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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412(Bell 412)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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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565 팬더(AS565 Panther)[30] 5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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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139 1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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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33]
시콜스키 S-92 1대

10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보유함정

10.1 경비함정

10.2 특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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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국에서 도입한 그리폰 호버크래프트(TD8000)를 운용중.

11 관련 사건

12 관련 문서

  1. ↑ 당시 서울, 경기지방경찰청과 동급인 치안정감급으로 다른 지역의 지방경찰청보다는 급이 높았다.
  2. ↑ 취소선 드립과 달리 원래부터 순수 해안경비대로 개편이 진행중이었고 세월호 사고는 이를 앞당겼을 뿐이다. 1996년에 이미 해수부 산하의 해양안전청 내진 해사청으로 개편을 계획해 놓았었는데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빼앗기기 싫은 해경 수뇌부의 반발로 지지부진했을 뿐이다. 이 덕분에 해안경계 등 해안경비대 본연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됬다.
  3. ↑ 해군의 경우만 해도 군정권 즉 군사행정권을 가진 해군본부는 내륙인 대전광역시 계룡대에 있지만 진짜 함대를 통제해야 하는 작전사령부는 해안인 부산광역시에 있다
  4. ↑ 취소선 드립과 달리 해군본부는 어차피 군정권만을 갖고 있고 해군작전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가 군령권을 갖는다. 즉, 해경 입장에선 부산의 작전사는 멀다 쳐도 수원의 해병대사는 세종시와 비교도 할수 없게 가까운 송도에 잔류하는게 나았다는 것. 실제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안경계 수행이라는 임무 특성 상 해병대 특히 제2해병사단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연락이 잦아 나름 괜찮았었다.
  5. ↑ 1984년에 입직했다.
  6. ↑ 대구 달성 출신으로 한국해양대를 거쳐 1992년 입직.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직위해제상태이다. 재판 중이라 김광준 치안감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태안해경서장 등을 거쳤다. 2016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향후 거취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7. ↑ 최상환 차장이 직위해제 당했지만 퇴직하지 않았고 치안정감 정원은 1명이기때문에 치안감이 직무대행을 맡고있다. 이것 때문에 해양경비안전본부장(치안총감) 교체시 조직 내부에 치안정감이 없으므로 또다시 육경을 끌어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인지 2016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보직을 치안정감으로 승격시켰고 새로생긴 치안정감 자리에 이춘재 조정관이 그대로 승진하였다.기사링크
  8. ↑ 1961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1991년 입직.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출신의 상선사관 경력자다.
  9. ↑ 서울 출신으로 1997년 입직. 속초해경서장을 거쳤다. 2016년 7월 현재 치안정감 승진내정자이다 . 최상환 전 차장이 퇴직하면 승진할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6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본부장은 올해가 계급정년이라 해경 지휘부 인사가 꼬여버릴 판국이다(...)
  10. ↑ 1958년생으로 전남 담양 출신. 1989년 입직. 한국해양대학교 항해과 출신이다.
  11. ↑ 충북 보은 출신으로 1998년 입직. 속초해경서장을 거쳤다. 치안감 승진내정자.
  12. ↑ 전남 완도 출신으로 1991년 입직. 여수해경서장을 거쳤다.
  13. ↑ 경북 영주 출신으로 1980년에 입직했다.
  14. ↑ 경남 마산 출신으로 1994년 입직. 한국해양대 출신으로 해경서장을 거쳤다.
  15. ↑ 부산 출신으로 1987년에 입직했다.
  16. ↑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1997년에 입직했다.
  17. ↑ 2003년에 입직했다.
  18. ↑ 경북 김천 출신으로 부경대학교를 졸업하고, 1993년 입직. 서귀포 해양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경무관 승진내정자.
  19. ↑ 대구 달성 출신으로 1997년에 입직했다.
  20. ↑ 중부해경본부장 승격 기사
  21. ↑ 2017년말 울진해양경비안전서가 개서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길었던 포항해경 관할구역(남북 직선거리 88마일)은 축소될 예정이다.
  22. ↑ 남해지방해경청에서 이관됨
  23. ↑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며 신설
  24. ↑ 해경 시절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경찰서였으며, 이것은 인천 근해가 해경의 최전방으로 여겨질 만큼 치안수요도 크고 군기도 빡빡하게 잡으며, 사건이나 사고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어째서 서울특별시가 육경 전의경의 최전방으로 손꼽히는지, 그리고 인천이 어느 지방의 도시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조직개편과 함께 중부본부가 새로 창설되었다.
  25. ↑ 부산신항 일대
  26. ↑ 2번함 이청호함 진수, 이청호함에는 한강 5호에서 이식(...)한 76mm 함포 탑재
  27. ↑ 해경 함정 조기 발주(3000톤급 1척 신규발주)
  28. ↑ 여담으로 화력이 제일 막강한 함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저 20mm 해상용 벌컨포 2개가 화력덕후들 눈에는 거슬리긴 하지만명실상부히 운용되다 퇴역하니 막상 버리기엔 아까웠다는 사람들도 있었는 듯하다... 사실 일본 해상보안청이나 해상자위대의 주력함인 공고급, 아타고급에 약간의 펀치(?)를 먹이려면 무장을 최소 76mm, 40mm 함포 도합 최소 2문은 있어야 한다.포항급 와야할 기세사실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해양경찰보다 훨씬 우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할 것 아닌가...
  29. ↑ 신형 한강 1호
  30. ↑ 판다곰이 아니라 표범을 뜻하는 단어 Panther다.
  31. ↑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때 한 기가 추락. 현재 6대에서 5대이다.
  32. ↑ 2대였으나 1대는 추락으로 손실
  33. ↑ AW-139를 제외한 다른 헬기 사진들. 출처는 병림픽 가득한 kj클럽이라 불필요한 온라인 분쟁을 막기 위해 링크표기를 하지 않음
  34. ↑ 참새호, 오리호, 딱새호, 들장미호, 나팔꽃호...' 놀이공원에 있는 탑승기구 이름이 아니다. 2003년 까지 사용됐던 50톤급 이하 경비정의 명칭들이다. 새 이름만 71종을 사용하다 보니 마땅한 이름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바다에서 활동하는 경비정에 새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에 2003년경 1500톤급 이상 경비함을 제외한 모든 경비함정들의 명칭을 갈아엎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