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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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인터뷰에 나온 2014년 당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가 문제점이 있고 또 기성세대들까지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개요

북한 정치범수용소 하위호환버전이 아닐까같은 최악의 인권유린사건

2014년 군대 내의 병영부조리를 낱낱이 밝힌 사건 중 하나

다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며, 현대에서 일어난 사상 최악이라 칭해도 무리가 없는 악마같은 일이며, 병역기피와 이와 관련된 비리가 왜 끊이지를 않는지 군이 몸소 증명한 사건이다. 또한 하나부터 백 까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술수와 포악한 연기력으로 치장된 사건이다.

2014년 4월 7일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연대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벌어진 군대판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군대판 베니체프스키 대 인디애나 주 사건 내지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대만에서는 한국판 훙중추(韓版洪仲丘) 사건이라도 부른다.

윤승주 일병(사망 당시 만 20세, 1993년생)이 내무반에서 동료 병사들과 만두 등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이찬희 병장(만 25세, 1988년생) 이하 선임병 4명에게 정수리와 가슴 등을 맞고 쓰러지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구타와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윤 일병에게 가해자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사상태에 빠진 윤 일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다음 날 사망하고 말았다. 기사.

처음에 수사 가닥이 잡혔을 때에는 단순히 냉동식품 취식 중에 일어난 우발적 폭력으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여러 증언들이 더해지고 정밀한 수사가 심도있게 진행되면서 해당 사건이 무려 4개월에 걸쳐서 지속된 폭력사건의 참담한 말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폭행을 당해서 다리를 절뚝거림에도 꾀병을 피운다면서 또 다시 폭행하고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을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 내용이 7월 30일 KBS 9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되고 31일 군 인권 센터의 발표로 드러나, 사건이 다시 한 번 이슈가 되면서 31일 23시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황당한 것은, 윤 일병이 한 달 간 가혹행위에 시달릴 동안 그 일부가 타 부대 입실 환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윤 일병 사망 직후 무마를 위해서 가해자들은 입실 환자들에게 "당신들은 자고 있었던 거고 아무것도 못 본 거다."라고 말을 하는 협박을 가했다고 한다. 특히, 가해주도자 이찬희 병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유명한 조폭이라면서 가혹행위를 가하는 후임들에게 "만약 이 일을 고발하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 한다. 주요 피해자 윤 일병에게는 "니 애비 사업을 망하게 하고, 니 애미는 섬에 팔아버리겠다." 는 협박성 패드립도 서슴치 않았다. 그렇게 자신이 조폭 집안이란 걸 과시해서 부대를 장악하는데 활용했으면서, 막상 후임들이 조폭 얘기를 꺼내면 또 미친 듯이 구타를 일삼았다고 한다. 자기 부모를 욕쳐맥이는 패드립을 친 결과가 겨우 이거냐?

정밀수사 결과,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서 목격자 김 일병(당시 의무대 환자)에 따르면 피고인 및 주범인 이찬희 병장이 평소에 후임병들에게 "심부름센터 같은 데에 돈 몇억 주고 사람 몰래 죽이는 것은 간단하다, 아버지가 이전에 영남 근방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조폭이고 자기(아버지) 밑에 대신 살인죄로 들어간 부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찬희 병장과 이 상병은 평소에도 피해자 윤 일병에게 "너 계속 이러다가 맞으면 죽는다. 네가 제대로 해야 안 맞잖아."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도대체 얼마나 제대로 해야 하길래? 또 가해자들은 평소 "우리는 영창 갈 생각하고 니 때리는 거다"라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허세 쩝니다... 정작 징계위원회 열려서 헌병 간부가 호통치면 질질 짜던데? 이뭐병도 아니고... 원래 저런 소리 하고 이등병 패던 애들이 간부가 호통 치면 질질 짜던데.

윤 일병의 얼굴이 구타로 부어있었는데, 가족이 면회를 오거나 종교활동을 나가면 자신들의 폭행사실이 발각될까봐 종교활동을 못 나가게 하고 가족도 면회를 오지 못하도록 윤 일병을 협박하기도 했다. 거기에 이찬희 병장은 평소 기독교 자체의 적대감 때문에 개신교 신자인 윤 일병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일병의 역할까지도 가해자들에 의해서 바꿔치기를 했다. 사실, 윤 일병의 역할은 5분대기조였다. 의무대에는 5분대기조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연대하의 대대 행정실에 상주하면서 치료를 하는 역할이 있다. 5분대기조는 다른 부대에 나가있어야 하기에 힘들어서 보통 가장 계급이 낮은 이가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을 보내지 않고 이 모 일병을 보내고 윤 일병에게 응급대기를 시켜서, 식사를 못하게 했다. 주범 이찬희 병장은 3개 대대에 5분대기조를 보내야 할 때도 하 모 병장과 이 모 상병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윤 일병은 보내지 않았다. 가장 말단계급인 윤 일병이 해야 할 일인데도 왜 그랬을까? 이찬희 병장은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계속 괴롭히려는 이유도 있었지만 윤 일병이 폭행당하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였을 것이다. 폭행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무리 해당 부대와 간부가 구타에 관대하더라도 이것은 넘어가지 못했을 테니까 말이다.

게다가 간부인 유 모 하사(23세, 1991년생)는 비록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병들의 폭행을 방관 및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폭행에도 참여까지 하였다고 한다. 거기에 이찬희 병장, 하 모 병장과 함께 휴가 기간에 성매매를 하기도 했으며, 그 이후로 이찬희 병장과 의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나이와 계급을 보면 알겠지만, 흔히 전역 직전의 말년병장이 하사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게 아닌 "나이 어린 하사가 병장에게" 형님이라고 알아서 긴 것이다. 계급체계부터 완전히 붕괴된 막장이다. 군기를 어디 갖다버리고, 똥군기만 세운 셈이다.

아래에 서술된 일지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자대배치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이 시작되었다. 과거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하던 시절에도, 전입 후 100일이 되지 않은 신병한테는 손을 대지 않는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으며 면회나 전화 같은 건 막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케케묵은 암묵의 룰 정도도 있었지만, 피해자에겐 이런 것조차도 없었다. 이 사건의 비참함이 배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윤 일병의 자대 배치 이후 사망까지의 폭행 일지가 소개된 기사, "나는 고발한다". 이 정도 악행이면 인간 쓰레기 인증이자, 레기라인 확정이다. 전시 포로나 범죄자에게도 해서는 안 될 끔찍한 행동을 평시 군부대에서 아군에게 벌였으니... 4월에 터진 개막장 사건인데도, 더 늦게 일어난 22사단 사건이 당장 눈에 보이고 숨길 수도 없는 사건이라서 먼저 드러난 듯 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28사단은 22사단과 함께 육군의 대표급 병영부조리 부대로 낙인이 찍힌 상태다.

이후 윤 일병은 순직 처리되었고, 5월 8일 1계급이 추서되었으며 윤 일병의 유해는 서울 현충원 충혼당에 봉안되었다. 생전 계급을 따라 "윤 일병 사건" 으로 보통 알려져 있으나, 국방부 장관 한민구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추서된 계급을 따서 "윤 상병 사건" 으로 표기하는 언론사도 있다.

2 사건의 전말

2.1 가해자

이찬희 병장 이외에도 공범들이 있다.그 중에는 강요로 피해자를 폭행한 맞선임도 포함한다.

2014년 8월 5일에 열린 공판이 시민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이들의 실명을 보고 온 시민들이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 페이스북도 있었으나 수많은 테러로 인해 일부는 폐쇄된 상태다. 특히, 피고인 유 모 하사의 가족은 자신의 아들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로 네이버, 다음 카페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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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죄책은 무거워졌는데 형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은, 2심이 가볍다기보다는 1심이 상해치사라는 죄명으로는 무리수인 형을 선고한 것이다. 상해치사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같은 십몇년형도 흔하지 않은데, 그것의 두세배의 형이 나왔으니 상해치사 죄명이 유지되었다면 양형부당으로 훨씬 적게 감경되었을 것이다.

28사단에서 제3야전군사령부로 관할이 이전된 이후, 추가로 혐의가 드러났고 죄목이 추가되었다.

• 피고인 및 주범 이찬희 병장(만 25세, 1988년 10월 생) :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죄가 무거운 놈이다. 전입 한 달 만에 사고 부대로 전입했다. 이등병 때 자기보다 어린 선임병들이 자기에게 할배라고 부르면서 놀린다고 "배때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별명이 아닌데, 그걸로 놀리면 저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문제는 그걸 더 심각한 형태로 후임에게 자행했다는 것. 또한, 사고 부대에서는 모범병사로 뽑혀서 포상휴가까지 갔다 왔다. 3군 사령부의 조사 이후 살인, 상습폭행, 성매매,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강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은 이미 28사단 검찰에서 기소한 죄목에 있지만 그때 밝혀지지 않은 것이 3군 검찰 조사로 밝혀져서 추가된 것. 게다가 징역 35년을 받은 뒤 어차피 인생 끝났다는 걸 명분삼아 국군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수감자를 구타 혹은 성추행하는 등 횡포를 일삼다가 발각되어 군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다.

원래 다른 부대인 6387부대에 있었는데 제설하다가 선임인 황모 상병에게 제설 못한다고 욕먹고 연대 이등병캠프 가서 연대장한테 마음의 편지로 이런 부대에서는 못 살겠다고 한 뒤 포대 전출 후 사고난 8205부대로 전출된 경력이 있다.

• 피고인 유경수 하사(만 23세, 1991년생, 의무지원관) : 폭행, 폭행방조, 3군사령부의 조사 이후 직무유기, 부하범죄부진정죄,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 초급간부라고는 하지만 병 출신 하사다.
• 공범 하선우 병장(만 22세, 1992년생) : 3군사령부의 조사 이후 살인, 집단흉기 등 폭행, 성매매,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기소.
• 공범 지정현 상병(만 21세, 1993년생) : 3군사령부의 조사 이후 살인,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기소.
• 공범 이상문 상병(만 21세, 1993년생) : 3군사령부의 조사 이후 살인,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기소.
• 공범 이 모 일병(만 21세, 1993년생) : 불구속 수사. 적극 가담한 다른 공범과 달리 폭행 횟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당시 혐의는 폭행 뿐이었기에 유일하게 불구속되었다. 하지만 3군사령부 조사결과 추가적으로 7~9회 폭행했으며, 사건 당일 증거인멸시도까지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폭행, 3군사령부의 조사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

당시 지휘계통상에 있는 간부 5명은 처음에는 입건되지 않았으나, 3군사령부의 조사 이후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입건. 수사 당시에는 같은 사단 내의 헌병대 및 군검찰로 인해 입건하지도 못했었다.

