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지수. '이 문단은 2016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가 없을 경우 수정이 필요합니다(사용하는 지표들 문단은 제외). |
1 개요
취약국가지수는 평화기금과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서 2005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산정해 발표하는 취약한 국가의 목록이다. 원래 이름은 실패국가지수(Failed States Index)였으나 2014년에 Fragile States Index (취약국가지수)로 바뀌었다. 목록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도 Failed States Index에서 2014년 5월 21일에 Fragile States Index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3년까지의 자료의 대해서는 본 문서에서도 이전 명칭인 실패국가지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목적은 말 그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분류하는 지수. 이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로서의 최종 실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낮을수록 그만큼 최종 실패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만 국민이 아예 소멸되거나 하지 않는 한 국제법상 공식 지위로서의 국가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연이은 실패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현재의 국제 사회에서 국가 자체가 실패했다는 건 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2014년부터 국가의 안정적인 유지 능력이 취약하다는 뜻의 취약국가지수로 변경하게 되었다. 물론 용어만 달라졌지 평가하는 기준은 똑같다.
각국 국민들의 징징이나 언론에서 엄청나게 크게 다루는 사소한 문제를 거의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성을 인정받는 편이지만, 미국 연구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한 편파판정도 존재한다. 특히 중국, 러시아가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승인국은 집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화민국, 북키프로스, 소말릴란드 등은 제외된다.
2 사용하는 지표들
이 수치는 3가지 분류로 분류되는 12가지 지표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 4~16쪽을 참고하자.
각각의 지표는 0~10 (사실상 1~10[1]) 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안정적, 10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다는 뜻이다.
위 문서의 각 지표마다 나오는 표는 특성이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애초에 이런 애매한 문장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 지수는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개발의 불균형' 지수가 (한국인 기준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문장만 보면 5점(집단 간 경계를 따라 경제개발의 불균형이 존재하나 관련된 폭력은 거의 없고 집단 간의 갈등 수준은 낮다) 정도 되어야 겠지만 실제로 세계적인 기준(과거 사례)을 보고 산정한 결과 3.2점으로 나왔다.
2.1 사회적 지표
- 인구상의[2] 압박 (Demographic Pressures) - 식량 등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양에 비해 인구 밀도가 과다한지를 평가한다. 거주지의 형태와 물리적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와, 환경적 위험지대와 가까운지도 평가 대상이다.
- 국제 난민과 국내 유랑민 (Refugees and Internally-Displaced Persons) - 난민에 의한 식량 부족, 질병 유행, 주택 부족, 치안 악화 등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 집단 간의 갈등 (Group Grievance)- 현재 혹은 과거의 종족갈등, 소수 탄압 등의 정도를 나타낸다.
- 인력 유출 (Human Flight) - 전문가, 지식인, 정치적 투쟁자들의 해외이민과 자발적 해외 이민을 의미한다.
2.2 경제적 지표
- 개발 불균형 (Uneven Development) - 교육, 직업, 경제력에서의 집단간의 불평등 혹은 느껴지는 불평등을 의미한다. 집단간의 빈곤도 차이나 유아 사망률, 교육수준의 차이도 이에 포함된다.
- 빈곤과 경기침체 (Poverty and Economic Decline) -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경기 후퇴를 의미한다. 1인당 소득, GNP, 유아 사망률, 빈곤 수준 등을 이용해 측정한다. 자국 통화의 붕괴나 평가절하, 지하경제의 성장 등도 이에 포함된다.
2.3 정치-군사적 지표
- 정부의 정당성 (Legitimacy of the State) - 국가 요인에 의한 내부 부패 및 사리 사욕,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저항등을 의미한다. 국가 시설과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사라지는 것도 포함된다.
- 공공 서비스 (Public Services) - 치안, 교육, 문맹률, 위생, 인프라, 의료공급, 인터넷 접근성 등.[3]
- 인권 (Human Rights) - 정치/언론/시민/종교 등의 자유, 고문, 인신매매, 정치범, 임의 감금 등.
- 치안 유지력 (Security Apparatus) - 내부분쟁, 총기 확산, 폭동과 저항, 쿠데타, 반군, 폭격 등.
- 이기적인[4] 엘리트 (Factionalized Elites) - 권력투쟁, 고정관념화[5], 부정선거, 분열 등.
- 외부로부터의 간섭 (External Intervention) - 외국 군대의 침입 또는 주둔, 경제 제재, 신용 등급, 평화유지군의 존재, 외국 원조에 대한 의존 등.
3 현황
3.1 전반적인 상황
이 목록에서 매우 심각한 경고(Very High Alert)로 자주 분류되는 국가에는 소말리아와 수단, 콩고 민주 공화국이 있으며, 매우 안정적인 국가(Very Sustainable)로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북유럽 3개국이 주로 들어가는데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극히 평화롭고 안정적인데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에 끼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2016년 기준(2015년의 상황을 토대로 산정한) 실패국가지수 순위를 50위까지 나열한 것이다. 점수가 가장 높은 위험군(90~120점)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보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인세의 지옥, 생지옥들이다. 이 나라들은 외국인 여행조차도 힘들다.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미국 등과 같은 나라의 외교부서에서 외국인 여행 위험 등급이 못해도 유의인데 밑에 국가들 중에서 정상이거나 유의, 주의, 경고 이 등급은 얼마없고 대부분 제한과 금지같은 등급들로 구성된 나라들이다.
