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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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향

일단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국방 관련 행정관 경력을 기반으로 야당세력의 군사전문가를 자처하고 있고, 정의당 측에서도 진보계열에선 대단히 희귀한 군사전문가 포지션인 김종대에 거는 기대가 높은 듯 하다.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모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편이었던 대한민국 국군의 어두운 면을 김종대는 정치 입문 이전부터 열심히 지적하며 비판해왔다. 군 내에서 벌어지는 똥별들의 암투, 방산비리 등의 사업 진행에 관련된 이면의 문제, 병영 내 부조리나 폭력 등 군 인권과 처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는 편.

진보진영에서 딱 하고 싶은 말을 콕콕 집어서 해주는 인물이면서 개혁적인 성향이고, 또 언론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지명도가 높아 지지자들은 김종대에게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 기대란, 진보 / 야당 세력의 오랜 취약점인 국방 분야 이슈에서 김종대가 활약해 줄 것이라는 것. 안보 문제로 보수층에게 의심과 외면을 받던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안보 문제에 내세울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등에서는 김종대에게 안보 내지 군사전문가라는 수식어를 꼭 붙여서 언플을 시도한다. 군사전문가라는 포지셔닝은 대한민국의 진보진영이 꾸준히 취약했던 부분인 국방/안보 정책 분야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요소다.

하지만 정작 군사 관련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수시로 노출하고 있으며 진영논리에 기반해 결론을 내놓고 자기 주장을 풀어가는 나쁜 버릇이 있는 바람에 억지주장을 전개한다거나, 사실관계를 틀린다거나 등의 오류를 수시로 범하고 있다. 그런 관계로 김종대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면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입을 모아 비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오죽하면 밀덕이 활동 중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정치적 성향 안 가리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

미국산 무기에 대한 혐오감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원산지 선호도를 따지면, 대체로 국산 > 유럽제 >>>넘사벽>>> 미제 순. 1~2차 FX 사업 때는 프랑스제 라팔을, 3차 FX 사업 때는 유럽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책까지 써 가며) 지지한 반면, F-15와 F-35는 원수라도 진 듯 디스에 열을 올렸다. 문제는 F-15K와 경쟁하던 시절의 라팔은 미완성된 기체였음에도 그렇게나 지지를 하더니만, F-35는 미완성이라며 구구절절 깠다는 것. 그 외에도, 미제 무기나 도입 사례는 어떤 식으로든 트집을 잡아 까고야 만다. 대표적인 레퍼토리는 ① 구식이다 ② 쓸데없이 미국에게 돈을 바친다 ③ 국내 개발이 가능한데 샀다 ④ 긴급소요 개념이 뭔지도 모른다 등이 있다. 정작 긴급소요로 산 무기도 구구절절 깠다는 게 개그 포인트.

북한에 대한 옹호 역시 김종대의 주요 성향 중 하나이다. 북한이 전따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은 왕따가 자존감을 세우려는 행위라고 하고 있는데,일단 북한이 국제 왕따인 건 맞다 북한은 10년 넘게 핵지위국 획득과 북미 대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금도 핵무기 개발을 하며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수십년 전에 서방 국가들에게 차관 빌리고 배째라를 시도한 건 예사로, 대남 도발에, 불법 무기나 위조지폐 거래는 물론 마약까지 거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탈북자에겐 북한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북한을 놀리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아야 하지 않느냐, 북한을 비난하는 탈북자는 자존감을 잃었다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탈북자마다 다르겠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 분노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길이 없다.

2 문제: 유사 군사전문가

군사학계의 김대령 겸 이덕일
새누리당에 전희경이 있다면 정의당엔 김종대가 있다.

김종대가 쓴 모든 글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 약간의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논지에 쉽게 반례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틀린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며, 특히 전쟁사나 무기 관련 글에서는 사실관계 오류를 매번 저지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경력을 놓고 봤을 때 김종대는 몰라서 틀린다기보단 이미 내린 결론에 어거지로 끼워맞추느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별 생각없이 평소의 선입견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쪽에 가까워 보였으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모습이나 카더라를 근거로 주장을 전개하는,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모습들을 수시로 노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기반으로 안보 정책 논리를 펼쳐나가며 군사전문가 타이틀을 누구보다 많이 언플해 왔으며, 모든 것에 통달한 것 마냥 대중 앞에 서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같은 진보 성향 언론사들은 뭐가 맞고 틀린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김종대의 주장을 크게 실어주었다. 간혹 안보정책 분야니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타칭 전문가라고 행세한 시점에서 그 옹호는 설득력을 잃는다. 보통의 전문가들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 분야는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데, 김종대는 유독 정치적 감정을 앞세우다 전문가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의 초보적인 오류를 반복적으로 노출해왔다. 그리고 국내 최고 군사 전문가 식의 홍보로 정책, 군사 시스템, 매커니즘 등 전 분야에 전문가인 것 마냥 대중에 어필해 왔다, 자신의 전문 외 분야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럴듯한 소리와 편향적 언행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어모으는 행위는 유사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짓이기도 하다.

일부 사람들은 김종대의 옛날 행적을 들춰내서 비판하는 것은 졸렬한 행위라고 비난하나, 사실 하는 말의 수준이 예나 지금이나 만고불변 똑같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거나 고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뭐 발전이 있어야 옛날 일이라고 실드를 쳐 주지.

• 김종대의 끝없는 자질논란 모음집(당원 게시판 링크): 기갑 갤러리의 디스글이 원본이며 일부 근거와 출처를 보강하여 작성되었다.
• xwing이 엠엘비파크에 작성한 글: 이 글은 단순히 김종대의 무지를 까는 것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따라 억지로 자신이 미리 정해진 결론에다가 근거를 꿰어 맞추거나, 혹은 이를 사람들이 10년 넘게 지적해도 계속 무시하는 행동 등을 지적하고 있다.

2.1 무기체계 및 개발사에 대한 무지

김종대가 저지르는 오류는 상당부분 무기체계 및 개발사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

한국군의 ATACMS 도입을 비판하는 기사에서 김종대의 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TACMS를 사치스러운 쇼핑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한국군은 130mm 다연장 로켓을 가지고 있고 227mm MLRS 탄약도 자체 생산이 가능하니 ATACMS를 구입하는 건 중복투자이자 미국에게 돈을 가져다 바칠 뿐인 행동이라 썼지만... 사실 이건 기초부터 틀려먹은 내용이다. ATACMS는 엄연히 전술 탄도탄이며 구경도 610mm로 227mm 로켓에 비해 훨씬 크고 사거리나 위력은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이다. 공유하는 것은 발사 플랫폼 뿐이다. 전혀 쓰임새가 다른 물건을 놓고 중복투자 운운한 것. 거기다 해당 기사에서 현무 미사일이 몰래 사거리를 연장했으니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썼는데, 김종대는 사문화와 쉬쉬하는 것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1962년에 최초로 생산된 UH-1 건쉽이 1968년 구정공세 당시 제기된 공격헬기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기가 막힌 주장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 적이 있다. 시간을 달리는 UH-1. UH-1 시리즈에 공격헬기는 전혀 없으며, 무장을 덧붙인 휴이 건쉽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구정공세 이전부터 베트남 상공을 돌아다니던 물건이었다. AH-1을 가리킨 것이라 하기도 무리인 게, AH-1 코브라는 구정공세 4개월 전에 이미 베트남에 배치가 시작되었다. 김종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가 미래를 읽어내는 초능력자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얘기.

또한 K1A1의 개발배경이 미국의 120mm 포탄재고 소진을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당연히 틀린 주장이다. K1A1의 시제차가 출고된 것은 1996년 4월로, 김종대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이 포탄수출금지를 해제하고나서 1년만에 K1A1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무기개발의 진행과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본 사람들이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무엇보다 K1A1은 1991년부터 탐색개발이 진행되던 물건이었다(...) 재고처리라고 한다면 국군은 열화우라늄탄을 지니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텅스텐이 열화우라늄으로 변형되는 소리람. 그냥 대충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에 2개 대대 분의 105mm 탄을 소모하기 위해 K-1 전차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하는 것. 당시 이미 120mm 포탄 재고가 105mm 포탄 재고를 한참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글에서는 풍산이 공급하는 120mm 철갑탄이 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받아 만든 것으로만 쓰고 있는데, 국방일보에서 연재된 '철모에서 미사일까지' 텅스텐 중합금 관통자편에서는 미국이 풍산에 일방적으로 기술이전을 해준 것이 아니고 ADD와 기술교류를 한 것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술협조를 요청했다고 나와 있다.