• 본부 포대장 김 모 중위 :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본부 포대 행정보급관 김 모 상사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대대 주임원사 박 모 원사 :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대대장 임 모 소령 : 직무유기.
• 대대장 우 모 중령 : 직무유기.

3군사령부에서 추가 조사를 한 이후 꽤 많은 혐의가 추가되었는데, 3군 검찰은 이것을 보통 사건으로 보지 않으며 가능한 한 모든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4년 8월 6일에는 이들의 사진과 구체적인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기에 이른다. 군법정에 불려나온 피고인들의 인상착의부터 사진과 일치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 다만 군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범으로 알려진 하 병장, 지 병장, 이 상병도 유 하사와 이 병장이 휴가 나갈 때, 이찬희 병장 못지않게 폭행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10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분에서, 3군 사령부 조사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 된 대대장은 사건이 커지기 이전에 윤일병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도 가관이라 "용서는 나를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힐링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와 진정한 가치를 위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라는 가당찮은 개소리를 씨부렸다. 당연한 소리지만, 용서라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만의 권리이지, 저런 오물덩어리가 함부로 입에 담을 것이 아니다. 심지어 고급장교라고 할 수 있는 대대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결여된 저런 후안무치한 소리를 지껄린다는 것이 군대 전반의 병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떨지는 안봐도 비디오일 것이다.

이 대대장은 후에 정직 3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패소했다. 직무유기로 처벌 안 받아서 연금이라도 받게 된 것이나 감사해야지 그나저나 직무유기에 무혐의 처분 내린 군검찰은 뭘까

2.1.1 주범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는 진짜 유명한 조폭인가?

당연하지만 그런 거 없었다.
바보야, 조폭이 아니라 빚쟁이겠지. 너희 아부지는 가출하셨어. 그것도 모르냐?

가해자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는 아주 옛날(이찬희가 고등학생이 되기 이전으로 추정)에 가출해서 오래전부터 같이 살지도 않았으며, 조폭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허풍을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왔고, 스무살을 훌쩍 넘긴 20대 후반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아빠는 유명한 조폭이라는 허풍을 계속지랄발광 떨고 있었던 것이다. 초딩수준의 허풍에 온 부대원이 벌벌 떨고 상관이라는 자마저 형님이라고 불렀으니,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8월 12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본 사건을 다루었는데, 인터뷰에서 이찬희 병장의 동생은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형은 아버지 취급도 하기 싫었을 거다. 알아서 뭐하냐? 도망갔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형이 세 명이서 '아버지 같은 거 없어도 된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해놓고 자신이 한 말 자기가 어기고...이렇게 그냥..." 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극도의 허언증 환자+관종+싸이코임을 다른 사람도 아닌 친동생이 인증했다.

한마디로 가족들에겐 아버지 같은 존재 따윈 없어도 된다고 했으면서 자신은 가족들에게 그 아버지 급의 흑역사를 덤탱이로 안겨준 존재인 것이다.

궁금한 이야기 Y 2015년 11월 6일 방영분에서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에 관한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인해 20억의 빚을 지고 있으며, 현재 그 빚을 갚지 못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에 관해서 인터뷰 요청을 하긴 했는데, 묵묵부답 피해가기에만 바빴다. 조폭은 아니지만 범죄자는 맞았다.

대법원 기자회견장에서 윤일병 유가족들은 이찬희 병장 측이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들조차 윤일병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찬희 병장 가족들 조차 이찬희 병장을 버린 것 같다고......얼마나 위험했으면 가족들한테까지 욕쳐먹을만 하다. 특히 아버지라는 인간도 최소한이라는게 있어보일정도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피해자를 찾아가 도의적인 사과를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자국비하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사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한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검색해보면 신물날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 사실 사과는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변호사 측에서 사과하지말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많긴하지만 이 사건은 가해자의 잘못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예외로 칠 수 있다. 가해자가 사과할 마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애초에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구치소에서 자기가 죽인 사람 고인드립 하면서 또 허세/폭력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

2.2 피해자

• 윤승주 일병 (1993년생, 당시 20세)

이런 사건에서 나오듯 부적응자이거나 관심병사가 아니냐고 넘겨 짚는 개소리추측이 있는데, 윤 일병은 162cm, 50kg으로 몸집이 작고 왜소했지만 단지 몸이 약했을 뿐, 학과에서는 과 대표를 맡을 정도로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었다.그리고 제대를 기다리는 여자친구도 있었다고 한다.

목격자 김 일병과 공범 이 일병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음 자대배치를 받을 때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활발하고 나서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반복되는 폭행과 억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리면서 점점 어눌하고 표정이 어둡게 변해갔다. 가해자들의 폭력이 윤 일병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가해 병들은 입을 맞춘 듯 진술서에 말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써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말투가 어눌해진다는 건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비위를 거슬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정내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나 미성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다.

윤 일병의 수첩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배워야 하는 부분을 꼼꼼히 기록하고, 처음에는 누구보다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또한, 이런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을 면회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면서, 국민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원래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있던 수첩이였으나,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육군 헌병대가 초동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다른 내용들은 확인되지 못했다.

2.3 사건 진행 상황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들이 하였던 잔인한 행동은 마치 나치와 일본의 생체실험과 동일적이었다." - 표창원 (표창원범죄수사연구소 소장)

"혹여 이번 일을 알게 될까봐서 가해자가 자기 어머니를 섬노예로 팔아버렸던 적도 있고, 자기 아버지가 깡패라고도 말하였다. 피해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 미쳐서라도 면회를 갈 것을 후회하셨다고 한다. 피해자 소견을 들어보니 가해자들이 감시하고 있어서 집에도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다고 한다."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이미 폭력은 둔감해져 있었다. 굳이 군 문제라기보다 가정폭력, 학교폭력과도 같은 이제는 흔해져 버린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바로 아래에 요약한 목록만 읽어도 인간 폐기물들 아니 인간 폐기물들에게도 실례일 정도다 못해 아예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소리가 절로 나오다 못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폭행들은 키우던 애완견에게 가해도 고발당할 행동들이다. 옛날 군대에서도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았을 정도다 옛날 군대도 조직적으로 두들겨 패는 일이 많았지, 이렇게 작정하고 학대하는 일은 드물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각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옛날 군대가 힘들었다 해도, 사람을 두들겨패서 죽이는 일이 흔했다는 것은 아니다. 명심하자. 이번사건은 '살인사건' 이다.

• 새벽 3시까지 기마자세로 있으라 하기.
• 강제로 치약 한 통을 짜넣어 먹이기.
• 누워있는 채로 물 1.5리터를 강제로 먹이기.
•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강제로 바르게 하기.
• 폭행을 해놓고 다쳐서 다리를 절뚝거리면 절뚝거린다고 또 폭행하기.
• 바닥의 가래침을 개처럼 자세를 하고 핥아먹으라고 하기.
• 윤일병의 속옷을 찢고 윤일병의 나라사랑카드를 갈취하여 성매매 업소 등에서 사용했다고.# 더군다나 군대에서 금품갈취는 엄벌 대상이다. 모 정훈 만화책에서 후임의 돈을 갈취하려는 선임에게 반말을 하며 하극상을 벌이려던 병이 어느 정도 참작을 받는 장면이 나올 정도다.

3군사령부 보강수사에서 추가적인 가혹행위가 드러났다.

• 개처럼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바닥에 과자를 떨어뜨려서 개처럼 멍멍짖어서 과자를 먹게 하기.
• 5㎏의 역기를 들어서 피해자 폭행.

