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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8월 13일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의 목록이다. 단순한 목록의 열거에 불과한 문서이기에 참조용으로 쓰시길 바라며, 특이한 점으로는 제명이 ㄹ로 시작하는 법률은 단 하나도 없다. 기본법이자 일반법인 육법을 찾아오신 분이나 상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 관련 정보 문서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2 1~9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 한시법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한시법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한시법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 ㄱ
3.1 가~계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가사소송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사원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별소비세법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검진기본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널목 개량촉진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건축기본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검사정원법
- 검사징계법
- 검역법
- 검찰청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결핵예방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경관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경륜ㆍ경정법
- 경범죄 처벌법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2016년 11월 30일 시행.
- 경비업법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기존의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통합창원시를 출범시킨 법률.
- 경제교육지원법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경찰공제회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대학 설치법
- 경찰법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경찰직무 응원법
- 계량에 관한 법률
- 계엄법
3.2 고~구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고등교육법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골재채취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외교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사채 등록법
- 공연법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탁법
- 공인노무사법
- 공인중개사법
- 공인회계사법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공증인법
- 공직선거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 공직자윤리법
- 공탁법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항시설법 - 2017년 3월 30일 시행.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교육 진흥법
-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관광기본법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진흥법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세법
- 관세사법
- 광산보안법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광업법
- 광주과학기술원법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교육세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2017년 2월 4일 시행.
- 교정공제회법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2016년 11월 30일 폐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교통안전공단법
- 교통안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2019년 1월 1일 폐지.
- 구강보건법
3.3 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 국가보안법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 상속인의 부존재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장법
- 국가재정법
- 국가정보원법
- 국가정보원직원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국가채권 관리법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표준기본법
- 국가회계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국고금 관리법
-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국군조직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외교원법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해양박물관법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2017년 5월 30일 시행.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법
- 국민영양관리법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투표법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국방과학연구소법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 국방전직교육원법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국세징수법
- 국어기본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국적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국제사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국제선박등록법
- 국제수형자이송법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채법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법
- 국회법
- 국회사무처법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예산정책처법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입법조사처법
3.4 군~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무원인사법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군사기밀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법원법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군수품관리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군용전기통신법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 군인공제회법
- 군인보수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사법
- 군인연금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군형법
- 궤도운송법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귀속재산처리법
- 근로기준법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상관측표준화법
- 기상법
- 기상산업진흥법
- 기술보증기금법
- 기술사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기초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김치산업 진흥법
4 ㄴ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 낙농진흥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난민법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남북협력기금법
- 내수면어업법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인복지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노후준비 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농약관리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특별세법
- 농업기계화 촉진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촌진흥법
- 뇌연구 촉진법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5 ㄷ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담배사업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16년 12월 23일 시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대외무역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대학도서관진흥법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국기법
- 대한민국예술원법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대한민국학술원법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대한석탄공사법
- 대한소방공제회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도로교통법
- 도로명주소법
- 도로법
- 도서개발 촉진법
- 도서관법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 도선법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개발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철도법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독립기념관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서문화진흥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물보호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년 5월 30일 시행.
- 동물위생시험소법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등기특별회계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디자인보호법
6 ㅁ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말산업 육성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먹는물관리법
- 모자보건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무역보험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학진흥법
- 문화기본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물류정책기본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품관리법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과거에는 제명이 '임대주택법'이었다.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민방위기본법
- 민법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비용법
- 민사조정법
- 민사집행법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밀항단속법
7 ㅂ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명진흥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문화진흥회법
- 방송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어해면법
- 방위사업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조제 관리법
- 배타적 경제수역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벌금 등 임시조치법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인 인도법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법관징계법
- 법교육지원법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법률구조법
- 법무사법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법원조직법
- 법인세법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변리사법
- 변호사법
- 변호사시험법
- 별정우체국법
- 병역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2017년 2월 4일 시행.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 보안관찰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업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부가가치세법
- 부담금관리 기본법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 단속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인권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비료관리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비송사건절차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8 ㅅ
8.1 사~세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관학교 설치법
- 사도법
- 사료관리법
-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사립학교법
- 사면법
- 사방사업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사법시험법 - 2017년 12월 31일 폐지 예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기본법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보호법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조합법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 산업발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융합 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산지관리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2016년 12월 23일 시행.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상공회의소법
- 상법
- 상법시행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업등기법
- 상표법
- 상호저축은행법
- 상훈법
- 새마을금고법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생명공학육성법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생활체육진흥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피해구제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석탄산업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 선박등기법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선박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선박안전법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선박직원법
- 선박투자회사법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선원법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세무사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8.2 소~씨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2016년 7월 25일 시행.
