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2월 5일 (일) 23:5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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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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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2016년 2월 23일 의장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무산시키고 독소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다. 2016년 2월 23일 19시 5분부터 시작되어 동년 3월 2일 19시 32분에 종료되었다. 정확한 명칭은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대한 무제한 토론.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2월 26일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 트위터리안들을 통해 공개된 뒷이야기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이 원래는 플랜을 여러개 짜두고 있었는데,

• 플랜 A - 정의화 의장의 안대로 통과되게 냅두고 그나마 개정안은 내고 처리하기 쉬우니까 개정안으로 끌고가자.
• 플랜 B - 원유철/김무성/이철우 생각대로 현안을 통과되게 하고,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를 청구한다.
• 그리고 플랜 C - 무제한 토론의 제안이었는데...

무제한 토론 이야기가 나올 때 마침 대정부 질문 때 자료가 남아있던 김광진 의원이 "총대 매겠다." 라고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식으로 제안을 했고, 이 때 은수미 의원이 "아마 우리가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지는 게 낫지, 어떻게 국민더러 지라고 합니까?"라고 동참하면서 무제한 토론이 성사된 것이다. 즉, 이종걸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위성으로 시도한 거였는데, 이것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게 되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테러방지법 자체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야당은 여당과는 다른 형태의 테러방지법안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테러방지법 원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테러방지법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 아니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크다.

2016년 2월 임시국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이 안건의 본회의 수정안이다. 본회의 심의정보에 나와 있다.

헌법 상 기본권, 인권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국회 속기록을 꼭 한 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 한국의 기본권, 인권 침해와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부터 국제적인 기본권, 인권침해사례와 회복노력들이 의원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명분 자체가 자유와 기본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언할 수 있는 이번의 필리버스터가 기본권, 인권에 대한 학습의 장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정청래, 이인영, 이학영 의원은 본인이 직접 안기부같은 정보기관으로부터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당사자다. 게다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홍콩대학교 대학원 인권법 석사 출신이다. 양도 양일테니 대략 어떤 부분에서 언급되는지 안다면 추가바람.

2월 29일 오전 10시 반 경 기준 팩트TV 방송에서 이때까지 누적된 시청자 수가 언급되었는데 약 580만 명이라고 한다. 모든 방송국을 포함한 총집계가 아닌, 팩트TV 하나만 580만 명이라는 것.

3월 3일 현재 국회회의록에 전체 속기록 제19대국회 340회 7차 공개되었다. 뒷부분에 수정안 발의 및 테방법 통과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링크에 발언이 자세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인권의 장이기도 하다.

2 주요 논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논란 문서를 참고.

크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정당성 논란, 테러 방지를 위한 기존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는 당위성 논란, 국정원의 신뢰성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3 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문서 참조

4 주요 발언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주요 발언 문서 참조

5 반응

5.1 여론조사

관련문서 - 정당 지지도

리얼미터의 2월 4주차 정당 지지율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필리버스터 시작 전날인 22일에는 전주 대비 2.4%p 하락한 24.3%를 기록했으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23일에는 26.8%로 상승했고, 24일에도 27.8%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필리버스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의당의 지지율도 전주 대비 2.4%가 오른 5.9%를 기록했다.^[9] 정확하게 따진다면, 3.5%P증가를 하였고, 이는 정의당의 기존 지지율인 2.4% 의 2.1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자신을 어필하고, 진보진영이 싸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잘하는 일당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 지지율 폭등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해볼 수 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필리버스터 찬성측 여론과 참여 정당의 지지율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잦은 노출 덕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도부간 엇박자를 내고있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상태. 관련기사 이후 리얼미터가 29일 발표한 주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은 UN 대북제재 보도에 힘입어 전주대비 1.8% 상승한 43.5%를 기록했고, 더민주는 주초에는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필리버스터 영향으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주와 동일한 26.7%, 국민의당은 전주대비 0.4% 상승한 12.1%가 나왔다. 기사

반면 한국갤럽 조사에서 26일 발표한 주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은 전주와 동일한 42%, 더민주는 1% 하락한 19%, 국민의당은 전주보다 2% 하락한 8%가 나왔다. 기사 그러나 갤럽 조사에서도 일일 추세를 보면 필리버스터 기간(23-25일) 동안 새누리당은 하락세, 더민주와 정의당은 상승세를 보였다. # 이후 3월 4일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8%로 하락한 반면 더민주는 23%, 국민의당은 9%, 정의당은 4%로 상승했다.

# 중앙일보에서 필리버스터가 준비 안 된 야당의 필리버스터 라는 주제로 인터넷 기사를 작성했으며, 기사 내에서 필리버스터가 적절한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었다. 2월 26일 오후 3시경에 10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적절하다는 의견이 85 퍼센트로 압도적이었다. 댓글은 중앙일보 수준을 욕하는 댓글로 가득하다. 링크 21시 현재는 이 투표를 강기정 의원 기사 옮겼다고 글이 올라왔으며 이 기사 댓글은 필리버스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의 댓글이 가득하나, 투표란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은 오히려 86퍼센트로 상승하였다.링크(현재 중앙일보에서 투표결과를 내렸다) 링크 여기로 옮겨졌다. 옮겨진 이유는 기존 링크에서 확인 가능.

5.2 여권

5.2.1 청와대

(책상난타는 5분 30초 부터 이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책상을 내리치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10] "이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느냐."며 의회를 비난했다.### 해석하자면 "법 통과시키라고, 일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 주었는데 시간이나 끌고 뭐 하는 짓이냐"가 되겠다.

좀 더 정확히 풀자면 "(그들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뽑아달라고 했을 때 내보였던 뜻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였고, 이는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에 들어가서도 국민을 위한 일을 할 것을 약속한 것과 같다. 근데 그들이 하는 필리버스터는 그게 아니다" 라는 뜻일 것이다.

여담으로 "박 대통령이 20분 동안 울분을 토하며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구입한 귀중한 책상을 11번이나 내리쳤다"는 첫 기사의 임팩트 때문에, 수많은 패러디가 양산되고있다. 안습. 이제 누군가가 억하면 된다

사실 기사들만 보면 대통령이 책상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등으로 탁탁친 것에 가깝긴 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행사에서 다른 내용보다 국회얘기에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필리버스터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11]

5.2.2 새누리당

첫날에는 일부 의원들이 본인들도 무제한 토론에 참가하여 반박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당 의원들이 발언에 참여를 했더라면 안보를 강조하는 의견이 있었겠지만 발언에는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보만을 강조하는 의견은 필리버스터에 다뤄지지 않았다.^[12] 결국 이 토론에서 주로 나오는 의견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 이는 테러방지법이 명목상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용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취합되어 필리버스터 발언에 수 차례 인용되었다.

그러나 지도부 측에서 오히려 본회의 통과 시한만 늦춰질 뿐이라며 말렸다고 한다. 사실 여당측 의원들도 이에 맞선 토론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엄밀하게 시간끌기용이기도 한 필리버스터에 참가하기에도 뭣 한 상황이라는 당 지도부의 판단인지라 그냥 국회에서 대기만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중간 중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을 한 건 당의 방침이 필리버스터 불참가라 사실 이 사람들에게도 그것외에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만, 필리버스터가 주제에 맞지 않는다는 이의 제기는 한국의 필리버스터 성격상 가능하다고 쳐도 필리버스터는 어디까지나 무제한 토론이므로 중간중간에 고함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며 의견제시 방해를 한 행위가 정당하지는 않다.

