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스폰지밥의 평생을 건 득템 목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는 게 낫다고들 생각하고 정작 땄다고 당장 써먹기는 힘든 것.
장롱에 처박아두는 그것.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기본 소양이 검증되고, 만 18세 이상인 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면허증.[1]

1 개요

정식이름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은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만들어진 면허증이다. 법적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중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거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지가 가능하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성과에 따라서 가질 수 있다. 만 16세 이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여 면허를 가질 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일반 자동차 면허도 가질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별 쓸모 없는 다른 신분증을 대체해서 쓰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 몇천 원 비싸지만 운전면허증은 금방 발급되고 인터넷 신청[2]도 되니 재발급받기엔 좋은 신분증이다.[3]

운전면허증은 관할 지역의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다. 각 지역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발급하기 때문에, 신청 후 15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1.1 연습면허증

1종 보통 및 2종 보통면허의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면허증으로, 운전면허 응시표에 부착되어서 이게 면허증인지도 모르고 운전 연습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 문서 참고.

1.2 본면허증 발급

발급비용은 7,500원으로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보았다면 (면허증용 또는 여권용 사진[4]을 가져왔다는 전제 하에) 15분 후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 진짜로 갓 인쇄된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만져볼 수도 있다. 학원의 경우 합격 후 다음날 혹은 주말을 건너뛰고 며칠 정도 후 학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발급받으러 가는 곳도 있지만, 학원에서 발급업무까지 대행(위임)하고 3일 정도 후 학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반드시 합격 직후에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합격 후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30일 경과시에도 발급 자체는 가능함).

운전면허 시험자체는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지만, 면허증은 각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으로 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국가공인 면허 소지자로 우대를 받게 되며 취직 이력서 등에도 면허자격증 발급기관을 해당 지방경찰청으로 표기한다.

개명을 한 사람은 개명 후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2.1 면허 번호

면허번호는 "AA-BB-CCCCCC-DE" 식으로 표시되는데, AA는 최초 발급지역, BB는 최초 발급년도, CCCCCC는 일련번호, D는 체크섬, E는 발급회차[5]를 의미한다. 예) 11-14-123456-70

면허번호의 지역코드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지역으로서 나중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타지역에서 갱신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6] 만약 면허번호가 11(서울)로 시작하는 면허증을 갖고 싶다면 최종 합격한 응시표를 절대로 바로 제출하지 말고 잘 갖고 있다가 30일 이내[7]에 서울 지역의 4개 면허시험장 중 아무 곳에 제출하면 된다.[8] 타지에서 온 사람이 권역별로 가기 편리한 곳은

혹시나 이미 받은 면허증의 지역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취소된 후 다시 따는 방법 밖에 없다.이렇게까지 출신지 세탁을 하려는 사람이 있겠냐만은(...) 가장 쉬운,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은 적성검사기간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1년간 방치하여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다시 따는 방법이다.[9] 미갱신으로 취소될 경우 과태료는 없으며[10], 5년이내 재취득시 신체검사와 교통안전교육(1시간), 학과시험만 다시 보면 되며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된다. 이 방법을 쓸 수 없는 70세 미만의 2종 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모든 시험을 다시 보면 된다. 참 쉽죠? 1종보통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2종보통 면허로 각하될 때 면허번호가 해당 면허시험장 관할 번호로 재발급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의 발급지역 표시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14년 7월 2일부터 운전면허증에 지역명이 아닌 숫자로 표기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역명만 숫자로 바뀌는거라 어디서 최초로 발급 받았는지는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지역 표시지역 숫자발급가능 운전면허 시험장
서울지방경찰청서울11강남, 도봉, 서부, 강서
부산지방경찰청부산12부산북부, 부산남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11]13안산, 용인
강원지방경찰청강원14춘천, 원주, 태백, 강릉
충북지방경찰청충북15청주, 충주
충남지방경찰청충남16예산
전북지방경찰청전북17전북
전남지방경찰청전남18전남
경북지방경찰청경북19문경, 포항
경남지방경찰청경남20마산
제주지방경찰청제주21제주
대구지방경찰청대구22대구
인천지방경찰청인천23인천
광주지방경찰청광주24일반적인 경로로는 받을 수 없다.[12]
대전지방경찰청대전25대전
울산지방경찰청울산26울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없음[13]28[14]의정부