| 순위 | 순위변동[6] | 국가 | 점수 | 점수변동[6] | 비고 |
| 1 | 1 ▲ | 소말리아 | 114.0 | = | 남수단 꺾고 1위 탈환 |
| 2 | 1 ▼ | 남수단 | 114.5 | 0.7▼ | 소말리아에 뺏겼다. [7] |
| 3 |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112.1 | 0.2▲ | |
| 4 | - | 수단 | 111.5 | 0.7▲ | |
| 4 | 3 ▲ | 예멘 | 111.5 | 3.4 ▲ | |
| 6 | 2 ▲ | 시리아 | 110.3 | 2.9 ▲ | 2011년 대비 40계단 상승[8] |
| 7 | 1 ▲ | 차드 | 110.1 | 1.7 ▲ | |
| 8 | 2 ▼ | 콩고민주공화국 | 110.0 | 0.3▲ | 역대 최저순위 |
| 9 | 1▲ | 아프가니스탄 | 107.9 | = | |
| 10 | 2 ▲ | 기니 | 104.9 | 2.2 ▲ | |
| 11 | 2 ▼ | 아이티 | 104.3 | 0.2 ▲ | |
| 11 | 2 ▲ | 이라크 | 104.3 | 2.1 ▲ | |
| 13 | 3 ▼ | 파키스탄 | 102.9 | 0.1 ▼ | |
| 14 | 3 ▲ | 나이지리아 | 102.4 | 2.7 ▲ | |
| 15 | 1 ▼ | 코트디부아르 | 100.0 | 1.7 ▼ | 2005년 대비 14계단 하락[9] |
| 15 | 4 ▼ | 짐바브웨 | 100.0 | 2.8 ▼ | 2009년 대비 13계단 하락 |
| 17 | 1 ▼ | 기니비사우 | 99.9 | 0.7 ▼ | 2006년 대비 29계단 상승 |
| 18 | 3 ▲ | 부룬디 | 98.1 | 1.0 ▲ | |
| 19 | - | 니제르 | 97.8 | 0.1 ▼ | |
| 20 | - | 에티오피아 | 97.5 | 0.4 ▼ | |
| 21 | 3 ▼ | 케냐 | 97.4 | 1.6 ▼ | |
| 22 | 3 ▲ | 라이베리아 | 97.3 | 3.0 ▲ | |
| 23 | 1 ▼ | 우간다 | 97.0 | 1.0 ▲ | |
| 24 | 1 ▼ | 에리트레아 | 96.9 | 1.4 ▲ | 2006년 대비 30계단 상승[10] |
| 25 | 16 ▲ | 리비아 | 95.3 | 7.5 ▲ | |
| 26 | 2 ▲ | 모리타니 | 94.9 | 1.9 ▲ | |
| 27 | 3 ▼ | 미얀마 | 94.7 | 0.4 ▲ | |
| 28 | 1 ▼ | 카메룬 | 94.3 | 1.2 ▲ | |
| 29 | 3 ▼ | 북한 | 93.8 | 0.2 ▼ | |
| 30 | 6 ▲ | 말리 | 93.1 | 3.3 ▲ | |
| 31 | 4 ▲ | 시에라리온 | 91.9 | 1.2 ▼ | |
| 32 | 3 ▼ | 방글라데시 | 91.8 | 1.0 ▼ | |
| 33 | 4 ▲ | 콩고 | 90.8 | 1.2 ▲ | |
| 34 | 4 ▼ | 스리랑카 | 90.6 | 2.0 ▼ | |
| 34 | 1 ▼ | 동티모르 | 90.6 | 0.4 ▼ | |
| 36 | 5 ▼ | 네팔 | 90.5 | 0.5 ▼ | |
| 37 | 3 ▼ | 르완다 | 90.2 | 0.3 ▼ | |
| 38 | 7 ▼ | 이집트 | 90.0 | 1.0 ▼ | |
| 39 | - | 부르키나파소 | 89.2 | 0.2 ▲ | |
| 40 | 5 ▲ | 지부티 | 88.1 | 1.0 ▲ | |
| 40 | 6 ▲ | 레바논 | 88.1 | 1.2 ▲ | |
| 40 | 3 ▲ | 앙골라 | 88.1 | 0.7 ▲ | |
| 43 | 3 ▼ | 캄보디아 | 87.9 | 0.6 ▼ | |
| 44 | - | 이란 | 87.2 | - | |
| 45 | 1 ▼ | 모잠비크 | 86.9 | 1.0 ▼ | |
| 46 | 2 ▼ | 말라위 | 86.9 | 2.2 ▼ | |
| 47 | 6 ▼ | 토고 | 86.8 | 1.0 ▼ | |
| 48 | 2 ▲ | 필리핀 | 86.3 | 1.0 ▲ | |
| 48 | 3 ▲ | 스와질란드 | 86.3 | 0.5 ▲ | |
| 50 | 4 ▲ | 솔로몬 제도 | 85.9 | 0.5 ▼ |
3.2 기타 국가들의 현황
| 이 문단은 201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각 단계에 속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각 단계별 범위는 10점씩이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 위험군 - 90점 초과. 총 38개국 가운데 거의 2/3인 24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
- Very High Alert(매우 높은 위험, 110점 ~ 120점) : 1~4위. 남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 High Alert(높은 위험, 100점 ~ 110점) : 5~15위. 차드, 아프가니스탄, 예멘, 아이티, 파키스탄, 짐바브웨, 기니,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시리아, 나이지리아, DR콩고
- Alert(위험, 90점 ~ 100점) : 17~38위. 이집트, 니제르, 네팔, 북한 등
- 경고군 - 60점 초과 90점 이하. 평가된 178개국의 절반 정도인 87개국이 여기에 속한다.
- High Warning(높은 경고, 80점 ~ 90점) : 39~65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란, 콜롬비아 등
- Warning(경고, 70점 ~ 80점) : 66~107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중국, 인도, 멕시코, 가나 등
- Low Warning(낮은 경고, 60점 ~ 70점) : 108~125위. 사모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쿠바, 브라질 등
- 안정군 - 30점 초과 60점 이하. 총 38개국.
- Stable(안정, 50점 ~ 60점) : 126~137위. 몽골, 루마니아, 그리스 등
- Very Stable(매우 안정, 40점 ~ 50점) : 138~151위. 카타르,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등
- Highly Stable(대단히 안정, 30점 ~ 40점) : 153~163위. 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 지속 가능군[11] - 30점 이하. 총 15개국.
- Sustainable(지속 가능, 20점 ~ 30점) : 164~177위. 캐나다, 포르투갈,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 Very Sustainable(매우 지속 가능, 10점 ~ 20점) : 178위. 핀란드
크게 위험 - 경고 - 안정 - 지속가능의 30점 단위의 4개의 분류로 나누고 이를 10점 단위로 정리하고 있는데 110~120점이 가장 위험한 그룹이며 10~20점이 가장 안전한 그룹이다. 이론상으로는 1점 아래의 점수를 받아 합계 10점 아래의 등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재 10점 아래의 국가는 나오지 않았으며[12] 평화기금 측도 10점 아래의 점수를 받는 국가에 대한 등급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대체적인 특징을 보면 위험 단계에 속한 국가는 대부분이 최빈국이며 그 외에도 국가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극단적인 분쟁이나 정변 등 온갖 위험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극단적인 국가 붕괴 상황이 진행중이거나 곧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이다. 물론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미 나라 자체가 반쯤 공중분해된 경우도 있고 북한처럼 극단적인 억압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등 차이는 존재한다.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국가조차 거의 없는 게[13] 특징인데 2013년 말~2014년 초까지 이어진 남수단 내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실제로 남수단은 가난한 내부 분쟁국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국제 사회에 선보이며 2014년 무법천지 소말리아를 제치고 6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역시 후진적 종교 갈등의 진수를 보여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오랜 세월 동메달(?)을 독차지(?)해 온 수단을 목메달(?)로 밀어냈다(?).
전체 평가된 국가 가운데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고 단계의 국가는 대부분 국민소득이 낮은 하위권 혹은 중위권 개발도상국이 차지한다. 물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도 내부 불안정 등이 심각한 나라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득수준에 맞춰 실패의 정도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위험군처럼 극단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적인 빈곤, 심각한 빈부 격차, 독재 체제의 억압에 따른 시민 사회의 불만 등으로 인해 언제 뭐가 터질 수도 있는 나라들이다. 물론 80~90점대가 아닌 60~80점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그럭저럭 기본적인 사회 질서는 유지되는 편. 물론 이 경우도 위험군이나 매우 높은 경고군보다 좀 낫다 뿐이지 실제로는 상당히 불안정하다.