이 기사에서는 Bf109가 거의 공짜라면서 소량의 최첨단 무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냐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적도 있다. 일단 Bf109 G6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단가는 당시 환율로 15,000~18,000달러 / 42900라이히마르크다. Bf109 같은 경우에는 경량 전투기로 설계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단가, 인력이 동 시기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낮을 수가 있었으며, 생산량 또한 30,000대 이상으로 많다. 대량생산으로 인한 고정비 절감 효과로 제작단가가 획기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런 가격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모든 걸 떠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와 현대 전투기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술, 자원, 장비 모든 면에서 차이가 크다. 전자장비만 하더라도 194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무장 역시 지금과 그 때와 같은가? 공군기들은 대부분이 아직도 프로펠러 엔진을 쓰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두 차이에 가격도 감안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러나 김종대는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애시당초 현대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식 총력전을 찾는 것부터 에러. 이 논리가 발전하면 한 때 지만원이 내밀었던 F-5 무적론이 되는 것이다.

한국군이 미군의 도태무기 재고처리장이라는 주장을 전개하려고 무기개발 및 실전배치 연도, 국내 도입 연도, 도입 사유, 해외 도입 현황 등을 싸그리 왜곡하는 무리수를 둔 적도 있다. 미군이 최신 무기를 개발하는 즉시 쓰지 않았으니 구식 도태 무기를 받아 쓰는 불쌍한 한국군이라나 뭐라나. 제시한 근거가 모조리 틀렸다는 게 개그 포인트.

이 인터뷰에서는 황당한 점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 군수와 획득이 합쳐진 시기에 비리가 난무해 이를 분리시키려고 세운 방위사업청의 의의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이 것은 김종대가 행정부에서 실무를 맡고 있었던 시절에 이뤄진 정책이다. 본인이 본인을 까고 있는 셈.
• 독도함을 경항공모함이라 호칭했다가 상륙함이라고도 한다. 항공모함과 상륙함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절대 저렇게 부를 일이 없다. 물론 독도함이 항모일리는 없다.
• 칼 구스타프 기본형과 개량형의 중량 차이, 혹은 칼 구스타프와 NLAW를 혼동하고 있다. 설명이 뒤죽박죽이 되어 원래 말하려던 무기체계가 뭐였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다. 틀린 데가 한 두 개라야 비교해서 찾지.
• 번개사업을 까면서 번개사업의 내용인 전술탄도탄 개발이 아니라 뜬금없이 탄도수정신관 개발을 깠는데, 정작 탄도수정신관은 번개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 한국의 국방비가 스웨덴 국방비보다 6배나 많은데도 칼 구스타프 같은 명품 무기가 없다고 까지만, 한국군은 스웨덴군의 45배나 되는 대병력을 굴리고 있는 집단이다. 경상유지비가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비교가 되는 걸 해야지.
• 일관된 수명주기관리를 이야기 하는데 이미 통합된 수명주기관리를 하려는 상태다.

2016년 4월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종대는 한국군의 무능함덕분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예시로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사례를 들었는데 인터뷰 내용은 이렇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면사무소에 북한군이 쏜 고사총 탄환 중 일부가 떨어졌다.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겨냥한 사격이었다. 처음엔 몰랐다가 세 시간이 지난 뒤 면사무소 앞에서 탄피를 발견하고는 뒤늦게 대응한다고 북한군 GP(Guard Post·감시초소) 쪽으로 경고사격을 했다. 공격을 제때 탐지하지 못한 것은 스웨덴에서 도입한 대포병 레이더 아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뻔한 이런 사건들이 조용히 끝난 것은 한국군의 무능력 덕분이었다.”

탄환도 아닌 탄피라고 말하는 위엄 언제적 사건인데 연천'면'인가. 지리덕후 암 걸리는 인터뷰
미세먼지를 육안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사람더러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기세

• 레이더의 기본 원리는 레이더가 쏘아보낸 전파를 물체가 반사하면 그 반사한 전파를 수신하여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물체가 반사한 전파를 수신해버리면 레이더 화면이 뿌옇게 떠버리는데 이를 난반사 또는 클러터, 레이더 노이즈라고 한다.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관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하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진 물체를 필터링한다. 그렇다면 왜 뜬금없이 레이더나 클러터를 언급하는지 궁금한 위키니트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연천 대북전단 발원지 격파사격 당시 북한군이 사용한 화기는 14.5mm 중기관총이었다. 물론 보병화기중에서는 대구경화기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포 구경에 비하면 아주 작은 크기라는 거다. 당연히 필터링되어 못 잡는게 정상이며 오히려 잡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다. 당연히 포착했더라도 클러터 필터에 걸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김종대는 그러한 점은 고려하지않고 그저 한국군을 까고 싶어 이런 억지를 부린 것.

이런 사례들을 보면, 혹자들이 쉴드를 치며 언급하는 '무기의 스펙은 전략과 전술을 논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설득이 성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간단하게 보자. A라는 문제가 있고, B의 원인이 있다. 그런데 C는 B를 잘 모르거나 잘못 알면서 A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면 C에게 신뢰가 갈 수 있겠는가? 김종대는 잘못된 지식을 자신의 논지에 결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놓는 결론은 잘못되거나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전략과 전술을 안다 치더라도 그걸 실행할 제대의 능력을 오판하고 있으면 그 전략가는 옳은 사람인가? 위에도 상술했지만 레이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도 모른 상태에서 몇 단계 건너뛰어 한국군은 무능한 집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는 것만 봐도 과연 무기 스펙을 모르는 게 무슨 문제냐는 주장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한편 어떤 고등학생은 김종대의 주장을 접하고 얻은 의문점을 김종대에게 물어보았으나, 군사전문가로서 미달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준 적이 있었다고 한다.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유로파이터와 F-35을 두고 벌어진 도입 논란에 대해 고등학생은 이러저러 이유를 붙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김종대는 형식적인 반대 이론을 재탕하고, 기존 밀리터리 매니아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까는 것은 물론이고 이의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하기 어렵고 지켜봐야 된다면서 말을 흐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매 밀리터리 매니아도 저런 답변은 안하겠다.

2016년 8월 30일자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는 원자력 잠수함 한두 척으로는 연안방어에는 조금 보탬이 될지 몰라도 공해상에서 북한 잠수함을 찾는 사막에서 바늘찾기와 같은 임무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틀린 주장을 하였으며, 진행자의 일본은 핵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황당한 짓을 저질렀다.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낮다고 까는데, 1)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 국방예산은 총 2,449,720,000원이었고, 2016년 국방예산은 3,879,950,000원이다. 9년 사이에 14억 원이 증액된 상태. 근데 경제상황은 07년과 달리 16년은 저성장 추세에 전 세계적 경제 불황에 직면해 있다. 즉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났지만 나라 살림이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복지 예산 비율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무슨 군국주의라 군비증강만 해대는 줄 아는가? 2) 그리고 증가율도 낮으면서 사려는 무기가 많다고 까는데, 그거 국방개혁 2020에 포함되어 있던 것까지 다 돌리지도 않고 짤랐는데도 그 모양이라는 점을 김 의원은 망각하고 있다. 더욱이 재래식 무기상 우위가 보장된 상태에서 비재래식 무기의 위협이 늘어난 현재 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무기 쇼핑이 될 수는 없다. 애시당초 김 의원은 다층 방어조차 모르니, 복합적인 대비라는 것 자체를 쇼핑으로 인식하고 있겠지만. 3) 국방계획 개념들, 가령 대량응징보복 등 전략적 분야를 그저 외국 용어 베껴다가 쓴다고 하지만 작계에 반영된 선제타격 개념만 하더라도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관련 논문들을 통해 그 개념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예방적 자위권과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구분, 국제법 판례 분석과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들은 이 링크나,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15년 21권 4호>에서처럼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작전계획 5015의 선제타격이 완성되었다! 대량응징보복을 급하게 베껴다 썼다고? 2014년에 박휘락 교수가 <북한 핵무기 사용 위협 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대안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관련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4) 그리고 지금 바로 실행 가능한 군사적 대비책이 없다고 하지만, 세상에나 KAMD 구축이 즉각 돈만 있으면 완성될 거라 보는가? 연구나 설계, 검증, 생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 아닌가? 만일 그런 즉각 조치를 원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반대하는 MD 편입이 가장 타당한 조건이 되는 일 아닌가? 또한 국방중기계획에 명시된 사업들은 초단기 결전으로 진행하는게 아니라 매년 사업비를 집행하며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1년 예산으로 킬체인 완성할 것인가? 이 문제는 다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없는 말만 좋은 비판이다.

