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합병

• 참조 문서 : 한미합방, 한중합방, 한러합방, 한일합방, 적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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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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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合倂

본격 현대판 정동행성 혹은 21세기판 북한총독부 또는 북조선총독부

북중합방, 북중병합, 중북합병, 중북합방, 중북합방, 중북병합이라고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북한을 자국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 중의적인 표현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 일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용어의 본질은 친중정권이나 위성국가 혹은 보호국 수립이 아니라 진짜로 중화인민공화국 북조선특별행정구나 조선성, 조선족자치구, 조선총독부(...)시즌 2처럼 중국 영토 혹은 식민지로 병합하는 것만 해당된다. 남한 지역 또는 통일 한국이 중국에 병합되는 시나리오 및 예측에 대해서는 한중합방 참조. 중국이 북한 전체를 병합하지 않고 일부만 흡수하고 다른 국가들과 분할통치하는 시나리오는 북한분할안 문서 참고.

2 위기론들

박노자 등이 동북공정을 위태로운 북한 정권이 쓰러진 뒤 한반도 북부를 인수인계할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평하듯이, 북한이 과거 소련군정보다 더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치구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흡수되어 버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일종의 중국 위협론 및 황화론. 남북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간간히 나와주는 떡밥이다. 특히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에서, '(우리가 안하면 중국이 북한과 통일해버리니까다른 민족끼리 합치는 것도 통일이라 할 수 있지는 신경쓰지말자 왜 없어 중국의 천하통일 있잖아) 우리가 반드시 해야한다'는 식의 반대급부적 위기론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일본의 대표적 극우인사 중 한명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북한이 중국에 통합되는게 한국에게도 최선"이라는 말을 했을때 일부 중국 유력 언론에선 이 발언을 환영한다는 듯한 느낌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2014년 1월 8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아무렴 대놓고 먹겠다고 할리가(...) 단 여기서 대놓고 부인한 것은 북한 자체를 중국령으로 흡수하는 것이지, 다른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다. 기사괴뢰국? 북한분할?

3 중국의 북한 침공 가능성

아주 쉽다.참 쉽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현 북부전구, 동부전구, 중부전구 및 기타 전구의 집단군 증원 병력과 무경까지 도합 50~6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무경을 제외한 중국 지상군은 85만 명에 불과하지만 실상 무경이 인민해방군 부대 일부의 편제만 바꾼 거라 사실상의 정규군은 무경을 포함하여 150만 이상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이 병력은 110만 대군과 700만 예비군을 자랑하는 북한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보유한 예비전력의 대부분이 그 자질이 한국의 예야비군이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대폭 떨어져 가히 저질 쓰레기 집단인 데다 개인화기만 겨우 보유한 수준이고, 상비군은 그 대다수가 휴전선에서 한국과의 대치에 투입되어 있는데다 김정은의 연이은 대남 도발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가 극히 나빠 빼내기도 힘들다. 게다가 연료 부족으로 기본적인 전술 기동조차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나마의 석유 또한 사실상 중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의 석유를 고갈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지역에서 개입할 것도 없이 신의주-평양 루트를 타고 급속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한국이 군사분계선에서 고전하며 북한군의 두터운 방어선을 뚫고 올라올 기간에 중국은 북중국경의 북한 예비부대를 '가뿐히 캐발살내고' 내려가 이미 평양을 접수하고 대한민국 국군(+주한미군, 증원미군)을 '친절하게 맞아줄' 작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후의 내부 저항도 단기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 미국이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한 까닭은 베트콩과 북베트남 호치민 정부의 반외세 해방 운동 성격도 강했지만 소련과 중국, 쿠바,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외부 공산권 국가들의 지원을 끊임없이 받으며 사실상 극단적인 소모전 상황이 벌어졌던 점이 크다. 반면 북한의 경우 다른 건 둘째치고 남쪽으로는 휴전선이 막고 있고 나머지 두 면은 바다라 외부에서의 전면적인 참전이 배제된 대규모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르고 한국, 미국, 러시아 등의 반응도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최소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 VS 북한으로 양자간 1:1 대결은 중국이 별다른 피해도 없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설마 미국이 중국 엿먹으라고 북한 지원하지 않는다면야(...)그런데 유사한 선례가 이미 실제로 있었다는 게(...)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행보는 충분히 자국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한국군의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한국군이 개입한다면 미국도 구경만 하는 입장이 되기 어렵다. 다만 국제법상으로 남북통일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애로사항인만큼 북한에 개입할 명분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이 중국과 맞설 국력이 있는지는 묻지말자

4 북중합병의 가능성

친 중화인민공화국 세력들이 북한을 장악하여 북한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자발적으로 바쳐 합치는 북중합방을 시도할 확률은 종북주의자가 대한민국을 장악하여 자진 적화통일을 시도할 확률보다 더 높다. 적화통일의 경우는 곧 생지옥행을 의미하는지라 대한민국 한국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막을 공산이 크지만 북중합병은 반대로 현재 북한보다 훨씬 북한인들이 사람으로 살 권리는 부여되는 데다 중국의 특성상 친중 북한인들에게 그대로 조선족자치구(가제)의 정치를 맡길 가능성이 높아 김씨조선보다는 매우 낫기 때문. 북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보다 더욱 북한의 기득권자들(특히 김씨일족)은 워낙 한 짓거리가 많으니만큼 숙청보다는 차라리 나라를 팔아바치는 형태로나마 이득권자라도 남아있을 공산이 더 크다. 특히 북한 핵심계층이 지금까지 북한 김씨왕조의 개가 되어 북한을 통치하면서 워낙 미친 폭정을 일삼았던 관계로 한국 위주로 통일된다면 잘해봐야 실각되어 소시민행이나 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하면 김씨왕조의 반인륜적 범죄를 추궁받아 높은 확률로 처벌을 당하여 권력, 재산, 명예이건 예전부터 내다버린것 같지만 및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아니 이게 정상 아냐? 최후의 발악을 해대는 북한의 핵심계층에 있어서 반인륜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피하고 (운이 좋으면) 권력까지 유지할 수 있는 북중합병(북한분할)은 너무나 매력적인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고기이다.