대신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야당을 비판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책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을 광우병 괴담에 빗대어 거짓 선동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與 "野 테러방지법 괴담, 광우병 괴담 같아"

야당 의원 발언 중 간헐적으로 해당 발언이 의제와 상관없다는 식의 항의를 해 발언을 잠깐씩 중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문서를 배포했다. 기사

필리버스터가 100시간을 돌파한 가운데 필리버스터가 사전선거운동이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사

한편, 새누리당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야당에 촉구한다. 왜곡된 정보로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선거승리만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북풍을 이용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외면일 것이다. 야당의 반성과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라고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다. 북풍은 원래 보수에서 쓰는거 아닌가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의장단을 대신하여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봤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절차적으로 무효이며, 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후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 "野 필리버스터는 무효…허위사실 유포 고발"

5.3 야권

5.3.1 더불어민주당

이 와중에 경선 20% 컷오프 대상들이 발표되었다. 여기서 공천 배제된 강기정 의원과^[13] 김현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 발언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3일차에 신경민 의원의 다음으로 김경협 의원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 날 공천 배제 소식이 뜬 강기정 의원이 차례를 변경하여 발언에 임했다.

강기정 의원은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특정 언론들은 이를 컷 오프에 탈락되어 흘린 눈물이라고 왜곡했다. 사실은 본인이 필리버스터 중 말했듯 과거에는 물리적 소요 사태시 매번 몸을 날려 막으려 했고, 그 모습이 매번 언론에 폭력적 모습으로 비춰졌었는데, 필리버스터라는 온건한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는 현 상황에 흘린 눈물이다.

4일차에 김현 의원도 발언에 임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포스터를 배포했다.
tn=%2As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입니다.

5.3.2 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양당제의 문제라면서 양비론을 꺼내들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안철수 “테러방지법 밀어붙이는 여당이나 막는 야당이나 똑같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끝장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필리버스터 자체가 끝장토론이고, 실제로 공식명칭도 무제한 토론이다. 다만 여당이 토론 참여를 거부하고 있을 뿐. 게다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마치는 그 순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한 번 직권상정된 이상 야당은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합의의 유일한 방법이다. 사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점에서 볼 때, 안철수 의원이 대안없이 양비론을 꺼낸 것은 존재감을 과시해보려는 태도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에 참가한 문병호, 권은희의원과 의견이 크게 다른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같은 국민의당 정동영 전 의원은 정동영 "테러방지법 강행, 제2의 유신독재 꿈꾸나"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사후 통제가 가능한 부처에서 대테러 업무를 관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당이 2월 24일 오후 여야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제안했으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검토중. 즉 테러방지법은 통과시키되 테러방지법이 현재 국민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히 높으니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해 국회가 국정원 감시를 강화하는 건 명분이 있지 않나는 이야기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찬성하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3일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중재안이 국회의장, 여당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필리버스터 중지에 협조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14]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협조하는 경우 무소속 의원 2인만 추가되면 중지할 수 있는 요건이 성사^[15]된다. 이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한 편, 선거법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여론도 있다. 적어도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은 양당제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므로 국민의당이 3당이 되면 단순다수결제로 개정할 것을 밝혔다.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이 필리버스터에 양비론적 입장을 가진 안철수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반면,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공동대표,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은 필리버스터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국민의당 권은희, 최원식 의원이 필리버스터 순번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권은희의원은 2월 28일 토론에 나섰다.

5.3.3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월 24일에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당연하고 마땅한 결정"이라고 발언하였다. #

실제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와 함께 필리버스터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고있는 정당이고, 당대표까지 나서서 텅 빈 국회를 지키고 있었다.

3월 2일 오전 10시 현재 정의당 소속 5명의 의원들 중에서 심상정 당 대표와 정진후 원내대표를 포함한 박원석, 김제남, 서기호 의원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참여한 의원들 모두가 각기 차별화된 스타일^[16]을 선보이며 진정성 있는 토론 태도를 보여준 것이 주효하여 국민의당 창당 이후 부진했던 정의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한다.

5.3.4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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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원외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법률자문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했으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의견을 개진하고 테러방지법 통과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2월 25일 한겨레신문 1면에 나왔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국회 시민 필리버스터 장면이 KBS 9시 뉴스를 타기도 했다.

5.4 정의화 국회의장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사실 애시당초 직권상정으로 필리버스터를 부른 인물이기도 하다. 초기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안보위기에서 불안을 씻어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야에 중재안을 내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의화 의장 역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생각이 좀 바뀐건지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조금 육체적으로 낭비적이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선진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의견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의견들을 하나로 합쳐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라며 필리버스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뀐듯한 모습이다. 기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의장석을 지켜야 하는 의장단의 피로가 극에 달하자 상임위원장들에게 진행권을 넘겼다.##다만 이것이 국회법에도 없는 것이어서 위법 논란이 되었고, 당시 발언하던 정청래의원은 내려가던 정의화의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결국, 여야합의 불발로 상임위원장 대타는 중단되었다.

5.5 언론

5.5.1 국내언론

2월 25일 한겨레 신문 만평 원문링크 3번째 연설자였던 은수미 뒤로 고인이 된 신영복, 김대중, 박종철, 노무현, 김근태, 장준하 등등 진보세력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차례로 줄을 서있다.

한편 TV조선은 필리버스터에 대해 '요실금 팬티까지 준비했다는 얘기가 있다. 요실금 팬티까지 입고, 장시간 기록을 세우시겠다'는 발언을 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히 성희롱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일이 있었다. 사실관계를 따지면 이 발언은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우고 그 다음 주자인 박원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실제로 박원석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관련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거론 여부만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원래 JTBC를 제외한 각 종편 방송들이 여당 옹호와 야당을 까는 보도성향이 강한데다, 현재 필리버스터에 대한 방송을 하는 내용들을 본다면 이는 필리버스터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에 더민주 측에서는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JTBC 뉴스룸에서 이를 '필리버스터를 가십거리로 만들려 한다'라고 평했다.

채널A에선 방청객이 모인 상황을 보고 국회가 구경거리가 되었단 뉴스를 보냈으며, 이에 김광진 의원이 매우 불쾌하다는 트윗을 했다.#

한국경제TV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에 대한 재산에 대한 기사를 썼다가 삭제했다. 문제는 필리버스터와 관련이 없는 개인 재산의 기사를 그것도 논조적으로 우파로 평가받는 한국경제의 케이블채널이 논조의 대척점의 있는 의원들에 대한 폄훼의 의도가 보이며,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모기업의 아이덴티티를 자아부정하는 짓이라는 점이다. 현재는 둘 다 다른 기사로 대체되었다.
파일:Filibusters.jpg

지상파 TV 뉴스도 대체로 부정적인 논조를 비치고 있다. KBS는 아래와 같은 뉴스를 내보냈다.
파일:Filibusters kbs.jpg

2월 29일 시사진단에선 필리버스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늦춰지므로 양쪽이 한발씩 물러서야 하지 않느냔 언조를 내비쳤다.

SBS의 경우에도 02/24일 클로징멘트가 이랬다.
파일:Sbs 2016.02.24 클로징.png
눈감고 있다
이 후로 SBS 8시 뉴스 예고엔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다가 3월 1일 필리버스터 중지를 소식으로 알리면서, 내용의 설명이 없이 필리버스터가 야당에겐 선거의 역풍으로 작용할거란 반응을 보였다.