아래는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사건 일지이다. 가해자들의 진술서대로 작성되었으며, 목격자 김 일병(당시 의무대 입원환자)의 증언과 대치되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자. 보는 데 혐오감이 들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 2014.3월 3일 자대생활 시작 -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부위를 폭행(이 상병) * 3.4~3.7 20:00경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며 마대자루로 허벅지를 폭행하여 마대자루가 부러짐(이찬희 병장) 부러진 마대자루로 종아리 폭행(이 상병) * 이찬희 병장의 지시 여부는 본인들 진술이 다름 * 3.8~3.9 어눌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번갈아서 돌아가며 복부와 가슴,턱을 폭행 기마자세를 2~3시간 세움(이찬희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 3.10 1시간 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슴과 팔, 뺨을 폭행(이 상병) * 3.11 경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석에 세우고 가슴 부위를 폭행(지 상병) * 3.14 경 가슴 부위를 폭행(이 상병, 지 상병) 하 병장 방조, 유 하사는 폭행을 보지 못하게 목격자를 데리고 나옴 * 3.15 13:00 목격자가 두통약을 받으러 의무대 갔을 때, 윤 일병의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폭행(이찬희 병장) * 3.16 허벅지가 아파서 전투화를 일어서서 닦자 넘어뜨리고(이 상병) 반응이 웃기다며 허벅지를 계속 찌름(지 상병) * 3.17 휴가 출발 전 새벽에 다리를 폭행(이찬희 병장) 의무병 업무를 잘 못한다며 가슴과 뺨을 폭행(이 상병) * 3.18 경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지 상병) * 3.19 부어 있는 무릎을 계속 찌름(이 상병) 이 병장 폭행으로 다리를 절뚝거리고 심하게 부은 것을 보고 ‘무릎이 사라졌네, X나 신기하다’ 며 무릎을 찌름(지 상병) * 3.20 다리가 아파서 청소를 느리게 하자 ‘너 그렇게 계속하면 한 대 때릴 것 같다’ 고 협박(유 하사) * 3.21 경 주먹으로 팔과 가슴 부위를 폭행(이 상병, 지 상병) * 3.17~3.25 매일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과 욕설(이 상병, 지 상병) * 3.27 대답을 하지 않고 고의로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가슴과 허벅지를 폭행(이찬희 병장, 지 상병) * 3.29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가슴과 복부를 폭행하고 욕설(하 병장) 하 병장에게 ‘네가 분대장이니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아라’ 고 말함(유 하사)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 투여 * 3.30 밤 새워 경례, 제식동작, 도수체조 등을 강요(이찬희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 3.31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X발 X끼야, 너 X끼가 잘 하는 게 뭐냐, 군 생활도 못하고 병신 같다. 너 같은 X끼는 없는 게 낫다. 꺼져라’ 라며 욕설과 인격모독(지 상병) * 3월 말경 '아직도 말을 못 알아먹냐' 며 얼굴을 폭행하고 이찬희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이 있는 앞에서 ‘병사들 간의 폭행은 인정한다. 말 안 들으면 혼나야지’ 라고 말함. 또한 윤 일병에게 ‘니가 못하면 선임병들이 혼나야 된다. 똑바로 하자' 고 함.(유 하사) * 4.2 대답을 똑바로 못한다는 이유로 치약을 짜 먹임(이찬희 병장) 목소리가 작고 느리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를 폭행(하 병장) * 4.4 15:00경 대대연병장에서 44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집체교육 당시 다리가 아파서 들것을 늦게 갖고 오자 얼차려와 미니 확성기로 강하게 머리를 폭행(유 하사) 20:00경 정신 차리라며 윤 일병 머리에 방탄헬멧을 씌우고 스탠드로 폭행하여 스탠드가 파손됨 22:00-22:30경 멱살을 잡고 ‘편하냐, 살 만하냐’ 며 폭행(이찬희 병장) * 4.5 09:20경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 며 얼굴과 배를 폭행(하 병장) 12:00경 욕설과 가슴과 뺨을 폭행(하 병장) 21:45~4.6 02:00경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이야기가 감명 깊었다는 윤 일병의 말에 ‘미친 듯이’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말라고 말함(이찬희 병장), 이찬희 병장의 폭행 후 복부를 폭행(지 상병), 망을 보고 윤 일병의 팔을 잡아 폭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하 병장, 이 상병) * 4.6 07:30경 잠을 잤다는 이유로 뺨과 허벅지를 폭행(이찬희 병장) 07:50경 뜀걸음 중 뒤처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넘어뜨려 안경을 부러뜨리고 코에 상처를 냈으며 뺨을 폭행(이찬희 병장), 뺨을 폭행(이 상병, 지 상병) 09:00경 ‘왜 의무실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서있냐’ 며 질책과 함께 뺨과 가슴을 폭행(이찬희 병장),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을 보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기마자세를 시키고 뺨을 폭행(하 병장) 09:20경 아침 구보에 낙오했는데 내무반을 뛰어보라니까 뛰자 꾀병이라며 폭행(이 상병) 10:00경 바닥에 가래침을 2회 뱉으며 핥아 먹으라고 함(이 병장), 슬리퍼를 던지며 폭행(하 병장) 10:30경 다리를 절뚝거리자 ‘왜 또 절뚝거리냐’ 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져서 폭행(이찬희 병장), 이 병장 지시로 얼굴과 허벅지의 멍을 지우기 위해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성기에도 액체 안티프라민을 바름(하 병장, 이 상병) 12:00 전후 얼차려를 주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며 욕설(이찬희 병장) 12:00~14:00 윤 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자 직접 비타민 수액을 주사(이찬희 병장) 15:50~16:10경 냉동음식을 사와서 먹던 중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가슴과 턱, 뺨을 폭행(이찬희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폭행으로 입 안의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핥아 먹으라고 함(이찬희 병장) 16:11~16:13경 젓가락을 집어던지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폭행(하 병장), ‘니가 왜 우리 아버지 깡패 이야기를 꺼냈냐’ 며 얼굴과 배 부위를 폭행(이찬희 병장),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복부 등을 폭행(지 상병) 16:20경 음식을 먹느라 대답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킴, 16:25경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윤 일병이 반말을 하자 배 부위를 폭행(이찬희 병장, 이 상병), 이찬희 병장의 지시로 지 상병이 폭행을 하고 하 병장이 망을 봄 16:30경 윤 일병이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며 쓰러졌는데도 꾀병이라며 뺨을 때리고 배와 가슴 부위를 폭행(이찬희 병장) 16:40경 윤 일병의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실시(하 병장, 이 상병) 16:42경 이찬희 병장, 지휘통제실에 보고하고 앰블런스로 윤 일병을 연천의료원으로 이송(이송 중에 하 병장과 이 상병이 울면서 가만히 있어서 남 하사가 5분마다 심폐소생술과 산소투여를 지시), 이찬희 병장(앰블런스 운전병) 운전, 하 병장, 이 상병, 남 하사 동승 당직사령 한00, 이송환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의무대로 전화를 하자 지 상병이 전화를 받아서 ‘윤 일병이 냉동 취식 후 TV 시청간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가누지 못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저 오줌을 쌌습니다’ 라고 해서 보니 실제 오줌을 싸며 호흡이 없어졌다' 고 보고 16:44경 윤 일병, 위병소 통과 연천의료원 출발 16:51 윤 일병, 연천의료원 도착 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이찬희 병장의 주도하에 하 병장과 이 상병은 냉동식품을 먹다가 죽은 것으로 말을 맞춤 16:56 윤 일병, 국군양주병원 출발 17:40 윤 일병, 국군양주병원 도착 18:00-18:30 소령 이00, 지 상병을 지휘통제실로 호출해서 구체적인 설명 요구했지만 ‘냉동식품을 때문에 쓰러졌다’ 는 얘기를 들음 18:04 헌병대로 이동해서 목격자로 허위진술(이찬희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18:15 윤 일병, 의정부 성모병원 출발 18:20경 윤승주 병사가 김 모 병사와 있다가 지 상병을 보고 윤 일병의 상태를 물어보자 지 상병이 둘의 양 팔을 잡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찬희 병장이 때려서 그렇다’ 고 대답 19:37 자대복귀하여 이찬희 병장은 지 상병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입실환자였던 김모 병사에게 “00씨는 자고 있었던 거에요” 라고 재차 말을 하여 입을 다물 것을 강요(이찬희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20:21 윤 일병, 성모병원 중환자실 대기 21:20 윤 일병, 중환자실 입원 22:10경 지 상병의 윤 일병 폭행사실을 들은 김모 병사(A)는 또 다른 김모 병사(B)에게 이 사실을 상담을 함. B 김모 병사는 ‘의무병과 이찬희 병장이 말을 맞춰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포대장에게 보고할 것'을 권유 포대장 김00, 지 상병이 ‘냉동식품을 먹고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찬희 병장과 의무병에게서 폭행을 당했다’ 고 말을 했다는 전화 제보를 A 김모 병사에게서 받음 22:40경 지 상병, 김모 병사에게 ‘난 차라리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너만 입 닫고 조용히 하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 며 비밀로 해달라고 함. 23:00경 이찬희 병장은 ‘냉동식품 하나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고 했으며 하 병장은 ‘원인 모를 이유로 맥박과 호흡이 가파라졌다. 분위기도 화목했다’ 고 했고 이 상병은 비슷한 얘기를 했으며 ‘가혹행위는 절대로 없었고 평소 화목한 분위기였다‘고 말함. 지 상병도 3명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여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묻자 5초간 머뭇거리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함. 입실하여 전 과정을 목격한 병사로부터 ‘(4. 6)폭행 후 윤 일병 맥박과 산소포화도 측정 후 정상으로 나오자 꾀병을 부린다며 재차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 포대장, 지 상병을 포함한 의무병들과 입원 병들을 대상으로 면담 실시 * 4.7 00:30경 당직사령 한00, 연대 당직사령의 지시로 자고 있던 4명의 가해자들을 지휘통제실로 불러(당시는 가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 시간대별 윤 일병의 하루 일과를 설명하도록 함. 07:30경 포대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휘통제실에 지휘보고함 09:00경 증거 인멸을 위해 하 병장이 윤 일병의 군용수첩과 노란 수첩의 일부를 찢어버림. 이찬희 병장이 알고 있었으며 이 상병과 이 일병이 미리 분리수거장에 대기함 09:00 이후 4명의 가해자, 임의동행 방식으로 헌병대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허위진술 16:20 윤 일병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 19:33 헌병대 조사실에서 긴급 체포

개십알넘들아 벼락맞아뒤져라 병신 개잡종 잉여 개새끼들아
이 정도면 이미 가해자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라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를 받을수가 없다.

현장검증 동영상 1 현장검증 동영상 2

여러분들은 이게 정녕 인권을 가진 하나의 사람에게 할 짓이라 생각하는가?

개한테 다른사람을 마구 물어뜯고 짖고 할퀴라고 시켜도 이정도는 안할거같다.

그리고 2014년 8월 7일 군 인권 센터가 추가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의식을 잃기까지 25분가량 64회 정도 구타를 당한 것으로 부검 결과가 나왔다. 종아리, 허벅지의 근육이 터지고 갈비뼈가 14개 부러지고 웬만한 장기에 피가 고여 있고, 비장은 아예 터져 있다는 충격적인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은 구 일본군의 전쟁범죄 혹은 유관순 열사의 새롭게 밝혀진 사망 원인인 타살(打殺), 한 마디로 때려서 죽인 것 수준인 것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조차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서 기도폐색으로 사망했다."라는 군의 발표내용이 아닌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가 진짜 사인이라고 의견을 낸 상황이고, 부검의 내용은 이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한 8월 7일 정치부회의 기사. 이 외에 사망 시각도 이전에 발표한 4월 7일이 아니라 4월 6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치료 중에 사망한 게 아니라, 그냥 폭행으로 사망했거나 폭행 이후 환자 이송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 상층부의 조직적인 축소의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같은 날 국방부는 이러한 군 인권 센터의 발표에 반박하며 부러진 갈비뼈 15개 중 14개는 가해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여 윤 일병을 살리기 위해 발생한 상해라고 주작발표했다. 또한, 군 인권 센터가 주장하는 타살(때려서 죽임)에 의한 살인을 부정하며 질식에 의한 사망을 계속 고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주 지x이 풍작이다. 당장, 부검결과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도 후술되어 있지만. 이찬희 병장의 폭행이 윤 일병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가해자들의 법정 진술과도 상반되는 주장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4년 8월 8일 국방부는 또 다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의 사망원인은 기도폐쇄성 질식사가 확실하다며 거듭 강조하였다. 뭔가 자꾸 찔리는지.. 8월 11일에 수사는 완벽했다며 육군법무실장이 군 검찰 내부망에 글을 투고한 것이 확인되었고, 수사결과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표현까지 들어있었다. 이러한 글이 폭로되자 법무실장은 항상 그랬듯이 "오해가 있었다."고만 내뱉고 냉큼 버로우를 탔다.

그런데, 국뻥부국방부의 발표는 이외에도 태클을 걸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응급조치부터 틀렸다.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으면 심폐소생술이 아닌 환자의 등 뒤에서 환자를 끌어안고, 명치 부근을 깍지를 낀 두 손으로 쳐올리듯 압박하는 하임리히법부터 시술해서 기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심폐소생술은 그 다음이다. 기본적으로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폐소생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를 감안하면 가해자들이 책임회피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한 척 한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심폐소생술로 인한 갈비뼈 골절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강의할 때 "아예 부러뜨릴 생각으로 세게 해라."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의료인들도 거의 100% 부러진다고 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 두 개" 정도일뿐, 절대로 좌우 12개씩 해서 총 24개인 갈비뼈의 절반 이상인 14개나 부러질 수가 없다. 그리고 갈비뼈야 백 보 양보를 한다고쳐도, 심폐소생술 때문이라고 해도 내장출혈과 비장파열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심폐소생술은 원래 배에다 하는 거냐?

