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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헌법
- 2 국회
- 3 선거·정당
- 4 행정일반
- 5 국가공무원
- 6 법원
- 7 법무
- 8 민사법
- 9 형사법
- 10 지방제도
- 11 경찰
- 12 민방위·소방
- 13 군사
- 14 병무
- 15 국가보훈
- 16 교육·학술
- 17 문화·공보
- 18 과학·기술
- 19 재정·경제일반
- 20 내국세
- 21 관세
- 22 담배·인삼
- 23 통화·국채·금융
- 24 농업
- 25 축산
- 26 산림
- 27 수산
- 28 상업·무역·공업
- 29 공업규격·계량
- 30 공업소유권
- 31 에너지이용·광업
- 32 전기·가스
- 33 국토개발·도시
- 34 주택·건축·도로
- 35 수자원·토지·건설
- 36 보건·의사
- 37 약사
- 38 사회복지
- 39 환경
- 40 노동
- 41 육운·항공·관광
- 42 해운
- 43 정보통신
- 44 외무
1 헌법
1.1 헌법전
1.2 국가·국민
1.2.1 국토·통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1] / 남북협력기금법 / 북한인권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통일교육 지원법
1.2.2 국호·국기·연호
대한민국국기법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연호에 관한 법률
1.2.3 국민
청원법
1.2.4 상훈·전례·국경일
국가장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상훈법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1.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2 국회
2.1 국회·국회의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법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인사청문회법
2.2 국회사무처
2.2.1 조직·운영
국회사무처법 / 국회입법조사처법
2.2.2 인사·복무
(해당 '법률' 없음.)
2.2.3 문서·서무·재무등
(해당 '법률' 없음.)
2.3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법
2.4 의정연수원
(해당 '법률' 없음)
3 선거·정당
3.1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선거관리위원회법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3.2 선거·국민투표
공직선거법 / 국민투표법
3.3 정당·정치자금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4 행정일반
4.1 행정조직일반
4.1.1 통칙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정부조직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4.1.2 대통령소속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국가정보원법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4.1.3 국무총리소속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1.4 통일부
(해당 '법률' 없음.)
4.1.5 행정자치부
(해당 '법률' 없음.)
4.2 행정작용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3]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대집행법 /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4]
4.3 문서·관인
4.3.1 문서
(해당 '법률' 없음.)
5 국가공무원
5.1 통칙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공직자윤리법 / 국가공무원법 / 국가정보원직원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5.2 임용
(해당 '법률' 없음.)
5.3 보수·실비변상
(해당 '법률' 없음.)
5.4 복무·능률·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교정공제회법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5.5 징계·소청
(해당 '법률' 없음.)
5.6 연금
공무원연금법
6 법원
6.1 조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법원조직법
6.2 법원행정
등기특별회계법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6.3 집행관
집행관법
6.4 법무사
7 법무
7.1 행정조직·통칙
7.1.1 법무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공익신탁법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국가인권위원회법[5] / 법교육지원법 / 정부법무공단법 / 특별감찰관법[6]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7] /
7.1.2 검찰청
7.2 법무행정
7.2.1 인사·복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검사징계법 / 변호사시험법[8] / 사법시험법
7.2.2 재무
(해당 '법률' 없음.)
7.2.3 검찰사무
(해당 '법률' 없음.)
7.3 변호사·공증인
공증인법 / 변호사법
7.4 국적·출입국
국적법 / 난민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출입국관리법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9]
7.5 법률구조·범죄피해자구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10]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률구조법 / 외국법자문사법[11] / 한국법학원 육성법[12]
8 민사법
8.1 민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국제사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민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신원보증법 / 신탁법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유실물법 / 이자제한법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입목에 관한 법률 / 입양특례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8.2 상법
상법 / 상법시행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수표법 / 어음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제조물 책임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3 민사절차
8.3.1 민사소송·행정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3] / 소액사건심판법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행정소송법[14]
8.3.2 가사소송·비송사건
8.3.3 조정·파산·회사정리
민사조정법 / 중재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3.4 소송비용
8.4 등기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상업등기법 / 선박등기법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8.5 공탁
공탁법
8.6 호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 혼인신고특례법
9 형사법
9.1 형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경범죄 처벌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국가보안법 /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국제수형자이송법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 밀항단속법 / 벌금 등 임시조치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정수표 단속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형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9.2 보안처분
보안관찰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법
9.3 형사절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범죄인 인도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인신보호법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법
9.4 교정·보호
9.4.1 행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4.2 처우·교화
(해당 법령 없음.)