중국은 미국의 의도와 북한 및 한국 내부의 분위기를 잘 이용하면 북중합방(북한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단 공식적으로는 북한 영토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침해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외적으로 미일은 한국의 방위 이상으로 협력적이지 않고 러시아는 강건너 불보듯 하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막장 상항으로 인한 통일반대론이 점차 대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생판 남남인 북한 따위를 먹기 위해 왜 우리 목숨을 내놓아야 하냐는 반전 여론이 거세질 수도 있다. 중국이랑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미래 한국에 큰 부담이 될 통일을 단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제안 자체를 함으로서의 자신들의 안보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전쟁 혹은 무력충돌을 불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에게 완충지대를 제안함으로서의 미국과의 정치적 타협을 제시하는 일종의 정치적 타협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미국은 2010년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한국의 친중 정치외교적 문제로 과거에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과의 대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들이 여러차례 나온 점은 중국에게 이러한 전략적 타협을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4.1 행정 문제

한편 북한이 완전히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리는 일이 만약 성사된다면(...) 북한이 있던 자리의 행정구역은 북한과 동족인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랑 재편성하여 북중합방되고 간도회복(?) 중국 동북지구 조선족자치구·차오셴쭈쯔즈취(朝鮮族自治區·朝鲜族自治区), 북조선족자치구·베이차오셴쭈쯔즈취(北朝鮮族自治區·北朝鲜族自治区), 조선특별행정구·차오센터볘싱정취(朝鮮特別行政區·朝鮮特別行政区), 북조선특별행정구·베이차오센터볘싱정취(北朝鮮特別行政區·北朝鮮特別行政区), 심하게는 조선성·차오셴성朝鮮省·朝鲜省)이나 또는 북조선성·베이차오셴성(北朝鮮省·北朝鲜省) 정도가 되거나 더 심하게는 북한을 개편하여 평안도는 랴오닝 성의 일부, 함경도는 지린 성의 일부로 편입될 것이다.

4.1.1 홍콩, 마카오식 일국 양제가 시행될 경우

사실 이 방법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선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경제적 이득, 군사 및 안보적 이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되니.

북한이 (북)조선성이나 (북)조선자치구로 아예 중국본토의 일부로 완전 합병되는 경우가 아닌,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같은 중공 내 특별행정구들처럼 (북)조선특별행정구로 편입되는 경우라면 일국양제의 원칙에 의해 홍콩, 마카오의 경우와 같이 상당부분 독자적인 자치권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국가주소 .kp도 .cn으로 통합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될 것이다. 완전 합병의 경우와 다르게 북한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독자적인 자치권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내 친중세력의 영향력의 확대와 중국 중앙정부의 간섭 강화로 조금씩 침식되어, 독자적인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북한인들의 우려를 자아낼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일부 친한파/민족주의/구 주체사상의 진영을 중심으로 홍콩 우산 혁명과 같은 시위가 일어날 여지도 아주 약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동안 북한 김씨일가의 폭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특별행정구 수립 이후가 더 좋아진 게 명백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마카오만 해도 반환 전 포르투갈의 몰락 및 반환 후 경제발전 덕에 홍콩과 달리 중국 본토에 대한 반감이 덜한데, 북한은 뭐 말할 필요가 없다. 홍콩은 세계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도시라 일단 공산국가인 중국이 지배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이 성격이 유사하고 전통적인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던 조선노동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다는 점도 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는데 반론 항목에서 후술한다.

완전 통합의 경우보단 덜 하겠지만 표준중국어의 위상은 많이 올라가고 영어의 위상은 표준중국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내려가겠지만 타 국가 및 지역과의 교류를 감안하면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일본과의 교류가 늘면 일본어의 제2외국어로서의 위상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중국대륙(본토)과 홍콩 간의 행정구역경계 출입심사와 유사한 북한과 중국본토 간의 출입경 심사는 여전히 시행되기에 본토 중국인의 유입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홍콩의 실제 사례처럼 (북)조선특별행정구(자치구) 영주권을 자식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 한반도로 원정출산을 오는 본토 중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아예 극단적인 예로 합병 전의 북한인들을 대륙으로 분산이주시키고 북한 땅을 비운 다음 그 곳에 중국대륙 한족들, 조선족들, 홍콩인들, 마카오인들, 해외 화교들 등을 이주시켜서 (북)조선특별행정구 자체가 합병 전 기존의 북한인이 거주하고 통치하는 곳이 아닌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 등 북한 밖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거주하고 통치하는 특별행정구가 될 수도 있다. 본 문서의 민족 문제 및 경제 문제 참고. 한편 여권도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대신 (북)조선특별행정구 여권을 발급받게 되며, 무비자 협정도 기존의 북한의 것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무비자 협정 맺은 나라가 있던가? 하지만 특별행정구로 바뀌면 무비자 협정이 맺어질 수도 있겠지

4.1.2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로 완전히 합병될 경우

이 방법은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전력 향상과 공한증 해결 그리고 군사 및 안보적인 면에서만 보면 특별행정구 수립보다 더 크나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경제적 이득 면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일단 북한인의 국적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이 완전히 소멸되고 중국 국적으로 바뀔 것이며 북한은 (북)조선족자치구나 (북)조선성으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다. 북조선성이 되면 동북삼성 지역에 북조선성이 추가되어 동북사성이 된다. 다만 북한인은 언어 문제 문단에 나온 예처럼 중국어 발음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몇몇 특이한 한자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다 한글이름 지못미 놀려먹는 재미가 있다?그리고 중국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이므로, 병역에 대한 의무도 없어질 확률이 높다.아직 미필인 사람은 군대를 안가도 된다고 좋아하는 반면 이미 인민군에서 10년간 썩다온 사람들은 피꺼솟할 듯

우선 조선특별행정구의 일국양제랑 마찬가지로 중국어 공용화가 시작될 것이다. 제1외국어 위상이었던 표준중국어는 제1의 공용어 혹은 영어와 같은 제2공용어로 위상이 승격됨에 따라 일반인에 대한 중국어 학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인의 입장에서는 표준중국어가 영어보다 배우기 수월하고, 영어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 학습의 부담은 특별행정구가 되었을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게 될 것이다.

일단 현재 중국 인민 중산층들이 누리는 경제와 자유를 좀 더 보태서 북한도 누린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가 현재에도 성장세고, 초강대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면에서의 부유함은 모르겠으나 자유면에서도 일단 당장은 모든면에서 현재 현시창의 김씨조선보다는 만족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것이다. 북중합병이건 북한분할이건 남북통일이건 정권교체던 어떤 미래던 간에 김씨조선 때보다 나아진다는게 함정 현시창인 지금의 김씨왕조 북한의 경우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동안 독립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체사상에 익숙했던 북한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를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구 북한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중국 본토인들이 내야하는 세금이 늘면서 구 북한지역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후커우(戶口)그 호구가 아니다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여행도 통행증이 있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지역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를 완화하는 형태로나마 호구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후코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확률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중국이 후커우 제도를 시행하게 된건 베이징, 상하이등 일부 부유한 대도시와 엄청나게 가난한 지방 간의 격차로 지방 주민들이 잘 사는 대도시로 줄줄이 이주하려 드는 것을 사실상 규제하려고 만든건데, 북한의 경우에는 적어도 영토 규모가 중국 대륙보다 작고 지방과 평양과 개성, 나선 등 대도시들간 빈부격차가 있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다 못 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현재 후커우 제도 역시 중국 내에서도 구시대적인 악법이라며 한 자녀 정책처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살인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이 자주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너 사형 그나마 사형제가 없는 국가의 범죄자는 사형 선고를 꺼리는 일본과 달리 중국은 서유럽 지역 국가처럼 사형제가 없는 나라에서 입국한 사람도 그 나라와의 관계 고려 없이 사형을 집행함을 고려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 당장 2014년 8~12월 한국인 4명 사형집행만 봐도 짐작 가능하다.