안정 단계의 국가는 상위권 개발도상국과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선진국들이 차지한다. 다만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 등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 점수가 더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EU 소속 자체로 안보 보장과 사회안정에 상당한 버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외 칠레, 우루과이 등 소득은 다소 낮지만 안정권에 속하는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의외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한다. 참고로 안정 단계의 최상위권인 Highly Stable은 한국과 같은 일반적인 국가들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로 평가된다. 국민소득도 어느 정도 되고 사회 구조도 안정적인 국가들이다.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괜찮은 나라는 여기부터다. 대부분 대륙 자체가 안정적이거나, 대륙과 멀리 떨어진 섬에 위치해 있거나 둘 중 하나의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 자체는 대부분 경고군에 속하고 육지를 접한 국가는 아예 위험군에 속하지만 DMZ로 가로막혀 있어 사실상의 섬이기 때문에 대륙 내부의 혼란과 거리를 둔 상태라 순위가 크게 낮아진 편이다.[14] 하지만 이들 국가도 내부 불만, 빈부격차, 부패 등의 사회적 불안 요인을 하나둘씩 갖고 있어 붕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점수가 40점 이하가 되어야 사회가 '시끄러운' 게[15]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 단계의 국가는 독일 외에는 모두 한국보다 인구가 적고, 적게는 수십만 밖에 안 된다. 국민소득도 포르투갈 외에는 세계 최상위권(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이며, 북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등 가장 안정적이고 분쟁과 동떨어진 장소에만 존재한다.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들조차 안정권 단계로 들어간 예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달성이 매우 힘들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전세계 국가의 10%가 안 되는 15개국만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2006~2009년까지 일본도 여기에 포함되었지만, 2010년 31.2점으로 상승하고 2011년 지진 때문에 40점을 넘기고 2015년까지도 35점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결론을 내려 보면 유토피아까지는 아니라도 모든 국민이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나라는 20점대.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많고 가난한 국민들도 많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더라도 취약국가지수 40점대까지[16], 60~70점대까지는 문제가 많긴 하지만 평범하게 가난한 나라, 또는 상당히 위험하면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편인 나라. 80점대까지는 상당히 위험하면서 가난한 나라. 90점대 이상은 그냥 생지옥 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3.3 중국, 러시아에 대한 과소평가 의혹
중국과 러시아는 생각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함에도 순위가 높은 편이다. 미국 연구기관이 일부러 가상적국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로 두 나라의 수준보다 훨씬 답이 없는 우크라이나나 가나 등이 점수가 더 낮은 것은 합리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꼭 직접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에 불리한 산정 방식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현재 과거에 비해 휘청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최강의 최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는 점을 보면 반미주의적이거나 미국에게 찍힌 국가들은 외교적, 경제적 위험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무슨 애들 장난마냥 너무 심하게 잡았다는 것.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중국의 순위는 80~90위대, 러시아의 순위는 100위권이 적절해 보인다.
러시아의 경우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 발발 과정에서의 개입과 이후 벌어진 경제위기가 변수가 된다. 2015년에는 무려 65위로 올라가면서 객관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3.4 한국과 북한
한국은 줄곧 안정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점수는 35~41점 정도에 2007년 이래 순위는 150위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8~2010년 기간 순위가 일시적으로 올라갔으나 2011년에는 2007년 이래 최저점인 38.8을 기록하며 원상복귀. 2013년은 35.4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위는 157위로 역대 최저였으나 2014년 36.4로 올라가고, 순위도 일본보다 높아졌으며 2015년에도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17] 아무래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치안이 악화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FSI는 치안 유지, 경제발전의 불균형 관련 부분의 점수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게 특징이며, 2015년에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여파로 점수가 급등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잇다른 건 사실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2.8에서 3.3으로 크게 높아졌고[18], 이기적인 엘리트 점수 역시 3.8로 조금 높아지는 등 대가를 치렀다. 또한 경제적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역시 0.3점의 점수 상승으로 반영되는 등 위기 상황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일부를 제외하면 국가인지도와 실패국가지수가 같이 낮은 대다수 선진국, 개도국들과 일치한다. 그 때문에 북한의 이미지만 보고 한반도는 지옥으로 알았다가 한국에 들어온 뒤 깜짝 놀라는 외국인도 상당수 있을 정도. 사실 인접한 국가끼리 이렇게 격차가 심하게 나오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다고 추정된다. 당장 구글어스로 저개발국과 일반 개도국의 격차를 평가할 때 자주 언급되는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19]만 해도 저개발국과 일반 개발도상국으로 그렇게 격차가 심각하게 나오는 편이 아니다.
동일그룹은 체코, 칠레, 우루과이 등 상위권 개발도상국 혹은 개발도상국 졸업 국가 정도로 선진국 바로 다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20] 이 이하단계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원인은 외부로부터의 간섭 수치(5.4)로서 이 정도의 수치는 그리스(5.1,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 현재 국가 막장 테크를 밟고 있음), 아이슬란드(5.2, 경제위기 당시의 정책으로 인해 주변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음), 필리핀(5.5,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정도는 되어야 나올 수 있다. 이유는 알다시피... 그래도 2006년 한국이 처음으로 산정된 때의 7.0에 비하면 내려갔다. 북한의 도발 역량이 뻔하다는 점을 감안한 듯. 다만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는 한일관계의 악화, 2013년 북한의 전쟁 위협 등으로 인해 점수가 상승했다. 그 다음으로는 공밀레로 유명한 인재에 대한 푸대접 탓에 인력유출 부분의 점수가 3.5로 상당히 높은 편. 이기적인 엘리트 부분의 점수도 3.8로 인력유출과 같은 점수이다.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 중 46위에 불과하며 높으신 분들에 대한 불신이 극심하다는 사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관피아의 존재가 드러났음을 고려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속가능단계의 국가들이 이른바 '최선진국'이며 한국 바로 아래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국가들인데 이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더 안정적 단계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지위는 괜찮은 편이다. 단 정부 신뢰도의 하락과 부패 및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며,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북한은 2005년 이래로 산정 내내 계속 위험단계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97.8점에 19위에서 93.8점으로 29위까지 하락하였다. 순위는 2007년 이래 10~2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21] 2014년에 26위를 기록했다. 에리트레아, 시리아, 스리랑카 등과 함께 아프리카-아시아권에서도 불안정한 축에 드는 국가군에 속한다. 2013년의 경우 북한은 '정부의 정당성' 항목에서 9.9점을 받아 기니와 함께 공동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몇몇 항목은 대단히 높은 점수이나 국제 난민과 국내 유랑민(4.7)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인력유출 부분은 4.4로 일단 점수만 보면 대한민국과 비슷한 편. 아마 외국으로 나가기가 극도로 부자유스러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듯 하다.[22]
별로 놀랍지 않겠지만, 남한과 북한은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 가운데 취약국가 순위차가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크다. 그 차이는 무려 127계단에 달하며, 이는 산정된 국가의 70%가 순위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연결되면 인문지리적으로 왕래가 쉬워 나라의 안정성이 상호 수렴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이 차이는 심각하다. 최악의 요소만 모아놓은 북한의 막장성에 그 막장성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DMZ의 존재가 이 거대한 간격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1위는 남북한과 1계단 차인 128계단 차이를 보이는 예멘과 오만. 다만 예멘은 내전 상황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볼 때, 주변국 모두 안정적이고 내전상황과는 거리가 먼 남-북의 차이가 세계 2위를 차지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3위는 113계단차를 보이는 핀란드와 러시아. 이 쪽은 핀란드가 너무 특출난 편이고 반면 러시아는 상술했듯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3.5 지역별 현황
3.5.1 아프리카
대체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실패국가 명단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23] 물론 현대판 삼국지의 현장에 속하는 소말리아나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과 다르푸르 문제로 악명높은 수단 등 국민소득도 낮고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와 국민소득이 낮고 불안정하지만 위의 국가들보다는 좀 나은 부룬디, 니제르 같은 국가. 가난하지만 비교적 안정된 르완다까지 조금씩이나마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점수는 모두 높은 편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45%가 위험 단계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55%도 사정이 좋은 건 아니다. 모리셔스[24]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경고 또는 위험 단계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안정단계였으나 2008년에는 57.4점에서 62.7점으로 지수 산정 역대 11위인 5.3점의 상승을 기록하여 경고단계로 상승하였다.