- 소금산업 진흥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소년법
- 소득세법
- 소방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기본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하천정비법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송유관 안전관리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수산업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전의 제명은 '수난구호법'
- 수의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2017년 5월 30일 시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수표법
- 숙련기술장려법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습지보전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식물방역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 식생활교육지원법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신원보증법
- 신탁법
- 신항만건설 촉진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016년 12월 23일 시행.
- 실용신안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17년 5월 30일 시행.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씨름 진흥법
9 ㅇ
9.1 아~우
- 아동복지법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아이돌봄 지원법
- 악취방지법
- 암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양곡관리법
- 양성평등기본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선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업자원보호법
- 어음법
- 어장관리법
- 어촌·어항법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에너지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권법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안관리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연호에 관한 법률
- 염업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영상진흥기본법
- 영유아보육법
- 영재교육 진흥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예금자보호법
-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 예술인 복지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온천법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 외국법자문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외국인토지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외국환거래법
- 외무공무원법
- 외식산업 진흥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우주개발 진흥법
- 우주손해배상법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우편대체법
- 우편법
- 우편환법
9.2 울~입
- 울산과학기술원법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 원양산업발전법
- 원자력 손해배상법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원자력 진흥법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원호재산특별처리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 유료도로법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유실물법
- 유아교육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은행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의료기기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무소방대설치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이자제한법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인감증명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인삼산업법
- 인성교육진흥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인신보호법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 인지세법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입목에 관한 법률
- 입양특례법
10 ㅈ
10.1 자~정
- 자격기본법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자산재평가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연공원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순환기본법 - 2018년 1월 1일 시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작은도서관 진흥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2017년 12월 30일 시행.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2016년 12월 30일 시행.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외공관 공증법
-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재단법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구호법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2016년 12월 23일 시행.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부개정되기 전 제명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었다.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시산업발전법
- 전원개발촉진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전쟁기념사업회법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전통무예진흥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전투경찰대 설치법
- 전파법
- 점자법 - 2017년 5월 30일 시행.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정당법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정부기업예산법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정부법무공단법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정부조직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 전부개정법률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5월 30일 시행.
- 정치자금법
10.2 제~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조물 책임법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품안전기본법
- 조경진흥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 종자산업법
- 종합부동산세법
- 주거급여법
- 주거기본법
- 주민등록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주민투표법
- 주세법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시행일 미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주차장법
-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은행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재법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증권거래세법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교부세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방문화원진흥법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 2016년 11월 30일 시행.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지속가능발전법
- 지식재산 기본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지역보건법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지하수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18년 1월 1일 시행.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직업안정법
- 진로교육법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행관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징발법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1 ㅊ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천문법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 철도건설법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사업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안전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원경찰법
- 청원법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ㆍ중등교육법
- 초지법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최저임금법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법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주시법'. 기존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통합청주시를 출범시킨 법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지금은 제명이 '치료감호법'이지만, 2016년 12월 2일부터 저렇게 제명이 바뀐다.
- 치매관리법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12 ㅋ
13 ㅌ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2016년 11월 30일 시행.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 토양환경보전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통계법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통일교육 지원법
- 통합방위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특별감찰관법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특허법
14 ㅍ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평생교육법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준시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풍수해보험법
15 ㅎ
15.1 하~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 하천법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학교급식법
- 학교도서관진흥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학교보건법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체육 진흥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술진흥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한국가스공사법
- 한국감정원법
- 한국고전번역원법
- 한국공항공사법
- 한국과학기술원법
-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관광공사법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한국국방연구원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도로공사법
- 한국마사회법
- 한국법학원 육성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한국석유공사법
- 한국수자원공사법
- 한국수출입은행법
- 한국수화언어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7년 2월 4일 시행.
- 한국연구재단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한국은행법
-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2017년 5월 30일 시행.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한국재정정보원법
- 한국전력공사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한국조폐공사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 한국철도공사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한국투자공사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한국해운조합법
- 한국환경공단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2016년 12월 2일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한의약 육성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5.2 항~희
- 항공법
- 항공보안법
- 항공사업법 - 2017년 3월 30일 시행.
- 항공안전기술원법
- 항공안전법 - 2017년 3월 30일 시행.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항로표지법
- 항만공사법
- 항만법
-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해사안전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경비법
- 해양과학조사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2016년 11월 30일 시행.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 해외건설 촉진법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 해외이주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운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대집행법
- 행정사법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행정절차법
- 행정조사기본법
- 향교재산법
- 향토예비군 설치법 - 2016년 11월 30일부터 예비군법으로 제명 변경.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헌법재판소법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 협동조합 기본법
- 형법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2017년 8월 4일 시행.
- 혼인신고특례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장품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보건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자안전법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희귀질환관리법 - 2016년 12월 30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