2.2 정보의 업데이트 부재

최신 정보를 체크하는 버릇이 없어서 잘못되거나 구식이 되어버린 정보를 가지고 팩트를 운운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다닌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디펜스 21+에서 편집 작업을 담당하던 현 밀리돔 운영자의 경험담(해당 부분 캡처 / 원문)에 의하면 2013년 중반까지 대한민국 해군에 이지스함이 한 척 뿐인 줄로 알고 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관련 지식이 매우 빈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세 척 모두 취역이 완료된 것은 2012년이며, 3번함 취역 기준으로도 1년 가까이, 2번함 취역 기준으로 보면 2년 가까이 정보의 업데이트가 없었던 것이다. 이 경험담이 담긴 원문과 댓글들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는 부대 배치 현황까지 몰라서 주한미군에 아파치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김종대가 이 주장을 한 2015년에는 주한미군에 2개 대대의 AH-64가 주둔 중이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AH-64 거취는 매우 뜨거운 감자였던 터라 2개 대대가 철수할 때, 그리고 제임스 서먼 사령관 임기 때 1개 대대가 추가배치될 때도 언론에서 매우 관심있게 다루던 사안이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를 쓰기 2년 전에는 한국에서는 아파치가 쓸모 없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공격헬기의 유용성이 바로 베트남전 당시 산악과 정글지대에서 벌어진 혈투에서 입증되었고 대한민국 육군 역시 헬기전력을 꾸준히 강화해오고 있다는 걸 보면 김종대의 주장이 헛소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방공자산이 저고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육군에서 공군으로 넘어간 게 1991년 7월 1일이건만, 2016년 지금도 김종대는 육군이 방공 유도탄 포 사령부를 가지고 있는 줄 안다. 김종대의 시계는 25년쯤 멈춰있는 셈이다.

방산비리를 잡겠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 국방획득체계 중 소요결정단계를 손봐야 한다고 하지만, 2014년에 11월에 소요제기를 2단계로 줄이고 결정권을 합참으로 넘겨 복잡한 과정을 단축시킨 상태다! 그것 말고도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개정은 신경쓰지 않았던 듯 싶다.

기백년 전에 해결책이 나온 문제를 재발굴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신문 링크 기사에서 다뤄진 헬기 중 UH-1H는 이미 절찬리에 퇴역 중이고, 후계기종인 수리온까지 배치 중이며, 4년 후에 전 기체가 퇴역할 예정이다. 같이 다뤄진 500MD 역시 LAH라는 후계기종이 개발 막바지에 있다.

2.3 선입견에 따른 잘못된 논지 전개

선입견에 따른 잘못된 논지 전개로 주장 전체를 말아먹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공중급유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며 당시 이명박 행정부가 친일이라고 선동을 해댄 적이 있으나... 실상은 육방부가 유도탄 전력 늘리느라 예산을 갉아먹었던 것이었다.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라는 선정적인 선입견만을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느라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 시원하게 날려 먹었다. 까고 싶으면 핀트를 제대로 맞추든가.

김종대는 철지난 군산복합체 드립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실은 미국 메이저 방산업체 다 합쳐도 월마트 절반 수준. 잡지 '내일을 여는 역사'에 기고한 글을 보면 한국은 도태무기 전시장이라는 논리가 전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링크를 따라가면 알 수 있듯이 미 공군은 F-15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고, F-15SG를 구매하고도 F-35 지연 문제로 언론 비공개로 F-15SG를 또 지른 싱가포르가 있다. AH-64E를 지른 미 육군과 대만군과 한국군은 덤. AN/TPQ-37은 미 육군과 미 해병대, 호주, 터키, 포르투갈도 쓰고 있으며 P-3C 최대 운용 집단은 일본 해자대다. 거기다가 이지스함은 첫 등장 연도를 가지고 도태라 운운하는데, 이지스함 자체의 개량이나 선체 변환 등은 고려하지 않은 멍청한 짓이다. 선입견과 무기 개발에 대한 몰이해가 뒤섞여서 벌어지는 궤변 대참극.

여담이지만, 둘 다 가능성에 치중하니 이석기 내란죄 판결 = 장성택 숙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내세운 글을 한겨레에 기고한 전적도 있다.

2.4 카더라 통신에의 의존

자신이 군 내 누군가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는 식으로 썰을 푸는 버릇이 있다.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보복조치를 놓고 우왕좌왕한 합참의 내부 모습 같은 식이다. 물론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식인 만큼 증거 따윈 없으므로 사실상 뇌피셜. 특히 연평도 포격 사태 때 공군의 전폭기 대지무장 문제를 두고 김종대는 군 수뇌부와 대통령이 머저리라 폭격 옵션조차 까먹었으며 누가 그걸 이야기를 해도 똥별들이 묵살시켜버렸다는 식으로 논지를 전개했지만, 정작 당시 미국 관료들의 공통적인 증언으로 확인된 당시 상황은 한국 대통령부터 폭격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으며, 검토 중인 보복조치가 미국의 생각 이상으로 과격하여 도리어 미국이 이를 말리는 판이었다. 심지어 F-15K의 대지 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공군이 제대로 띄우지도 못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초계 비행 중이던 F-15K가 먼저 공대공 임무를 가지고 연평도로 갔고 이어서 SLAM-ER을 장비한 F-15K가 출격했던 것에 불과했다. 물론 김종대는 이에 대해서 초계 비행 중이던 F-15K에는 대지 무장이 없었으니 내 말이 맞다고 정신승리를 시전했으나, 초계 비행 중이던 항공기가 에이스 컴뱃 식으로 공중에서 쇼를 하고 자빠질 일 아니면 김종대의 희망이 이루어질 일은 없다. # ##

그 외에도 실존여부조차 의심되는 불명의 영국 기자의 목소리를 빌어 F-35를 깐 적이 있는데, 정작 영국은 자기가 주도해서 개발한 유로파이터를 버리고 F-35를 도입하고 있다는 건 싹 무시한 얘기다.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면 유사시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한 학자는..."이라며 어김없이 카더라를 토해낸다. 이런 식의 카더라나 썰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일개 위키니트도!

또한 김종대의 기고문들에서는 단순한 사실관계 오류를 넘어 기괴한 내용도 종종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건 뱅가드급 잠수함이 서해에 좌초한 적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그 당사자인 영국에선 그런 비슷한 음모론 하나 없고, 정작 저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기록은 남아있는 게 전혀 없지만 분명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진지한 음모론으로도 봐주기도 뭣한 수준이다.

2.5 정의당 국방 관련 공약의 문제점

물론 이런 행보는 김종대의 과거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김종대가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에도 이런 행보는 계속되었다. 팟캐스트에서 병 인권 문제, 비리 문제를 주로 파면서 저런 레퍼토리들을 주구장창 반복해서 써먹었다. 게다가 김종대가 정의당에서 중히 기용되면서부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총선 직전에 발표된 김종대 개인의 공약, 그리고 정의당 자체의 국방 공약은 김종대의 문제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김종대가 설계한 정의당 국방공약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크게 세 종류다.

• 국방개혁 2020을 뛰어넘는 무지막지한 군축 계획

→ 김종대와 정의당은 2020년까지 한국군을 40만 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것도 병력 구성비를 단기복무 징집병 10만, 장기복무 징집병(전문병사) 10만, 간부 20만으로 설정을 하였다. 문제는 김종대가 내세운 전문병사제는 2015년 말에 KDI에서 발표되었던 버전을 각색한 것으로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비용 문제나 반대 측이 내세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

또한 김종대는 미래 한국군을 병력 감축만이 아니라 장비 감축도 작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약 전문에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 과감한 도태, 핵심전력 위주로 구조조정"이라는 문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재래식 무기체계 중 과감하게 도태시킬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군 합동전력이나 핵심전력 위주 구조조정이라는 두루뭉술한 단어로 포장한 군축을 하겠다는 것. 자기가 봐서 필요한 거 아니면 죄다 폐기처분하고 (그나마도 줄어들 게 뻔한) 알보병만 갖고 전쟁에 나설 생각인 듯 하다. 외국 무기, 외세 싫다면서 내놓는 게 이러면 어쩝니까.

