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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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군관련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合同參謀本部
ROK - Joint Chiefs of Staff (ROK-JCS)

[1]

1 개요

국가원수(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군 통수권 행사를 보좌하고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며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군사작전 협력 기구로서 국방정책의 건의, 시행을 위한 기구이다. 줄여서 합참이라 하기도 하며 합동참모본부의 지휘관은 합동참모의장이라 부른다.

합참의 지위는 국가별로 1) 국가원수에 대한 군사자문만을 수행하는 '자문형', 2) 유사시 각 군의 작전부대 지휘까지 행사하는 '통제형'으로 나뉜다.

2 대한민국 합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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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로 지은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본부 신청사의 모습. 이전까지는 국방부와 청사를 함께 사용했다.
구 홈페이지
신 홈페이지[2]

계룡대에 위치한 각군 본부의 최선임 장교인 참모총장들은 각군에 대한 군정권(軍政權)을 가지지만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가진다. 군정권은 편제, 행정, 인사, 군수 등 군의 작전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투 행정임무에 관한 것이며, 군령권은 실전부대의 운용을 위한 작전지휘를 뜻한다.[3] 이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의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그 이전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예하 부대에 대한 군령/군정권을 모두 행사했던 반면,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만 수행했다. 즉,오늘날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있는 군 최고지휘관으로서의 권한의 역사는 20여년 정도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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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국군조직법 개정에 따라 최고 군령기구로 격상, 개편된 합동참모본부의 부대기 전달식. 왼쪽은 이상훈 당시 국방장관)

그동안 역대 합참의장의 대다수는 육군 일색이었으며, 특히 합참 내 부서에서의 근무를 통해 육-해-공 합동작전의 경험을 갖춘 이들의 수도 1990년 이후를 기준으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육-해-공 각 군의 본부와 참모총장은 작전지휘에서 배제된 채, 합참은 수장과 주요 부처 인사들의 대부분이 특정군(즉, 육군) 일색으로 편성되어 유사시 국군의 실전 수행이 육군의 일방적 주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강하다. 육방부란 별명처럼 육군참모본부의 준말인 육참이란 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애칭인 제2의 육본도 있다.

이에 따라 합참 주요부서의 임명에 3군 출신의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을 시도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워낙 육군 출신의 우세가 계속되어 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

2.1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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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역대 합참의장

대수이름임기출신
1대이형근1954.02 ~ 1956.06군사영어학교 1기
2대정일권1956.06 ~ 1957.05군사영어학교 1기
3대유재흥1957.05 ~ 1959.02군사영어학교 1기
4대백선엽1959.02 ~ 1960.05군사영어학교 1기
5대최영희1960.08 ~ 1960.10군사영어학교 1기
6/7/8대김종오1960.10 ~ 1965.04군사영어학교 1기
9대장창국1965.04 ~ 1967.04군사영어학교 1기
10대임충식1967.04 ~ 1968.08육사 1기
11대문형태1968.08 ~ 1970.08육사 2기
12대심흥선1970.08 ~ 1972.06육사 2기
13대한신1972.06 ~ 1975.02육사 2기
14대노재현1975.02 ~ 1977.12육사 3기
15대김종환1977.12 ~ 1979.12육사 4기
16대류병현1979.12 ~ 1981.05육사 7기
17대윤성민1981.05 ~ 1982.05육사 9기
18대김윤호1982.05 ~ 1983.06육사 10기
19대이기백1983.06 ~ 1985.06육사 11기
20대정진권1985.06 ~ 1986.07육사 8기
21대오자복1986.07 ~ 1987.12갑종 3기
22대최세창1987.12 ~ 1989.04육사 13기
23대정호근1989.04 ~ 1991.12갑종 5기
24대이필섭1991.12 ~ 1993.05육사 16기
25대이양호1993.05 ~ 1994.12공사 8기
26대김동진1994.12 ~ 1996.10육사 17기
27대윤용남1996.10 ~ 1998.03육사 19기
28대김진호1998.03 ~ 1999.10학군 2기[5]
29대조영길1999.10 ~ 2001.10갑종 127기[6]
30대이남신2001.10 ~ 2003.04육사 23기
31대김종환[7]2003.04 ~ 2005.04육사 25기
32대이상희2005.04 ~ 2006.11육사 26기
33대김관진2006.11 ~ 2008.03육사 28기
34대김태영2008.03 ~ 2009.09육사 29기
35대이상의2009.09 ~ 2010.07육사 30기
36대한민구2010.07 ~ 2011.10육사 31기
37대정승조2011.10 ~ 2013.10육사 32기
38대최윤희2013.10 ~ 2015.10해사 31기
39대이순진2015.10 ~3사 14기