4.2 행정구역 개편 문제들

대한민국이 미국에 편입되는 경우와 다르게 기존 북한의 행정구역의 기본틀은 상당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북한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행정구역의 기본 뼈대 자체는 깊게 파고가면 고대 중국의 행정구역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 오히려 효율적이다 싶으면 북한의 행정제도를 중국에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정재계의 양대 산맥이라 할수 있는 상하이계 중국인들의 경우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욱 우선시하기 때문.

4.3 민족 문제들

물론 옛 제국주의 열강처럼 중공이 북한을 노골적으로 핍박할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중공은 공산당 독재체제이므로 북중합병의 전망을 무작정 유화책으로만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근미래에 버릴 생각이 없고, 정부가 마음먹으면 민주정 아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로선 상상 못할 일을 "국가 통합"이란 미명하에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면 15억 대 2천만이니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중국중앙정부는 북한주민들에게 소위 소수민족의 중화민족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인들에게 중국어 등 중국문물 도입부터 시작해서 중국인 남녀들이랑 통혼 혼혈 정책을 강권할 수 있으며 우리 하나가 되자 극단적으로는 "북한을 떠나 대륙으로 이주하면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써 언어와 문화, 기본권과 안전 보장은 물론, 온갖 혜택을 보장해 주겠다. 하지만 북한에 남아 있으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대규모 이주를 권유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북한에 있던 북한인들은 중국 공산당정부의 말을 듣고 중국대륙의 각 지방으로 분산 이주될 것이다. 물론 각 자치구나 성에서 북한계 주민들의 비율이 소수가 되게 분산 이주되어 인구 재배치가 될 것이고 그 대신 북한이 있던 땅에는 기존의 북한인들이 아닌 중국 본토 한족, 조선족, 홍콩인, 마카오인, 해외 화교 등 북한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와서 조선자치구(특별행정구)에 정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특별행정구나 자치구를 구성하게 될 수도 있다.

북한 지역은 중국에 비해서도 한참 저소득지라서 북한인들이 인구밀도가 높은 북한보다는 중국의 동북삼성 지역이나 위의 각주에 언급된 다른 곳으로 분산이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인에게는 중국 본토이주에 혜택을 주고 중국 본토인은, 그리고 더 넓게는 조선족, 홍콩인, 마카오인, 해외 화교들에게도 한반도 이주에 혜택을 주는 정책도 가능하다. 여기서 본토인 외에 과거 북한 지역으로의 이주에 혜택 주는 정책에 대해 동북 3성의 조선족 자치주는 조선족이 줄고 한족이 많아서 이제 자치구 지위를 잃을 것을 염려할 정도가 되었다는데, 젊은 세대는 중국내 고소득 지역으로 기회를 찾아 떠나고 차별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임을 숨기고 한족으로 신분을 바꾸기도 한다고 하며(재일 한국인 3세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역으로 소수민족 혜택을 얻기 위해 한족이 조선족(=한민족)으로 신분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참고할 만한 일이다.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였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평가도 있다. 김씨왕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울분은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뿐 상상 이상이며 누가 지배자가 된다고 쳐도 현재의 김씨왕조보다는 나을 것이 분명하고 더욱이 핵심계층을 제외한 동요 및 적대계층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며 그저 착취당해 죽기만을 강요하는 '북한식' 주체사상에 그다지 크게 구애받지도 않다 보니 중국의 지배체제에 적극 협력하지 않더라도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민족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김씨 왕조의 주체교단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이 북중합병으로 잃을 것은 없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국제 사회의 시선과 장기적인 미래를 의식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암묵적인 지지나마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좀 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민족주의 밖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아주 심하게 강조하며 단지 그 강조의 중심이 뒤틀려서 '김일성 민족' 같은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중국인의 지배는 또 다른 악몽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민족주의를 의식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건 실제 혜택을 받고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핵심계층 정도고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은 이러한 민족주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자신들을 굶겨 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민족주의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불만이 생기면 다시 이민가기를 반복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남쪽의 사람들보다도 없음을 말해주는 그 증거라는 것.

물론 이에 대해서 이들이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현실은 시궁창인 북한 때문에 그러는 것이며,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반론도 있긴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도, 국가에 대한 인식도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일부 민족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는 않겠으나 대부분은 민족주의에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중국이 아예 국가를 병합하고 제국주의기 때처럼 기존의 언어 및 문화를 일체 부정하며 중국인이 되기를 강요한다면 모르지만 중국이라는 국가가 그 정도로 막장은 아니다. 소수민족의 문화 자체는 인정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참고로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김돼지가 모든 권력를 확고히 틀어쥔 다음 극단적인 억압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을 혹독하게 탄압하는 한편 위아래를 통틀어 온갖 사소한 위반에도 숙청을 자행하며 탈북자의 가족들조차 소련시대 굴라그는 양반이다 싶을 정도로 잔혹하게 처형하고 있기 때문으로 민족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즉 중국은 북한에 들어간 적어도 극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전적인 환영을 받을 것이다. 오죽하면 실제로 중국 국경지대로 돈벌러 넘어간 북한주민이 자유를 느꼈다(동영상 6분 13초)라고 했을까.

북중병합 이후 북한이 위구르나 티베트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러려면 현지 북한인들을 압도할 만큼 한족 중국인들을 대규모로 이주시켜야 하는데 북한은 티베트나 위구르와 다르게 인구 밀도가 높고 저항력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중국 당국은 북한처럼 아무 이유 없이 지역 주민들을 강제추방할 정도의 막장은 아니므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위에 써 놓은 이유를 들어서 이주를 권유하면 될수도 그냥 친중화를 추진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광신적인 민족주의가 극심하기로 유명한 북한에 이딴식으로 주민들을 몰아넣어대면 치안 불안정과 폭동 때문에 북한의 영토를 온전히 이용할수 없게 되어서 그나마 뽑아먹을수 있는 이윤도 못 뽑아먹는다.