또한 40만 명 선으로의 병력 감축은 기본적인 방어 능력마저 불충분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군에서 진행되었던 미래보병사단 전투실험 자료를 보면 현재 개편 예정인 미래보병사단만 하더라도 부대가 줄어들면서 책임구역이 확대되어 상대하는 북한군이 늘어나게 되면서 단순 교환비 손실율로 따지면 힘들어지니 정보-화력 위주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 말인 즉, 군축 자체가 마법의 카드도 아니거니와 자칫 대군을 보유한 북한군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종대가 주장하는 군축은 정보-화력 위주의 개편조차 어렵게 만들 개연성이 몹시 높으므로 향후 준비 중인 미래보병사단조차 충분히 편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선제타격 전쟁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FEBA-A까지 방기하여 후방에서 싸우는 수세적 전쟁계획 설정

→ 김종대는 아예 작정하고 페바 알파를 포기한다고 써 놓았는데, 그렇게 했다간 한반도의 짧은 종심 특성상 북한군에게 어떤 전략적인 기회를 안겨다 줄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김종대는 장거리 무기로 남하하는 북한군을 요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앞서 본 대로 육해공 합동전력, 핵심전력 아닌 무기들을 과감히 도태시킨다고 나섰는데,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요격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전술기 부족해서 징징대는 공군? 대북전 공역통제도 힘든 해군? 걔네들에게 전력 지원 받기만 손가락 쪽쪽 빠는 육군? 김종대가 논하는 육해공 합동전력이란 말이 허상이란 것이 바로 이런 점에서 드러난다. 육해공은 다 각자의 목표가 있는데, 합동이란 이름으로 그 목표를 쏙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럼에도 김종대는 전략 개념에 대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적 충분성 확보라는 편리한 논리를 쓴다. 이는 뒤집어 보면 비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비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가 있다. 아마 킬체인도 포기할 생각인 듯 하다. 또한 팩트 TV로 송출된 정의당 국방 공약 발표 기자회견링크에서는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단독 대북전 승전을 못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방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쟁은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지고 수렁에 빠져든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 그냥 군축하고 싶은데, 감언이설로 속이는 거라고 보면 될 것이다.

거기다 이 논지에서 근거로 적용되는 것이 뇌피셜이란 점을 보면 어이가 날아갈 것이다. 김종대는 페바 알파선으로 주력을 뒤로 빼면 병력 손실이 40% 줄어든다고 주장하는데, 이 근거는 전쟁기념관에서 3시간 대담을 나눈 김병관 예비역 대장에게서 나온 것이다. 참고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김종대는 3시간의 대화만으로 자신의 근거를 정당 공약에 써먹고 있다. 참고로 정당 공약에는 '개인 연구'라는 꽤 그럴싸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 김종대 말고는 이 개인 연구에 대한 자료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주력이 뒤로 빠짐으로서 수도권이 받는 피해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덤.

• 포퓰리즘적인 군 복무 예약제와 고졸 우선 입대 제도

→ 사실 군 복무 예약제나, 고졸 우선 입대 모두 입대 대기자가 넘쳐나는 현 시점에선 그럴싸한 제도다. 고졸 우선 입대의 경우에는 일전에 대학생 우선이라는 비난도 조금 있었으니 역시 그럴만 해보이고. 문제는 군 복무 부대까지 예약을 한다는 게 김종대의 공약인데 이럴 경우 국방개혁에 따른 군 부대 개편과 예약제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계산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약이 파토가 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만 애매해진다. 고졸 우선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 대학생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편이 좋겠고 말이다. 대학진학율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며, 저 문제는 역차별 논란까지 건들 수 있다. 당장 산업기능요원에서 대학생 제외하려고 했더니 무슨 난리가 터졌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어디까지나 말만 그럴싸한 포퓰리즘인데, 모처 언론은 이걸 보고 신나게 빨아댔다.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별 상관도 없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에까지 고졸 우선 입대제도를 갖다붙이는 위엄을 보여줬다. 군 복무를 빨리 끝냄으로써 20대 고졸 구직자들의 고통이 줄어든다나 뭐라나. 정작 고인의 취업문제는 군대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말이다. #

2.6 총체적인 난국 : THAAD 국내 도입 논란

THAAD 배치 문제가 2016년 초에 쟁점화 되면서 김종대는 THAAD 배치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쓸데없는 무기, 안보 장사 등으로 THAAD의 무효용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때도 김종대의 문제점들은 어김없이 재발하였다.

더욱이 2015년 10월에 THAAD를 GBI와 SM3와 같은 방식으로 혼동하고 이를 토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논지의 주장을 전개했었던 것을 2016년 넘어와서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JTBC 토론에서도 그대로 써먹는다. 물론 이 토론에서 김종대는 MD 관련 전문가로 유명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에게 그 동안의 주장을 간단히 파훼당하고 떡실신했으며, 이렇대 할 반박을 하지 못했다. 사실 이 주장은 본 항목 최상단에도 링크가 걸린 xwing이 엠엘비파크에 작성한 글이나 여러 소스가 나오면서 진작 반박이 되었지만, 정작 김종대는 공개토론에서 완패한 뒤에도 요지부동이다.

사실 어이없게도 자기 스스로 국방부 저격수가 아닌 국방부의 THAAD가 되겠다며 공언한 바 있다. 한 마디로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상태라는 것.

그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서 THAAD의 한국 배치는 효용성,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김종대가 레퍼런스로 내세운 걸로 추측되는 CRS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없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탄 문제에 대해 주변국과 BMD 등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련되어선 동향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지 효용성이든 실효성이든 별도의 언급이 아예 없다!

그 외에도 THAAD 배치에 대해 이론가적인 설명을 그럴싸하게 붙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거진 반론이 되어 있는 편. 맨 위에 xwing의 지적글에서도 THAAD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2016년 7월 4일의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방부 장관 한민구를 데려다 놓고 THAAD를 누가 통제하는지, 그리고 정보공유는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신나게 갈궜다.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사이다라고 치켜세우며 정신승리를 하지만, 실상은 역시나 그동안 국방위에서 개그물을 찍은 숱한 의원들과 다를 바 없는 짓거리였다. 김종대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 미군 통합전투사령부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미군 미사일 방어에 미 육군이 들어가는 것은 전투사령부 개념, 그러니깐 미 육해공군이 통합군 체제로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굴러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종대는 이를 굳이 육군과 공군으로 따로 구별하여 바라보고 있다. 더욱이 한국군이 미군과 같은 통합군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듯 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 육군과 한미 연합군 공군을 따로 나누어 이상한 운용개념이라고 깔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다. 괌에 배치된 THAAD 포대의 최종 지휘자가 누구인지부터 찾아보고 이야기했으면 좋을텐데 말이다. 사실 김종대는 한국군의 방공포대 운용이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조차 모른다. 아직도 육군이 가지고 있는 줄 안다.

• 한국의 방공자산 운용 방법에 대한 무지: 한국군은 저고도 방공자산을 제외한 중/고고도 방공자산을 공군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공군 구성군 사령부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미 7공군이 들어가니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이 사드를 관리하게 된다. 이건 한국과 미국의 차이, 그리고 한미연합사라는 특이성 때문에 벌어지는 차이다. 하지만 김종대는 아직도 한국군 방공자산을 모두 육군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은 물론이고 미 7공군이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 소속이 아닌 태평양사령부 휘하로 알고있다. 물론 평시 미 7공군이 태평양사령부인 건 맞지만, 그건 평시일 때만이고 전시는 위 서술이 맞다. 김종대는 그거 구분도 못해서 문제.

• THAAD AN/TPY-2 레이더 배치 모드에 대한 의도적 왜곡: 한국의 THAAD의 AN/TPY-2 레이더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정보공유를 받느냐고 질문했는데, 한민구 장관의 대답대로 주한미군의 THAAD는 종말유도(Terminal Mode) 모드로 배치되는 것이지 전진배치 모드(Forward-Based Mode)가 아니다. 김종대는 자신의 음모론 전개를 위해 THAAD의 운용 모드를 왜곡, 혼재시켜 따진 것이다. 한민구 장관이 이를 설명했더니 "운용개념 절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데?"라고 되받아치는 무지함은 덤. 그 운용개념이 종말유도 모드, 전진배치 모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저런 걸로 말 끊고 반박할 이유가 없다. 그런 다음 청일전쟁 운운하며 자기 음모론으로 회귀.