MBC 라디오의 경우 2월 26일 오전 06:00 정시 뉴스에서 필리버스터의 진행소식을 전하면서 의원의 눈물과 임을 위한 행진곡들을 불러 의제와는 상관없는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전체적으로, 현재 국내의 언론들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법안 직권상정을 하는 등의 사건배경과 필리버스터가 일어나게 된 원인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필리버스터 자체를 비난하거나 시간낭비, 단순한 정치싸움으로 일축하거나 시간경신에 대하여 주목하는 식의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은수미 의원이 10시간을 넘길 때 까지는 언급이 되기라도 했지만, 이 후 시간경신을 자제하자 아예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

JTBC 뉴스룸은 2월 25일 앵커브리핑 시간에 앞서 말한 TV조선의 행태를 언급했다. 손석희 앵커는 '어떤 방송은 요실금 팬티까지 언급하며 필리버스터를 가십거리로 만들려 애쓰고 50시간째 토론 아닌 일방적 연설이 계속되고 있다지만 우리가 언제 집회와 시위의 문화와 테러방지법의 쟁점들에 대해 그만큼의 시간 동안 토론하고 설득한 적이 있었던가'라면서 마지막에 퀸의 The Show Must Go On을 인용하며 앵커브리핑의 끝을 맺었다. 모기업인 중앙일보가 필리버스터를 비난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YTN에서 강기정 의원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라고 왜곡보도까지 하고 있다.# 이 영상은 YTN 항목에도 있는데, 댓글창을 보면 아주 분노하는 댓글로만 덮여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국내언론들이 배짱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5~60대 이상의 계층에선 주로 신문과 TV라는 기존 매스미디어를 선호하고 인터넷 등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은 기존의 매체와 익숙하고 보도관련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한 종편을 찾게 된다. 물론, 종편들도 타겟을 잘 잡은 것도 있긴 하다.

게다가, 젊은 층들이 호응하는 지금의 현상이 인터넷에서만 일어나는 찻잔 속의 폭풍일 가능성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17] 실제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총선이 코 앞이기 때문에 언론은 총선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필리버스터 자체를 여야간의 힘대결로 일축하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또 YTN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 라는 제목으로 논란이 되었던 테러방지법이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것처럼 제목을 붙어 물타기식 기사를 내었다.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같이 언론중재위원회로 달려들거나 제 3자 자격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고발하면 된다

5.5.2 해외언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실제로 9.11 테러를 겪은 이후 비슷한 애국자법이 통과되었다가 철회된 역사가 있는 미국쪽에서의 관심이 크다. 일례로 reddit에서도 수차례 관련 스레드가 열렸고(1, 2, 3, 4), 외신도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 LA 타임즈 The Straits Times Channel NewsAsia워싱턴 타임즈허핑턴 포스트에 올라온 은수미 의원의 발언 번역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1969년 이래로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다

2016년 2월 26일 자정 현재, LA타임즈의 월드 섹션 헤드라인. 설정을 latest가 아닌 most popular로 두면 저렇게 뜬다.
2016년 2월 27일 5시 48분(오후) 뉴욕타임즈에도 기사가 올라왔다.기사
2016년 2월 27일 6시 30분(오후) 데일리 텔레그래프에도 기사가 올라왔다.기사
2016년 2월 27일 8시 57분 AP통신에 기사가 올라왔다.기사^[18]
2016년 2월 29일 12시 1분 영국 타임즈에 기사가 올라왔다.기사
2016년 2월 29일 12시 1분 영국 타임즈에 논평이 올라왔다.논평^[19]

사실 외신은 취재가 많이 부족하다. 새누리당의 의석을 152석이라고 하질 않나, 국회선진화법의 존재를 모르지 않나... 그래도 대선바람이 불고 있는 만리타국으로선 양호하다 할 만 하다. 내용도 적당히 알차다. 레딧도 한국인이 많이 유입된다. 어려운 단어는 한국어로 대체되었다.

5.6 기타

•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들의 연설 시간기록 경신이 매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안의 핵심보다 기록에만 포커스 집중이 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기록을 지켜보는 것도 필리버스터의 또 다른 묘미란 의견도 존재하나 첫 타자 였던 김광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 긴 시간동안 반대토론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고민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원석 의원 역시 기록경쟁 논란을 막기 위함인지, 자료가 남아있음에도 은수미 의원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기존 최장시간 기록인 10시간에 못 미치는 9시간 29분만에 발언을 정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 경신 후 11시간 40분간 토론을 지속하였다.^[20] 참고로 2월 26일 오전 6시 5분을 기점으로 릴레이 필리버스터 이전 최장 기록인 2011년 캐나다에서 신민주당이 세운 58시간을 넘겨 단체 최장 기록도 경신했다. 결국 2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147시간을 넘기게 되었으며 AP통신과 같은 외신들은 본 필리버스터가 세계에서 가장 긴 기록 중 하나라고 전했다. #

• 트위터 상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인 의원의 팬아트가 올라오기도 했다.
  • 은수미 의원 김광진 의원 김광진/은수미/신경민/박원석 의원 은수미 의원 강기정 의원은수미 의원

• 짧지만, 위키피디아 필리버스터(영어) 항목에 한국의 예시가 추가되었다.

• 필리버스터중 국회의원들이 많은 책들을 인용하며 소개한 것을 알아차린 인터넷 구매 업체 알라딘,인터파크는 언급된 책들과 필리버스터 참여 국회의원들이 낸 책 등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관련도서 기획 페이지를 만들었다.

• 이번 필리버스터를 기점으로 위키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현대사 사건 관련 문서들이 미친 듯이 갱신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덕분에 국정원과 이전 정부들의 흑역사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덕분이다

•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다보니 국회방송의 시청률이 개국이래 최고로 나오고 본회의 참관자수 역시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국회의원들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속한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연락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방청권을 잘 내주고 있으나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방청권을 내주는 의원도 있고 내주지 않는 의원도 있다. 만일 방청권 획득에 실패하였다면 각정당 원내행정실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방청객들이 많아지면 각 당별로 본회의장 방청권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야한다.

• 이번 필리버스터는 비단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자신의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비록 적극적으로 참여중인 것은 야당뿐이고, 거의 독백 식 토론이지만, 기존의 목소리 크기 경쟁에 멱살잡이식 공성전만 경험하다 43년만의 필리버스터로 이성적인 토론의 형태를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여러모로 신선하고 느끼는 바가 많다는 의원들이 많다. 장시간 발표를 준비하려면 자료도 착실하게 갖추고 검토해봐야 하고, 발언방해가 들어와도 이전처럼 대응할 수가 없으니 차분하게 대응하게 되는 자신에 스스로도 놀랐다고.관련 기사

•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250명 수준이었던 국회 방청 신청이 4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국회 방청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방청권을 얻거나 단체방청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러한 제약 조건에도 직접 필리버스터를 보려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이다.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보고자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국회 본회의장 안내실(1층)부터 번호표를 나누어주고 있으며, 의원실이나 각 당의 원내 행정실에서 방청권을 받더라도 4층 본회의장 방청석 입구에서 20~30분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그 동안 텅텅 비어있던 방청석이 이렇게 만석이 되도록 채워진것을 보았을때, 이번 필리버스터는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진선미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 중 정의당에서 당일 국회 방청권이 바닥났다고 공지했다. 방청객이 몰리면서 국회 방청권 구하기가 힘들어진 듯하다

• 축구 웹툰 작가 칼카나마는 2016년 3월 2일 마드리드 더비를 다룬 마드리드 국회 텔레비전 에피소드로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을 강도높게 풍자하였다.

6 테러방지법 통과에 미치는 영향

6.1 여야 합의 시도

• 2월 26일 오전 10시 22분즈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것을 가지고 이종걸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의 비화를 보노라면...

• 위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경우 본인이 중재안을 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참조

• 2월 29일 밤 11시 50분쯤, 더민주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겠다고 합의 했다는 속보가 떴다. 해당 속보 보충 기사. 비대위에서는 종료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고, 의총에서의 추인만 남은 상황이라 한다.