그리고 북중합병 문제는 민주정이냐 일당독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 문제이다. 중국인은 자고로 안보 문제에는 민감하므로 기껏 북한의 영토를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막장을 만듬으로서 그 기회를 날려버릴 짓을 할거라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15억대 2천만, 투표로 결정한다면야 상대가 안되겠지만 2천만이 비협조로 일관하고 엘리트들이 빠져나가거나 한국(+미국)에 붙어 저항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되며, 북한을 정 병합한다면 그만한 이익을 기대하고 저지르는 짓일 텐데 중국 입장에서 얻을 것도 없고, 국제적인 비난을 엄청나게 받을 테니 중공 정부가 문화대혁명처럼 워낙 미쳐 돌아가지 않을 바에야 이런 명분도 없는 정책을 강행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중공 정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장땡은 아니다. 북한이라고 제노포비아가 없을 것 같은가? 당장 같은 민족끼리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적대시와 차별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지난 2015년, 북한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 약탈을 감행하고 중국 주민까지 사살한 초특급 사고까지 있었으니 과연 중국인들이 북한을 자국민으로서 반길지는 의문이다.

4.4 경제적 문제들

• 관련 문서 : 남북통일/이점 문서의 국경의 연결, 남북통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 문단과 그 하위문단

북한의 중국의 영토가 된 경우에도 중국과 한국이 육로로 직접 연결되면서 아시아 고속도로,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을 통한 육로무역이 활성화되면 그로 인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다. 남북통일/이점 문서의 국경의 연결 문단, 경제효과 문단과 그 하위문단 참고.

북한이 특별행정구가 될 경우 국채 승계 문제도 대륙 정부가 아닌 특별행정구 정부에게 맡기면 된다. 왜냐하면 구 북한 지역에 들어선 특별행정구는 일국양제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홍콩, 마카오와 마찬가지로 국방, 외교 부분은 중국에 속하지만 그 외 분야,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대륙과는 별개의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승계 과정에서도 북한이 다른 나라에 갚았어야 할 돈들 및 국내외 채무는 대륙 정부가 아닌 특별행정구 정부가 모조리 다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는 북한 전체를 통치하지 않고 북한 분할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일부만을 점령하게 된 상황에서도 그 지역만을 따로 특별행정구로 만드는 방식을 통해 비슷하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부양하고 북한지역의 땅과 시설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안보상의 이득과 경제적인 이득을 둘 다 챙길 수 있다. 당장 중국 본토 정부에서 홍콩 주민들을 부양하거나 홍콩 땅과 그 시설들에 대한 유지비를 부담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유한 홍콩이랑은 달리 조선특별행정구(가제)는 구 북한이 워낙 경제사정이 엉망진창(...)이라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특별행정구가 귀속된 중국에 손해가 될 공산이 크므로 중공 정부에서도 초반에는 약간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 안되면 속된말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구 북한인들을 중국 대륙 서부의 저개발지역으로 이주시키고(바로 위의 민족 문제 단락 참고) 그 자리에 홍콩인, 마카오인, 부유한 대륙한족, 화교들 등 부유한 사람들을 이주시킨다면 경제사정이나 경제적 지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며, 구 북한인들을 거의 다 대륙으로 이주시킨 후 텅 비어 있는 땅으로 이주시키기 때문에 사회불안적 요소도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옛 북한의 경제기반이 망한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북한으로 이주시킨다고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닐 뿐더러 후술할 것처럼 경제문제보다 사회불안적 요소가 더 커서 시행할 확률이 낮은 극단적인 방법.잠깐만 이러면 사회불안적 요소가 작아지는 건지 커지는 건지 헷갈리는데?

북한이 조선족자치구나 조선성 같은 본토식 행정구역으로 남는다면 북한의 국채는 중국대륙정부가 갚아야 될것이다. 북한은 현재 무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본토와 교역하는 것이 더이상 수출입이 아닌 내수가 된다. 다만 정말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면 완전 본토식 행정구역으로 합병보다는 독립국으로 유지해주되 친중화 시키거나 특별행정구를 수립하는게 더 낫기 때문에 본토와의 완전합병은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중국에게 손해라는 견해도 있다. 합병을 한다는것은 곧 그 나라의 국민들을 부양하고 영토와 그 시설들에 대한 유지비를 중국이 부담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경영 열강들의 이득이 생각보다 시원치 않았던것도 이 때문이었다. 물론 서구 제국주의 열강처럼 착취만 한다면 이득을 더 볼 순 있겠지만 그랬담 북중합병 유지가 가능할까? 어떻게든 무력으로 쳐잡으면서 통치할 수 있겠지만 궁극에는 건질 수 있는 이익마저도 위태로와질 것이다. 결국 중국이 굳이 북중합병까지 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하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확고한 안보적 이득을 보기 위해 하는 것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정부에서는 중화민국이 대륙에 있던 시절의 채무를 이런저런 이유로 갚기를 거부한 선례가 있고, 중국이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안보적 이득에 올인할 수도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4.5 외교 문제들

2000년대 후반부터 중남미나 중동(북아프리카 포함), 아프리카 등의 제3세계에는 의외로 반서방-반미-친중-친러 외교를 선택한 국가들이 해당 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늘어났고 그 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러한 국가들을 잘 설득하다면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완전합병되면 어떠냐, 미국과 서방세계만 확실하게 약화시키면 그만이지", "악행을 일삼으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던 북한이라는 악당을 정의로운 중국이 처치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고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다. 정의로운 중국 만세!", "북한이 아무리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제재를 받아도 중국은 끝까지 북한에게 관용을 베풀고 편들어줬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여 자중했어야 했는데 자중은 커녕 오히려 중국에게 폐를 끼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으니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며 대놓고 중국을 지지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편들지 않더라도 "북한 지역에는 그 지역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중국의 합병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중국의 북한 합병을 정당화하거나 "국가병합 복불복이여 영원하라아아아 나만 아니면 돼"나 진영논리를 적용해서 오히려 서방진영을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고 역비난하거나 조용히 강건너 불구경을 함으로서 은근히 중국을 편들 수도 있다. 이 나라들은 중국이 북한을 대놓고 먹는다고 해도 자기네들에게 별 영향이 없고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단절해도 아쉬울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망설임없이 중국을 대놓고 지지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해주거나 친미진영을 비판해주기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개이득큰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서방 국가들(그 중에서 유럽 국가들)도 중국이 북한을 흡수해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면 러시아를 후방에서 견제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중국의 북한 합방을 암묵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국가들도 자신들의 진영인 미국과 서방세계가 몰락해서 중국, 러시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국과 손잡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과 공식수교중이었지만 정작 중국과는 미수교 상태였고 오히려 중화민국(대만)과 수교중이었던 과테말라, 니카라과 같은 국가들은 북중합병이 실행될 때 만약 북한이 이 국가들과 맺었던 관계를 중국이 국가승계를 하면 이 나라들은 중국과 중화민국과 이중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국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냥 중화민국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미수교 상태로 남을지, 아니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나야 저년이야?