9.4.3 교도작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9.4.4 소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소년법
9.5 형사보상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9.6 사면·복권
사면법
10 지방제도
10.1 행정조직·통칙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10.2 지방자치
10.2.1 통칙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주민투표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지방자치법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10.2.2 지방행정일반
공인중개사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인감증명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주민등록법 / 행정사법
10.3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지방공무원법
10.4 지방재정·지적
10.4.1 지방재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10.4.2 지방세
지방교부세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10.4.3 지적등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도로명주소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0.5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10.6 지역개발
농어촌도로 정비법 / 도서개발 촉진법 / 새마을금고법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온천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11 경찰
11.1 행정조직·통칙
경찰대학 설치법 / 경찰법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2 경찰직무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경찰직무 응원법
11.3 경찰공무원
11.3.1 통칙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제회법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16]
11.3.2 임용
(해당 '법률' 없음.)
11.3.3 복무·교육훈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11.3.4 상훈·징계
(해당 '법률' 없음.)
11.4 경비·방호
경비업법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청원경찰법
11.5 보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6 교통
도로교통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2 민방위·소방
12.1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12.2 소방
의무소방대설치법[17]
12.2.1 행정조직·통칙
(해당 '법률' 없음.)
12.2.2 소방공무원
대한소방공제회법 / 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12.2.3 소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기본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3 재난관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13 군사
13.1 행정조직·통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국군조직법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국방과학연구소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 국방전직교육원법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사관학교 설치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전쟁기념사업회법 / 한국국방연구원법
13.2 군인·군무원인사
13.2.1 군인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군인공제회법 / 군인보수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사법 / 군인연금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13.2.2 군무원인사
군무원인사법
13.3 상훈·예식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3.4 군수·재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군수품관리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13.5 군사보안·군사시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사기밀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방어해면법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6 군통신
군용전기통신법
13.7 계엄·통합방위·징발
계엄법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징발법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통합방위법
13.8 군법·군사법원
군사법원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군형법
13.9 비상대비자원관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4 병무
14.1 행정조직·통칙
(해당 '법률' 없음.)
14.2 병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병역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14.3 예비군
향토예비군 설치법
15 국가보훈
15.1 행정조직·통칙
(해당 '법률' 없음.)
15.2 국가보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원호재산특별처리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6 교육·학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18]
16.1 행정조직·통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16.2 학교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19]
16.2.1 통칙
경제교육지원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고등교육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영재교육 진흥법 / 유아교육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진로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2.2 학력인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16.2.3 학교의설치·시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울산과학기술원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6.2.4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6.2.5 교원
16.2.5.1 교육공무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법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16.2.5.2 교원의자격검·인정
(해당 '법률' 없음.)
16.2.5.3 연수
(해당 '법률' 없음.)