•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 대정부질문 영상과 이틀 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확인해 보면, 저 대정부질문의 목적은 THAAD로 인해 한국이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THAAD의 AN/TPY-2 레이더가 요격용인 종말유도 모드로 배치된다고 밝혀졌음에도 주구장창 장거리 탐지인 전진배치 모드로 간주하는 이유가 바로 THAAD 배치 → MD체제 편입이라는 뇌 내 공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근데 레이더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한미일 MD가 저절로 완성된다는 흠좀무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지지자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암담할 뿐이다. 왜 미국이 우주에서까지 정보 자산을 갖추려고 하는지 김종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기실 KAMD의 작전통제소(AMD-Cell: Air and Missile Defence Cell 혹은 KTMO-Cell)가 주한미군 PAC-3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주 시무룩해질 것이다. AMD-Cell과 TMO-Cell(주한미군의 전구유도탄작전통제소)와 연동이 되어 있다. 이쪽 링크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KAMD의 현 주소와 KAMD와 미국의 여러 자산과의 유기적인 조합이 중요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한국이 적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려면 MD체제 편입에 상관없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쓰거나, 미국 수준으로 정보 자산을 따로 확보하던지 해야 한다. 그러나 김종대는 요격 모드의 THAAD를 장거리 탐지 모드로 자기 혼자 판단해 버린 채, 그 정보를 받는다면 MD 편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본인의 주장의 핵심과, 그 논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셈.

덤으로, 저 기사에 언급되는 미 7공군이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 미 7공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겸임하며 주한미군 사령관과 태평양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단 전시(한국전)로 넘어가면 미 7공군은 한국 공군과 같이 공군 구성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김종대는 육군이 방공미사일 포 사령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1991년에 중/저고도 방공 자산은 육군에서 공군으로 넘어갔으며 지금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휘하에 전력이 편제되어 있다. 답이 없다.

2016년 7월 12일에는 사드에 대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 연례 보고서에서,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 발사대 발전기 결함, 엑스밴드 레이더 소프트웨어 미완성, 불완전한 군수물자 보급 등으로 인해 체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주장하고 나섰다. 물론 원문 찾아 들어가면 말이 좀 다르다.

• 먼저 ATEC System Team에서 진행한 발전기, 레이더 평가는 사막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특정 환경을 설정한 것부터 김종대가 원하는 모양새와는 상황이 다르다. 본디 군사무기는 환경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환경마다 그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었지, 결함을 운운할 수 없다.
• 군수물자의 경우에는 그 보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까진 아니었다.
• 레이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 레이더와 운용인원 간 인터페이스 문제도 추가로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정도이며, 이를 결함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다. 보고서의 결론부에서도 사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작년 테스트 결과를 실어 놓고 있다.
• 테스트에 사용된 AN/TPY-2 레이더는 주한미군이 사용할 AN/TPY-2 Terminal Mode가 아니라, Forward-Based Mode다. 결국 이것도 김종대가 취사선택하여 왜곡한 것.

사실 보고서의 내용도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나 개선되고 있다."이지 무슨 결함이 많다는 늬앙스도 아니었다. 애초에 군사무기는 꾸준히 개선되는 것이라, 저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군이 강군이라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 정도면 악의 수준이 아니라 악랄 그 자체. 사실 사드 반대파들의 보고서 오역, 왜곡이 횡행하는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하층 방공을 맡는 패트리어트와 고고도 요격을 맡는 사드를 동시에 운영할 때 정보가 충돌하거나 서로 요격 능력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했다며, 이거야말로 다층 방어가 입증되지 않은 개념이라고 깠다. 물론 FTI-01에서 볼 수 있듯이 연동 테스트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된 상태였다. 또한 2015년의 FTO-02 Event 2a에서는 먼저 발사된 SM-3의 요격이 실패함에 따라 백업이었던 THAAD가 대신하여 요격에 성공하며 다층 방어 능력을 입증했다. 시험평가국은 보다 복합적인 상황을 요구하며 다층 방어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미완성품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역시나 취사선택과 왜곡이다.

2016년 7월 14일에는 북한은 사드를 돌파할 수단이 아주 많다라고 하면서 미사일 1천 개로 사드 48발을 쉽게 뚫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일제발사로 기세 좋게 한국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사일 발사기지 및 포대의 숫자,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TEL)의 숫자에 따라 발사할 수 있는 숫자가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북한은 현재 이동식 발사대를 200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정인 지상 기지는 전면전 발발시 선제타격에 무력화될 소지가 크므로 일단 제외. 따라서 가용 발사 플랫폼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탄도탄 1천 발 일제발사 같은 소리는 과장이다. 김종대 본인이 이동식 발사대를 해당 기사에 운운해놓고 이 사실을 모르는 건지 숨기는 건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 물론 혹자는 TEL 300대에서 쏘는 미사일만 하더라도 사드 미사일 48개가 전부 못 막지 않느냐 하지만, ① 한국은 킬체인이라는 수단으로 북한군의 TEL 등을 미리 사냥하여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② 사드는 다층 방어 구성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통한 요격으로 그 숫자를 더 줄일 수가 있고, ③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대부분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TEL을 가지고 있어도 액체 연료 주입에 따른 시간 소모가 많아, 김종대가 말하는 신속하게 쏘고 튀는 게 불가능하다.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한 그의 분석도 보기 좋게 빗나갔다. 사드 배치 논란이 시작된 2016년 2월부터 사드는 총선용이라며 비난하고, 미중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즉홍적인 쇼라고 까고, 4월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역시 총선용이라며 비꼬았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전히 죽지 않았고, 미 국무부 군축차관보 프랭크 로즈가 총선날 사드 조기 배치를 언급한 바가 있었다. 사드 배치 협상은 진행되고 있었으나 김종대는 그게 마치 총선을 위한 도구처럼 쓰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래놓고 자신의 예상이 틀린 것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오죽하면 레디앙을 통해 평통사 대표가 김종대 보고 알지도 못하고 덤빈다라며 대차게 깠을 정도다. 링크

결국 THAAD 논란으로 이전까지는 그를 몰랐을 1~2차 FX 사업 이후 세대 밀덕들마저 본격적으로 김종대를 보면 이를 바득바득 갈기 시작했다.

2.7 북한에 대한 무지함

2.7.1 북한을 피해자로 둔갑시킴

글 내용 중 북한을 국제사회가 왕따하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와 언론조차 북한체제를 비판 조롱하여 사회적으로 왕따에 앞장서며, 탈북자들이 안보교육으로 북한테제를 비판하는것이 북한을 왕따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되려 북한이 왕따의 피해자인양 둔갑시켜서 논란이 되었다.

왕따에도 서열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제일 약한 건 ‘은따’. 은근히 따돌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왕따’. 학급 전체가 노골적으로 따돌린다는 뜻입니다. 가장 심한 건 ‘전따’. 전교생이 따돌린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전따가 되면 교문에 들어설 때부터 나설 때까지 모두로부터 놀림감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참 잔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짓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해도 다 놀림감이 됩니다.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된 전따는 비통해함으로써 가해자 집단을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고립되고 파멸의 길로 갑니다.

지금 북한은 전따입니다. 종편에서는 별의별 소재를 다 들고 나와서 하루 종일 북한을 놀려먹습니다.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 심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종편의 놀이감이 된 것이지요. 이걸 국가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때는 북한 체제에서 살았던 탈북자 인사들이 나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북한을 비난합니다. 남들이 북한을 놀려먹으면 기분이 상해서 말려야 할 사람들이 한술 더 뜹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들 같습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가 다 나서서 북한을 압박하고 따돌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흥분되고, 그래서 시청률 올라가면 그뿐인 거죠,. “북한 애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다닌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못난 애고 그래서 때린 건데, 내가 어떻게 나 보다 한 참 못한 애한테 사과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합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일본의 한 신문이 일본 학교에서 왕따로 시달리다 자살한 학생의 유서의 반 이상이 가해자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한 적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걸 죽음으로 속죄한 겁니다.

우리는 북한이 그런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이 궤변은 냉전시절 서방 친일진영이 일본제국을 옹호하던 논리와 유사하다.