4.6 언어 문제

이렇게 북한이 중국과 합방되면 과거 북한에 속했던 지역사회의 지명과 인명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 발음대로 표기해야 하는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홍콩의 경우, 중국어와 영어가 모두 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같은 광동어 사용권인 광동성의 지명과 인명은 표준중국어 발음대로 표기되는데 정작 홍콩과 마카오는 (표준중국어식 표기를 쓸 때도 있지만) 광동어로 표기되기 때문에 표준중국어 발음과 방언 발음 중 어떤 걸 따라야 하느냐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홍콩과 북한은 사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진정언, 추이룽하이, 장청쩌, 리쉐주라는 이름과 핑랑, 카이청, 뤄셴이라는 지명이 있어서 각각 중국인 이름과 중국의 지역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인물과 지역이었더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당장 중국 내 조선족 사회의 이름, 지명 표기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다. 자세한 건 중국어 한글 표기 논쟁, 외래어 표기법/중국어 문서 참조. 반면 한글 등이 중국에 역으로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4.7 역사 문제

더욱이 중국 영토 내에는 모두 중국역사라는 중공의 속지주의적 사관으로 말미암아 현 동북공정의 대상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현 중국 내의 한민족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선공정으로써 현 북한의 영토에 걸쳐져 있는 후고구려, 고려조차도 중국사에 편입될 수 있으며 옛 조선민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랑 관계로 말미암아 조선 역시 역사분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ㅎㄷㄷ

4.8 북중합병으로 얻게 될 중국의 이득

친중국가의 탈을 쓰고 핵개발 등의 온갖 미친 병크를 저질러왔던 김씨조선의 북한이 아예 자신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이라 지정학적, 군사적 조건에서 중국이 안보적 차원에서만이라면 크나큰 이득을 얻게 된다. 특별행정구가 아니라 본토의 일부로 합병시키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전력 향상과 공한증 해소 면에서도 크나큰 이득을 얻게 되긴 하는데... 북중합병 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대만, 그리고 좀 더 추가하여 몽골이며, 동남아와 남아시아(인도 제외), 중앙아시아 역시 중국의 직접적인 세력권에 들고 일본까지 가시권, 거의 사실상 중국의 직접 세력권에 맞딱뜨리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 중 대한민국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의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 지역만(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합병해도 충분히 일본의 안보적 부담 및 위협은 지금보다 수 배로 증가하게 된다. 미국에게도 아시아권에서 상당한약간의 영향력 상실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이 지경까지 되면 중국은 로마 제국의 지중해처럼 황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동해라는 안전한 내해가 생기는 셈이고, 이곳에서 항모전단이나 기타 해상병기 같은 해군력을 마음 놓고 키울수 있다. 또한 동해로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과 한일의 대잠망이 이전보다 배 이상으로 확충되지 않으면 중국 잠수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어려워진다.

후술할 것처럼 북중합병은 명분도 거의 없고 자원도 이미 먹고 있으니 중국이 가지는 이점이라면 세력 확장 및 미국 주도 서방세력의 중국 본토 위협에 대한 완충지대 확보 밖에 없다. 그와 동시에 한반도에 중국제 탄도 미사일이나 중국제 MD를 배치하기만 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중국의 세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뿐더러 동남아시아 또한 장악하기 쉬워진다. 즉 옛 중화제국을 중흥시켜 아시아권 전체를 중국이 장악하고 전 세계의 패권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행보의 좋은 첫걸음이 되는것이다. 그런데 바로 앞문장 링크 들어가보면 그 나라 존속기간이(...)

4.9 북중합병의 여파

북중합방이 이뤄질 지경이라면 그 시점의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싸움에서 일부 지분을 중국에게 넘겨주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방어 자세로 처해 완전히 중국의 패권에 억눌린 수세 상태로 전락한다.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2016년 현재 지역강국인 것은 사실이나 정체기 동안 꾸준한 성장을 통해 미국과 본격적인 패권다툼을 하는 중국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중국에게는 세계경제 지위를 추월당하면서부터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만 있다. 당장 2010년대에 들어서선 몸 추스리기도 일이 됐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더 위협이 되는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한국(및 주한미군)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협력하게 만들지 않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4.9.1 역사적 평가 면에서의 후유증

북중합병 사건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북한 영토를 영구히 포기하고 후기 신라보다 못한 북방한계선을 그은 '불완전한 국가'를 여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후세의 평가가 둘 중 어떤 쪽이든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표방했던 압록-두만 이남 한반도 22만 평방 킬로미터의 완전한 회복과는 상치되는 결과이므로 이 괴리를 어떻게 후세들에게 역사적으로 정당화 시키고 교육을 할 것이냐다.

첫 번째 가정은 북중합병의 결과가 압록-두만 라인 일대 영토의 영구적 포기로 결론이 날 경우다. 이 경우 영구포기에 사인한 대한민국 정부 및 대통령은 '민족의 정당한 영토를 기백 없이 열강에게 내 준 매국노 집단'이라는 평가를 벗어던지기 힘들 것이다. 통일을 못했다는 시각이 창궐할 것이며 후속정부의 존립 정당성 자체가 없다고 몰아붙이는 극단적 평가가 나올 확률도 크다. 이는 구 북한 인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심한 마찰을 겪으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영토 완전포기에 서명을 한 정부는 진보-보수진영 관계 없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주홍글씨처럼 해당 진영을 괴롭히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민족주의도 아직 생기지 않은 고대 통일신라가 대동강 이북을 포기하기로 중국과 협의를 맺었다는 사실이 현재 신라까들에게 두고두고 까이는 사실을 보면 유추 가능하다. 이 경우 국가는 미래 세대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방향을 확고히 정해야 하는 난감함에 처하게 될 텐데 국가정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인만큼 압록-두만 라인의 상실 의미를 어떻게든 축소하거나, 압록-두만 한반도 모양을 국민들의 기억에서 지우는 작업을 시도하거나, 역사책의 사관을 상당부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과거 슬로건을 표방하는 것이나, 구 한반도기를 흔들어 대는 것을 국가가 탄압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가정은 북중합방이 재통일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을 경우이다. 이 경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슬로건은 유효할 것이며 그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국력을 더 키운 뒤 북한의 영토를 되찾자!'라는 국가목표가 새로 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정보다는 두 번째 가정이 해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덜 골치아픈 흐름이 될 것이며 현실은 영구분단이지만 정신승리 및 정부의 정당성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통일 목표를 계속 부르짖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잃어버린 북한에 대한 애석함과 이를 지키지 못한 한국정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남의 영토를 마음대로 잘라간 중국,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크든 작든 생겨날 것이다. 현재 상당수의 한국 국민은 압록강-두만강 아래 한반도 모양을 '당연히 찾을 영토'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 병아리 계획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음을 상기하자. 심지어 적지 않은 국수주의자들은 가능성도 없는 간도 만주 회복이니 연해주 회복을 외치고 있다.(...)근데 웃긴건 중국도 연해주를 언젠가 되찾아야 할 땅이라고 연해주 회복을 주장한다 이런 국민정서 아래 당연히 받을 땅을 잃은 것은 현실적 이득과는 관계 없이 국민적 분노와 허탈,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 이러한 분노는 민족주의를 안좋은 방향으로 강화시키고 고토회복을 외치는 극단적 세력이 집권할 빌미를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런건 극단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현대 한국의 통일에 대한 소망은 대단히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의 막장상황을 상기하면 북한영토포기는 현실에 따른 이미 어찌할 수 없는 결과로 후대에 기억되지, 무작정 매국노짓으로 왜곡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에게 통일을 감당할 만한 국력이 있는가? 방산비리와 세금 도둑들도 제대로 족치지 못하는데? 무엇보다 남북통일이 남한의 서민들을 철저히 탄압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자세한 건 통일반대론 참조.