3 타국의 합참

과거에는 육군, 해군 이 따로 독립되어 작전을 수행하였지만 공군이 창설되면서 통합 작전의 필요로 합동참모본부를 구성하게 된다.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가 핵심기관이며 합동참모회의는 각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으로 구성한다.
미국은 부의장과 해병대사령관도 참여를 한다. 합동참모회의는 합의제기관으로 구성원 전원합의를 기본으로 한다(합참의장 독주제가 아님)

3.1 미합중국 합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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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합동최고참모본부 홈페이지

Joint Chiefs of Staff. 한국군과는 달리 미군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갖지 않으며,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8] 대신 미군은 지역별로 6개(태평양, 중부, 유럽, 아프리카, 북부, 남부), 기능별로 3개(전략, 수송, 특수전)의 통합전투사령부가 주요 작전부대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한다.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권을 행사하는 미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

미군도 부서 이기주의 탓이 심한 편이라 1982년에 합참의장이었던 조지 브라운 대장[9]은 퇴임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작전이 진행될 당시에 내 부하는 여비서 한 명밖에 없었다. 각 군에서 파견 나온 합참의 장교들은 각 군의 로비스트이거나 정보원들이었다

구성원은 합참의장, 합참차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주방위군총감의 7인이며, 전시에는 해안경비대사령관국토안보부에서 국방부(미국) 해군청으로 넘어온다. 전원이 대장이다.

합참의장75px-Dunford_CJCS.JPG조지프 던퍼드(해병)
합참차장75px-General_Paul_J._Selva%2C_USAF_%28VJCS%29.jpg폴 셀버(공군)
육군참모총장75px-Mark_Miley_Army_Chief_of_Staff.jpg마크 밀리
해군참모총장75px-Admiral_John_M._Richardson_%28CNO%29.jpg존 리처드슨
공군참모총장75px-Goldfein_CSAF.jpg데이비드 골드파인
해병대사령관75px-Neller_2015_2.jpg로버트 넬러
주방위군총감75px-Lengyel_2016.jpg조셉 렝겔(공군)
해안경비대사령관[10]75px-Admiral_Paul_F._Zukunft.jpg폴 저컨프트

150px-GEN_Colin_Powell.jpg
콜린 파월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미군 합참의장을 지냈으며, 1991년 걸프전에서 노먼 슈워츠코프 중부사령관과 함께 승리를 진두지휘했다.

  • 편제
  • 합동참모의장(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합참주임원사(Senior Enlisted Advisor to the CJCS)
    • 특별참모
      • 부관실(Chairman's Action Group)
      • 커뮤니케이션실(Communications)
      • 합동역사실(Joint History Office)
      • 법무실(Legal Counsel)
      • 법무감사실(Legislative Affairs)
      • 해외정책고문실(Foreign Policy Advisor)
      • 의전실(Protocol)
      • 공보실(Public Affairs)
      • 지원실(Warrior and Family Support)
  • 합동참모차장(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 2차장(Assistant to CJCS)
    • 주방위군/예비군 담당 3차장(Assistants to the CJCS forNational Guard & Reserve Matters)
  • 합동참모본부장(Director of the Joint Staff)
    • 관리본부장(DOM, Directorate of Management)
    • 인력&인사본부장(J1, Manpower & Personnel)
    • 정보본부장(J2, Intelligence)
    • 작전본부장(J3, Operations)
    • 군수본부장(J4, Logistics)
    • 전략기획·정책본부장(J5, Strategic Plans & Policy)
    • 지휘·통제·통신·정보·전산화본부장(J6, C4 Systems)
    • 작전계획·합동전력발전본부장(J7, Operations Plans & Joint Force Development)
    • 전력구조연구·평가본부장(J8, Force Structure Resources & Assessment)
직책사진이름군종계급출신비고
합동참모의장150px-Dunford_CJCS.JPG조지프 던퍼드
Joseph F. Dunford, Jr.
해병대장학군사관 '77
합동참모차장150px-General_Paul_J._Selva%2C_USAF_%28VJCS%29.jpg폴 셀버
Paul J. Selva
공군대장공사 '80
합참주임원사150px-SEACTROXELL.jpeg존 트록셀
John W. Troxell
육군선임원사육군 '82