2008~2013년 5년 간의 지수 변화를 보면, 가장 큰 점수 상승을 기록한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파일:Attachment/실패국가지수/Long term trends with African countries highlighted.png
빨간색이 아프리카 국가인데, 여기 나온 34개국 가운데 21개국이 빨간색이다. (참고로 전세계 국가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대로라면 10개국이 된다.) 뿐만 아니라 2006~2014년 사이에 10점 이상의 큰 점수 상승을 기록한 국가들은 총 15개국인데, 이 중 12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다. (전세계 국가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대로라면 5개국)[25] 밑의 양극화 추세도 참고.
3.5.2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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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중동 지역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26]이 100점 이상의 고득점을 기록하고, 시리아, 이집트, 이란, 리비아가 그 뒤를 따른다. 아랍의 봄 이후 심히 악화된 나라들이 많은데, 아래 표를 참고하자. 아래 표에서 8점 이상의 상승은 굵은 빨간색으로, 4~8점의 상승은 빨간색으로, 2~4점의 상승은 주황색으로 했다.
|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취약국가 지수 추이 | ||||||
| 국가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리비아 | 69.1 | 68.7 | 84.9[27] | 84.5 | 87.8 | |
| 시리아 | 87.9 | 85.9 | 94.5[28] | 97.4 | 101.6 | |
| 예멘 | 100.0 | 100.3 | 104.8 | 107.0 | 105.4[29] | |
| 튀니지 | 67.5 | 70.1 | 74.2 | 76.5 | 77.5 | |
| 이집트 | 87.6 | 86.8 | 90.4 | 90.6 | 91.0 | |
| 바레인 | 58.8 | 59.0 | 62.2 | 62.9 | 64.7 | |
보다시피 2012년 아랍의 봄 이후 위 국가들의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레바논[30],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상당한 개선을 보인 국가도 있다. 이라크도 2014년 지수까지는 개선을 이루기는 했으나 2014년 본격적인 내전상태로 접어들면서 미완으로 남고 말았다.
중동 지역이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내전으로 인해 현재 무법천지화되는 분위기라 앞으로도 점수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3.5.3 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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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중동 다음으로 실패국가지수가 높은 나라가 많은 지역으로는 남아시아를 들 수 있겠는데,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등이 위험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키스탄은 국가가 당장 붕괴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나마 인도와 몰디브는 상황이 낫고 몰디브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보였으나[31] 인도는 2008~2009년 사이 72.9점에서 77.8점으로 4.9점이나 상승했다가 2014년에 다시 76.9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3.5.4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아시아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국가가 경고 단계에 속한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 몽골은 안정단계이며, 미얀마와 동티모르는 위험단계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장기적으로 서서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특이점은 같은 대륙 내에서도 외부와의 왕래가 쉽지 않은 경계선상에 있는 국가일 경우 내부 문제가 없거나 적다는 전제 하에서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각각 DMZ와 섬나라라는 특성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인데, 내부 문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의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취약국가지수는 같은 민족이 같은 사회에서 출발해서 정치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나 엄청난 격차를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반면교사로 흔히 인용되기도 한다.[32]
3.5.5 서유럽과 북유럽
2006년부터 2015년 통계에 따라 작성하였다.
- 취약지수가 크게 호전된 국가: 독일
- 취약지수가 완만하게 개선된 국가: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 취약지수에 큰 변동이 없는 나라: 핀란드, 오스트리아
- 취약지수가 다소 악화된 나라: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 취약지수가 크게 악화된 나라: 아일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
취약국가지수는 결국 경제상황에 따라 움직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이다. PIGS라고 불리면서 조롱을 받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악화 목록에 들어갔으며 그 중에서도 그리스는 악화 수준으로 한정할 경우 니제르나 가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과 비슷한 수준의 열화도를 기록하였다. 반면 평가절하된 화폐가치로 EU의 맹주로 떠오른 독일은 인도네시아, 쿠바와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취약지수가 개선된 나라로 등록되었다.
3.5.6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장기적 개선 추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2007년 87.5점에서 2013년 76.7점으로 6년새 10.8점이나 점수가 내려갔다.[33] 뿐만 아니라 몰도바, 보스니아, 벨라루스도 2008~2013년 사이에 7점 이상 점수가 하락했다. 다만 구소련권 국가들의 경우 독재 혹은 유로마이단 사태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전망이 어두운 나라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내전 상태에 경제적 파탄까지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수준인 우크라이나의 순위가 113위에서 84위로 고작 30위도 올라가지 않은 반면, 서방의 제재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토가 전쟁터가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치명타는 입지 않은 러시아는 65위로 크게 올라갔다는 것이다.
3.5.7 오세아니아
인구가 수십만이나 수만 단위밖에 안 되는 나라가 많다 보니 팔라우, 투발루, 바누아투, 통가 등 산정이 되지도 않은 나라가 꽤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34]는 각각 끝에서 10위와 6위 (목록상 순위는 169위와 173위)를 기록중이며, 이 두 나라는 2012~2013년 사이 공통적으로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나머지 나라들은 "어중간한" (...) 순위를 유지중인데 호주, 뉴질랜드와 달리 외부 문제로 인한 골칫거리는 없지만 내부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그냥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지역의 소위 생지옥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대체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면 인지도가 낮을수록 순위도 어중간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듯하다.
3.5.8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남북 양극단은 실패국가지수가 낮은 반면 그 지역을 빼면 역시나 "어중간한" 경고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35] 아이티가 104.3점에 전체 9위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중이다. 2위인 콜롬비아가 83.1점에 59위로 무려 21.2점, 50계단[36]의 차이라는 것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를 실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70~80점 사이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제외[37]) 그 밖의 국가들은 대부분 점수 변화가 적다. (바베이도스, 앤티가 바부다와 아이티는 제외[38])
3.5.9 종합
지역별로 보면 실패국가 점수는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다.