5 북한 분할

자세한 것은 북중합병/북한분할 문서 참조.

• 관련 문서 : 남북통일/북한의 급변사태 문서의 각국의 대처 - 중국 단락, 신탁통치, 연합군 점령하 독일, 한국군 vs 북한군/주변국

중국이 먹으면 중국에게 편리해지는 일부 지역을 흡수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 실제로 위키릭스에서 한국의 북한 흡수 통일시 신의주, 나진-웅기(선봉) 등 북한 영토 일부를 할양하려는 미국 외교 문서를 폭로하여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북한 국가는 존속시키되 레짐 체인지로 친중정권을 수립하여 사실상 종속시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매력적인 일일테니 본격적인 북중합병보다는 사실 이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발생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다. 한편 북중합병이 아니라 북한분할이 된 경우 중국이 흡수하는 지역이 북한 전체냐 일부냐의 차이만 제외하면 중국이 흡수, 통치하는 지역에 한해서 본 문서에 서술된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다.

6 반론 : "북중합병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의견

중국이 북한을 노리고 있으며 동북공정이 그에 대한 공격적인 준비라는 주장은 가능성이 희박한 주장이다. 북한 주민들도 물론 중국이 김씨왕조보다야 낫겠지만 같은 민족끼리 통합하고 싶지 졸지에 중국인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자주의식이 강한 것도 한몫한다. 실제로 공개된 남북 대화록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국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우려했을 때 김정일은 그런건 북한 사람들이 더 싫어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 한 타국의 주권을 박탈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제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으로선 친중 정권을 수립, 보호국화하여 형식적으로는 주권을 존속시키되 실제로는 간접 통치를 하는 게 더 이익이다.

6.1 민족 문제

북한의 인구는 약 2500만에 달하며, 이는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좡족'보다도 많다. 조선족들과 합치면 거의 2800만에 달한다.

또한 북한은 엄청나게 민족주의 의식이 강한 나라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세뇌해왔다. 현재 북한은 거의 편집광적일 정도로 순혈에 집착하고, 타 민족을 배척하며 자국 민족에 우월감을 가지는 상황이다. 서양이나 다른 인종은 아예 말할 필요조차 없고, 혼혈이나 '고향이 그리워서', '북한이 좋아서' 입국한 외국 교포까지 차별한다. 이들은 혼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의. 재일교포출신들은 '째포'라고 불리며 노동당 입당제한 등 상당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정말 사소한 이유로 정치범수용소 종신 수감. 아니 말살이 결정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조선족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장 김정은이 자신의 모친 고용희의 우상화 직업에 나섰다 '째포'라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중단된 사실자폭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 민간인들 역시 탈북자 등 북한 주민들에게 달갑기만 한 존재는 아니다. 통일 이후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에게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갈등이 가중될 것을 걱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북중합병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작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북중합병은 보호국이나 괴뢰국과는 달리 북한의 주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이민족인 중국에 합방시키는 것이니만큼 북한인들의 이러한 요소로 인하여 극초반의 김씨 조선의 헬게이트가 무너지고 그 후폭풍이 가라앉을 때면 북중 간의 '민족갈등'이 필연적으로 떠오를 것이며 북한의 분리주의가 대두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밖에도 중국이 김씨왕조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는 걸(김씨왕조의 지배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었을 경우 구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중남미의 반서방 국가 내에서의 국민들의 반미 감정의 원인 중에는 미국이 해당 국가들의 군부독재정권을 지원했던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비슷한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김씨 로열패밀리이 중국의 뒷배에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닌 비밀이나 마찬가지므로(...) 중국의 후견 자체로 반감을 품기는 할텐데 이것 하나만으로 인해 북한 동향이 확 변하기보다는 이후 북한동향의 한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6.2 경제 및 사회 문제

중국은 이미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들로 골치를 썩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병합한다면 무너진 북중국경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조선 북한 빈곤층들이 동북삼성에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심한 중국의 농민공 빈부 문제에 북한 주민이 더해지는 판국이다. 북한 영토는 중국의 한 개 성(省) 수준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보다 더 크며 오랜 환경파괴로 심하게 황폐화 되었다. 자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독점적 무역으로 빨아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득이며 게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흔한 것들 뿐이다.

이미 자원을 먹고 있는데 경제적 하층민들로 바글바글한 최빈국을 중국이 병합하려 들 이유가 전혀 없다. 한 국가로 합방한다면 최소한 같은 국민들 정도로 생활수준을 끌어올려 줘야 하는데 가뜩이나 애물단지인 북한에 오히려 돈만 더 나가게 된다. 게다가 북한이 갚지 않고 버티는 국채도 문제가 된다. 국제법상 특정 국가를 병합할 경우 그 국가의 문제는 병합한 국가가 계승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 그게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먹었는데 빚은 못 갚겠다면 하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기에 아편전쟁으로 마약에 민감한 중국 정부가 수백 만에 달하는 북한의 마약 중독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도가 큰 일이다.