• 3월 1일 : 2일 새벽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필리버스터 종료가 결정되었다.기사 현실적으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맞물린 선거구 확정도 안 되면 사실상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 사태" 가 되어 대통령은 과거 국보위 비슷한 기구를 통해 대단히 강력한 형태의 통치를 하게 되며 이는 30년전 민주항쟁을 통해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의 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을 결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의 지지가 매우 견고하고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6.2 부결 가능성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는 인정되지만 무제한 토론으로 상정된 의안을 폐기시킬 수는 없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8항^[21]이 필리버스터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의 의미는 "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의사방해"는 해당 회기까지 인정되는 것이고 회기 종료시에 자동적으로 무제한 토론도 종결되며, 토론 대상인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임시회는 3월 10일에 회기가 끝난다. 총선이 있긴 하지만 야당에서 3월 10일까지 의사방해를 한다면 당연히 다시 임시회를 열게 된다. 임시회 소집은 국회의원 1/4나 국회의장, 심지어 대통령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소위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로 의안폐기를 시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 시스템은 사실상 논쟁적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과반수가 아니라 60%의 찬성을 얻어내라는 다수결 가중에 가까운 제도로 활용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서 순수하게 필리버스터로 의안 폐기를 시키려면 임기만료 직전 회기에서 다음 회기를 잡을 수 없을 때 의사진행 방해를 해야 가능하다. 이 경우 헌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임기만료시까지 의결을 방해하면 의안은 폐기된다. 그러나 현실은 총선 후 임시회를 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는 가끔 열린다.^[22] 솔직히 차기 당선자들이 다 나온 상황에서 낙선자들 모아놓고 본회의를 진행하여 국정수행하는 것도 분위기가 우습고... 현실상 일어나기 힘든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결국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원내 소수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치적이고 절박한 원내 시위인 셈이다. 그나마 미국은 정기회가 2년씩 계속되니까^[23] 회기 종료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끊기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의사방해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회기가 토막토막 이어져서^[24] 얄짤 없이 끊긴다는 것.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여론을 얻고 여당을 압박하여 직권상정을 취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불리한데, 야당 의원들은 발언이 끝나면 휴식을 취한 뒤 여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기습표결 시도를 막기 위해 대부분 국회 내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 물론, 야당도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 다음으로 걸려 있는 법안이 바로 선거구 획정 합의안이기 때문이라 무제한 토론으로 인해 선거구 처리가 2월 29일을 넘어가버리면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연기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회기 종료일인인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5]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수록 이목의 집중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선거법을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면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2년 새누리당의 주도하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었다. 결국, 자신들이 만든 법안 때문에 자신들이 밀던 법안의 조항들이 낱낱이 분석되는 걸 넘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받게 생겼다. 또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아무말이나 막 늘어 놓으면서 단순히 시간을 끄는 타국의 필리버스터와 달리 상정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만 발언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이 기회를 가지고 국정원과 테러방지법, 과거 정권에 있었던 정보기관의 문제 등을 다 조목조목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현재 야당은 테러방지법과 그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3월 10일까지 끝도 없이 24시간 내내 매스미디어에 노출된 상태로 무한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저 얻은 셈이다. 그동안 '야당이 제대로 일을 하긴 하는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야당 지지층의 시선을 받음과 동시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이미지를 올려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부를 공산도 있다.^[26] 반대로, 여당 지지층에겐 안보를 위해선 어느 정도 자유의 희생은 필요하며 국정 방해라는 인상을 줄 여지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할 여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을 찬성해야 하는 이유를 토론으로 설득을 하는 대신 국회 밖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길을 택한 상태다.

하지만 위의 이야기는 이상론에 가깝다.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미 본회의에 상정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연기로 가게 된다면 야당이 이른바 독박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언론 사정도 녹록치 않다. 매스미디어에 노출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터넷에 불과할 뿐, 지상파 메인뉴스에서는 거의 한 꼭지 정도로 다룰까 말까한 정도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고, 보수언론에서는 악의에 찬 비판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언론환경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면 야당이 불리해지는건 당연한 일이다.야당은 뭘 해도 까인다. 공구리는 찍어줄 희망도 없는데 무시해야.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1주일 내내 이어진 기간 동안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갔고, 야당 지지율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당도 3월 10일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테러방지법 문구수정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즉 상대가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로 나아가봤자 이득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월 29일 늦게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결국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쪽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권을 쥐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선거정국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종료를 종용했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의 결론은 필리버스터 종료로 난 상황이고, 원래 3월 1일 오전 9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의원총회 이후로 최종 발표가 미루어진 상황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야3당의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마디로 말해 부결가능성은 야당 측에서도 보고 있지 않고 있다.

7 평가

필리버스터는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표현의 수단일 뿐, 의견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란 행위가 아닌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7.1 긍정적 평가

깨알같은 쿵쿵
여당이랑 야당 의원수가 바뀐거 같다
20대 국회였다면 정상이다

• 참여하는 의원들의 연설에서 현대사 강의를 듣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다. #

•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의 전공분야 및 국회에 입성하기 전 갖고 있었던 각자의 본업들이 다양하고, 야당 의원들 각자의 인생들 또한 파란만장한 경우가 많아서 필리버스터의 주제에 관련된 발언만 해야 하는데도 그 안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소스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헌법, 인권, 기본권, 정치, 언론, 근현대사, 문학, 경제, 관련 문화예술 작품 등에 대한 질 높은 정보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필리버스터를 싸그리 모아서 교육용 DVD로 출시해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 필리버스터 주제로만 이야기해도 엄청나게 다양한 소스가 나온다는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인권이 얼마나 광범위한 가치를 가졌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대중적으로 막연하게만 느끼기 쉬운 인권의 가치, 그리고 인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다.

•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보고 "얘들도 일할 때는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낀 사람이 많다. 사실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언론 때문에 잘 모를 뿐 평소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보면 매번 일어나는 일이다. 1시간 동안 떠벌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 24시간 풀타임으로, 그것도 미국처럼 토론중 성경책 읽기 같은 논점일탈도 없이 릴레이 스피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을 아예 안 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다.^[27]

• 즉, 스피치를 하는 의원들은 아무리 따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인권이나 현대사의 흐름, 세계 각국의 관련법을 주제로 긴 시간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이나 속기사들도 만만치않게 고생하고 있다. 특히, 속기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이 인터넷으로 돌자마자 의원들이 연설을 마칠 즈음에 속기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끝을 맺는다. 이제, 트윗을 통한 SNS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좌관님 ㅠㅠ 이라는 글을 남기면 이제 보좌관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 결정적으로, 그동안 한국 시민들이 세계 3대 격투기 단체 중 하나로 국K-1을 꼽을 만큼 오명으로 뒤덮였던 국회에서 그 조롱을 더 이상 하기 민망할 만큼 차분하고 정갈하게 저항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 새로운 전기가 됐다. 당장 날으는 강기정, 폭력의원 강기정, 돌아온 탕아라 불릴 만큼 강경파&행동파였던 강기정 의원이 홀리버스터 강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말이다.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그의 지지자든 반대자든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한다.

• 이로 인해, 평소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나무위키 내에서 내용이 거의 없거나 아예 문서도 없던 국회의원들의 정보가 많이 추가되었으며, 관련 문서들도 지속적으로 항목이 추가되고 갱신되는 중이다. ^[28]

• 현재 국내 언론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뉴미디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JTBC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중파에서마저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는 편파적인 모습과 그에 비해 폭발적이고 유동적으로 필리버스터 관련 소식이 흐르는 SNS의 대비가 상징적이라는 평가다.#

• 야권 정치인들의 재발견이 되기 시작했다, 바쁘고 사고가 많은 현대사회의 특성상 국회에서의 다양한 활동들도 지면의 한계로 짧은 단신으로나 처리되던 성향이 있다. 특히, 인지도 낮은 초-재선 의원들은 언론의 관심이 더더욱 떨어진다. SNS 등으로 소통에 나서지만, 인지도가 낮으면 그것도 어려웠다. 그런데 연설이 생중계되면서, 이들의 진솔하고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 특히, 現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스러운 근혜체는 단 2~3줄짜리 문장도 당최 알아먹을 수 없는데 반해, 정청래, 은수미, 김광진, 서기호, 진선미 의원들의 발언은 5시간이 넘어가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다. 사실,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전국에 생중계되는 환경에서 자신의 소신을 시간제한 없이 자세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다.