아니나다를까 상기된 국방부의 발표는 이후 전부 다 개구라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뻥부

목격자 김 일병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윤 일병은 4월 5일 가해자들의 심한 폭행 고문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인 과호흡증후군 증세가 나타났고, 행동이 느리고 말을 잘 못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 사건 당일 4월 6일 이찬희 병장이 체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윤 일병에게 냉동만두를 입에다 강제로 넣게 한 후에 폭행을 했으며 바닥에 떨어진 만두를 핥아먹게 했다. 그 이후로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았다. 이후 이 모 상병과 지 모 상병의 폭행이 이어지고 윤 일병이 물을 마셔도 되냐고 말하자, 이찬희 병장이 3초 안에 마시고 오라고 하며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계속 폭행했다. 윤 일병이 오줌을 싸고 쓰러졌는데도 가해자들은 더럽다며 끌어내려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측정해서 맥박이 정상으로 나왔다며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폭행을 했으며, 윤 일병의 눈이 조금은 감기고 조금은 뜨였는데 눈동자가 돌아가서 흰자가 보였는데도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의 배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엄청 세게 폭행했고 이 모 상병도 가담했다. 상태가 이상하자, 1.5리터 패트병의 물을 그대로 입에 넣었지만, 맥없이 흘러내려갔으며 산소포화도를 측정했지만 이미 맥박은 떨어진 상태였다. 하 모 병장이 흉부압박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자 지 모 상병이 심폐소생술을 거들다가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삽관을 했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질식상태였다면 쓰러졌을 당시 피해자가 켁켁거리거나 목을 잡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과 가해자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가해자들도 윤 일병이 질식으로 쓰러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뻥부 국방부에서는 끝까지 "기도 폐쇄로 사망했다." 라고 계속 뻥을 쳐댔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가혹행위가 드러났는데, 이찬희 병장은 독실한 신자였던 윤 일병에게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 가고 이러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며 예배를 가는 것을 막았고, 윤 일병이 질책을 당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 번에 20여 분씩 세 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했다.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봐라." 라고 강요한 다음 침상에서 바닥으로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봐." 라고 위협한 건 물론 "마음의 편지 등으로 고충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라며 패드립성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했다.

하 병장의 경우, 생활관에서 5㎏의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던 혐의가 드러났고 이 상병의 경우 윤 일병이 암구호를 팔에 보이도록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폭행을 했고 윤 일병 선임인 이 일병도 평소 말끝을 흐린다며 가슴을 9회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발생 뒤인 지난 4월 7일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윤 일병의 관물대, 의류대(더블백)를 뒤져서 스프링 노트 1개, 수첩 1개를 찾아내서 하 병장에게 건넸고 하 병장은 10∼15장을 찢었다. 이 상병과 이 일병은 찢어낸 종이와 다른 A4용지 50여 장, 이찬희 병장이 후임들로부터 받은 반성문 20여 장,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던 중 찢은 러닝 2장,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가 윤 일병을 폭행을 하면서 부러뜨린 스탠드 유리조각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9월 16일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가해병 4명에게 주혐의를 살인죄로 예비혐의를 폭행치사죄로 하는 3군사령부 공소장을 받아들였다. 여기서 가해병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살인죄와 폭행치사죄 형량은 다르고, 죄를 가볍게 받기 위해 쑈를 부리는 한술 더 떠서 주범 이찬희 병장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와 목격자 협박에 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을 하고 있다. 다음 재판에는 증인 김 일병(의무대 입원환자) 출석과 피해자 윤 일병의 아버지의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진짜로 고의성이 있었던 없었던 거의 하루를 쉬지않고 저 만큼이나 패댔는데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은 없어도 작정은 한것 같은데? 그보다 의무대 소속이라는 것들이 저정도 패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도 안해보나? 이래서 군대 주특기 교육은 믿을 것이 못된다. 의무대에서 병 해결할 생각 하지말고 외박, 휴가 나가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지...

국방부 측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관련자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9월 25일 윤 일병 유가족들이 육군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이렇게 5명을 고소하였다. 여기서 윤 일병 어머니는 28사단에서 처음 사고가 난 뒤에 "우리는 한 편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말해서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100%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유가족을 우롱하는 걸로 모자라 기만을 하고 속았다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는 윤 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국군 양주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따라다니며, "입 안에 음식물이 많았다."는 허위사실을 양주병원 의무기록지에 기재를 하게 만들고, 성모병원에서는 양주 국군병원의 관계자인양 "윤 일병이 떡을 먹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 "윤 일병이 만두를 먹은 것을 떡으로 둔갑했구나?"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은 부검감정서에 "민간병원 의사가 입안에 음식이 가득했다고 한다.", "민간병원 의사가 사인을 질식사라고 했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발견했으며, 법의관이 증인신문에서 "석션(흡입)은 기도 부분에 음식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검찰관은 이를 추궁하기는커녕 오히려 "질식사의 강력한 증거다"라며 질식사로 사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윤 일병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는데도 심장과 맥박이 뛰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수사보고서에 기재한 의혹이 제기된 28사단 헌병수사관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28사단 헌병대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 마디로 합심해서 사건을 조작, 축소, 은폐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월 24일, 마지막 공판에서 군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는 징역 10년, 상급자들의 강요로 구타에 가담했고 사망사건과는 관련이 없던 이 일병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0월 2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네이버 검색순위에서 "윤 일병"이 1위, "구형"이 2위를 차지했다.

군 검찰의 구형발표가 나서, 이뤄진 피고인 최후변론에서 가해자들은 때늦은 참회를 했다.### 참회를 가장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병들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설사 선고가 내리더라도 항소를 할 뜻을 밝혀서 제대로 뒷통수를 치고 있다.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제가 다 잘못했고 제가 한 짓은 비난받아 마땅해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고, 지 상병은 "윤 일병을 때리라고 누가 시켰든, 시키지 않았든 간에 저는 동료의 불행을 외면했다."라며 "벌을 달게 받고 죽어서도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분대장인 하 병장은 "다른 병들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나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마음에 모른 척하고 가담하기까지 했다."라고 뉘우쳤고, "윤 일병이 쓰러진 뒤에도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하고 은폐해 마지막 양심까지 저버렸다."며 "다른 누구보다 내 잘못이 크고 못난 분대장을 만나 이렇게 된 윤 일병에게 사죄한다."라고 흐느꼈다. 이 상병은 "군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윤 일병을 도와줬어야 하는데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 윤 일병과 유족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죄했다. 유 하사는 "분대를 이끌어 적과 맞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아군인 윤 일병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줬다."며 "간부로서 전후방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살아있을 때 도움을 줄것이지, 이미 억울하게 죽은 사람한테 반성해 봤자 방관자라는 것은 똑같다.

윤 일병의 유가족들은 가해병들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가 대본 써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했다.

10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사로 인정해 이찬희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은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유 하사는 징역 15년, 폭행 가담정도가 낮으나 증거인멸에 가담한 죄가 있는 이 일병은 징역 3개월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나, 상해치사 과정의 죄질이 극악무도하기에 네 명에 대해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라고 평가했고 유 하사에 대해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여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엄하게 선고했음을 밝혔다. 그래서 주범 이찬희 병장은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군사법원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일반 현역복무자는 1년 6개월 동안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뒤에는 전역,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면서 일반 교도소로 이감되어 나머지 형기를 이행하게 된다. 그런데 법조계에서조차 중범죄자에게 너무 가석방 허가 및 조기출소가 많다고 지적하는 판인데 이 폐기물도 45년을 다 채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일단 유기징역자는 형기의 3분의 1이상만 복역해도 가석방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라도 교도 시설 자체가 태부족이라 보통 7~8할 정도의 형기를 채우면 진짜 수형생활을 난동부려가면서 할 정도만 아니면 사회로 내보내기에 실질적인 형량은 30~35년 안팎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아니, 애초에 이 45년의 형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조차 거의 없다.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로 인정한 마당에 45년형은 오히려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법적 기준보단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봐도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 형량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인데 이건 과다 형량 논란으로 이어져 나중에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이에 군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측 변호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나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이 나라를 떠날래요."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11월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하고자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17일, 지난 10월 30일에 군검찰 측이 주요 가해자가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아서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가해병 6명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가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병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군이 모든 책임을 가해병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

3 재판 진행과정 및 결과

3.1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 2014년 12월 2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육군 측은 미리 심판관제도를 없애고, 군판사로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 2015년 1월 8일, 1심 28사단 보통군사법원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시되었던 당시 윤일병의 부검을 맡았던 부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 2015년 4월 9일,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달리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지만 형량이 과다하다고 평가하여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주범인 이찬희 병장과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병들은 이찬희 병장의 강요에 의해 가담한 점과 유가족이 탄원서를 냈다는 점을 참작하여 좀 더 선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35년,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 유모(24) 하사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줄어든 원인은 이찬희 병장의 경우 뒤늦게나마 반성의 뜻을 표하고 공탁금을 낸 점과 형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나머지 가해자들 역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윤일병 유가족들이 주범 이찬희 병장과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병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윤 일병 유가족들은 판결 전날, 재판부에 주범인 이찬희 병장과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윤일병의 어머니는 "탄원서를 내는 것에 대해 유족들의 의견이 마지막까지 분분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를 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 아들의 얼굴이 밝은 모습이어서 나도 '가해자들이 자의보다는 타의가 많았다. 우리 승주가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이쯤되면 유가족이 보살이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일병은 상고를 포기하여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되었다.

2014노315 판결문

3.2 3심 대법원

•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은 이찬희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2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여 살인죄를 인정할지, 하지 않을지를 다시 결정하게 됐으며, 만일 살인죄가 부정된다면 이찬희 병장을 제외한 3명의 형량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특정인만 재판에서 빼줄 수 없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한 이 일병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전원의 원심을 파기하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였다. 기사
• 이찬희 병장에 대해서도 적용된 폭처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 판결하였다. 따라서 이찬희 병장의 형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살인죄는 그대로 인정한데다 교도소 수감자 폭행부분을 합쳐 재판할 가능성이 높으니 실질적으로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죽거나 심한 장애를 입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윤일병 사건과는 다르고, 오히려 인분교수 사건에서 집단폭행을 뺀 것과 비슷하다.