16.2.5.4 연금·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6.2.6 장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6.2.7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6.2.8 교육진흥
과학교육 진흥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대학도서관진흥법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자격기본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학교도서관진흥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16.3 학교보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학교급식법 / 학교보건법
16.4 학·예술진흥
대한민국예술원법 / 대한민국학술원법 / 문학진흥법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술진흥법 / 한국고전번역원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16.5 사회교육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인성교육진흥법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평생교육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6.6 국외유학·재외국민교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16.7 체육·청소년육성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경륜ㆍ경정법 /
/ 국민체육진흥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씨름 진흥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학교급식법 / 학교체육 진흥법
17 문화·공보
17.1 행정조직·통칙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국어기본법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문화기본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전통무예진흥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17.2 문화·예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연법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도서관법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영상진흥기본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지방문화원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17.3 문화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독립기념관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향교재산법
17.4 언론·출판·저작권
17.4.1 언론·출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독서문화진흥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7.4.2 저작권
17.5 방송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문화진흥회법 / 방송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6 종교·사회단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18 과학·기술
18.1 행정조직·통칙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18.2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광주과학기술원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기술사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뇌연구 촉진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생명공학육성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우주개발 진흥법 / 우주손해배상법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한국과학기술원법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연구재단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해양과학조사법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18.3 원자력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원자력 손해배상법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원자력 진흥법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18.4 천문·기상
기상관측표준화법 / 기상법 / 기상산업진흥법 / 천문법 / 표준시에 관한 법률
19 재정·경제일반
19.1 행정조직·통칙
19.1.1 감사원
감사원법
19.1.2 재정경제부
(해당 '법률' 없음.)
19.1.3 조달청
(해당 '법률' 없음.)
19.2 예산·회계
19.2.1 통칙
국가재정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정부기업예산법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한국재정정보원법
19.2.2 특별회계·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국고금 관리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9.2.3 회계·경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19.2.4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3 국유재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귀속재산처리법
19.4 물품관리
물품관리법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5 채권관리
국가채권 관리법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19.6 회계검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9.7 정부투자기관관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9.8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19.9 물가·공정거래·외자
19.9.1 물가·공정거래·소비자보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9.2 외자도입·관리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3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10 통계
통계법
20 내국세
20.1 행정조직·통칙
(해당 '법률' 없음.)
20.2 조세통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세징수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세무사법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20.3 목적세
교육세법
20.4 간접세
개별소비세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부가가치세법
20.5 직접세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자산재평가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 인지세법 / 주세법 / 증권거래세법
21 관세
21.1 행정조직·통칙
(해당 '법률' 없음.)
21.2 관세
관세법 / 관세사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2 담배·인삼
22.1 통칙
(없음.)
22.2 담배
담배사업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22.3 인삼
인삼산업법
23 통화·국채·금융
23.1 행정조직·통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3.2 통화·국채
국채법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 한국조폐공사법
23.3 금융통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3.4 금융기관·금융업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상호저축은행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예금자보호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중소기업은행법 /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한국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한국투자공사법
23.5 신탁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23.6 보험
보험업법 / 풍수해보험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3.7 증권·자본시장
공사채 등록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3.8 외환
외국환거래법
23.9 금융지원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기술보증기금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23.10 저축장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4 농업
24.1 행정조직·통칙
24.1.1 농림부
(해당 '법률' 없음.)
24.1.2 농촌진흥청
(해당 '법률' 없음.)
24.2 농지
농어촌정비법 / 농지법
24.3 양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양곡관리법
24.4 잠업
(없음.)
24.5 농정
24.5.1 통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촌진흥법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24.5.2 농수산물가격안정·유통
김치산업 진흥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4.5.3 농업협동조합·농업금융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협동조합 기본법
24.5.4 종자·종묘개량
식물신품종 보호법 / 종자산업법
24.5.5 비료·농약·식물방역
24.5.5.1 비료·농약
농약관리법 / 비료관리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4.5.5.2 식물방역
식물방역법
24.5.6 농산물·농업자재검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5.7 농수산물수출진흥
(없음.)
24.5.8 농어업재해대책
농어업재해대책법 / 방조제 관리법
25 축산
25.1 행정조직·통칙
(없음.)
25.2 축산진흥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낙농진흥법 / 동물보호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말산업 육성법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축산법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25.3 초지·사료
사료관리법 / 초지법
25.4 가축위생·축산물검사
가축전염병 예방법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동물위생시험소법 / 수의사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25.5 경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한국마사회법
26 산림
26.1 행정조직·통칙
(해당 '법률' 없음)
26.2 산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기본법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산지관리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26.3 조수보호
(없음)
27 수산
27.1 행정조직·통칙
국립해양박물관법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27.2 수산진흥
내수면어업법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7.3 수산업
수산업법 / 수산자원관리법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4 수산자원보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어업자원보호법 / 어장관리법
27.5 수산물검사
(없음.)