• 또 다른 노무현과 같은 야권 스타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평범한 야당 의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구로 이름을 알린 것은 5공청문회 당시 보여준 소신있는 태도였다. 이 당시 그는,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질의를 통해 불리한 증언을 회피하거나 잡아떼는 청문회의 증인들이 꼼짝못하게 당시의 사건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뛰어난 능력을 대중들에게 인식시켰다. 이는 그 뒤 그의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된다.^[29] 이 당시 노무현이란 인물이 가진 정치적인 리더쉽과 스타성을 가장 먼저 주목한 인물이 조영래 변호사. 그리고 주목과 동시에 철저한 견제에 나선 것은 다름아닌 조선일보... 현재까지는 김광진, 은수미, 정청래, 진선미, 이학영 의원 등이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 정청래 의원이야, 워낙에 당대포를 자처할 정도로 강경한데다 달변가이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김광진 의원은 시간적으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개시를 위해 스스로 총대를 매고 선봉으로 나서서 동료 의원들의 준비를 도왔다는 점, 그럼에도 논리정연하고 정제된 발언을 5시간이 훨씬 넘도록 이어나간 점 덕분에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을 만한 커리어를 쌓았으며, 진선미 의원 또한 팟캐스트 스타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 그렇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존재감을 가장 드러낸 것은 단연 은수미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19대 국회의 초선 비례의원이었음에도 같은 시기에 등원한 동기엔 김광진 의원의 의견에 "아마도 우리가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지는 게 낫지, 어떻게 국민더러 지라고 합니까?" 라는 말을 하고 동참하면서 필리버스터 개시를 성사시켰고,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이 담긴 발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동을 줄 만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또한, 발언 과정에서 은수미 의원의 처절하고 파란만장했던 삶이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다.^[30] 발언을 마치고는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휴식을 취한 다음, 김어준의 파파 이스에 초청돼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깐깐하고 까칠한 김어준이 감동을 했고 초청된 게스트 최초로 입장과 퇴장할 때 방청객과 진행자 모두 기립박수를 칠 정도였다.

• 더부어민주당조차도 의원들의 방광을 걱정하며 찍먹을 권하는 아름다운 화합의 장이 열렸다

7.1.1 반론

필리버스터 진행 과정에도, 끝난 이후로도 본래 목적이었던 테러방지법 반대보다 오히려 필리버스터라는 행위 자체에 더 무게가 실렸고, 그렇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막아야한다는 신념이 있었더라면, 통과되더라도 계속 테러방지법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하는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며, 악법은 막아야 한다며 공언했던 국회의원들은 막상 법이 통과된 이후 필리버스터의 의의만 찾았으며, 나중에 대한 추가 대응은 하나도 없었으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상황.

7.2 부정적 평가

박영선 의원 : "4월 13일 총선에서 야당을 찍어주십시오…. 야당에 과반의석을 주셔야…."^[31]

- 필리버스터가 '선거용' 아니냐는 논란을 더욱 키운 한마디.

• 다른 방법을 강구할 여지도 남겨야 한다. 이 사건 전에도 선거구 획정 건으로 국회가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
•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인해 국회의 본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 필리버스터를 회기 마지막인 3월 10일까지 한다고 해도 어차피 테러방지법은 무조건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법안 통과를 막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법에는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며 다시 시작하는 회기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표결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무조건 통과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여당 측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여론을 형성한다" 같은 주장을 해서 이 안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의 자세한 배경이 주류 언론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영향이 가기가 힘들며 여당의 의도대로 휘둘릴 수 있다.
• 만약, 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일종의 퍼포먼스로 해석해서 중재안 수용을 너무 일찍 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
• 특정 당의 지지자 안의 일부 세력이 필리버스터 참여자나 반응 등에 차별적인 언행을 하여, 지지자 위주의 정치혐오가 생성되었고, 이것이 확산될 수 있다.
• 필리버스터와는 별개로, 참여자나 중계에 대한 후원때문에 장사같다는 식의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필리버스터 참여와 본 토론활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지자와 중계자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사실상 선거운동의 발언이 나왔다. 3월 1일 박영선 의원은 "4월 13일 총선에서 야당을 찍어주십시오…. 야당에 과반의석을 주셔야…." 라며 노골적으로 더민주 투표를 권장하였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선거버스터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레알 트롤링이다
• 필리버스터의 중간과정과 별개로 끝맺음을 맺는 과정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위원과 이종걸 의원, 박영선 의원 사이의 갈등과 의견일치되지 못한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채 무작정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 테러방지법은 노무현정부때도 추진했던 안건인데, 이 안건은 대다수의 필리버스터 발언 의원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였던 새천년민주당이 적극 지지했던 안건이도 하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 필리버스터를 주로 이끌어 간 더민주가 자칫 흑백논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가결시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 필리버스터의 내용 자체는 이 분빼고 무난하였으나, 발언자 중에서 논란이 심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깨끗한 정치인만 필리버스터 참여 자격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7.2.1 반론

•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만이 교차검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장외에서 당론 공개 등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행동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대신 장외에서 오로지 야당을 비난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시간끌기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교차검증을 못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때마침 선거철이라 나온 정책 홍보 방송에서 나름의 근거를 대긴 했지만, 이미 까인게 대부분인게 문제.
• 여당측에서는 야당측의 필리버스터가 주제를 일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야당이 필리버스터 동안 다른 국가의 사례처럼 막연하게 주제를 벗어난 발언만을 나열하는 일은 없었고,^[32] 해당 테러방지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거나 하는 등 어디까지나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발언을 했을 뿐이다.
• 지금 논란이 되는 테러방지법을 제외하고도 국가보안법,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나 기구가 숱하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걸 거부한것은 현 여당측이다.
• 국회가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국회를 마비시키게 된, 그러니까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먼저 꺼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자연재해나 기타 사유로 준 전시 상태 수준이 되어야 발동이 가능한데, 그런 강력한 권한을 쓴 여당에 저항할 합법적 수단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외에는 전무하다. 그렇기에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을 필리버스터에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야당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저항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 정당한 반대의사 표시를 보장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이 필리버스터 건은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명백히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참조.
•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자 취한 것이 필리버스터다. 직권상정 이후 토론이 종료되면 표결(표결을 하면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가결될 것)을 하여야 하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 즉 협상을 하려 하더라도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부담을 느낀다면 당연히 장외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
• 또한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인 가치 판단이다. 입법부는 무작정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법을 입법하고 입법되지 않아야 하는 법이 입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알맞는 일이다.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겠으나 그로 인해 국민을 감시할 수단이 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당연히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 따위의 무도한 행위, 즉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며, 이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최소한 당시의 명분이 될 것이다.
• 이 법안 통과를 정책적 시그널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국가권력을 위임하는 입법행위가 갖는 힘을 간과한 주장이다. 야당들은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국정원이 이 법의 주체가 되어선 안되며 설령 입법을 한다 해도 최소한 견제책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통과되고, 정보공개의 장막 뒤에 있는 국정원이 이 법을 악용할 의지를 갖는 순간에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에 있었던 공안조작 사건 등 각종 정치공작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과거 중앙정보부 수준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된 20~21세기에도 국정원이 저지른 일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 필리버스터가 대개 외국의 제도로만 알려졌고, 가장 최근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40여년 전이었다. 그래서 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매우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즉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시간때우기로 인식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주제 일탈이 금지되기 때문에 발언의 질이 상당히 높다.
• 노무현 정부때 추진된 안건은 2016년 새누리당 안보단 완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정부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추진 도중 이의가 제기되자 그냥 두말 없이 접었다. 행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추진하는 지금과는 달랐다.

8 결과

肉斬骨斷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다

본래 목적인 테러방지법 무산은 실패하였지만^[33], 사실상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이어지는 야당의 반격의 초석을 다진 사건

2월 29일 오후 11시 50분 경 더불어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보도를 내놨다.# 3월 1일 9시에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함으로써 이 시간 부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것으로 보...였지만,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당 내 반발이 약간 있는 모양새다.