이찬희 병장은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는 가슴, 배 등에 대한 폭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했고, 이런 부위를 계속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며 결정적으로 윤 일병이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가하려다가 제지를 당한 점에서 윤 일병이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윤 일병의 사망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평상시 폭행을 일삼는 등의 죄는 분명 있으나 이찬희 병장에게 사실상 지배당하는 상태였기에 마지못해 가담한 측면이 있고 그 정도도 덜하다는 점,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폭행은 이 병장이 주로 했다는 점, 결정적으로 윤 일병이 쓰러지는 순간 이병장의 추가 폭행을 제지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점으로 보건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어도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물론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사람이 죽였는데 주범은 살인을 했지만, 공범은 살인을 하지 않았네란 오해를 낳기 쉽지만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법리상으로는 살인죄라고 100%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나머지 3명이 윤 일병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단지 그 정황, 폭행의 정도, 이후 행적 등으로 보건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다른 죄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으며, 이들이 살인의 고의는 없으나 의무병으로써 심한 구타를 당하던 윤 일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대법원의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다면 군사법원 1심은 이찬희 병장의 미필적 고의까지도 봐준 점, 2심은 하 병장 등 3명에게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살인죄를 일괄 적용한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윤 일병 유가족 측은 이전에도 이찬희 병장과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기에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선 유감이나 대체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범인 이찬희 병장의 살인죄가 인정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감형된 10년 다시 되돌려주고 싶어요. 이찬희 병장은 이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디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라면서, 이찬희 병장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또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육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찬희 병장은 살인자가 맞으나 하 병장 등 3명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김정민 변호사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도 아니고 그냥 4명으로 구성된 1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선고 당일 바로 파기환송시킨 점을 들어 군법원의 판단이 아마추어적이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기사

2015도5355 판결문

3.3 파기환송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016년 4월 2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8차 공판(이미 2심에서 7번 했기 때문으로, 첫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으며, 아래의 교도소 폭행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다. 이미 앞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루었고, 양형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이전의 공판 동안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공소장 변경, 일부 추가 신문 정도만 있었다.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게 극단적인 인명경시를 보여줬으며 앞에서는 반성한다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국군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폭행사건을 또 저지르고, 교화의 여지가 없으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임도빈 병장보다 죄질이 더하다며 이전처럼 사형을,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 이찬희 병장의 범행에 상당수 가담했으며, 단독으로도 상당수 폭행한 점을 들어 징역 12년은 죗값으로 부족하다며 징역 35년을, 유 하사에게는 폭행을 은폐하며 심지어 본인도 폭행을 하여 폭행을 방치한 책임이 있지만 폭처법 적용이 불가능해진 점을 감안하여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2016년 6월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40년,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유 하사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다. (관련기사) 그리고 같은해 8월 25일 대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및 추정되는 것들

4.1 부대 자체의 문제

사건의 근원을 따지자면 정말 점입가경인 것이, 이 부대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제28보병사단의 '사건사고' 또는 의무병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해당 부대는 말이 의무반이지, 7~8명만 주둔하는 분대 규모의 부대였고 본부와도 떨어진 고립된 부대였다. 해당 의무대 위치도 문제인게 본래 1포대 근처에 작은 건물을 사용했으나 2000년대 초 건물 노후를 이유로 1포대 내무반 끝 일부를 잘라서 의무대로 쓰기 시작했고 이대로 10여년동안 계속 그대로 썼다. 부대 관리 부문에 있어서 본부포대장은 포대장 대로 남의 포대 건물이니 가기 애매했고, 같은 건물인 제1포대장 역시 남의 포대라 무관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결국 장교가 통제하지 않는 괴상한 부대가 되어버린 셈이다. 한국군은 타국군에 비해 장교를 많이 뽑는 편인데 서방세계에서는 소대장은 고참 중사와 초임소위를 섞어서 배치하고 중대장을 중위로 임명하는 방식인데 비해 한국군은 대위나 되어서야 중대장을 시키고 소대장은 거의 전부 중위 또는 소위를 배치시키며 중사 소대장은 정말 장교를 부임시키기 뭐할 정도로 머릿수가 적은 부대에만 배치한다. 그 정도로 장교를 많이 뽑는 부대인데 장교가 통제를 하지 않는 부대가 된 것. 이에 더해 유 하사가 서류상 이 부대의 지휘자가 되어버린 데다가 그 유하사가 이찬희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렸으니...

간부들이 수시로 개입하는 사령부나 일선 대대, 최소한 장교와 중사급 이상의 부사관이 상주하는 소대급 이상 수준의 부대였다면, 이 정도 사태까지는 벌어졌을 가능성이 낮다. 물론 이 부대에 간부가 없는 건 아니었다. 유 모 하사를 상주시키긴 했으나 이 인원은 계급도 하사인데다가 이찬희 병장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렸다는 게 문제였다. 애시당초 한국군에 구타가 만연해 있고 간부들이 전반적으로 편의주의를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도 이런 급까지 용납할 수준은 아니다. 본부와 떨어진 고립된 곳의 의무대가 많은 편이며 의무병으로 갈 예정인 군입대 예정자들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진로를 아예 바꾼다고...

이런 곳은 가끔 군의관이 들를 뿐이고, 병 및 의무대 관리를 하급 간부 혼자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유일한 간부가 사건에 가담"했다. 덕분에 해당 부대를 장악한 이찬희 병장이 부대를 사조직화해서 왕 노릇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결국 이 끔찍한 학대에서 윤 일병을 구해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하다못해 군의관이 단 한 명이라도 상주하는 부대였거나, 지휘관이 제대로 감시를 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지도 모른다.

4.2 병력 관리의 문제

본부 포대장 김호기 육군 포병중위/대위(진)은 윤 일병이 처음 배치되었을 때 한 번 정식 면담을 하고 이후 몇 번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폭행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8월 4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현안보고에도 전입한 당일에만 개인적인 면담을 했다고 한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찬 위원은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장군을 향해 "간부들이 부대관리하는 기법도 모른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본부 포대장 학군출신이고, 다른부대에서 문제가 생겨서 전입 왔던 사람이란다...

윤 일병이 받은 괴롭힘이 가해자들이 면회까지 막을 정도로 티가 날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말은 책임회피용 거짓말이며, 병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육군도 보직을 박탈하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부대 자체의 문제에서 언급했듯이 같은 막사를 쓰던 포대의 포대장과 본부 포대장 중 누가 관리책임을 맡을지도 정해지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그냥 문제의 하사말고는 관리 책임자 한 명도 없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게다가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 관리를 초급간부인 "하사"를 넣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사건의 피고인인 유 하사의 경우, 이찬희 병장보다 나이도 어렸고, 근무경험 부족으로 병 관리가 개판5분전이었다. 그래서 보통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관리는 경험이 많은 "중사"이상급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에 의하면 전에는 "상사"가 의무병을 관리했다고 한다. 보통 본부하고 떨어진 부대나 독립부대의 책임자는 일반적인 부대보다 높은 계급을 배치하게 되어 있다. 당장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직할중대 중대장은 소령이 한다. 위관급이 아니다!

또한, 수송부대 소속 AMB 운전병이 의무대에서 내무생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아마 응급대기를 핑계삼아 의무대 내무실로 눌러 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AMB 운전병인 이찬희 병장은 의무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고정파견병이였다. 지휘권이 없음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생활반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보통 육군 독립중대 등의 경우에도 의무병이나 운전병 등을 한명씩 고정적으로 파견시켜 눌러앉힌다. 5대기 출동때 5분 이내로 위병소를 나가야 되는데 운전병이 오기까지 기다릴수는 없으며, 단순한 찰과상이나 미열같은 가벼운 증상인데 의무병이 없어 수 킬로~수십 킬로 떨어진 의무대까지 가야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타 부대 병이 파견부대 병들과 선후임 관계를 맺는지 그냥 아저씨 취급하는지는 부대마다 다르다.

4.3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불만사항이나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쓰는 소원수리 제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본 모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름만 그럴싸할 뿐이고 실제로 간부들이나 선임들이 필적을 대조하며 찾아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보호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3군사령부 조사결과, 이찬희 병장이 윤 일병에게 소원수리를 쓰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했으며 사건 목격자 김 일병(당시 의무대 환자) 말에 따르면 28사단 자체 소원수리나 마음의 편지를 하면 못 내려가게 하고 못 쓰게 하고 쓰더라도 선임들 있는 곳에서 쓰게 했다고 한다. 그만큼 28사단 간부들은 병들 관리에 무관심하고 병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물자취급을 해왔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즉, 윤 일병 자신의 방어수단 및 도움받을 곳이 없었던 셈이다.

역시 이찬희 병장 등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이 일병도 왜 폭행을 보고하지 않았냐는 수사관의 말에 보고하면 관심병사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라고 진술했다. 아닌 게 아니라 당장 이찬희 병장부터가 소원수리를 한 사실이 부대 내에 알려져서 전출을 간 케이스다. 소원수리의 내용이 어떤가에 대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선임의 말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해놓고 소원수리를 누가 했는지 다 알려지게 만든 것이 중요하다.

당시 이 사건을 본부 포대장에게 처음으로 알렸던 김재량 상병(사건 당시 기준, 현재 육군 병장 만기전역)은 그 이후 간부들이 모욕하거나 부대 업무에 훼방을 놓는 등 엄청나게 시달렸다고 한다. 자기가 장기복무 짤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누가 봐도 명백한 엄청난 범죄행위를, 국방부나 육군본부가 아닌 자대 직속상관인 본부 포대장에게 지휘체계를 지켜서 보고했는데도 이 꼴이다. 간부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전출을 간 이후 병들도 선임 취급 안 하는 것은 예사, 대놓고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왕따로 지냈다고 한다. 사실 육군 병의 경우, 전출을 갔다면 문제 일으켜서 전출되었을 것이라는 선입견, 그리고 선임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선임 대우를 못 받는 것은 흔하다. 문제는 따돌린 이유가 이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선임 취급 안 하고 따돌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신고는 그냥 부조리 신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사건을 신고한 것이었으니 아무리 똥군기를 좋아해도 용납하지 않아야 정상이었고 오히려 이병장을 욕해야 했다. 즉 전출 부대 병 전원이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고, 이들은 사회에서 완전 배제시키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이다.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군 내부의 지휘체계를 지켜서 내부에만 보고했으므로 내부고발자조차 아닌데도 이렇다. 내부고발자를 죄악시하는 이 썩은 문화가 만약 해외 토픽에 오른다면 한국은 지대로 망신을 당하게 마련이다. 차라리 개쪽당해서 정신차리면 좋으련만

4.4 부적격 인력의 입대

유감이지만 이 사건은 절대 부적격 인력의 입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다. 이찬희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병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이 예방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군 내부의 폐쇄성과 군중심리에 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서 밝혀졌듯이,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외부와의 단절', '권력관계 형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악마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다.