한중합방에서 언급됐듯이, 북한 아니 한국조차도 합병해봤자 부양인구와 영토 유지비만 늘어날 뿐이다. 그리고 부양인구야 어떻게 한다 쳐도 유지비는 별수없다. 게다가 북한은 털어먹을 값비싼 지하자원 따위도 없다. 인재는 많지만 2,000만 명의 인재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였던 땅에서 굳이 끌어올 바에는 본토에서 육성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물론 역설적으로 인구가 적고 영토가 좁기 때문에 발전시키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이 국민소득은 28,000달러에 인구는 북한의 두 배인 5,000만 명에 불과하여 올려야 할 기준선은 높고 그에 따른 부담도 엄청난 규모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반면 중국은 국민소득이 9,000달러 미만의 개도국이며 인구는 무려 13억 명에 달해 올려야 할 기준은 한국보다 훨씬 낮고 부담도 십수억 인구가 함께 지는 관계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먹고사니즘과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비교'하는 대상이 중국 농민공이 될지 여전히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을 남한 주민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 체계에서는 식민지 민중이 '가난한 지배민족' 정도로 살게 된다고 해도 '부유한 지배민족'이 비교 대상이 되기 쉽상이다. 식민지 시대에도 지배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피지배 민족들은 식민지에서 부를 과시하는 지배 민족들을 보면서 경제 격차를 의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남한 주민도 마찬가지인지라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

6.3 외교 문제

그 유명한 저우언라이의 1954년 평화공존 5원칙 이후 중국 외교의 가장 기본이자 근간은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이다. 일본과 서구열강의 침략제국주의를 비판하며, 그 이후 미국과 소련이 헤게모니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간섭을 하는 걸 비판하며 각 나라는 동등한 국가의 입장으로서 간섭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론인데, 중국에 큰 이익과 명분을 남겨준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우선 50년대 이후 미국과 소련이 아닌 제 3 세계 국가들의 지도자 격이 되었으며, 티벳과 대만과 같은 중국의 일부라 여겨지는 영토는 중국 내정의 문제로서 미국 등 서구국가의 태클에 "내정간섭" 하지 말라고 대처해왔을 수 있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인권으로서의 다른 나라 압박과 간섭, 또는 미국에 유리한 무역자유화 압박, 또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기구의 "내정간섭"의 대안으로서 중국은 정반대로 다른 나라가 독재를 하든, 인권탄압을 하든 말든 그 나라의 내정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천명하면서 미국이 껄끄러운 아프리카나 중동, 과반 이상의 중남미 국가들에 미국적 가치의 대안으로서 막강한 경제력과 함께 영향력을 펼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의 근간은 바로 "내정 불간섭과 불가침"이다.

그리고 불간섭과 불가침정책은 동북아지역의 현상유지(status quo)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흔히 미국-중국의 양강구도가 정립된 것처럼 표현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총체적인 국력은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헤게모니의 주도권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강하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이며, 누구보다 중국부터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주변 권역의 안정을 누구보다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돌출행동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우선 한국이겠지만, 중국 또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이 원칙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중국이 지켜온 외교의 근간이였으며 혹시라도 중국이 북한의 주권을 욕심낸다면 이런 중국의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정책의 논리는 깨지게 된다. 중국이 대만과 티벳같은 중국의 일부로 여기는 영토에 대해서는 잔인하리만큼 무력을 쓰고 압박해왔지만 그 외의 국가 주권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이 자국과 인접한 파키스탄이나 라오스, 미얀마처럼 북한과 유사하거나 혹은 북한보단 나아도 답이 없을 정도로 못사는 아시아 빈국들에 말 잘듣는 친중국 정권을 세우거나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친중국 국가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많아도, 아예 자국 영토로 병합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없다. 특히 중화민국이 영토로 주장하는 몽골에 대해서조차 중화인민공화국은 합병을 주장한 적이 없다. 즉 거지나 다름없는 북한 먹을려고 이제까지 중국에 큰 이익과 명분을 가져다준 불가침, 불간섭 정책을 깬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

동북공정도 어디까지나 자국 내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학술적 프로파간다지 북한과는 무관하다. 애초에 동북공정의 '동북'이 조선족의 주 거주지역인 동북3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장에 중국은 주변에 잠재적인 적들이 많은 형국이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아예 자국 영토로 점령, 합병 시도를 한다면 일단 분단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에 '한반도'를 그 영토로 하고 있고, 통일을 국시로 하는 국가이다. 국민감정에 있어서도 상상이 힘들 수준의 후폭풍이 밀려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정권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전쟁까지 가능한 사안이고, 중국은 아직 대한민국을 압도적으로 찍어누를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거기에 남북한 분단의 당사자인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인도나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한반도 정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중국 주변의 아시아 타국들도 하나같이 중국과 대립하거나 북한을 두고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서방권도 미국에게 합세해서 중국을 비난하고,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 및 지원할 것이다. 어쩌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려 들지 모른다. 한마디로 전세계를 적으로 만들수도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자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을 공유하는 자기 코앞의 대만도 통일, 합병하지도 못하고 국제 사회에서 고립, 고사시키는 정책 밖에 못 쓰고 있는 중국이다. 설사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해도 위성국으로 만든다면 모를까, 직접 합병시키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당장에 중국에 합병된 티베트와 위구르등의 분리 독립 문제도 심각한데다 같은 민족 언어를 공유하는 작은 대만 하나도 자기 땅으로 합병하지 못하는 중국이 북한을 과연 합병할 수 있을까? 그런 중국이 북한을 애써 합병시켜 봐야 실질적으로 손해를 더 보기 때문이다.

또한, 북중합병은 당장 러시아와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러시아는 유럽에 치중된 가스 수출 구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상 남한에 가스를 팔고 싶어했지만, 북한 때문에 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판매 욕구는 푸틴이 동해에 해저 가스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을 정도로 크다. 그런데 북한을 중국이 꿀꺽해 버리면 러시아의 가스 판매는 물 건너가는 일이 되어 버린다. 중국이 북한을 먹어 버리면 일단 북한까지 가스관을 지을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가스관을 연장해서 남한까지 잇는 것을 수용할 리가 없다. 지금 가스관 연결을 꺼리는 이유가 김씨왕조가 무슨 개수작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인데 중국이 북한까진 아니더라도 역시 반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쯤은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야 어거지로 연결이 가능하겠지만 가스관은 물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러시아는 가스 수출 분산에 타격을 입어 장기적으로 상당한 외교/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한편 반서방-친중-친러 노선을 택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의 상당수 국가들은 만약 러시아가 북중합병을 반대할 경우, 러시아 눈치를 봐서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침묵을 지키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오히려 러시아를 지지하며 같이 중국의 북한 합병을 반대할 수도 있다.