은수미 의원의 트윗이나# 김용익 의원이 트윗#을 보면 오보의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보았으나, 표창원 비대위원의 트윗에 의하면 필리버스터 종료가 확실시 된다.

새누리당이 1일 새벽 구두논평을 통해 "필리버스터 중단 결단 불행중 다행"이란 입장을 보이면서 필리버스터 종료는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더민주 원내대표 측은 "필리버스터 중단이 아니라 결산"이라며 "중단은 수동적이지만 결산은 우리가 결정하는 능동적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후속보도에 의하면 선거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김종인 대표와 테러방지법 저지를 우선으로 하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김종인 대표가 선거가 이념논쟁으로 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바라는 것이므로 경제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한다.^[34]는 논리로 이종걸 원내대표를 설득하여 중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는 박영선 의원이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에도 필리버스터의 발언기회를 준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갈리고 있으며, 더민주가 오히려 필리버스터 중단 역풍을 맞을것으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중단 과정에서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연합뉴스와 조선일보에 중단 기사가 뜨는 와중에도 은수미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중단이 없을 것이라고 트윗을 날렸지만 표창원의 애매모호한 트윗#에 불안감을 실었고 결국 김광진의 트윗#으로 확정되었다. 이런 서로 의견조율이 안된듯한 모습은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권을 위임받고 비대위에 참가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입장만을 믿고 있던 의원들과 비대위간에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생긴 점으로 보인다.

박영선 비대위원의 설레발이라는 시각도 있긴 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대변인이나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모두 종료라 입장을 밝혔었다. 한 마디로 개별 의원들에게만 입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을 뿐이다. 어찌보면 개별 의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더민주 수뇌부의 당리당론으로만 밀어붙인 감도 없잖아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같은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3월 10일까지 버티다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바로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절대적일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 미획정 관계로 선거 자체가 미루어져 버리면 그대로 불꽃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넘어 허리케인급 역풍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몇몇 소신 있는 언론을 제외하고는 무관심이 아니라 적대적이기 까지한 언론의 책임이 크다. 결국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처절하게 무너져 야권 세력을 규합거나, 아니면 빠르게 선거로 돌입해 승리하거나 둘 중 하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난 결론을 원내대표이자 필리버스터를 계획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아니라 일개 비대위원일 뿐인 박영선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거다. 그것도 소수자의 인권을 짓밟는 발언을 한 시점 다음에 말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한 평가는 총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차피 필리버스터 그 자체만으로 테러방지법을 수정 또는 부결시키는 건 불가능한데다가 더민주도 처음부터 그 점을 알고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니 4월 총선이 이번 필리버스터를 평가하게 될 거라는 것이다. 그 말대로라면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선전한다면 이번 필리버스터는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닌 아주 효과적인 전략임을 입증하게 되는 반면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필리버스터가 오히려 더민주에게 독이 되었다는 반증이 된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4월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35]

한편 정의당은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는 했지만 정의당엔 이미 남은 의원이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 다만 국민의 당이 협력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양비론을 꺼낸 적이 있어서 오히려 자신이 여기에 협력하면 모순이 발생한다.^[36]

더군다나 더민주 지도부가 전술한 의도대로 중단을 결정했다면 정의당 의원 전원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야권의 필리버스터 종료의 대미를 최대한 장렬하고 비장하게 장식하면서 국민의당을 제외한 야권연대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액션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3인이 필리버스터 막바지에 참여하면서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 3월 2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남은 시간을 잔여 의원 숫자로 쪼개 1인당 해당 시간만큼 발언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의원들의 속성상 한 번 마이크를 잡으면 몇 시간이고 발언할 터이니 신청받은 의원들까지만 하고 이종걸 의원이 마무리 짓는 걸로 안을 수정했다고 정청래 의원이 김어준의 파파 이스에서 발언했다.

2016년 3월 2일 저녁10:30경, 테러방지법안의 여당 수정안이 공식 가결됐다.기사 이렇게 된 이상 애초 계획했던 대로 개정안을 내거나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를 신청하면 된다 근데 그게 몇십 년이나 걸릴 거라는 게 문제지

하지만 2016년 4월 14일 개표 결과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1위 당이라는 지위까지 빼앗기는 대참패를 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같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정당들이 2/3 가까이 당선되면서 폐지나 대규모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직권상정은 어렵지만 새누리당을 압박하여 최소한 문제되는 부분을 수정한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킬 확률이 높다. 이 이전의 야당이 친노 패권주의, 안철수 국회의원의 탈당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만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필리버스터야말로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이후 야권연대로 이어지는 야권의 주도권 장악의 초석이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9 말말말

"국회도 일할 때가 있네" - 유시민 by 썰전 욕인지 칭찬인지 심히 헷갈린다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를 지탄하지는 않았을 것. 24시간 365일 해야." - 전원책 by 썰전 ^[37]

역사는 라이브로 쓰이고 있다. -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국회 마비 VS 국민기본권 지키기 - 경향신문 10억받기vs고자되기

여야는 이제 국회선진화법 제정이 시급하다. 우선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직권상정의 요건을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엄중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할 것이고, 그 대신 식물국회를 막기 위하여 자동상정제와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야 대치상황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혹시라도 소홀히 될 수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필리버스터와 같은 의사지원제도를 허용한다든지 하여 여론의 추이를 볼 수 있게 하고 협상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엄격한 단순 과반수 51%가 아닌 60% 정도의 가중된 다수결제도 또한 검토하여서 이를 최종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종의결에 이르도록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중 황우여(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

필리버스터 민주주의의 시간 - 시사인442호/2016년 03월 05일

10 이모저모

• 필리버스터는 토론 도중 자리를 비우면 안된다. 자리를 비우는 순간 토론 기회가 사라진다. 원칙대로라면 화장실도 못 간다. 법규상으론 화장실을 못 가는 것은 아니다. 화장실을 갈 경우 중단된 것인지의 여부는 국회의장 등이 결정하기 때문에, 또 화장실을 갔다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다. 이석현 의장이 이따금 화장실에 가길 종용하는 이유도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이다.^[38] 그리고 의원들은 정장 차림은 하더라도 운동화를 신은 채로 장기 발언을 위한 준비를 갖춰 임하는 상태. 2일차 (2/24) 은수미 의원을 기점으로 단상에 올라간 의원들은 모두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게 되었는데, 이는 김광진 의원이 구두를 신으면 발이 아프다고 했기 때문. 다만 3일차 (2/25) 강기정의 차례 중 23시 53분 경 이석현 부의장이 인도적 차원에서 여야원내대표단이 의논하여 화장실을 가는 것을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 은수미 의원의 발언 중 부의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회의장에 들어올 것을 촉구하자, 은수미 의원이 표결 의사를 묻는 뼈 있는 농담^[39]을 하기도 하였다.

• 김광진 의원은 발언을 하고 순천시로 내려갔는데, 별로 문제될만한 행동은 아니다. 필리버스터 중에는 발언이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사 뒤집어 말하면 표결을 안 하겠다면 이렇게 지역구로 내려가버리는게 가능.

•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기습 부결을 막기 위해 국회 본청과 새누리당 당사(국회 맞은편에 있다)를 왔다갔다 하는 모양. 여당도 찬성 토론을 신청해서 시간을 끌면 된다.할 수는 있다.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에 3명씩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40] 넣고 있는 이유가 바로 찬성 토론을 신청하게 하기 위함. 의사순서에 반대토론만 있으므로 찬성토론을 신청하면 우선순위가 앞선다. 불침번 국회방송이나 채널A 등을 보면 2~4시간마다 교대하는 새누리당 의원이 가끔 잡힌다. 표결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과반이 안 돼서 첫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야당이 부결시키려면 그냥 기습 표결을 시도하면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표결이 불성립한다. 표결이 불성립했으므로 자동 부결. 부결에는 두가지 조건이 있는데, 표결불성립^[41] 또는 의결 정족수 부족(표결이 성립했다는 전제 하)이다. 야당이 기습 표결을 시도하는 낌새가 보인다는 건 표결불성립을 노리는 것.