- 중앙아프리카 [39] ≒ 북한 ＞ 중동[40] ≒ 남아프리카 ＞ 북아프리카 ≒ 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중국 ＞ 라틴아메리카 ≒ 동유럽 ≒ 오세아니아 ＞동북아시아[41] ≒ 북아메리카 ≒ 서유럽 ＞ 북유럽
4 기타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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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비교해서 가장 나아진 국가는 이란. 점수가 한 해에 2.5점 하락했다.
2013년과 비교해서 가장 나빠진 국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점수가 한 해에 5.3점 상승했다. 지수 산정 역대 공동 11위에 해당하는 상승폭이다. 2013년 3월 셀레카 반군이 프랑수아 보지제 대통령을 축출한 뒤 헌법과 의회가 정지되었고 이슬람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은 크게 심화되었다.
4.1 수치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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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상의 압박'에서는 핀란드가 1.8점으로 가장 안정적이며, 차드가 9.6점으로 최악이자 막장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4.7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환경적 위험지대와 가까울 것"이라는 조건이 크게 작용한 듯. 다만 일본은 지진에 익숙하고 안전 대책도 그럭저럭 잘 세우고 있는 만큼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오히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012년에는 8.3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한국은 2.8점.
- '국제 난민과 국내 유랑민'에서는 최고는 뉴질랜드 (1.2), 덴마크 (1.4), 아일랜드 (1.4), 싱가포르 (1.4)이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가 나란히 10점 만점을 기록하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1.5점으로 12개 영역 중 최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조사 초기에는 3~4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탈북자들을 국제 난민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 '집단 간의 갈등'에서는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이 1.0으로 최상이며, 남수단, 파키스탄, 시리아, 이라크가 10점 만점을 기록하며 안좋은 쪽으로 만점클럽에 가입했다. 이스라엘과 터키는 각각 전체 순위는 67, 86위, 총점은 각각 81, 76점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유독 이 지표만 9점 이상을 기록했다. 각각 팔레스타인과 쿠르드족 문제 때문인듯. 아래 '경제발전의 불균형'과 함께 미국의 점수를 올려버리는(4.5) 주범이기도 하다. 한국은 3.4점으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의 국민여론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고, 통합진보당 해산도 마찬가지다. 다만 0.3점 오른 것은 이때부터 본격화된 세대 및 사회 계층간 갈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 '인력 유출'에서는 호주 (0.9)가 가장 낮으며 그 다음은 전세계의 인재를 흡수하는(…) 미국 (1.2)이다. 그 외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도 매우 낮다. 아이티가 9.1로 최악. 다행히도 만점은 없다. 한국은 3.5점으로 총점순위에 비해서는 높은 편. 위에서도 언급했든 인재에 대한 푸대접 때문인데, 점수가 낮아지는 건 역설적이지만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문이 좁아지면서 한국을 탈출하려는 인재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과 고급 기술자들, 유학생 등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등의 기사가 마구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에 퍼져 있는 수준의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판단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42] 작은 섬나라들이 이 지수에서 이상하리만치 총점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고, 이 지수는 12개 하위 지수들 가운데 총점과 관련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43]
- '개발 불균형'에서는 핀란드(1.3)를 필두로 한 노르딕 4개국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이 최고며, 최악은 앙골라(9.5). 이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4), 아이티 (9.3), 파푸아뉴기니 (9.3), 나이지리아 (8.9), 남수단 (8.9) 도 매우 높다. 한국은 3.5점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상승추세라는 게 문제. 현재 한국이 처한 양극화를 반영하고 있다.
- '빈곤과 경기침체'는 룩셈부르크(1.8)가 가장 낮으며, 최악인 아이티(9.3)에 이어 소말리아 (9.1), 예멘 (9.1)과 북한 (9.0), 스와질란드 (8.9), 기니 (8.9) 등이 뒤를 따르고 있다. 소말리아는 2012년 이전까지 무정부고 현재도 정부가 간판만 있지 사실상 무정부 상태이며 아이티와 북한은 각각 대지진과 고난의 행군 이후 사실상 의미 있는 경제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이를 재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점. 참고로 한국은 2006년 당시 이 점수에서 1.0으로 최저를 기록했고 현재는 핀란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핀란드와 소국인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면 최저점이 1.8점임을 감안하면 의외로 평가를 잘 해준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정당성'은 아까 처음 등장한 북한이 기니와 함께 당당히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다. 9.9로 최악의 점수인데 북한은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3대 세습 전제 왕조이기 때문. 기니 역시 정부의 정당성이 바닥인 나라다. [44] 뉴질랜드와 노르웨이가 가장 정당성 있는 정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삽질과 그로인한 신뢰상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관피아현상까지 그냥 넘기진 않았으므로 3.3점으로 크게 상승했다.[45] 메르스 관련 문제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 '공공 서비스'는 핀란드(1.4)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그 다음을 룩셈부르크 (1.6), 덴마크 (1.7), 스위스 (1.7), 노르웨이 (1.7)이 따르고 있다. 차드가 10점 만점으로 최악에, 남수단 (9.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9.7), 소말리아 (9.6), 아이티 (9.5)가 최하위를 기록중이다. 북한도 9.2점으로 매우 높은 편. 대체로 국민소득에 맞춰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2.4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 '인권'은 뉴질랜드(1.1), 핀란드 (1.2), 아일랜드 (1.2), 네덜란드 (1.2)가 최상이고 콩고민주공화국(10.0)이 최악이다. 그 다음은 남수단 (9.9), 시리아 (9.9) 등이 기록중이고, 북한도 9.6점으로 막장성을 과시하는 중. 대체로 '정부의 정당성' 항목과 상당한 관계를 보이는 편이다. 한국은 2.6점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보다 조금 개선되었다.
- '치안 유지력'에서는 핀란드와 아이슬란드가 최상(1.0).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 시리아가 10점 만점을 달성해 최악을 기록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남수단도 최하위권을 기록중이다. 설명은.... 굳이 필요하다면 여기를 보자. 한국은 2.1점. 이 지수는 12개 하위 지수들 가운데 총점과 관련이 상당히 큰 편이다.[46]
- '이기적인 엘리트'에선 스위스가 1.0으로 최고. 소말리아와 남수단, 수단, 짐바브웨가 10.0 만점으로 최악을 기록중이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이기적인 엘리트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말리아는 준 무정부상태. 나머지 세 나라 역시 답이 안나오는 곳이다. 대체로 '정부의 정당성' 항목과 상당한 관계를 보이는 편. 한국은 3.8점으로 12개 영역 중 2위. 역시 세월호 사고 당시 관피아 사태를 그냥 넘기지 않은 결과다.