더욱이 러시아도 중국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좋아할 수 없다. 중국이 북중합방(북한분할) 계획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역으로 러시아와 한국과 일본 이 3개국이 동아시아에서 고립되며, 지정학적으로 연해주 지역이 중국에게 반포위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걸 의미한다. 게다가 중국이 북한지역 대다수를 장악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동아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기반도 된다.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의 자본투자에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연해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에 진출한다고 해도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나 동해 안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는 도긴개긴이며 흑해/발트해보다 그나마 나은 정도이지 상황은 비슷하다. 동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나진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태평양으로 빠져나오려면 대한해협 이나 쓰가루 해협, 라페루즈 해협 등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나진 일대와 함경북도를 얻는다고 해도 입지 조건상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사할린, 쿠릴 열도보다 그닥 나을 게 없기 때문에

제 아무리 미국을 견제하겠다고 국제적인 사건, 사고에서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력을 불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극동 지역이 점점 중국 자본에 의하여 잠식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등 제3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자국민의 극동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경우 과거 소련 시절부터 북간도 지역을 북한에 넘기기로 결정했을 정도로 중국이 극동 지역에서 세를 불리는 것을 견제해왔으며, 중소 국경분쟁 등 극동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 거기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 지역 일부를 흡수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쉽게 용납할 리가 없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중국에게 주도권을 공짜로 내 주면 그 다음은 중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2010년대 중반)의 한중관계를 보면 친중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북중합병을 인정해줄 리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초까지만해도 한국은 일본의 아베 신조가 터뜨린, 과거사와 관련된 각종 망언들때문에 한국이 급속도로 친중화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의 우대를 받으며, 중국군의 열병식을 관람할 정도였지만, 사드 배치 논란과 중국이 한반도 전역을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난 바람에 순식간에 한중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코소보 독립을 승인하는 문제에서도 친미 국가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도 승인한 코소보 독립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데(대표적으로 친미 성향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의 경우 일단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공식 승인은 했지만 코소보 독립에 반대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코소보와 수교는 하지 않음으로써 수교 관련해서 약간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친중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중국이 유리한 쪽에 표를 던질 거란 생각을 하는 건 곤란하다. 가령 북중합병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중국과 가까운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이나 라오스, 미얀마,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 등이 반중으로 돌아설 여지가 크다.(단 파키스탄은 이를 오히려 카슈미르 병합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고 인도와의 관계 문제도 있어서 북중합병이 벌어져도 반중으로 돌아서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더라도 친중 여부와 관계없이 북중합병을 반대할 공산이 크다. 북중합병 자체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 합병한다는 소리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왜 러시아가 구 소련 구성국들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합병하려 하지 않는지를 생각해보자.

중국이 패권국가가 된다고 해도 북한을 집어 삼키는 것보다는 위성국가로 써먹는 것이 더 이득이다. 때문에 완전한 병합보다는 친중 정부를 통한 위성국가화 및 2차 남북분단까지가 중국이 미얀마나 북한 같은 주변국가들에 대한 태도로 보건대 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실 경제적 이득으로 따져도 그게 맞다. 애초에 식민지를 경영하는 구시대 제국주의가 철폐된것은 열강들이 갑자기 박애정신이 솟아나서 그런게 아니다. 식민지 유지비까지 지불해가며 경영하느니 독립국으로 만들어준다음 시장논리와 경제력으로 옭아매는게 더 돈이 되어서 그런것이다. 세계대전과 냉전으로 인한 군사력의 유럽 집중 및 이 지역의 주민들을 독립시켜 소련의 개입 소지를 사전 차단한 다음 친서방화하려던 미국의 압력이 있던 탓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영토확장을 시도한다면 대만이 제 1순위로 아예 정식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1세기 현재도 영토로 주장하는 대만이나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좀 더 만만한 몽골을 제외하면, 북한은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일부 국가와 함께 위성국 수준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건 북한의 주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쯤되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미국이랑 함께 대중국견제를 개시하게 된다. 미국(+일본)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대중국 루트이기도 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그게 자신들을 향한 공략 루트가 되기도 한다. 물론 저출산 등으로 쇠락의 일보를 걷게 되는 일본이지만 여전히 만만한 나라는 아니며 북중합병이 만들 변수 중에 하나로서 빼놓기는 힘들다.

7 종합 및 평가

2016년 현재사실 학계에서는 중국의 북한 '병합'만 따지면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중정권 수립을 통한 위성국가화나 정권 교체 후 핀란드화, 북한 정권 붕괴 후 북한 영토에 대한 분할 통제 가능성은 짬짬히 거론되고 있다.

앞서 말한 현실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2차대전 이후 가지고 있던 식민지도 모두 독립하게 놓아줘버리는 상황에서 강대국이나 약소국 등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합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2차대전을 계기로 국가 간의 침략전쟁과 정복은 국제법에서 불법화되어 금지되었고, 전쟁을 통해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합은 전 세계의 공분을 사게 된다. 아무리 중국이 국제사회 눈치를 안 볼 수도 있는 강대국가라지만, 아예 다른 이세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 옛날 한나라, 수나라, 청나라 때처럼 힘의 논리로 지배되던 왕조시대도 아니고 국제사회를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하는 이상, 정도가 있다. 또한 설령 북한을 분할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2차대전 이후의 미소군정처럼 북한이 안정되고 통일이 되건 새로운 북한정권이 탄생하던 새로운 체제로 변화할 때까지의 과도기로써 군사적으로 잠정 관할하는 것이지그러다 지금처럼 두쪽 난 거 아닌가 중국이 북한을 손쉽게 합병할 북중 합방은 국제 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조선총독부 같은 '병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일 뿐으로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주요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전례는 없으나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터키의 북키프로스 전쟁 같은 괴뢰국가화 혹은 중국에 유리한 친중정권의 수립까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이를 통해 형식적인 주권은 내버려 두고 사실상 보호국화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 물론 이 경우 북한 지역의 경제를 어느 정도 책임질 필요가 있긴 하지만 북한 몰락의 주원인은 김씨 왕조인 만큼 새로운 정권을 세우고 적정한 수준의 투자를 하면 현재의 중국만큼 눈부신 성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북한 경제를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는 재건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어쨌든 대놓고 북한을 병합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북중 합병과는 별개의 얘기.

그러나 만약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반도 통일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중국의 국익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통일을 인정하는 대가로 통일 한국에 이권개평을 최대한 뜯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 북중 국경선의 유지나 라선항 조차, 어장 개방, 광산개발권 등 기존에 북한과 합의한 경제적 이권을 통일 한국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확약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이며 중국 주변국들이 중국의 팽창에 대한 경계로 중국을 대립할 수 있는 한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을 괴뢰국으로 현상 유지하는게 중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고 북한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건대 그렇게 큰 돈이 들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티베트나 위구르, 내몽골 등 중국 소수민족 자치구나 홍콩, 마카오등 중국 특별행정구 도시들처럼 중국의 북한 병합 가능성은 거의 없다.

8 정부의 대처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의 목표는 통일이다. 그러므로 통일부 뿐만이 아닌 통일준비위원회와 국제법에서 실효지배 발동을 위한 이북5도위원회을 설치해 두고 있다. 이렇듯 정부도 만일에 대비 여러 사태를 구축해 두고 통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9 관련 문서들

• 북한분할
• 분할통치
• 남북관계
• 남북통일
  • 남북통일/북한의 급변사태
• 동북공정
• 동북삼성
• 한국군 vs 북한군/주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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