• 실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첫 타자였던 김광진 의원은 거의 식사를 안한 상태로 연단에 섰다.^[42] 발언 모습을 보면 물조차 양조절해가며 마시고 있다. 밥도 못 먹으니 오래 지속되면 링거 꽂고 연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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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가 발생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카더라. 표정에서 전력으로 살려달란 외침이 들려온다 이마짚 속기사들이 극한직업 퇴근을 못하고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받아적기 때문이다 깨알같은 반디캠. 기사 물론 사진에 나온 저 두명이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계속 교대한다. 필리버스터 덕분에 국회 속기사들도 초긴장 중이라 한다. 현재 국회 전 속기사 128명 중 86명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한 회의에 4인 1조(혹은 2인 1조)가 들어가서 명당 2~30분씩 돌아가면서 속기하는데 필리버스터는 그 특성상 시간 단위로 조 교대한다고. 출처 참고로 국회에서 속기사들이 쓰는 타자기는 일반적인 키보드와 배열이 다르다. 속기 문서 참고. 여담이지만 국회선진화 법 이전엔 꼭 4명씩 속기사가 들어갔다. 덤으로 최루탄을 맞기도 했다. 그나마 필리버스터의 특성상 약간의 소란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명의 발언자가 꼼꼼하고 느긋하게 낭독하는 편이라 시간의 압박(물론 이 때문에 평소보다 매우 많은 인원이 연속 교대를 위해 24시간 대기중이지만)을 제외하면 오히려 좀 나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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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조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보는 속기사들. 아 이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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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것 같은 표정이다. 그리고 실제로 졸았다. 사진은 정의화 국회의장자초한 감이 없지 않으나 극한직업(무소속, 새누리당 출신^[43])이 아닌 정갑윤 국회부의장(새누리당)이다. 영 좋지 못한 태도이기는 하지만, 정의화 - 이석현 - 정의화 - 정갑윤 - 정의화 - 이석현 - 정의화 - 정갑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의장은 1시간 30분, 부의장은 2시간마다 교대하고 있는데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다는 듯. 정의화 의장은 의장이므로 정의화 - 이석현 - 정갑윤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정의화 의장이 이석현 - 정갑윤 사이에 한번 들어온다.군대에서나 하는 퐁당 근무를 국회에서 하고 있다;;; 새벽에 이석현(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살짝 졸아서 옆에 있던 사무관이 깨우는 풍경도 있었다.극한직업 국회편 국회사무처 사무관들도 졸지에 극한직업 이석현 부의장은 중간중간 필리버스터 발언자의 연설을 잠시 멈추게 하면서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로 격려하고, 선술했다시피 박원석의원 발언 중의 소란을 정리하고, 김제남의원 발언을 잠시 중단시키고 필리버스터의 의의를 논평하는 등 알게모르게 필리버스터 발언중에 야당의 든든한 지지자를 자청하고 있다.미스 마리테 뺨치는 분량 확보 미스터 마국텔 그리고 의장이 도망갔다

• 5일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에 꼼짝없이 의장석을 지킨 의장단의 피로감을 덜어주려 국회 내부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석을 상임위원장단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의화 의장은 상임위원장단에 공문을 보내 각 위원장별로 2시간씩 사회를 보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섬네일만 보면 악수를 거절당한 것 같다

• 결국 2016년 2월 27일 오전 9시 6분 경,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청래 의원의 토론 도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 갑)이 의장석에 앉아 사회를 보게 되었다. 새누리당이 정의화 의장의 사회권 상임위원장 위탁 제안에 불법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환노위원장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반응의 대부분은 똥누러 갔냐 라고 카더라 근데 이렇게 점점 느슨해지면, 새누리의원들이 없거나 자고 있을 때 기습 부결 가능할 것 같은데, 설마 새누리의원들 선거운동하러 나간건 아니지? 물론 토론 절차가 종결되고 그 이후 절차는 의장단이 들어와야 가능하다. 사회권이 상임위원장단에 넘어간 것은 무제한 토론 분야에 있어서만 한정되어 있고, 토론이 종결되면 의장단에 사회권이 되돌아오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 2016년 2월 27일 오후 9시 41분경 이석현 부의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여야 입장차이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돌아가며 의장석에 앉는 것은 결렬되었다고 한다.

• 필리버스터 소스 제공을 위한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링크 소스 제공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 대부분이 응원글이라 정의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들로부터 필리버스터 자료를 공모하고 있다.#

• 의원들의 발언을 요약 제공하는 사이트도 만들어졌다.

• 2월 26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다음팟 국회방송 라이브가 갑자기 터졌다. 다음팟은 정상적인 방송종료가 아닌 스트림 오류로 인한 종료일 경우 화면이 굳은 다음 터지기 전 잠시동안 채팅이 가능한데, 화면이 멈추자 "정원이니?" 같은 드립이 마구 터졌다.

팩트TV에서도 라이브를 하고 있었기에 대부분 시청자들은 그쪽으로 옮겨가서 음모론 드립을 꽃피우며 시청을 계속했다. 10분이 지난 후에도 폭파된 국회방송은 리스트에는 나오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서버 오류로 터진 것과는 미묘하게 다른 상태다. 9시 40분, 국회방송이 다시 재개되었다.

• 상술했듯이 다음 tv팟으로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패러디해서 '마이 국회 텔레비전', 줄여서 '마국텔'이라는 별명도 덩달아 생겨났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연설 중간에 '마국텔'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으며, 팩트TV에서도 발빠르게 이를 수용해 진선미 의원 연설부터 제목에 마국텔을 집어넣었다.

• ㅍㅍㅅㅅ에서 늘 그래왔듯 개드립을 모아두었다. 아카이브

• 정청래 의원이 발언을 마칠 때 방청객에서 터져나온 박수를 제지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찍힌 사진이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 원래 방청석에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44][45]되어 있으며 이는 방청권에 적힌 준수사항에 적혀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국회 본회의 방청객들한테도 분명히 안내를 한다. 본회의장 내 질서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으로써 이 행위는 당연한 것이다.

• 2016. 03. 16. 이번 필리버스터의 국회 속기록이 책으로 출판됐다. 《필리버스터》, 이김 편집부, 이김

• 2016년 4월 20일 다른 출판사에서도 속기록 내용을 출판하였다. 필리버스터: 민주주의 최전선, 더 휴먼. 위 책과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추가 바람.

• 다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름을 알렸던 의원들 중 다수가 20대 국회에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정청래 의원은 컷오프, 김광진은 경선탈락, 은수미 의원은 낙선 등. 사실 더민주의 경선 컷오프 발표가 필리버스터 도중에 발표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당수 발표자는 자신이 컷오프 되어서 국회의원선거는 커녕 경선출마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진행했다.