한국군의 온갖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고가 생각보다 적은 건 그나마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사람들을 입대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필자에 대해서는 조직생활 적응 못한다는 말은 나와도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잘 안나오는 것이다. 특히 조폭, 범죄자 출신 등의 비도덕적 인력의 입대는 원천봉쇄되며, 이들은 대부분 보충역이다. 운 좋게 실형을 받지 않아 입대한다고 해도 폭력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발각될 경우 보충대나 입소대에서 걸러내거나 조기 전역시킨다. 하지만, 일부 무개념한 인간들은 신생아 감소 및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전시상황이나 다름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부적격자들이 입대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정신나간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제정세나 국내의 정치상황을 봐서, 군 복무 기간을 늘리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리지? 되려 군복무기간 연장은 징병제 폐지보다도 지지를 못얻고 있다. 긴 복무기간에 비해서 보상체계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복무기간 축소로 달래던 상황이었는데, 늘린다면 반대급부로 군 복무기간 동안 보상체계나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야 할 상황이다. 최소한 연장된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던가 전시 복무연장으로 해석해서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던가 하는 식이다. 이럴 바에는 외국 군대처럼 간부들을 확충하거나 외국인의 입대를 받거나 아예 이스라엘처럼 예비군 교대복무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니면 국방세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인원에게는 군복무 대신 무거운 세금을 물려버리는 방법도 있다. 현행 국방계획에서도 2025년까지는 전체 병력은 줄이되 간부 비율을 40%로 맞추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싸움의 기본은 머릿수이지만 오직 머릿수 하나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던 시절은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없었다. 하다못해 대놓고 격돌하던 백병전의 현장조차 개별 병사의 자질, 조직, 전술 등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당장 로마군 입대 기준에 뭐가 쓰여 있는지 보자. 군단병과 보조병을 막론하고 라틴어 의사소통 능력 및 읽고 쓰는 능력. 기본적인 계산 및 상황 판단력, 전과가 아예 없을 것 등이 요구됐고, 입대 이후에도 최소 몇개월을 심사하고 나서야 정식 채용이 됐다. 즉 군인으로 입대했다는 것은 징병제, 모병제를 불문하고 사회인으로써 기본 자질은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사실, 이찬희 병장이 자신의 부모가 조폭이라고 대놓고 말을 하는 패드립을 친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인간 쓰레기로 소개한 것과 다름없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사건 조사결과 이찬희 병장의 아버지는 실제 조폭도 아니며 평범한 사람으로 단순히 후임병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허세를 부렸다고 한다. 사회 생활에서도 툭하면 아버지가 조폭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다녔다. 심리검사에서 "자신은 물론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나왔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 그러나 이찬희 병장 본인도 그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은 아니었으며, 가해자 모두 대체로 사회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격 병력들이 입대해서 문제가 커졌다는 주장은 군 가혹행위의 구조적 문제를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가 있다. 당장, 이찬희 병장 본인도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친척의 공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거의 쓰지 않고 그대로 저금하여 통장에 몇 천만원을 모으는 등, 그 또래에 비해 성실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지금은 살인마로 취급받는 이찬희 병장이 군대에 입대를 했어도 대다수의 병들처럼 중~대대급 이상 부대에 배치됐거나 관리를 제대로 받았다면 좀 폭력적인 성향의 병 정도 취급만 받고 살았을 가능성도 높다. 나머지 세 명의 가해자도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즉 이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지 군이 부적격 인력을 마구 입대시켜서 벌어진 사건이 절대 아니다.

이찬희 병장의 심리검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애초에 전문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군대의 모든 검사가 대개 그렇듯이 그냥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은 이찬희 병장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선임들에게 "할배"로 불리고 괴롭힘을 당해서 심지어 죽이고 싶다고 토로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나이 어린 동생들에게 집단으로 능욕당하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무조건 참고 있는 상태였다면 오히려 심리상태가 분노로 뒤틀려있는게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애초에 군대의 심리검사라는것이, 소원수리처럼 자신의 문제를 딱히 해결을 해줄만한 것도 아니라서 대부분은 그냥 소원수리 작성하듯이 심리검사도 적당히 괜찮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 소원수리와 마찬가지로 괜히 솔직하게 응했다가 귀찮아질 수 있기에... 괜히 문제 생기면 "관심병사여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책임이 떠넘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생활이 적성에 맞는 타고난 것이 아닌 이상, 딱히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군대로 강제징집된 상태라면 심리상태가 어느 정도는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심리검사에서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적격복무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찬희 병장도 훈련병 시절에 작성한 것에는 뭔가 좀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훗날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된 것은 나이 어린 선임들의 가혹행위, 피해의식, 열등감, 타고난 공격성 등 모든 것이 뒤틀려 발생한 비극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었는데, 결국 수도권의 모 대학교에서 재직중이던 교수가 사회판 윤일병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나마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 악마성은 이찬희 병장 일당에 비해 못할 것이 없다.

4.5 전투형 군대 전환 방침의 부작용

YTN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전투형 군대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내세워서 안보를 크게 강화한다며 (제대로 된 개선 없이)무작정 병들과 하급 간부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였으며, 그로 인해 병과 하급 간부들의 피로누적도가 크게 쌓이고, 병 관리에 대한 부실이 커진 게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군의 전투력이 강해질려면, 뛰어난 성능의 화기와 그 운용 노하우를 확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부와 병들간의 연계능력과 보급, 병참능력까지 전반적으로 상향화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강군! 전투형군!" 이라는 방안을 이루어 내라는 강요를 해대니 밑에서는 그저 병들과 병들과 함께 있는 초급 및 하급장교들만이 개고생을 하게 된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알 수 있다. 전시 전투상황은 훈련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기이다. 사기가 바닥인 상태에서의 싸움은 필패나 다름 없다. 그런데 강한 군대를 만든답시고 피로누적으로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가혹행위에 대한 관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크게 책임이 있는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현 청와대 안보실장)은 여당의 실드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치군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별 다를바 없다.

최근에 전역한 예비역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우리 부대는 안 그랬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적발된 구타 사고가 꽤 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급의 악질적 구타는 많지 않았었다. 심지어 쌍팔년도 군대조차 이렇게 한 사례는 별로 없다. 그러나 명심하자. 내가 모른다고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군대 속 작은 사회란 말이 있을 정도로 병영문화개선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에 지금도 쌍팔년도보다 못한 막장 부대는 구석구석에 조금씩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이번 28사단 구타 살해 사건을 저지른 의무대 같은 부대가 된다. 당장 방 하나에 70~80명씩 지내는 중대 단위 침상형 생활관임에도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소대의 내무부조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심하게는 아직도 80년대 수준의 화장실을 쓰는 곳도 있다고 한다. 즉,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군 전체로 일반화하려는 건 무리가 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안 그런 부대가 많다.

그리고 이 사건도 윤 일병이 화기애애한 내무반에서 만두를 잘못먹다가 죽은 걸로 처리될 뻔했던 걸 생각해보자. 이 사건은 원래 높은 확률로 단순질식사로 끝날 사건이었다. 하지만 윤 일병의 지인 중 의사가 있었고 윤 일병의 상태를 보고 의혹을 품었던 점, 목격자의 양심선언(너만 입 다물면 된다라는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까지 있었는데도!), 그리고 가해자들이 처음에 제대로 입을 못 맞추고 다른 병에게 솔직하게 때려서 죽인 거라고 말했던 점 등 여러가지가 겹쳐서 밝혀진 것이다. 군대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투명해졌다는 지금도 자칫하면 조용히 넘어갈 뻔한 사건이었는데, 하물며 은폐가 비일비재하고 인터넷따위도 없던 시절이라면 어땠겠는가? 만약 윤 일병이 원래대로 "화기애애한 내무반에서 만두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그 인근 부대의 평범한 병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단 것도 모른 채 제대한 후, 훗날 군 문제 관련 기사를 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됐었을 것이다.

병도 그렇고 부사관도 그렇고 장교도 그렇다. 군대는 각 계층마다 전부 다 작은 사회이다. 특히 장교의 경우는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간부사관 등 각 출신이 곧 파벌이다. 장교서부터 이러니 병이나 부사관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5 국방부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

맞아 죽어서 신고를 못했으니 신고를 안한 피해자 잘못입니다! (살인죄도 처벌못하는)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나 다름없다

5.1 살인죄 적용 여부

사건이 알려지기 이전의 1~3차 공판 관련 기사를 보면 가해자 중 1명인 하 모 병장의 변호인 쪽에서 오히려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음에도 무시했다고 한다. 다만 해당 변호사가 살인죄 기소를 주장한 것은 이찬희 병장 한 명뿐이고,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군 검찰이 살인죄를 선별하기 어려워서 4명 모두 기소할 수도 있다고는 했다. 가해자 측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사건 공론화를 시도한 사람 중 한 명이다. 유가족들이 진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군인권센터와 접촉하였다고 한다. 하 병장의 아버지마저 수사기록을 보고 자기 아들이 형량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이찬희 병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할 정도였다.

공범 하 병장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1~3차 공판이 열리는 동안 피해자 유가족들은 군 검찰로 부터 사건수사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군인권센터를 통해 사건수사기록을 받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사건이 공개되기 전 재판과정에서 군 검찰과 부검의가 말을 짜맞추는 등 군에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피의자 변호인이 사건을 파헤치는 황당한 사건이 되었다. 질식사로 은폐하려는 것을 걸고 넘어지기도 했고,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임 병장의 변호인이기도 한데, 이 때 유가족 대리인으로 온 군인권센터를 알게 되었고, 그 곳에 수사기록을 넘겨 주었다. 장윤선의 팟짱에서 변호사 본인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사건의 잔혹성도 잔혹성이지만, 이런 사건을 대놓고 은폐하려는 군의 태도도 황당했다는 듯.

가해자인 이찬희 병장의 폭행으로 윤 일병이 죽은 게 맞다며 이찬희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공범들이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공범들의 직접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가 최근에 여론에 밀려서 다시 살인죄의 고의성을 밝히기 위해 고심한다는 걸 보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해지고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들을 윤 일병의 진짜 사망 원인인 '구타로 인한 쇼크사' 를 적용해 처음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군에서는 가해자들에게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토 중이라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의무병은 의료보건계열 혹은 생물학계열 전공자 혹은 자격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보건의료계통의 전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 전역을 하면 당연히 환자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정상인을 환자로 만드는 일을 했겠군?

이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에서도 의경 내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하긴 이 쪽도 한 때 더 했으면 했지, 적지는 않았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이후 폭행과 부조리를 피해서 의경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반사이익을 봤다.