- '외부로부터의 간섭'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이 1.0점으로 공동 최하위다. 이들은 국제 사회의 주변부 선진국이라는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 반면 남수단, 라이베리아는 10.0 만점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아프가니스탄은 2005년 처음 산정된 이래로 2013년까지 9년 연속 이 지수에서 1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이 지수에서 유일무이한 기록. 물론 이는 이 기사에서 "아프간 국내총생산(GDP)의 97%가 아프간 주둔 외국군, 원조 공여기관의 지출과 연계돼 있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인 외국 의존도와 계속되는 미국과의 전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47] 현재도 9.8로 만점 직전. 선진국 중에서는 키프로스가 무려 9.2를 기록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점수를 올려버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총점이 23.4에 171위인 아이슬란드가 이 항목에서 무려 4.6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 키프로스는 미승인국인 북키프로스 공화국이 있는데다 옛 식민지 종주국인 영국이 영향력을 가하고 있고, 아이슬란드는 영토가 북해-북대서양의 군사 요충지라서 NATO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5.4점으로 다른 11개 하위 지수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48]. 물론 60년째 심심하면 도발하는 윗동네 때문이며, 최근에는 개판인 한일관계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49] 때문이다. 정작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는 북한의 점수는 8.8로 매우 높다. 이는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국가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장이기 때문.
4.2 역사상 최대폭의 상승 사례
아래 표는 2006년 이후[50] 1년 사이 총점이 6점 이상 상승한 사례의 목록이다. 6점 이상의 상승은 고작 1년에 평균 1.5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데서 '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 1년간 6점 이상의 급상승 사례들 | ||||||
| 순위 | 상승폭 | 국가 | 연도 | 기존 점수 | 이후 점수 | 추정되는 주요 원인 |
| 1 | 16.2 | 리비아 | 2011~2012 | 68.7 | 84.9 | 리비아 내전 |
| 2 | 12.5 | 일본 | 2011~2012 | 31.0 | 43.5 | 도호쿠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
| 3 | 11.9 | 레바논 | 2006~2007 | 80.5 | 92.4 |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
| 4 | 11.4 | 말리 | 2012~2013 | 77.9 | 89.3 | 말리 내전 |
| 5 | 9.1 | 우크라이나 | 2014~2015 | 67.2 | 76.3 | 유로마이단, 2014년 크림 위기,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 |
| 6 | 8.6 | 시리아 | 2011~2012 | 85.9 | 94.5 | 시리아 내전 |
| 7 | 8.1 | 아이슬란드 | 2008~2009 | 20.9 | 29.0 | 아이슬란드 경제위기 |
| 8~9 | 8.0 | 조지아 | 2008~2009 | 83.8 | 91.8 | 남오세티야 전쟁 |
| 8~9 | 8.0 | 케냐 | 2008~2009 | 93.4 | 101.4 | 2007~2008년 케냐 대선 폭력 사태 |
| 10 | 7.5 | 리비아 | 2014~2015 | 87.8 | 95.3 | 리비아 내전의 악화 |
| 11 | 6.7 | 코모로 | 2008~2009 | 79.6 | 86.3 | 2008년 앙주앙 섬 침략 |
| 12 | 6.4 | 아이티 | 2010~2011 | 101.6 | 108.0 | 2010년 아이티 지진 |
| 13 | 6.3 | 시리아 | 2014~2015 | 101.6 | 107.9 | 시리아 내전의 악화 |
4.3 국가별 지수 추이
아래의 모든 그림은 2015년 FFP 보고서 국가별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연도 갱신시 수정 바람.
4.3.1 소말리아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6년째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후 114점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도 115점을 넘긴 적은 없으며[51] 2014년 1위에서 마침내 벗어났으나 여전히 2위이며 아직 2006~2008년의 상승을 돌이키기에는 한참 멀었다. 그러나 2016년 8월 기준 1위가 되었다.
4.3.2 콩고 민주 공화국
2007년 이후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7~2013년 사이에 순위는 7위에서 2위로, 점수는 105.5점에서 111.9점으로 상승했다. 물론 원인은 잘 알려진 대로 중앙정부만 있고 나머지는 소말리아와 다를 게 전혀 없는 나라 꼴. 2014년에 110.2점에 4위로 내려가긴 했지만 인권과 법률체계 지수가 10.0 만점으로 상승하였다. 2008년만 해도 8.9에 불과(?)하던 게 크게 상승한 것이다.
4.3.3 북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 자체의 개선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지원 및 원조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장 문제가 심한 (9점 이상을 기록하는) 빈곤과 경기침체, 정부의 정당성, 공공서비스의 공급, 인권과 법률체계 4개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정당성은 기니와 함께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집트의 인권 점수가 9.8인데 북한이 9.7이란 것. 이집트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해도 9.8이 지나치다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한다.
4.3.4 미국
불규칙적으로 점수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 각 지수별로 보면 추세가 보이는데, 이기적인 엘리트, 치안유지, 집단간의 갈등 점수에서는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 난민과 국내 유랑민의 존재, 인권과 법률체계, 경제발전의 불균형 지수에서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기적인 엘리트는 프리즘 폭로 사건과 월가의 갑질로 증명됐고, 치안 유지는 흑인 동네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으며, 집단 간의 갈등은 퍼거슨 폭동을 통해 역시 흑백간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것으로 증명됐다.[52]
4.3.5 대한민국
2008~2010년 3년간 40점 이상으로 점수가 올라가기도 했으나 2011년 이후 다시 점수가 내려가 2016년 36.1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36-41점 정도. 2013년에 비해 치안유지 등 여러 분야의 점수가 개선됐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부정부패, 관피아 등이 드러나면서 점수에 반영되어 상당한 상승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사회 갈등 부분에서의 점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이 위험 요소.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지고 있는 관료들의 유착 관행(관피아, 메피아 같은 'O피아'), 메르스로 인한 불안정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아 점수 상승 가능성은 상존한다.
아래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각 지수의 변화이다. 인구압박이나 난민, 두뇌유출 등에서의 점수는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반면 치안이나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점수가 높아져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급변 사태 역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하향세인걸 보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리스크를 그다지 높게 보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점수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 연도 | 인구 구성의 압박 | 유랑민과 난민 | 집단간의 갈등 | 두뇌 유출 | 경제발전의 불균형 | 빈곤과 경제침체 | 정부의 정당성 | 공공 서비스의 공급 | 인권과 법률 체계 | 치안 유지 | 이기적인 엘리트 | 외부의 간섭 | 합계 |
| 2006 | 4.0 | 4.2 | 3.5 | 5.5 | 2.5 | 1.0 | 3.9 | 1.5 | 2.8 | 1.0 | 3.0 | 7.0 | 39.9 |
| 2007 | 4.0 | 3.9 | 3.5 | 5.5 | 2.4 | 1.4 | 3.9 | 2.0 | 2.7 | 1.0 | 2.9 | 6.5 | 39.7 |
| 2008 | 4.0 | 3.9 | 4.0 | 5.3 | 2.4 | 1.6 | 3.9 | 2.0 | 2.7 | 1.0 | 3.3 | 6.5 | 40.6 |
| 2009 | 4.0 | 3.5 | 4.1 | 5.0 | 2.4 | 2.1 | 4.1 | 2.2 | 2.7 | 1.4 | 3.6 | 6.5 | 41.6 |
| 2010 | 3.6 | 3.3 | 3.9 | 4.8 | 2.5 | 2.8 | 3.9 | 2.3 | 2.8 | 1.5 | 3.6 | 6.3 | 41.3 |
| 2011 | 3.3 | 3.0 | 3.7 | 4.5 | 2.3 | 2.2 | 3.7 | 2.2 | 2.6 | 1.7 | 3.6 | 6.0 | 38.8 |
| 2012 | 3.0 | 2.5 | 3.4 | 4.2 | 2.6 | 2.3 | 3.2 | 2.2 | 2.8 | 2.0 | 3.6 | 5.7 | 37.6 |
| 2013 | 3.0 | 2.0 | 3.1 | 3.9 | 2.9 | 2.0 | 2.9 | 1.9 | 2.6 | 2.1 | 3.6 | 5.4 | 35.4 |
| 2014 | 2.9 | 1.8 | 3.1 | 3.6 | 3.2 | 2.3 | 2.8 | 2.1 | 2.9 | 2.4 | 3.6 | 5.7 | 36.4 |
| 2015 | 2.8 | 1.5 | 3.4 | 3.5 | 3.5 | 2.0 | 3.3 | 2.4 | 2.6 | 2.1 | 3.8 | 5.4 | 36.3 |
| 2016 | 3.3 | 1.7 | 3.1 | 3.6 | 3.2 | 2.1 | 3.4 | 2.1 | 2.9 | 1.8 | 3.8 | 5.1 | 36.1 |
| 전반적 추세 | 소폭 하락 | 대폭 하락 | 소폭 상승후 하락 | 대폭 하락 | 소폭 상승 | 대폭 상승 | 소폭 하락 | 소폭 상승 | 거의 변화없음 | 대폭 상승 | 소폭 상승 | 대폭 하락 | 소폭 하락 |
4.3.6 예멘
눈금을 보자. 무려 5점 단위다. 그런데도 세 칸을 뛰어넘었다.