1. ↑ ‘국가안보와 테러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므로 야당의 무제한 토론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6.1%, ‘무제한 토론은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 국회법이 허용하고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42.6%
2. ↑ 이 질문이 편파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2번 선택지의 경우 '국가안보와 테러위험에 대처하기 위해'라는 여권의 주장을 언급하였지만 1번 선택지의 경우 단지 무제한 토론이 국회법에 의해 허용된다는 설명 뿐 야권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 결국 이러한 지적을 반영했는지 2월 2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이 변경되었다.
3. ↑ 정말로 여론조사를 해야한다면 질문 문항을 2개로 분할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테러방지법과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지, 다른 하나는 다른 부가 설명을 모두 떼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그나마 객관적일 것이다.
4. ↑ 바로 위의 2월 24일 여론조사와 같은 질문내용
5. ↑ ‘국민 안전을 위해 현재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2.0%,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이 25.3%,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 통과’ 의견이 23.6%로 집계되어, 정부·여당의 입장인 ‘원안통과’(42.0%)에 비해 야당의 입장인 ‘수정통과’ 또는 ‘입법반대’(48.9%)가 오차범위(±4.4%p) 내인 6.9%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 위의 두 설문조사와 달리 '수정통과'라는 선택지가 추가되었다.
7. ↑ 필리버스터에 대한 질문. 필리버스터가 잘한 일이라고 본다는 응답이 40%, 잘못한 일이라고 본다는 응답이 38%였다.
8. ↑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매우 잘한 결정 18.5%, 잘한 결정 20.9%)이 39.4%,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매우 잘못한 결정 23.9%, 잘못한 결정 20.5%)이 44.4%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4.3%p)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6.2%.
9. ↑ 이 조사의 표본은 1,519로 1,200을 넘겨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 이 발언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박근혜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을 보면(12번째 문단 참조), '필리버스터가 없다'라기보다는 '외국에선 이런 (중요한)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지 않는다'에 가깝다. 즉, 한시바삐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사용해서 법안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야당을 비판하는 의미
11. ↑ 줄여서 다른 내용이라고 했지만, 위안부처럼 과거사나 해외정책처럼 필리버스터보다 더 우위에 서야 할 얘기들이었다. 내용의 분배만으로 생각하면 저런 사안보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불만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을 정도..
12. ↑ 하지만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토론"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사안을 다음 의회로 넘기기 위한 것이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에는 오류가 있다. 그리고 10시간이 넘어가는 발언이니 문서에 반론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13. ↑ 강기정 의원은 전략공천으로 인한 배제
14. ↑ 하지만 당내 진보그룹인 정동영, 천정배 의원은 이미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론이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인 모습을 보여줬다.
15. ↑ 전체 의원(293명)의 3/5인 176명이 나설 경우 중지가 가능하다. 현재 새누리당 157석, 국민의당 17석으로 도합 174명이라 불가능하지만 2명만 더 끌어오면 가능해지기 때문
16. ↑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 1타 강사 이자 인권법 전문가 박원석,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김제남, 판사 출신으로 법조문 해석과 관련한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서기호 책다방
17. ↑ KBS, TV조선 등의 매체에는 시청자, 구독자 등이 몇백만이 되지만 필리버스터를 보는 시청자수는 그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18. ↑ 해당 기사는 뉴욕타임즈에 올라왔던 그 기사와 같은 것으로, 애시당초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by the Associated Press'라고 명기한 것으로 보아, 뉴욕타임즈가 AP통신의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라온 시간은 AP통신이 더 늦다. 뭐야 이거
19. ↑ 대충 요약하자면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훌륭하며 필리버스터는 원래 그냥 단순 시간끌기지만 허나 로마의 카토가 했듯 예술적인 수사학적 연설무대가 될 수도 있고 논리로 법안을 낱낱이 까부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얘기다.
20. ↑ 당연히 정청래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21. ↑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22. ↑ 그런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된 법이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한 국회선진화법이다.
23. ↑ 미국 의회선거는 2년마다 열린다!
24. ↑ 군사 독재시절 국회의원 모이면 귀찮다고 회기 줄이고 줄이느라 이런 누더기가 된 것이다.
25. ↑ 더불어민주당 인원만으로도 5시간씩 채우면 가능하다고 한다.
26. ↑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2월 초 기업활력제고법 통과를 막지 못해 떠올랐던 '(새누리당의) 쟁점법안도 못 막으면서 선거구 획정만 늦춘다'는 악평을 무마할 찬스다.
27. ↑ 당장에 공부를 예시로 들어도, 들을 땐 다 아는 내용 같아도 막상 남들 앞에서 스피치를 해 보면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하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탐구영역이나 전공과목에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1시간 동안 혼자서 쉬지 않고 떠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자.
28. ↑ 원래 엔하위키 시절에는 방침상 정치인은 작성금지였다 보니 문서 작성의 활성화가 늦을수 밖에 없었던 점도 한 몫 한다.
29. ↑ 노무현 당시 의원이 가장 주목받은 청문회 스타였으나, 이 당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던 사람들로 노무현 이외에도 김광일 등등 몇몇 인물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노무현과 김광일은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고 대립하게 된다.
30. ↑ 스스로의 자각을 계기로 산업현장으로 뛰어들어 직접 위장취업하면서 실상을 깨닫고, 나중에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안기부에 잡혀 심한 고문을 당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6년간 복역했다. 결정적으로 고문후유증 때문에 두 번의 큰 수술을 한데다 유산까지 했다고 한다.
31. ↑ 이는 같은 진영에서도 까이는 발언으로써, 사실상 트롤링이자 팀킬이었다.
32. ↑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현안과 관련없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미국처럼 성경을 읽는다던가 전화번호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간다던 교양책과 시를 낭독한다던가 하는 짓은 안된다는 것.
33. ↑ JTBC 뉴스룸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 될 때 결국에는 실패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새누리당이 여론이 두려워 거두지 않는 이상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이다.
34. ↑ 쉽게 풀어 말하면 "이미 충분히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계속하게 되면 보수층의 집결을 하게 될 것이니, 보수층이 반박할 수 없는 경제 문제로 돌아가자."라는 말일 것 이다. 어떤 점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다.
35. ↑ 다만, 이는 야권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50-60대의 경우 TV나 신문으로 필리버스터를 접했을테니 자연히 새누리당을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고, 20-30대의 경우 표가 갈리게 되니..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는 40대가 쥐고있다고 봐도 된다. 결국 이 전망은 틀렸다. 결과는 오히려 여권에게 부정적이었다. 필리버스터 이전에도 쌓아놓은 업보가 너무 많았고, 이후에도 계파 싸움이 격화되면서 지지자들이 새누리로부터 대거 등을 돌린 것이다. 자세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 참조.
36. ↑ 야당한테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이다.
37. ↑ 사실, 국회는 매일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여야간의 회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이다. 다만, 편향된 언론 환경 때문에 실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시민들이 모를 뿐이다.
38. ↑ 박원석 의원이 노유진의 정치카페이 출연하여 한 말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찾아보니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한다. 화장실을 다녀온후 여당의원들이 마이크를 주려하지 않자 야당의원들이 몸싸움 끝에 다시 연단에 올라 연설을 이어갔다고 한다.
39. ↑ 후술하는 표결불성립과 관련됨.
40. ↑ 3선이상 중진 1명 - 재선 1명 - 초선 1명 이렇게 로테이션이다.
41. ↑ 표결이 성립하지 못해서 부결될 경우 의장이 진짜로 이렇게 발표한다. "표결불성립으로 부결됐다"
42. ↑ 인터뷰에 의하면 당일 선거운동으로인해 식사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43. ↑ 법적으로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기는 약간 어려우니 무소속 아닌 의원, 특히 다수당 의원이 탈당하는 형태로 국회의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출신 정당의 의견에 쏠리는 것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이 제도 자체가 2004년에 17대 국회를 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그 이전까지는 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있었다.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관용 국회의장이 2002년 선출 이후에 스스로 탈당을 했는데, 이게 2004년부터 법제화된 것. 뒤집어 말하면 2000년~2002년 국회의장을 했던 이만섭 의장때까지는 당적을 그대로 가졌다는 것.
44. ↑ A 의견과 B 의견이 있을 때 A의 의견을 호의적으로 말했을 때 예를 들어 박수가 나온다면 B 의견에 호의적인 사람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에겐 기분이 불쾌해질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표결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투표 당일날 선거운동(유세)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이유.
45. ↑ 극단적인 예로 프랑스 혁명 직후 프랑스 의회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이 동원한 방청객 수백명이 의원들을 겁박하다시피 하며 프랑스 정치를 끌고간 사례가 있다. 국내 역시 이승만 정권 당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인시대에 잘 묘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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