참고로 면허증 하단에는 'OO지방경찰청창' 이라고 면허를 발급한 지방경찰청이 적혀있는데, 이것은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때 바뀌기도 한다. 예를들어 타 지방에서 발급한 면허를 서울에서 갱신하면, 면허번호는 11이 아니지만 아래쪽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바뀌어 나온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

2 국제 운전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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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용이 가능한 동종의 아이템. 즉,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

여권과 비슷한 크기의 소책자이며 안에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면허의 종류가 표시된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지정 경찰서에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시험장이 집에서 멀다면 그냥 경찰서 민원실로 가자. 금방 발급된다. 여권을 가져가지 않으면 정보 조회후 발급해주지만, 번거로우므로 가능한 여권을 가지고 가자.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에 부착할 사진도 필요하다. 수수료 8,500원.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경찰서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으므로, 신용카드가 없으면 정부수입인지를 따로 구매하여 가지고 가야 한다. (면허시험장은 현금 결제 가능)

2015년 6월 10일부터 지자체에서 여권발급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이 발급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여권 발급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경우 같이 신청하면 시간이 절약되기때문에 편리하다. 단 모든 지자체에서 되는것은 아니니 가기전에 지자체에 확인은 필수.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실시 기관 안내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므로, 그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따로 취득하거나 한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1년일 뿐,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1년 내라면 어디든 가서 쓸 수 있다. 1년 내 일본 3일, 괌 3일, 유럽 1주일 식으로 사용하는것도 아무 문제 없다. 단, 사용 기간이 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이 넘는다면 국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주의할 것은, 한국에서의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나, 국제면허증에서는 2종 소형면허가 없으면 2륜자동차를 아예 탈 수 없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여권과 원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나오는 걸 깜빡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실제 현장에서도 잘 보지 않는다. 국제법상 국제운전면허증은 자국 면허증의 번역본에 불과하므로 원본이 꼭 있어야 한다.[15] 속편하게 살고 싶으면 여권, 한국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를 세트로 굴리자.

국가별로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도록 하자. 특히 국가를 불문하고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치 않고, 자국 면허의 신규 취득 또는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정도 체류기간을 예상하고 나간다면 알아서 어련히 현지 면허로 바꾸겠지만(...).

2017년 상반기 중에 인천공항 출국 전 발급을 우선 시행한다고 하며, 반응이 좋으면 김해공항, 부산항 등 확대 예정이다. #

2.1 종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

구분기호국내면허설명
A(甲)2종 소형2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신체장애자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kg을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B(乙)1종 대형, 1종 특수,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최대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상기차량은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C(丙)1종 대형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D(丁)1종 대형운전자의 좌석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경 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E(戊)1종 특수(대형견인)상기 B, C, D의 자동차로서 1개 경 피견인차 이외의 것을 연결한 것.

2.2 통용되는 국가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16]

아시아 (16개국)한국, 일본, 베트남,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아메리카 (15개국)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33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바티칸,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 (32개국)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몰타,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2.3 국가별 유의사항

2.3.1 일본

일본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했다가 90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무효가 된다. 이를 모르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고라도 내면 징역형을 살거나 강제추방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것.

일반적으로 외국인 등록까지 했다면, 한국면허증을 일본면허증으로 바꾸거나, 아예 일본 운전면허시험을 바닥부터 치라는 의미에서 이런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

2.3.2 중국

중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대만이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가입해 있어서, 중국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 두 지역이 가입을 해 있어서 사용 가능. 한국 운전면허 취득자가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얻으려면 지역 공안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중국어 번역본을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제출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소요 비용은 약 200위안. 일부 지역에서는 조선어나 한국어로도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2.3.3 미국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면허증 제시를 요청받으면 꼭 국제운전면허와 함께 여권과 국문 면허증을 함께 줘서 괜히 꼬투리 잡을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 국제운전면허 표지만 봐도 바로 훈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니 원래 면허증은 어디다 팔아먹었냐며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다.