예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무려 4.5점 (위 그래프에서 거의 한 눈금)이나 상승했고 그 때 아니어도 빠른 속도의 악화가 계속되었다. 전세계적인 안정화와는 달리 명백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온 케이스.
4.3.7 노르웨이
2010년에 핀란드에게 꼴찌 자리를 뺏겼다. 그리고 2012년에는 노르웨이 연쇄 테러 사건의 여파로 끝에서 5번째까지 순위가 높아졌다가 지금은 176위(끝에서 3위)를 하고 있다.
4.3.8 중국
조사기관이 아무래도 제1세계에 후하고 중국에 박(?)하다 보니 전체적인 등수가 평가 절하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10년간 중국의 취약국가지수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체제 위협 요소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한 듯. 중국붕괴론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4.3.9 일본
도호쿠 대지진으로 순간 40점을 돌파했으며 이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에서 안정된 상황이다. 국가 안정은 인간의 노력뿐 아니라 자연의 도움도 받아야 함을 증명한 케이스.
4.3.10 양극화 추세
이 지수에서도 국가간의 양극화가 보인다. 아래 표에서 가로축은 2013년 점수, 세로축은 2012년과 2013년 점수의 변화폭.
파일:Attachment/실패국가지수/FSI trendVSscore shortterm.png
보다시피 점수가 높을수록 악화되는 비율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되는 비율이 높다.
그 밖에도 이런 점이 눈에 띈다. 이를 읽기 전에 "나아져서 지금 점수가 낮은 것 아니냐?, 나빠져서 지금 점수가 높은 거 아니냐? 2012년 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가장 나아진 일본도 '불과' 7.4점 내려갔고 단 5개국만이 3점 이상 내려갔다는 것을 상기하자. 게다가 그 일본도 대지진 복구라는 특수성이 붙은 거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반대로 나빠지는 것도 11.4점이나 올라간 말리를 제외하면 다 5점도 안 올라갔다.
- 2012년과 비교해서 가장 나아진 11개국 가운데 8개국의 2013년 점수가 50점 이하였다.
- 2012년과 비교해서 가장 나빠진 12개국 모두 2013년 점수가 75점 이상이었고, 9개국은 85점 이상이었다.
- 2013년 점수가 60점 이하인 52개국 가운데 5개국만이 전년보다 점수가 상승했고, 그마저도 4개는 1점 이하의 작은 상승이었다.
- 2013년 점수가 90점 이상인 35개국 가운데 9개국만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고, 그마저도 5개는 1점 이하의 작은 하락이었다.
- 평가된 국가의 30%만이 있는 아프리카에서 2012년 대비 2013년에 1점 이상의 점수 상승을 경험한 국가의 수 (20개국)가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1점 이상의 점수 상승을 경험한 국가 수 (8개국)보다 두 배 이상 더 많다. (국가 수의 비율로 따지면 세계 평균은 16%, 아프리카는 37%다. [53])
- 점수가 30점 이하인 국가들은 모두 2012년 대비 점수가 하락했고 이른바 '서방선진국'들이다.[54] 뿐만 아니라 이 중 3개국을 제외하면 2012년 대비 점수가 1점 이상 하락했고 이들 국가의 거의 절반인 43%가 2점 이상 하락했다. (전세계 국가의 약 13%만이 2점 이상 하락한 것과 비교해 보자.)
- ↑ 간혹 가다 1.0 이하의 점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드물다. 또한 1.0의 빈도가 다른 1.X점보다 크게 높다는 점 (1.1점이 9번, 1.2점이 2번, 1.3점도 3번에 1.4점도 14번밖에 안 나오지만 1.0점은 19번 나온다.)에서도 1.0을 사실상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 Demographic은 '인구 통계학의', '인구학적인'과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구상 (人口上)의'로 쓴다.
- ↑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지표로 볼 수도 있다. 내용을 봐도 정치보다는 경제와 더 관련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물론 미국같이 부국이지만 그런 것 치고는 정치적 이유로 공공서비스 제공이 잘 안 이루어지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정치적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 ↑ factionalized는 내부분열된, 파벌로 나뉜 등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기적인'으로 쓴다.
- ↑ stereotyping. 종교적, 민족적, 또는 그 외의 '고정관념'이 만연하거나 (본래 무관한) 다른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
- ↑ 6.0 6.1 전년(2015년) 대비
- ↑ 나라가 세워진 지 고작 3년 만에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다.
- ↑ 시리아 내전이 주 원인이다. 2014년에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라는 역사상 최악의 인간 쓰레기 집단까지 날뛰고 있기에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 ↑ 이 말을 풀어보면, 2005년 1위. 다만 2005년 지수는 첫 산정이고 게다가 심각한 나라들만 선별해서 그런지 이상한 점이 많다.
- ↑ 국가 자체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의 사유물. 다만 탈출조차 막는 짓은 하지 않는다.
- ↑ 실제로도 여기 속한 나라들은 사회가 극히 안정되어 있다. 반대로 안정군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S군은 상당히 혼란스러운데다 극빈곤 국가는 아니나 비교적 가난한 나라도 상당수고, HS와 VS에 속한 나라들도 내부적인 문제는 적지 않다.
- ↑ 역대 최저점은 2006년과 2008년 노르웨이의 16.8점.
- ↑ 스리랑카, 이집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그 밖의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매우 낮다. 이라크도 포함되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한창 내전중인데다 국가를 자칭하는 미치광이 광신도 집단이 날뛰어서.......