8월 5일, 이찬희 병장에게 강제추행죄가 추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시작한 공판에서는 이 사건을 3군사령부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공판에서 가해자들이 고개를 떨구거나 하지도 않고 표정 변화도 없이 태연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더욱 울분을 사고 있다.

군에서는 가해자들에게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검토만 하다가 2014년 9월 2일 오전 11시부로 3군사령부 검찰 측에서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가해자 6명 중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 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유 하사와 이찬희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되었으며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하기도 했다.

9월 16일 5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가해병 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 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 들였다. 2014년 10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찬희 병장은 사형, 나머지 3명은 무기징역이 구형했지만, 10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의적으로는 분통할지 몰라도,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그외 치사와 관련된 죄의 구성요건을 알아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만으로 살인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 살인죄에서 가장 중요한건 살인의 고의인데 재판부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잔인한 폭력을 장기간 행사한 가해자들의 죄질이 워낙에 악질인데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가석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은 군대와 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 상황이다.

다만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됐고, 또 가석방을 하더라도 주범인 이찬희 병장은 죄질이 나빠서 적어도 70% 이상. 그러니까 최소 25년은 복역해야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이며, 이후에도 살인자의 낙인이 찍혀 평생을 회한 속에 살 것이라는 게 위안이긴 하다. 게다가 교도소에서 또 다른 수감자를 장기간 구타하다가 걸려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사고를 계속 치고 있으니 형량의 대부분을 복역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사실상 물건너갔다. 무기수의 최소 복역기간이 법적으로는 20년이고, 보통 여기에 10년 정도를 더하기에 실질적으로는 30년 정도다. 인생 끝났다는 뜻이다.

여기서 법학적인 관점에서 한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사건 그 자체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인데 다음과 같다.

여러 명의 사람이 한 명을 상대로 조금씩 나눠 때렸는데(또는 수천명의 사람이 한 명을 상대로 1대씩만 때렸는데) 맞은 그 한사람이 사망했다. 살인죄는 누구에게 적용될 것인가?

5.2 유가족, 핵심목격자 만남 조직적으로 방해

3차례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핵심 목격자인 의무대 입원환자 김 일병을 법정에 부르지도 않았고, 증인은 달랑 2명 출석하는 등 노골적으로 상해치사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 무엇보다 유가족 측은 군 검찰에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일병 측도 유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요청했음에도 대놓고 묵살했다. 김 일병은 3군사령부 보강수사 조차도 유가족과의 만남이 거부되었고, 군인권센터를 통해서야 유가족과 핵심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군 의문사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쯤되면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면상에 티타늄을 쳐바른 파렴치한 날강도 집단이란 인증을 한 거나 다름 없다.

5.3 국정감사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군 검찰 뿐아니라 육군과 국방부 전체가 윤 일병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축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일병이 사망한 4월7일 오후 4시30분으로부터 2시간30분 후인 저녁 7시께 육군이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사망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으로 명시했다. 사고 당시 "숯불통구이 등 9개 품목으로 회식 중이었다."며 우발적인 폭행사건처럼 브리핑 했다. 사망 직후 발부된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적혀있었는데, 육군은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무시하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대변인이 계속 음식물이 막혀서 기도사망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구만? 이 같은 보도자료를 권오성 장군을 중심으로 한 수뇌부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것. 즉, 권오성 장군도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으며 육군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총동원한 사실로 들어났다. 이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무려 3달동안 쉬쉬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군 검찰부는 사건을 우발적인 폭행으로 몰고가기 위해 윤 일병 가족들의 현장검증을 대놓고 막았고, 전 군이 동원되어 국민과 윤 일병 가족을 속이기 위해 축소, 은폐 짓거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5.4 육군법무실장 김흥석 장군 고등군사법원장 내정논란

위의 사건 진행 상황 목록에서 헌병대의 수사는 완벽했다며 수사결과에 이의제기하면 명예훼손 고소드립을 난무했던 육군법무실장 김흥석 준장이 이번 군 인사이동에서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내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3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김흥석 장군의 입김이 안 분다고 하던 국방부 측의 거짓말이 들어났고, 항소함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으로 이동되자 대놓고 인사이동 시킨 것이다. 11월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가족, 군인권센터, 여성가족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 일동,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위원 일동, 김광진 의원, 김상희 의원이 모여 김흥석 장군의 엄중문책 및 고등군사법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관련 기사

5.5 사건 축소/은폐 가담자 무혐의 처분

2014년 9월 25일, 윤 일병 유가족측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가담자들에 대해 고소한 바 있다.#

• 육군 28사단 헌병수사관 :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윤일병이 병원에 도착했을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나 질식사로 조작.
• 28사단 헌병대장 : 직무유기 혐의
• 28사단 검찰단 : 사건 축소/은폐 혐의
•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 허위진단서 작성. 최초 진료를 본 민간의사가 이미 사망상태로 내려졌음에도 허위진단을 내림.
•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JTBC 단독보도를 통해 고소한 5명에 대해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5년 3월 27일, 무혐의처분을 내려졌는데, 유가족들에게 알려진 것은 무려 2015년 7월 3일!!! 거의 넉 달 가까이 이 마저도 은폐/축소를 하고 있었다. 국방부 해명이 정말 어이없는데 배송사고였다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 유치원 애들도 뻥이라는걸 다 알아 공교롭게도 사건 축소/은폐 가담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다음 달 가해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을 보면은 국방부가 가해병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후,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 유가족측은 사건 축소/은폐 가담자들을 다시 고소했다고 한다. 여기서 윤 일병 어머니는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5.6 국가유공자 지정 방해

지난해 5월 윤일병 유족 측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8월 초만 하더라도 영내 폭행으로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달에 윤일병 유족 측은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보다 한 단계 낮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교가 대놓고 대필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죄에 해당 된다. 해당 장교는 사실을 인정했고, 유족들 보는 앞에서 썼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니 군이 대놓고 사건 축소/은폐한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국가보훈처 여직원의 말은 아주 가관인데,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안 썩은 곳이 없다 기사1 기사2

이로 인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싶다. 하긴 예전에도 군이 암환자 방치하다가 사망해서 그 유족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신청하다가 거부하자 소송으로 겨우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5.7 국군양주병원의 진료차트 조작

윤일병이 처음 연천보건의료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응급처치로 호흡과 맥박이 한때 돌아왔다. 그래서 이때 의료진은 바로 민간종합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권유했지만 군은 사건/축소은폐하기 위해서 대놓고 묵살하고 국군양주병원으로 거쳐서 1시간가량 머문 뒤에야 민간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국군양주병원 입원 당시 이재혁 육군 군의대령 및 담당 군의관인 이모 대위와 김모 대위가 민간병원 진료차트에도 없는 기도와 인두에 구토와 음식물 많았다고 함이라고 언급해 조직적으로 사건 축소/은폐 정황의 명확한 근거가 발견된 것이다. 이 차트를 본 경기도 의료원 응급센터장이 "도둑이 제 발 저려서 빨리 쓰고 싶은 걸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이게 지금 사인을 질식사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라고 말할정도니.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군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6 사건 여파

/사건 여파 문서 참고.

7 사건 이후

7.1 보호 관심병 관리제도 개선

기존의 보호 관심병 관리제도는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들을 A급(특별관리), B급(중점관리), C급(기본관리)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명칭 자체가 문제아로 인식된다는 시각이 매우 강했고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다. 또한 등급 마저도 지휘관 재량으로 선별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2015년 2월 16일,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했다. 기사 그거 한다고 뭐가 나아지나? 이후 발생할 사건 때 아무것도 안해왔다고 욕을 안먹을 수 있다!

7.2 이찬희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추가범행

이 지경에 이르자 사람들은 이찬희 병장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일반 교도소 내에서 조폭들이 행패를 부리는 건 흔한 일이지만 미국 교도소처럼 교도관들이 대놓고 방치하는 곳이 아니면 대놓고 괴롭히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찬희 병장은 일반 교도소도 아니고 국군교도소에서 이런 짓을 했다. 어떤 놈일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

이찬희 병장은 살인죄로 선고를 받은 뒤에도 정신을 차리긴 커녕 국군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또 폭행과 성희롱, 가혹행위를 일삼아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악랄한 고참병도 이렇게까지 심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는 이찬희 병장이 사이코패스의 수준을 넘어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라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즉 인간으로서의 영혼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관련 기사 감옥안에 근육빵빵한 진짜 형님들만나서 쪼인트 까여 봐야돼 쟤 아버지말고

SBS가 피해를 입은 전 수감자의 증언을 단독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국군교도소 안에서 나이부심+형량부심을 부렸고,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을 모욕하다 못해 유족까지 조롱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냥 병신 관련 기사 이 소식을 들은 윤 일병의 어머니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찬희 병장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관련기사

아래는 피해 수감자가 들은 이찬희 병장의 발언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찬희야. 만나서 반가워.

윤 일병 걔도 너처럼 대답을 잘 안했는데 너도 걔같다. 너도 당해볼래? 너도 걔처럼 해줄까? 걔가 죽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피해 수감자마저도 소름이 끼쳤다고 말할 정도면 호러물이 따로 없는 상황. 답이 없다. 3심도 안 나왔던 때인데 뭔 깡으로 저랬을까?
뒤늦게나마 반성의 뜻을 표해서 형량도 줄여줬다며? 그건 악어의 눈물이었구나. 이야 이젠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극도 벌이네...

국군교도소의 허술한 수감자 관리에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수감자 관리를 헌병 간부들이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헌병 병들이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찬희 병장이 다른 수감자에게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심지어 창문 너머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 사실 병 입장에서 보면 의무 복무하는 상황이고 권한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찬희 병장을 관리하려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원래 이런 문제 때문에 교도병은 수감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리는 부사관급 이상의 교도관이 맡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수감자 중에 병 계급으로 이찬희 병장처럼 초장기형을 받은 사례가 없다 보니 그런 측면도 있다. 사실 명목상 적극적인 접촉은 부사관이 하게 되어 있지만 교도소 내에서 적지 않은 통제를 근무병이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헌병의 경우도 중요한 건(재판 진행같은)에 대해 대화를 하지 않을 뿐이지 충분히 수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한다.