27.6 어항·어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어선법 / 어촌·어항법
28 상업·무역·공업
28.1 행정조직·통칙
28.2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28.3 상업·상공인단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공회의소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8.4 무역
원양산업발전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21]
28.4.1 통칙
대외무역법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8.4.2 수출진흥·수출자유지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무역보험법
28.4.3 수출품품질향상
(없음.)
28.4.4 군납
(없음.)
28.5 공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 산업발전법 / 산업융합 촉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소금산업 진흥법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염업조합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전시산업발전법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9 공업규격·계량
29.1 행정조직·통칙
국가표준기본법
29.2 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29.3 공업품품질관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제품안전기본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9.4 계량
계량에 관한 법률
30 공업소유권
30.1 행정조직·통칙
발명진흥법 / 변리사법
30.2 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법 / 지식재산 기본법 / 특허법
30.3 의장·상표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상표법
31 에너지이용·광업
31.1 행정조직·통칙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에너지법
31.2 에너지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31.3 광업
31.3.1 통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31.3.2 석탄
대한석탄공사법 / 석탄산업법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31.3.3 석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한국석유공사법
31.3.4 광산보안
광산보안법
32 전기·가스
32.1 행정조직·통칙
(없음.)
32.2 전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원개발촉진법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전력공사법
32.3 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한국가스공사법
33 국토개발·도시
33.1 행정조직·통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3.2 국토개발
33.2.1 국토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2.2 산업입지 및 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3.2.3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33.3 도시
국립공원관리공단법[22]
33.3.1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3.3.2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수도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주차장법 / 하수도법
33.3.3 도시개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34 주택·건축·도로
34.1 행정조직·통칙
(없음.)
34.2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 공동주택관리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주거기본법 /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4.3 건축
건축기본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4 도로
34.4.1 통칙
도로법 / 한국도로공사법
34.4.2 고속도로·유료도로
유료도로법
34.4.3 사도
사도법
35 수자원·토지·건설
35.1 행정조직·통칙
(없음.)
35.2 수자원·자연재해대책
35.2.1 하천·지하수
지하수법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하천법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5.2.2 수자원개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수자원공사법
35.2.3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5.2.4 자연재해대책
소하천정비법 / 자연재해대책법
35.3 토지·측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외국인토지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한국감정원법
35.4 건설업·건설기계관리
35.4.1 건설업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골재채취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해외건설 촉진법
35.4.2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관리법
36 보건·의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희귀질환관리법[23]
36.1 행정조직·통칙
건강검진기본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외식산업 진흥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역보건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보건법 / 환자안전법
36.2 보건
36.2.1 식품위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36.2.2 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6.2.3 예방보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 구강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 생활체육진흥법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암관리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정신보건법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24]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6.2.4 검역
검역법
36.3 의사·혈액관리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기기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한의약 육성법[25] / 혈액관리법
37 약사
37.1 행정조직·통칙
(없음.)
37.2 약사
약사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7.3 마약등
37.4 화장품
화장품법
38 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6]
38.1 행정조직·통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38.2 사회복지통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사업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예술인 복지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8.3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주거급여법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38.4 재해구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구호법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5 아동·노인·장애자·모자복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후준비 지원법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8]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이돌봄 지원법 / 양성평등기본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점자법 / 치매관리법 / 한국수화언어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38.6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법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38.7 가정의례
건전가정기본법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 환경
39.1 행정조직·통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속가능발전법 / 한국환경공단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39.2 환경보전
경관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먹는물관리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석면안전관리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습지보전법 / 악취방지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39.3 폐기물관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석면피해구제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0 노동
40.1 행정조직·통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공인노무사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40.2 노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40.3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최저임금법
40.4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40.5 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직업안정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0.6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숙련기술장려법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40.7 노동보험·복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근로복지기본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육운·항공·관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29]
41.1 행정조직·통칙
41.1.1 건설교통부
(해당 '법률' 없음.)
41.1.2 철도청
(없음.)