나머지 합참 구성원

3.2 일본 통합막료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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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합막료감부 홈페이지

統合幕僚監部. Joint Staff Office. 일본 방위성(한국 국방부에 해당) 산하의 기관으로 자위대의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총괄한다. 합참의장을 일본에선 통합막료장이라 부른다. 막료장이란 말이 한국의 참모총장에 해당한다. 자세한 것은 자위대/계급을 참고할 것. 2007년부터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긴급연락체계를 구축했다.

1954년에 출범한 통합막료회의(統合幕僚会議, Joint Staff Council)에 근거하며 2006년에 통합막료감부가 되었다. 통합막료회의 시절에는 통합부대[11]의 운용권만 가졌지만 통합막료감부가 되면서 각 육해공막료감부의 운용을 방위대신의 지휘를 받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덕분에 바지사장 느낌에서 많이 발전됐는데 자위대는 초기부터 이런 합동참모기관을 두려고 했지만 해상자위대육상자위대에게 먹힐 거라며 반발하면서 21세기에 이르러 바뀐 것이다.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의 영향이 여러모로 영향을 미친 것인데 방위대학교가 아닌 육사, 해사를 따로 세우는 걸 주장했던 건 실패했다.

2012080110512180042.jpg
2013년 일본 통합막료장[12]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2013년 일본의 보통국가화 움직임과 맞물려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설립되면서 통합사령부(합동사령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역대 막료장은 이 항목을 참고할 것.

  • 편제

통합막료감부는 줄여서 통막이라 지칭한다.[13] 출처

  • 통합막료장
  • 통합막료부장
    • 수석법무관: 자위대의 활동에 관한 법무지원
    • 보도관: 자위대의 활동에 관한 보도
    • 수석후방보급관: 통막의 행보관 통합적 관점에서 후방보급을 구상하며 자위대의 운용에 관한 후방보급계획을 구상
    • 총무부: 총무, 회계, 인사, 통합교육을 구상
    • 운용부: 자위대의 운용전반과 통합훈련
    • 방위계획부: 통합적 관점에서 방위력정비를 지휘
    • 지휘통신시스템부: 통합적 관점에서 지휘통신을 구상하며 자위대의 활동에 관한 지휘통신 계획
  • 통합막료학교장: 합참대학에 상당
명칭(일본어)합참 상당사진이름계급출신
통합막료장합동참모의장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해장[14]방대 21기
통합막료부장합동참모차장스미다 카즈아키(住田和明)육장방대 28기
총괄관-타츠미 마사요시(辰己昌良 )-도쿄대학 경제학부
총무부장비서실장타카시마 타츠히코(髙島辰彦)해장보[15]교토대학 해간 35기[16]
운용부장작전본부장무토우 시게키(武藤茂樹)공장방대 28기
수석후방보급관군사지원본부장이메이 요시히사(乾 悦久 )해장보방대 31기
방위계획부장전략기획본부장오노즈카 타카유키(小野塚貴之)육장보방대 30기
지휘통신시스템부장-히로에 지로(廣惠次郎)육장보방대 33기
참사관-요시다 마사노리(吉田正法)-게이오대학 법학부
보도관공보실장아키야마 케이타로(秋山圭太郎)공장보방대 31기
수석법무관법무실장니시무라 타카시(西村 高志)1등해좌[17]와세다대학 해간 39기[18]
통막최선임합참주임원사미야마 도시아키(宮前稔明)준해위[19]1982년 입대

3.3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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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人民解放軍總參謀部. 총참모장을 두고 있으며 영어로는 People's Liberation Army General Staff Department라고 한다. 국방부장이 아닌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베이징에 소재한다.