2.7.2 탈북자 비하

작년 9월에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탈북자에게 탈북자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을 자존감을 상실한 행위라고 비하발언을 한 바 있다.

2.7.3 북한의 대남도발과 화전양면전술에 대한 무지

이외에도 2015년 8월 김종대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긴 바 있다.

비전문가들의 엉터리 평론

방송을 듣다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말씀 많이들 하는데, 그 중 하나마나 한 말, 북한을 의도적으로 폄훼하여 객관성을 상실한 말, 사실과 다른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보겠습니다.

1. 먼저 북한이 한 편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건 하나마나 한 말입니다. 적대상태에 있는 두 국가가 담판을 하는 중에 이런 화전양면 전술을 쓰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공산주의자까지 갈 것도 없이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지요. 비스마르크의 “군사력 없는 협상은 은행 잔고 없이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는 말과 같이 그런 건 국가의 일반적 행태입니다. 우리도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는 걸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겁니다.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북한은 못 믿을 집단”이라고 하면 전략적인 관점을 놓치고 주관적 도덕주의로 기울게 됩니다.

2. 같은 이유로 이런 화전양면 전술은 “불리하면 대화하자고 하고 유리하면 공격하는 공산주의 전술”이라는 또 다른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적대상태에서 위기가 진행되면 이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모든 전략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다만 무엇이 불리한 것이고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선제공격한 적이 없다구요? 한국전쟁 이전의 옹진반도 작전이나 냉전 기간 중 북한에 1만4천명의 북파공작원을 파견한 것이 공격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 능동적 억제작전이란 것도 선제공격 작전이어서 재작년 을지프리덤가디언에 참여한 유엔사령부 회의에서 유럽 등 여러 나라가 한국정부에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가운명이 경각에 달리면 우리는 선제공격 검토를 안 할 겁니까? 순수한 방어계획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3.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는 유엔사가 한반도 위기를 방치했는데 이번에는 지뢰사건 발생 당시부터 유엔사가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말하니까 한 군 출신 정치학 박사라는 분은 “서해에서의 사건은 정전협정에 없는 해상경계선(NLL)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개입 안한 것이고 비무장지대(DMZ)는 유엔사 관할이므로 유엔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합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NLL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토에 대한 포격전입니다. 정전협정에는 서해 5개 섬에 대해서는 유엔사령관 관할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무지몽매한 발언입니다. 이번에 유엔사가 위기관리의 전 과정에 개입한 건 최근 추세를 볼 때 분명 이례적 현상입니다.

4. “북한은 합의를 어기는 못 믿을 집단이고 우리는 항상 합의를 지켰다”는 도덕적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인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정치체제는 도덕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생존과 이익, 이것이 국가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북한의 관심은 자기네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자주 들리는데, 이 말도 이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항상 약속을 지켰다는 도덕적 관점 역시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2005년의 9.19공동선언이 나온 직후의 상황은 연구자의 양심으로 볼 때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가깝고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한 1994년의 제네바합의도 미국과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확성기 방송 재개도 2005년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사항을 우리가 깬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지요. 북한의 다른 핵개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고, 다른 도발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깬 것이라는 이유지요. 그러나 깬 건 사실 아닙니까? 국제정치는 도덕적 관점으로 말해선 안 됩니다. 우리 방송은 도덕의 관점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다분히 선동적인 시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사인 한국과 악마인 북한의 대립이라는 신학적 관점으로 변질됩니다. 이건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현상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악마와는 대화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키신적 박사는 도덕성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통성(legitmacy)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정통성은 도덕성과 다릅니다. 국제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역사성 있는 규범이라는 것이지요. 나폴레옹 이후 빈 체제가 그것이 잘 준수된 사례로 봅니다. 우리의 경우 정통성이란 진영 대결의 논리가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 침략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침략 이전의 역사로 되돌아가려는 관성, 이것을 정통성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단지 현상에 대한 즉흥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다보니까 작금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겉도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지금의 위기의 정치․군사적 본질은 정전협정 체제를 폭력적으로 현상 변경하여 평화협정의 담판을 짓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북한을 압박하여 붕괴직전의 처지에 처한 북한이 항복하는 것을 노리는 남한의 의지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즉 국가의 의지와 의지의 충돌입니다. 여기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어로 현 상황을 보아야죠. 그것이 전문가의 역할이지요. 그게 아니라면 장삼이사들이 말하는 즉흥적인 것들인데, 그런 말을 전문가가 왜 합니까?

• 소련이나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특수성이 있다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점이다. 예로 한국전쟁 최고의 전문가중 하나인 정병준 교수같은 역사학자들도 지적하는 바이다. 이승만 정권도 공작행위를 하긴 했으나 소련으로부터 이어진 화전양면전술은 남한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게 여러학자들의 지적이다. 일본의 한국전쟁 전문가인 와다 히루키는 북한의 전술이 겨울전쟁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스티코프에게 영향받은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제국주의 국가들도 상대공격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긴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과 비교해도 특출나게 극단적이었다. 결국 이승만이 북침을 하지않아서 김일성이 벌인 게 전면남침이었다.

김일성은 중국 해방이 완성되면 다음 순서는 남한의 해방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밤잠을 못 이루며 통일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얘기한대로, 이승만이 북침을 하지 않아 남한 해방과 통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남한 해방을 위해 인민군이 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령"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스탈린을 방문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480쪽

• 북한의 행동은 현재 다른 독재국가들과 비교해도 과격하고 폭력적이다. 역대 북한의 도발행위는 단순한 무력시위 선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었으며 요즘 알카에다나 다에시가 저지를 법한 테러를 꾸준히 저질러 왔다.
•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근거로 94년 제네바 합의로 2003년까지 지어준다던 경수로를 지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애초에 핵개발을 하지 않기로 해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건데 2002년 핵개발을 재개한 상황에서 경수로를 지어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 확성기 방송 재개 역시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재개된 것이라는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 국가들이 도덕성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중시하는것은 맞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국가들과 비교해도 특별할정도로 과격하다는 점을 꾸준히 무시하고 있다. 당장 대남도발 당시 저지른 테러들만 보더라도 다른 독재국가들보다 극단적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시민들과 야당 심지어는 여당의 공세에 행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행정부의 높으신 분들은 청문회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철창 신세를 지고도 남을 행동들이다.

2.7.4 북한 핵 문제

2016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저지른 이후 각계에서 대응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김종대 역시 여기에 가담하여 자기 의견을 내놓는 중이다. 일단 핵실험 규탄을 하면서, 정부에게 외교안보정책상 혁신을 요구하는 등 상식상의 이야기를 내놓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입에 꿀만 바른 소리고, 본질은 남북대화 재개다.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1월 6일 핵실험 당시 정보실패가 반복되는 것 아닌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능력으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사드 배치 등의 군사적 대비책도 그 효과가 보장될 수 없다.

지금은 한반도 긴장완화가 최우선이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평화보장의 확실한 대안을 내놔야할 때다.

이것이 남북대화 재개로 보기에는 워딩이 짧다고 느껴진다면 다음의 링크를 통해 김종대의 속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위기관리 장치. 바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입니다. 바로 이성의 언어지요. 외교와 결합된 군사정책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군사담론이라 하더라도 모래 위의 성입니다. 우리에게 결여된 것이지요. 외교 담론은 정체되어 있고 군사담론만 나오는 지금은 언어의 성찬입니다. 저는 이게 더 불안합니다.

예방외교는 비강제적 비군사적 조치로서 조기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저지르고 핵무기 소형화 완성에 다가온 시점이다. 더욱이 이 예방외교는 2006년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가 시도했던 실험이었으나, 2.13 합의가 깨지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김종대는 10년 전 실패한 시도를 대안이랍시고 내세우고 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선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도출 가능한 게임 이론처럼 대응 가능한 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상대와 맞서야 하는 시점이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은 그 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적인 대응이 미비하고 수준이 낮다면서 이런 소리를 한다. 긴급 국방위원회에선 4차 핵실험이 증폭핵분열탄인지 아닌지 모르냐며 정보실패라고 한민구 장관을 몰아부쳤다. 이를 근거로 KAMD니 킬체인이니 대량응징보복이니 다 무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윗윗 링크의 내용이다. 그렇지만 1) 증폭핵분열탄 판정을 지진파와 위성사진만으로 할 수 있는지부터 김종대 본인이 생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걸 왜 못 밝히냐면서 까고 있다. 38노스조차 위성사진 판독으로 정보를 내놓는 것이고, 그 외에 토양 채취는 북한도 이를 경계해 경계 인원을 증강한지 오래된 상태라 난이도가 어렵기 그지 없다. 게다가 한국군이나 미군이 들어간다면 그건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러니 한민구 장관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질문하냐고 어이가 털려하고 있지~ 2) KAMD나 킬체인, 대량응징보복에 필수적인 정보습득은 핵실험이 증폭핵분열탄인지 아닌지와는 반드시 연계되거나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북한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금도 한미 연합군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 통신이 급증하거나, 군부대가 침공을 위해 이동을 시작하거나, 미사일 사일로의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는 등으로 그 신호는 다양한 편이다. 세상에나. 증폭핵분열탄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한미 연합이 도감청도 못하는 병신 집단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성립되는 건가?