- ↑ 보츠와나와 짐바브웨, 예멘과 오만같은 큰 예외도 존재한다.
- ↑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안과 중동 지역에서의 혼돈에 따른 난민 유입이 겹치면서 헬게이트가 열렸다. 현재까지 기본적인 사회 구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장담할 수 없다.
- ↑ 실제로 50점대부터는 정말로 어딘가 나사가 빠져 있는 나라들 뿐이다. 그렇게 사회가 불안하다고 난리인 한국조차 40점대 초반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고 PIGS도 사실상 구제불능 판정난 그리스 빼고는 다 30~40점대라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
- ↑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이 각각 근소한 점수 차로 156,157,158위를 차지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의 한미일 삼각동맹이 결성되었다.
- ↑ 한국과 같은 반열 내에 있는 국가 중 비민주국가인 싱가포르를 빼면 최상위권이다. 물론 관피아가 주 원인.
- ↑ 이 두 나라는 같은 히스파니올라 섬에 모여 살지만 생활 수준 격차가 극적으로 크다.
- ↑ 물론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처럼 한국과 비슷한 나라들도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안정적"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 ↑ 다만 이 점수가 국가의 안정성에 있어 무정부보다는 전제군주제를 더 선호한다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북한과 같은 사이비 교단에서의 폭압적인 독재가 질서는 지켜주니 남수단과 같은 준 무정부 상태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다.
- ↑ 실제로 2008년까지만 해도 인력유출 부분의 점수는 남한이 북한보다 높았다.
- ↑ 물론 서북쪽 끝과 남쪽 끝, 가봉,나이지리아, 일부 도서지역은 제외. 애초에 서북쪽 끝의 세 나라는 아프리카보다는 중동이나 유럽에 가까운 나라이다.
- ↑ 그마저도 2006년 41.9점에서 2014년 46.1점으로 상승추세다.(...)
- ↑ 나머지 3개국은 칠레, 그리스, 시리아이다.
- ↑ 중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 밑줄에, 빨간색에, 굵은 글씨까지 다 한 이유는, 이것이 지수 산정 사상 역대 최대폭의 상승이기 때문이다. (본문 기준 '역사상 최대폭의 상승들' 참고)
- ↑ 역대 5위의 상승이다. 역시 아래 참고.
- ↑ 무려 7년간의 연속 점수 상승이 올해(2014년)에야 끝났다.
- ↑ 2008년 95.7점 (그 해 95.4점인 예멘보다 높았다)에서 2012년 85.8점으로 4년새 10점 가까이 내려갔다가 2014년 86.9점으로 소폭 올랐다. 하지만 이는 2008년 점수가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이라 '개선'보다는 '원점회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 2007년 81.1점 → 2010년 78.3점 → 2013년 75.4점
- ↑ 실제로 남북한만큼 사회과학적으로 정치체제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쉬운 집단도 찾기 힘들다. 1945년 광복 이전까지 같은 나라였고, 이후 배경상 차이가 다소 있었다고는 하나 국가 자체의 운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 다만 여전히 '정부의 정당성', '인권과 법률체계' 지수는 각각 9.6과 8.5이다.
- ↑ 이 두 나라는 추세가 이상하리만치 비슷하다. 둘 다 2006~2012년까지 매년 1점 가량의 상승 일직선을 그리다가 2013년 3점가량 하락한 후 2014년 재상승을 기록했다.
- ↑ 사실 이건 경고군 국가가 전체 평가국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 ↑ 2008년에는 10.3점, 23계단이었다. 아이티는 지진 이후 더더욱 막장이 된 데 반해 콜롬비아는 전쟁이 줄어들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5년새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진 것. 참고로 그 때도 아이티가 1위에 콜롬비아가 2위였다.
- ↑ 이 두 나라는 각각 2008~2013년 사이 4.7점과 6.0점의 상승을 기록했다. 사실 칠레는 기간을 2006~2014년으로 늘려서 보면 10점이나 상승했다. 이는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보면 3위에 해당한다.
- ↑ 이 세 나라는 각각 2008~2013년 사이 7.7점과 6.1점의 점수 하락, 그리고 6.5점의 점수 상승을 기록했다.
- ↑ 넓은 의미로,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도 포함
- ↑ 북아프리카는 제외.
- ↑ 중국, 북한은 제외.
- ↑ 진짜 일반적인 현상이 맞으면 취약국가지수에서 주목을 안 했을 리가 없다.
- ↑ 실패국가지수 표에서 초록색 바탕에 가방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지수순으로 국가를 정렬해보자. 점수가 낮아질수록 총점도 낮아지는 전반적인 추세는 물론 존재하지만, 이스라엘 (총점 79.5에 이 지수는 3.2)나 사모아 (총점 69.3에 이 지수는 8.9)같은 예외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 ↑ 란사나 콩테가 1984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1993, 1998, 2003년 선거에서도 당선되었지만 부정 선거 의혹이 심각하다. (사실 말이 그렇지, 거의 확실시된다.) 특히 2003년 선거는 95.6% (오타가 아니다!)라는 누가 봐도 부정선거인 지지율을 기록해 당선된 바 있다. 그리고 콩테가 2008년 12월 22일 사망한 다음 날에는 무사 다디스 카마라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 정지와 정부 해산을 발표했다. 현 대통령인 알파 콩데도 전 군부 세력에 의한 대통령 암살시도를 당했던 적이 있다.
- ↑ 참고로 중앙권력이 아니라 세부 조직을 이끄는 관료들이 부패한 것도 정당성에 그대로 반영된다. 반성해야 할 부분.
- ↑ 실패국가지수 표에서 남색 바탕에 경찰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지수순으로 국가를 정렬해보자. 시에라리온 (총점 89.9에 이 지수는 5.1), 리비아 (총점 87.8에 이 지수는 9.2)와 같은 예외는 역시나 있지만 위에 나온 것 정도가 아주 극단적인 예외다.
- ↑ 소말리아의 '정부의 치안 유지능력' 점수도 2013년에 9.7을 기록해 8년 연속 10.0에 종지부를 찍었다.
- ↑ 상술했듯이 이 다음으로 높은 이기적인 엘리트 점수가 3.8이므로 무려 1.6점 차이가 난다.
- ↑ 실제로 일본의 점수도 한국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이 부분에서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 ↑ 2005년 지수도 있지만 이는 이상한 점이 많아서 제외. 이 '이상한 점'이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 '고작' 89.4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94.2점보다 낮다는 거다. 2005~2006년 사이의 파키스탄은 13.7점이나 올랐지만 이런 이유로 이 목록에 안 넣었다.
- ↑ 115점 직전인 114.9점을 2012년에 기록한 바 있긴 하다.
- ↑ 참고로 히스패닉과 미국 백인들 사이에는 심각한 마찰은 없는 편인데, 백인들이 소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히스패닉을 은근슬쩍 백인 집단에 편입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 ↑ 그 세계 평균이 아프리카 때문에 상승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세계는 이 비율이 6%에 불과하다.
- ↑ 이 말이 상당히 애매한 말이기는 하지만 위에 나오는 30점 이하 국가들의 목록을 보면 반론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