  • 연합참모부 참모장: 팡펑후이 육군
  •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쑨젠궈(孙建国) 해군상장, 웨이젠궈(戚建国) 육군상장, 왕젠핑(王建平) 무경상장, 왕관중(王冠中) 육군중장, 이샤오광(乙晓光) 공군중장
  • 총장조리[20]: 첸융(陈勇) 중장, 마이밍(马宜明) 중장
    • 작전부(총참1부)장: 라오카이슌(饶开勋) 육군소장[21]
      • 측회도항국장[22]: 쉬에꾸이장(薛贵江) 소장
      • 기상수문국장[23]: 지안제훙(钱泽宏) 소장
    • 정보부(총참2부)장: 왕샤오(王肖) 소장
    • 기술정찰부(총참3부)장: 황지엔(黄继文) 소장
    • 전자대항부(총참4부)장: 슈아이양(杨帅) 소장
    • 신식화부(총참5부)장[24]: 양리밍(杨黎明) 소장
    • 군무부장: 쑨멩(孙猛) 소장
    • 군련부장: 장얼슈아이(张二帅) 소장
    • 동원부장: 왕좡거(王状歌) 소장
    • 관리보장부장: 장다슈아이(张大帅) 소장
    • 육군항공병부장: 카오스레이(曹石磊) 소장
    • 전략규획부장: 장밍(张鸣) 소장
    • 경위국장: 쑹난양(宋南阳) 소장
    • 외사국장: 관여우페이(关友飞) 소장
    • 정치부장: 양난(杨楠) 소장
      • 제2군사법원장
      • 제2군사검찰원장
    • 판공청장: 장웨이(蒋威) 소장
      • 기무국장

기타 직할부대는 총참모부를 참고할 것.

3.4 북한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한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라고 하긴 그렇지만 북한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다. 인민무력부에 속하는 총참모부가 그것인데 한국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국방위원회의 지시를 받는다. 2009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장이 국가 전반 정책이나 외국과의 조약을 맺거나 특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말이 국방이지 사실상 국가원수정부수반 기능까지 해쳐먹고 있다.

국방위원장으로 유명한 인물은 우리가 다 아는 그 뽀글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으로서는 뽀글이의 셋째 아들이 있다. 총참모부의 수장을 총참모장이라 하는데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의 유사한 직위도 총참모장이라 부른다. 한국군건군기에는 참모총장 대신에 총참모장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국부군의 영향으로 보인다.
  1. 육해공 3군의 참모본부의 합동본부로서 합동참모본부이다. 그러나 군령권군정권이 분할된 뒤로는 다소 애매해졌다. 실제로 합참이 발행하는 간행물에는 작전을 담당하는 제1야전군사령부, 제3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가 예하부대로 명시되어 있다.
  2. 이순진 의장 취임 이후부터 리뉴얼되었다.
  3. 이 점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군 최고지휘권, 즉 '통수권'보다는 낮은 수준의 권한이다. 향후 한국군이 한미연합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경우에도, 이를 행사하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합참이 된다.
  4. 합참주임원사는 소장에 상당하는 대우를 받는다. 참모 가운데 장교가 아닌 부사관이다.
  5. 고려대 102학군단
  6. 부사관을 모두 거쳐 국방장관까지 지낸 전설적인 인물이다.
  7. 15대 김종환 대장과는 동명이인이다.
  8. 이러한 자문임무 중심의 합참의장은 인도, 독일, 브라질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9. 데이비드 존스 대장인지 조지 브라운 대장인지 불명확
  10. 전시에만 포함
  11. 한국의 합동부대에 해당한다.
  12. 각 자위대별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육상/해상/항공막료장과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은 직책명인 동시에 계급명이기도 하며, 계급장도 따로 있다.
  13. 마찬가지로 육상막료감부는 육막, 해상막료감부는 해막, 항공막료감부는 공막이라고 한다.
  14. 육장/공장/해장은 중장에 상당하지만 통합막료장, 육상막료장, 해상막료장, 항공막료장대장이다.
  15. 육장보/해장보/공장보는 소장과 준장에 상당한다.
  16. 해상자위대간부후보생 35기(방대 28기)
  17. 준장급 대우를 받는 1종 1좌이다.
  18. 해상자위대간부후보생 39기(방대 32기)
  19. 준위에 해당.
  20. 조리(助理)는 보좌관을 뜻한다.
  21. 이 사람은 회족 출신이다.
  22. 바다 측정하고 항만 관리하는 작전부 예하의 부서
  23. 마찬가지로 작전부 휘하의 기상 관측 부서
  24. 신식은 정보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