장기 체류자는 각 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법에서는 인정하지만 카운티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끔씩 해당 카운티에서 법규 위반시 무면허의 페널티까지 가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주법을 인쇄해서 경관에게 들이밀면 보통 봐준다. 거주목적으로 체류시 거주 개시일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짤없이 캘리포니아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는 물론이고 다른 주 면허증도 안 통한다. 기존의 필기 취득 후 임시면허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취득해야 한다.

미시시피에서는 단기 방문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장기 체류자는 미시시피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가까운 DMV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기 시험만 치르면 바로 유효기간 1년 또는 4년짜리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F-1 또는 J-1으로 입국했다면 학교 당국의 안내를 받아서 여권, I-94, I-20 또는 DS-2019, 거주증명(집 계약서, bank statement, 학교 당국이 발급하는 문서 등),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번역본+아포스티유가 원칙이나 영문 주민등록초본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과 발급 수수료 21달러를 제출하고 필기 시험을 치르면 1년짜리 면허증을 준다. 사회보장번호가 있다면 4년짜리로 받을 수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운전면허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
  2. ↑ 경찰서 수령시 2주 소요.
  3.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오래 걸리나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전국 모든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에서 즉시 재발급이 된다!! 따라서 둘 다 지갑에 있다면 그 중 주민등록증을 지갑에서 빼서 서랍에 잘 보관해 두면 비상시 귀찮음이 덜할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받아도 된다지만, 이것도 은근히 불편한 서류라서 둘 중 하나를 보호해야 한다면 재발급받기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보호하는 것이 편리하다. 면허증 불가, 주민증만 가능인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선 이제 거의 사라졌다. 심지어 인감증명, 부동산 등기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이 된다.
  4. ↑ 반드시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인화된 사진을 가져가야 한다. 이를테면 컬러 프린터로 일반 용지에 인쇄한 사진은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미색이라도 배경에 색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5. ↑ 최초 0으로 시작하여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받을 때마다 숫자가 1씩 올라가며, 단순 갱신발급이나 추가 면허 취득으로 재발급 시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6. ↑ 다만 면허증의 아래에 표시된 발급경찰청장은 바뀔 수 있다. 하단의 설명 참조.
  7. ↑ 30일 경과시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합격 10년 후에 제출해도 운전면허증 발급은 가능하다.
  8. ↑ 어디에 내도 똑같다.
  9. ↑ 이후 이 방법은 1종 면허에만 해당된다. 2종은 면허취소가 되지 않고 과태료와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니 지역명은 바뀌지 않을듯...
  10. ↑ 참고로 취소되기 전(1년이내)에 갱신하는 경우는 3만원의 과태료 부과.
  11. ↑ 경기북부청이 2016년 3월에 분리되었으나 이미 이전에 지역명 숫자표기가 도입되었으므로 경기남부, 경기북부라는 한글표기 면허증은 발급되진 않는다.
  12. ↑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구역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각 경찰서에서 월 1회 실시하는 원동기 출장검정 합격시에만 이 번호의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합격자는 어차피 대부분 합격 당일 나주 가서 18 찍힌 면허증 만든다.
  13. ↑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같은 이유로 경기북부라는 지역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14. ↑ 의정부면허시험장 신규발급분이 28번으로 발급된다.
  15. ↑ 자동차로 유럽여행을 갔다온 어떤 사람에 의하면 리스한 차량을 받을 때 담당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한국면허증을 모두 보여주었으나 한국면허증은 무시됐다 카더라. 당연한 것이 한국 내 운전면허증은 거의 한글로 작성되어있고 생년월일대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어 생년월일 확인도 해외에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아주 조그마하게 Driver's License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급처나 인적사항이 모두 한국어이니 무용지물일 수밖에...국제운전면허증을 쉽게 내 주는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렌트한 어떤 사람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예약한 렌트카를 받을 때 담당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줬더니 무시하고 한국 면허증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도 국제면허증은 그냥 커다란 종이쪼가리처럼 보여서 위조인지 아닌지를 딱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문과 같이 국제운전면허증과 본래 운전면허증을 함께 휴대하는 것을 추천한다.
  16. ↑ 포로교환에 대한 그 제네바 협약은 아니고 1949년에 제네바에서 조인된 도로교통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