41.1.3 고속철도 건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2 교통안전·교통정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교통안전공단법 / 교통안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3 철도
41.3.1 철도운송
도시철도법 / 철도건설법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사업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안전법 / 한국철도공사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41.3.2 철도소운송
(없음.)
41.3.3 철도관리
건널목 개량촉진법
41.3.4 재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41.4 삭도·궤도
41.5 관광
관광기본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진흥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관광공사법
41.6 도로운송
41.6.1 도로운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1.6.2 자동차관리
41.6.3 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1.7 물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정책기본법
41.8 항공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항시설법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한국공항공사법 / 항공법 / 항공보안법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기술원법 / 항공안전법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42 해운
42.1 행정조직·통칙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30]
42.1.1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42.1.2 해양경찰청
(해당 '법률' 없음.)
42.2 해상운송
한국해운조합법 / 해운법
42.3 선박
국제선박등록법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선박법 / 선박안전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선박투자회사법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42.4 선원
선박직원법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42.5 항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신항만건설 촉진법 / 항만공사법 / 항만법 / 항만운송사업법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42.6 해상보안
도선법 / 수상레저안전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항로표지법 / 해사안전법
42.7 해난심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2.8 연안관리
연안관리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 정보통신
43.1 행정조직·통칙
별정우체국법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43.2 우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우편법 / 통신비밀보호법
43.3 정보통신
국가정보화 기본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콘텐츠산업 진흥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3.4 전파
전파법
43.5 체신금융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우편대체법 / 우편환법
44 외무
44.1 행정조직·통칙
공공외교법 / 국립외교원법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44.2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법
44.3 영사
여권법 / 재외공관 공증법
44.4 재외국민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재단법
44.5 해외이주
해외이주법
44.6 국제협력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배타적 경제수역법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법 관련 정보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 실제 내용은 '민사법'이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북한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 '민사법'에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암만 봐도 이상하지만, 하여간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 ↑ '형사법'에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암만 봐도 이상하지만, 하여간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 ↑ '형사법'에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암만 봐도 이상하지만, 하여간 대한민국현행법령집에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
- ↑ 뭔가 분류가 이상하지만, 하여간 여기 분류되어 있다.
- ↑ 뭔가 분류가 이상하지만, 하여간 여기 분류되어 있다.
- ↑ 뭔가 분류가 이상하지만, 하여간 여기 분류되어 있다.
- ↑ '변호사·공증인'에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분류되어 있다.
- ↑ 내용상 '민사법'이지만, 법무부가 관장하는 사안이어서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법무'에 관한 법률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 ↑ 왠지 '형사법'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법무'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
- ↑ 변호사·공증인'에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분류되어 있다.
- ↑ 뭔가 분류가 이상하지만, 법무부 소관이어서 여기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 ↑ 실제로는 형사법에 관한 특례도 규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그냥 '민사법'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
- ↑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행정심판법을 '행정일반'에 분류하고 있는 것과 달리 행정소송법은 '민사법'에 분류하고 있다. 아마, 재결은 행정청이 하지만 판결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분류한 것으로 추측된다.
- ↑ 2016년 10월 7일 현재 미분류.
- ↑ '민방위·소방'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경찰'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
- ↑ 2016년 10월 9일 현재 미분류.
- ↑ 이상, 2016년 10월 9일 현재 미분류.
- ↑ 이상, 2016년 10월 9일 현재 미분류.
- ↑ 왠지 '형사법'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교육·학술'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
- ↑ 2016년 10월 12일 현재 미분류.
- ↑ 2016년 10월 12일 현재 미분류.
- ↑ 2016년 10월 12 현재 미분류.
- ↑ 왠지 '약사'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보건·의사'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
- ↑ 왠지 '약사'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보건·의사'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
- ↑ 2016년 10월 12일 현재 미분류.
- ↑ 왠지 '형사법'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
- ↑ 왠지 '형사법'에 분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로 분류하고 있다.
- ↑ 2016년 10월 10일 현재 미분류.
- ↑ 이상, 2016년 10월 10일 현재 미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