이외 이찬희 병장을 국군교도소 혼거방에 수감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징역 35년이면 양형기준상 아무리 관대하게 잡아도 28~30년은 교도소에서 지내야 하니까, 사실상 중간 출소가 가능하다는 것 빼고는 무기수나 다를 바가 없다. 보통 수감기간이 구속기간을 포함한다는 걸 감안한다. 수감중에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이상 형량이 증형되었으면 증형됐지 결코 감형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찬희 병장의 형량은 전술한 35년에서 최소 1년이라도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결국 이찬희 병장은 1988년 생인 관계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멸망해서 법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미국식 엄벌주의를 정면으로 도입해 교도소가 진짜 포화상태가 되지 않는 한 만 60살이 되기 전에는 어지간해서는 석방될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늘면서 법조계에서는 무기수들의 가석방이 봉쇄되는 걸 막기 위해 장기 징역의 가석방 기준을 현재의 80% 안팎에서 50~60% 정도로 완화하고 무기수도 과거처럼 가석방 자격 부여 시점에서 +10년이 아니라 그냥 자격이 부여되면 가석방을 시켜주는 쪽으로 가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찬희 병장처럼 대형사고를 치는 자들 말고 얌전히 지내는 자들의 경우다.

그런데 국군교도소 수감자는 사형수와 장교나 장기부사관, 군무원 정도를 빼면 전원 1년 6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즉 단순 폭행사범이나 가혹행위범, 성추행범 혹은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자 등 소위 '잡범'이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데다 어쨌건 빨간줄 긋더라도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하기에 막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이찬희 병장이 악용했다는 것이다. 원래 장기수는 미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도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형수가 그나마 1998년 이후 교도소 내에서 통제가 되기 시작한 게 역설적이지만 사형집행이 동결되고 나서 이들이 사형은 당하지 않지만 교도소에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고분고분해진 뒤의 일이고, 무기나 20년 이상 받은 수감자들이 되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폭들이 감히 건드리지도 않는 악질인 경우가 많다. 방장도 이들을 손대지는 못하고 그냥 사고 못치게 막는 수준이며, 대부분 독방에 수감되고 교도관들도 일반 수감자들과는 태도를 달리한다. 그 흉악범들에게도 이렇게 두려운(혹은 꺼리는) 존재인데, 잡범들을 가둬 놓는 교도소 혼거방에 넣었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 지 뻔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긴 했지만 지적장애가 없었다고 해도 결국 똑같이 당했을 것이다.

또한 SBS 추가 보도에서 국군교도소 내에서는 라면취식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찬희 병장은 라면을 좋아해 몰래 먹는 건 물론, 흉기로 사용이 될 수 있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가위나 손톱깎이도 쉽게 빌리는 등 수감자 관리가 매우 허술했다. 특히 이찬희 병장이 가위를 가지고 들어갈 때 다른 수감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24시간 계속 경계했다고 한다. 국군교도소 안에 진정함이 있지만 아무도 그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을 정도니, 결국 국군교도소 관리 소홀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

이 와중에 이찬희 병장은 정신 못 차리고 오히려 피해자 중 한 명을 맞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 그러나 당시 목격자들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심지어 같은 방 수감자에게 허위 진술까지 요구한 것이 밝혀졌다. 그나마 수감자들의 양심 수준이 내부고발자를 부대 막내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인간들보다는 나은 편이었는지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고소당한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져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 지능이 낮건 높건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되면서 결국 이찬희 병장 같은 악마들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지능도 낮아서 대응을 못하는 것이지, 지능이 낮아서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 건도 황당한 것이 그가 국군교도소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처음 파악한 것이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였다. 주먹구구식 입대 검사 탓에 입대 시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교도소 입소 전의 복무 기간 중에서도 복무 부적합자임을 파악하지 못한(혹은 은폐한) 것이다. 물론 진짜 지적 장애인은 아니고 경계선 지능으로 추정되지만 적응을 못 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사 처음 알려졌을 때 피해자도 가혹행위 저질러 왔을 테니 도찐개찐이라던 사람들 이불킥.

군인권센터의 브리핑에 따르면 언론에서 말한 피해자는 총 3명이지만, 군인권센터 자체조사에서 2명이 추가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 누군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지만 이찬희 병장과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찬희 병장은 독방으로 이감된 상태다.

2015년 10월 28일, 국방부 검찰단은 이찬희 병장을 교도소 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 검찰이 기소한 죄명은 총 7가지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상습 강요,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모욕, 무고, 강제추행 미수, 상습 협박...... 군 검찰은 이찬희 병장에 대해 30년을 구형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윤일병 사건과 이번 사건을 결합하면 최대 5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다만 군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이찬희 병장의 죄질을 감안해도 일반 사회의 형량과 괴리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길어야 35년에 10년 정도 추가되어 통합 선고하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가석방 기준도 3분의 1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이찬희 병장이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형량이 확정된 뒤 새로 받았다면 맞는 말이지만 이찬희 병장은 기존 형량이 확정되기 전에 새로운 혐의로 다시 기소된 거라 재판을 다시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5년 12월 30일, 1심 보통군사법원은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이찬희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원래 징역 35년에서 3년 더 선고받아서 38년이 된거다. # 이는 30년에서 크게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많이 감형한 이유에 대해서 "이찬희 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지딴에 잘못을 뉘우치긴 지랄 염병 꼴값을 떤다 모욕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보다는 사실상 통합심리해야 할 상황에서 어차피 35년이 사실상 확정된 이찬희 병장에게 추가할 수 있는 형량은 길어야 15년이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기존에 선고된 법정 최고형이 42년이고 그마저도 계획적 강도살인으로 법적 죄질은 이찬희 병장과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 이상의 형량 부과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형식적인 처벌을 내렸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일단 2심은 통합심리하게 되었다.

7.3 엄청난 뒷북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발표

2016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일병 사건을 포함해 2014년 한해 일어난 군부대 사건의 직권조사를 발표했다. (관련글)

2014년 8월, 군인권센터가 언론을 통해 먼저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밝혀진 뒤로 두달전에 이 사건을 기각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랴부랴 재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병이 22명(26%)이었고, 간접적으로 들은적 있다는 병은 9명(11%)에 달한 걸로 밝혀졌다. 당시 부대원들이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구타·가혹행위를 신고해도 형식적으로 접수되어 개선되지 않는 문제, 제3자 신고의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부대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등이다.

2016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찬희 병장 국군교도소 폭행 사건 관련해서 직권조사를 발표했다.(관련기사) 조사결과 국군교도소는 지난해 3월 교도소 입소 당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신지체 장애 3급 수준의 A(22)씨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이찬희 병장과 같은 방에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가벼운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혼자 두기보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는 게 국군교도소의 설명이었지만 그럴 거면 재소자가 아니라 교도관이 도와줬어야 했다. 또한 이찬희 병장처럼 악질적이지는 않았지만 A씨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2명의 병도 폭행·가혹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이들에 대해 별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강요당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를 처음 면담했을 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면서 "A씨는 성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고, 수용 뒤에는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것보다 정신지체 3급인 사람이 어떻게 군대에 들어왔는지부터 수사하는게 우선일 것이다.

7.4 이찬희 병장 측 변호사의 양심선언

2016년 10월 6일, 재판에서 이찬희 병장의 변호를 맡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모 법무법인 소속의 아무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양심선언을 했다. #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질식과는 아무 상관없고 오직 구타만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유인 즉 이찬희 병장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직전에 윤승주 일병이 "소변이 나왔다"고 말하는 등 정황상 질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으며 기도에 음식물이 고여있는 것은 사후간섭일 뿐 질식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덧붙여 아무개 변호사는 이렇게 해서 해당 부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발버둥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8 기타

JTBC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보고합니다! 4시 정치부회의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이 폭로된 다음부터 매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첫 발제 당시 이 사건을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이라고 평하였고 진행자인 최상연 정치부장은 방송 중에 "제 아들이 곧 입대를 하는데 이 사건을 보니 군대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 사실, 이것은 군 입대하는 아들을 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심경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 하다.

이제는 병들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길 모양이다. 사실, 이것이 별로 특이하지는 않은 게 군대는 원래 무슨 사건만 터지면 항상 병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해왔었다. 맞아 죽어서 신고를 못했으니 신고를 안한 피해자 잘못입니다!이 인터뷰 전에도 군의 비협조로 당시 의무대 입원환자 김 일병이 윤 일병의 유족과 연락하지 못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김 일병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발표하여 불쌍한 김 일병은 안 그래도 윤 일병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상태였는데 군 발표로 인해서 악플에 시달리고 신상털이까지 당하여 친척집에서 살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드는 지경까지 갔다고 한다. # 다행히 김 일병은 이후 호루라기 재단이 수여하는 '호루라기 인권상'을 수상하여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되었다.

윤 일병 사건을 처음 신고한 김재량 상병(사건 당시 기준, 의인상 수여 당시는 병장)은 참여연대에서 2014년 의인상을 수여했다. 김 상병은 수상소감에서 일곱 살 어린 남동생이 군대에 가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눈이 뒤집힐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신고가 군 쇄신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상병은 가해자 중 한 명인 지 상병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고 사건의 전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 상병에게 자수를 권유했으나 이 병장한테 맞아죽는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사건 은폐를 유도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체구가 작았던 윤 일병에게 종종 안부를 묻곤 했다는 김 상병은 윤 일병이 아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을 받아도 기쁘지만은 않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을 때 행사장이 숙연해지기도 했다.

신고 이후 김상병은 다른 부대로 강제전출을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부대에 소문이 퍼져 간부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부대원들에게 기수열외를 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심각하게 부실한 국방부와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대목. 김재량 병장은 전역 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히며 그것을 위해 공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윤일병 사건에 대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은 "군 복무 부적격자를 철저하게 걸러내어 이찬희 병장 같은 인원이 군복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개월 후 김관진의 임기만료로 국방장관은 한민구로 교체되고...

윤 일병의 유가족이 병원 진료비 문제로 제2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6일 지적했다. # 베댓:보면 볼수록 참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나라입니다

9 유사 사건

상세한 내용은 /유사 사건 참조.

이 천인공노할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강도는 달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는 것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었다. 군대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아니, 정부와 군 상층부가 강한 군대를 천명하면서도 정작 군인들의 복지 및 훈련 강화로 인한 여파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무관심하다보니 병 및 하급 장교와 부사관들 사이의 병영부조리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조금씩 드러나던 군 내 사건사고가 이 사건을 계기로 봇물이 터지듯 보도된 것. 여러모로 2014년은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부조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면 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폭력으로 위부터 다 때려눕히자.

그리고 이런 사건들의 가해자는 대부분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2차세계대전때 온갖 끔찍한 일을 자행한 독일군과 일본군 장병들 또한 대부분 고향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 위험인물의 입대를 막거나 관리하는 것만으로 가혹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교들의 세계에서는 2010년까지 ROTC가 학사장교에게 밥먹듯 자행했다. 특히 모 군단 특공연대에서는 학군 모 기수의 중위가 같은 년도에 임관한 학사 모 기수의 소위를 재미삼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해자는 대대장과 출신 대학교가 같아서 되려 피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인사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