3 군사전문가로서의 입지

전문가라고 칭하기 민망할 정도로 기고한 글들이나 인터뷰에서 숱한 크고 작은 오류를 범하면서도, 김종대가 정의당에서 안보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진보계열에 그만큼 그 쪽 방면 인재가 없기 때문이다. 보수계열이나 민주당계 정당들의 경우 '군사통'들은 대부분 퇴역장성들이 차지하지만 진보정당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념문제도 있지만, 당의 얼굴들도 선거 때마다 긴장타는 실정인데 퇴역장성이 무슨 득을 보겠다고 들어오겠는가(...)

또한, 진보계열에서 딱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데다가, 밀리터리에 관심없는 사람이 얼핏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썰을 풀어대고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경력이 받쳐주니 당 내 지지는 몹시 탄탄하다. 당 밖에서도 반새누리 성향의 일반인들은 김종대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지지를 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특히 오늘의유머나 딴지일보 등지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에서도 이런 김종대를 정의당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 일례로 군사 분야와는 영 코드가 안 맞는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던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관계자들이 동성부부 스티커를 나눠주며 김종대 의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등의 영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밀덕후라면 이럴 때는 그냥 존나 가만히 있자... 키배는 둘째치고 아웃팅을 당할지도 모른다...

밀덕들과는 당연히 사이가 나쁘다. 밀덕은 해외 무기에 대한 종교적 신봉자라고 까고 다닐 정도. 비슷한 성향의 김태훈 기자처럼 결함 구멍나면 쉴드라도 칠 거요?

얼마 전에는 다름아닌 평통사 대표가 김종대의 사드 반대 주장을 대차게 깠다.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사드에 대한 김종대의 주장이 틀렸다며 평통사 측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김종대는 거부할 수 없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피해갔다고 한다. 역으로 김종대가 간담회를 제안했고, 평통사에서 잘못을 인정하냐고 묻자 곧바로 간담회를 철회해버렸다. 이후에도 간담회 시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평통사에서 한겨레 측에 김종대 비판 기사를 실으려다가 한겨레가 자체 검열해버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또 철회. 평통사 왈,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거부하진 않았다라고 한탄.

3.1 디펜스21에서의 악명

디펜스21의 편집장을 지낼 당시 편집장의 수준도 수준이고, 정치적 성향에 밀리터리를 끼워맞추는 식의 자칭 밀리터리 잡지에 글을 기고하려 들 밀리터리 매니아/전문가들이 없다시피 한 덕분에 올릴 글이 없어서 밀리터리 잡지에 와인 칼럼니스트 등의 밀리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뻘글을 기고하는 식으로 연명했다. 안습. 더 가관인 것은 이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잡지"라고 애써 포장하려 들었다는 것.

거기에 디씨인사이드 밀리터리 갤러리 등지에서 정보전사로 유명한 정론직필의 글 링크를 메인 배너에 떡하니 올려놓은 적이 있었다. 자게에서 여러 밀덕들이 제발 저것 좀 치우라고 여러번 항의했으나 그 배너는 무려 6개월 가까이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한마디로 정치적 스탠스가 엇비슷하다고 전문지식과는 몇 만 광년 떨어진 자타공인 종북주의자의 글을 띄워준 것이다. 전문지식과 한참 떨어진 데서 전문가 행세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정치적 색채 등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추구해야 할 자칭 전문가가 정치적 색채에 빈약한 지식을 끼워넣는, 학문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를 한 것. 본 문서를 보아도 알겠지만 현재진행형이다.

4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총 득표수 1위로 비례명부 2번을 부여받았다. 진보진영에서 희귀한 안보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있는 데다가, 북한 도발로 피해를 입은 장병들 처우개선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 좋게 비춰졌다고 한다. 뒤늦게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했으나, 당 내에서는 일부 밀덕후의 트집잡기 정도로만 인식하고 딱히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인데다자폭 김종대 본인도 일반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산비리 척결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었다. 밀리터리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군인권 문제를 건드릴 자격이 없는건 아니니까.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국방부에서는 김광진이 갔다고 좋아했다가 더 골치아픈 놈인 김종대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못마땅해하는 반응인 듯.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방위 입성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심정이었겠지만, 김종대 본인이 국방위를 외치고 있어 국방위로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김광진이 19대 국회 개원 당시 들어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간 곳이 국방위일 정도로 인기가 없는 편이라서 지원하면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도 된다.

2016년 4월 26일 오마이뉴스 팟짱 출연분에서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신청에서 국방위원회를 신청한 당선자가 김종대 자신을 포함해 겨우 3명이라고 한다. 의원들에게 인기가 없는 상임위라 지망만 하면 갈 수 있는 셈. 그리고 실제로 국방위원회에 배정되었다. 과연 정변에 성공하여 똥별 저격수이자 군납비리 종결자가 될 것인가, 이대로 하야시 카네히토 제독의 뒤를 잇는 국방위의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인가.

김종대가 무서워서인지 국방부에서 노회찬에게 원내대표 된 걸 축하했다고 한다. 이에 노회찬은 관심에는 더 큰 관심(...)으로 화답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되었다. 희망자가 김 의원을 포함해 3명 밖에 없던 국방위에 들어갔다.

2박3일간 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다 악천후 때문에 배가 뜨지 못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책으로 남북관계 개선, 남북 조업규칙 합의를 통한 남북 수산물 공동판매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NLL 해상을 남북이 공동으로 공유하거나 한국 쪽에서 북한이 어획한 수산물 구매하자는 것. 이는 남북 협력, 그리고 시장과 자본으로 중국 어선을 몰아내겠다는 소리다. 문제는 그게 되려면 한국 측 수산물 구매력이 중국의 수산물 구매력보다 월등히 앞서야 할 것이고, 그 구매액도 높은 값을 불러야 된다. 선심 써서 장사한다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소리. 그리고 통수의 달인인 북한이 남북협력을 하더라도 조업권을 중국에게 주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도 없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 어선의 피신처가 사라질 뿐이지, 넘어올 놈은 넘어온다. 결정적으로 아직 5.24조치 해제 안됐다. 결국 김종대의 주장은 이 기회를 빌려서 자신들의 목표인 남북 교류나 재개시키려는 시도인 것. 앞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고졸 우선 입대, 군 입대 예약제에 엮어다가 써먹는 행태나 다를 바 없다.

군대에서 석면 때문에 폐암걸린 사람이 글을 올리자 답해주었다.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강정의 반대측 주민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철회될 때까지 해군의 비리를 국회에서 터뜨리겠다"고 약속했다. 구상권 청구하지 않으면 비리를 덮어두겠다고도 해석이 가능한 멘트.

# 정보공유가 안 되는 점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지적했다. 물론 이건 위에서 살펴본 대로 'THAAD 도입 → MD 편입'이라는 김종대의 음모론을 언론에 노출하기 위한 트집잡기였을 뿐이다.

• 인터뷰

사드 반대하러 성주에 갔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김종대는 국방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대로 잘 해 줬으면 하는 것과 제발 어설프게 설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섞여 있다는 것.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 요구, NLL 문제, 사드 반대는 지금이든 앞으로든 논란거리가 될 예정이다. 물론 위에서 서술된 대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나 군 골프장 형평성 문제는 긍정적인 면모.

다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전방지역에 출마하면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자신의 고향인 충청북도에 있는 청주 지역에 출마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덧붙여 이번 20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충청도 지역 국회의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 이라고 직접 말했다. 하지만 청주가 더민주 우세-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당선가능성은 떨어진다.

국감에서 활약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만, 위 (자칭) 활약 중 육군헬기의 수명연한 문제는 이미 수차례 다뤄졌고, 해결책 역시 한참 전에 나온 문제다. 서울신문 링크 기사에서 다뤄진 헬기 중 UH-1H는 이미 절찬리에 퇴역중이고, 후계기종인 수리온까지 배치중이며, 4년 후에 전 기체가 퇴역할 예정이다. 같이 다뤄진 500MD 역시 LAH라는 후계기종이 개발 막바지에 있다. 한 마디로 이미 해결 직전의 문제를 재발굴하고 자랑스레 치켜세운 것. 흔히 벌인 정보 업데이트 부족으로 인한 또다른 활약(쑻)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2016년 10월 11일의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걸프전은 43일간의 전투 중 39일이 항공전이었고 보스니아 전쟁은 오로지 항공작전만 편 전쟁이었다" /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고 발생시키는 냉전 초기의 전략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터무니없는 지적질을 했는데, 이는 걸프전과 코소보 전쟁 당시 투입된 공군력과 폭격으로 거둔 실제 전과를 보았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소리다. 두 전쟁 다 항공력의 역할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크와 세르비아는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폭격을 버텨냈으며 실제로 백기를 든 시점은 지상전 패배 / NATO 지상군의 알바니아 상륙 이후였다. 더군다나 이 두 전쟁은 미군 입장에서는 일종의 원정경기였던 반면, 우리는 피아 전력이 모조리 모인 본진에서 드잡이질을 벌여야 한다는 점 역시 김종대는 간과하고 있다. 어디 공간이 있어야 기동을 하지.

군 의료인 범위 확대를 확대시켜 무자격자도 의료 행위를 하게 시킨다고 비판을 했는데, 최신 개정안을 살펴보면 역시 헛다리를 짚고 있다.

5 저술활동

사실 김종대 저작들 대부분이 의도적인 누락, 왜곡, 과장, 카더라로 점철되어 있는데다 교차검증이나, 반대 의견과의 의견 교류는 기대할 수도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굳이 읽으려면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강 이 책에도 '맞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자세로 읽는 게 적절하다.

저서 중 하나로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이 있다.

서해에서의 5번의 군사적 충돌을 장성 35명의 증언들을 토대로 재구성했다. 당시의 DJ정부나 MB정부에 대해 정치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전략적 실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당시 어처구니없는 대처를 하고 사건을 축소 / 왜곡하는 군, 그 중에서도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비판이다. 정권은 보수 / 진보로 몇 년마다 바뀌지만 군과 합참은 바뀌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골자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천명한 후 기뢰설과 암초 좌초설을 퍼뜨린 것이 당시 MB정부와 합참이라는 주장을 장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기술해 놓았다.

다만 김종대의 글답게 오류가 잦으므로 잘 걸러서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 책에 담긴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일단 김종대의 해당 저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저 책에선 연평도에서 포격전이 벌어졌을 당시의 군 수뇌부가 폭격도 생각 못하는 무뇌아라고 묘사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대통령부터 폭격을 동원한 보복을 원하고 있었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제2연평해전을 다룬 대목에서는 참수리 357정이 제 포탄을 쏘지도 못해서 포탄 탑재량이 전과 일치했다고 썼는데, 뉴스와 제2연평해전 참전자들 중 이희완 소령이나 다른 언론보도 및 탄약 검사 및 수거에 참여한 증언에 따르면 357정은 장전된 포탄들을 거의 다 소모했거나 남아 있는 실탄이 없었다. 각 포대에 장전된 1132발 중 40mm 보포스 중구경 단장기관포 6발, Sea-Vulcan 674발 도합 680발을 발사했다. 즉 반 이상 발사했단 얘기. 실제로 사격은 12분에서 20여분 가량 진행되었다고 승조원 한정길 중사에 의해 밝혀졌다.

제2연평해전으로 참수리 357정이 침몰한 일에 대해 김종대는 교전수칙이 문제가 아니라, 차단기동을 지시한 합참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차단기동이 포함된 교전수칙은 제1연평해전 이후부터 일선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로, 어찌되었든 차단기동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 그게 아니면 당시 한국 해군으로선 북한 해군의 NLL 남하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김종대의 주장이 참이라 하더라도 합참의 부적절한 개입과 차단기동이 포함된 교전수칙 모두 참극의 원인으로 부분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김종대는 합참 개입 주장과 더불어 차단기동 무오류를 주장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단기동으로 발생하는 물결에 내구력이 낮은 북한 함정의 기관이 버티지 못하니 유효한 전술이다'라고 한다만... 실상 제1연평해전의 상황을 보면 북한 함정이 기관고장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물결도 아니고 살살 서로 막는 것도 아닌 서로 치고받으며 초근접전을 벌인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북한 해군이 들이박기 공격을 해오면 한국 해군은 빠른 기동력으로 이를 피해다니며 북한 함정의 기관고장을 유도한 것이다. 그런 뒤에 북한 경비정 함미에 참수리가 돌격기동으로 들이박았다가 교전이 벌어진 게 제1연평해전이었다. 그나마도 이건 차단기동이라기 보다는 당시 NLL 남북간 대치가 격화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돌격기동도 포함되어 있었고 말이다. 차단기동은 말 그대로 상대 진로를 막는 것이고, 선체공격으로 이어지는 근접전 상황은 달리 봐야 한다. 그러나 이 둘을 혼동시켜서 제 할 말만 이 책은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무리한 비판을 위해 정치적인 제스처와 군사적인 현실성을 제 기준에 맞춰 넘나드는 서술도 다소 눈에 띈다. 연평도 포격 사태만 하더라도 공군의 위협 시위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며 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정치적 제스처를 전면 자제하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답인지 대한 고려 같은 것은 없이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

거기다 연평도 포격도발이 해병대의 K-9 자주곡사포 사격훈련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거 같은 주장을 했는데, 당연히 근거는 없다. 서해 5도에 K-9이 배치된 것은 1999년인데, 그렇다면 연평도가 공격당한 2010년까지 서해 5도에 배치된 K-9은 포격훈련 한 차례 없이 놀고만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제2연평해전으로 침몰한 참수리 357정은 232편대 소속인데, 252편대라고 소개하고 있는 세세한 오류는 덤.

결국 이 책도 기존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한참 3차 FX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스텔스 잡는 전자망전투기 유로파이터'라는 책을 출판하며 유로파이터 도입을 역설하기도 했는데... 그 책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겐 거진 금서 취급을 받는다. 그 이유는 직접 보고 판단하자.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과 함께 쓴 저서가 있다. 제목은 '그 청년은 왜 군대가서 돌아오지 못했나.' 잘 알려진 윤일병 자살사건,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비교적 덜 알려진 오대위 자살사건 등을 다뤘다, 임태훈 소장과 김종대가 대화하는 방식의 책. 상식으로 써도 별 문제가 없는 인권 문제에 관한 저술이라 그런지 아니면 공동저자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종대 저서 치고는 꽤 잘 쓴 편이다. 군 인권에 관심있는 사람은 한 번 읽어볼만 하다.

6 총평

대한민국 국군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냈다는 의의는 있다. 그러나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영논리에 입각한 논리 전개로 인해 사실관계 오류나 왜곡을 심심찮게 저지르고 그걸 지적하는 소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바람에, 이 분야에 별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과 지지자들에게는 진보진영의 군사전문가(!)로 인정받지만 군사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 성향을 막론하고 트러블 메이커로 찍혀있는 인물.

현재까지 보여준 수준으로는 두루뭉술 듣기 좋은 소리로 퉁칠 수 있는 정책 총론은 어찌어찌 넘어간다 쳐도 디테일이 필요한 각론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다. 사실 총론조차도 기초가 부실한 상태라 제대로 된 걸 제시하기 힘들다. 정의당의 국방 관련 공약은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7 여담

원래 김종대 문서에서는 상당히 간략한 비판만 담고 있었으나, 몇몇 지지자들의 무분별한 비판적 내용 삭제 및 옹호에 반발한 밀덕들이 비판 문서를 아예 독립시킬 정도로 더욱 알차게(...) 만들어가고 있다. 간혹 잘한 거 있다고 한 두 줄 정도 긍정적인 내용이 몇몇 지지자들에 의해 추가되긴 하지만, 며칠 내로 반박이 문단 단위로 붙는 형편이다. 누구든 작은 밀덕들을 건드렸다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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