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경기권/서울확장론

< 행정구역 개편‎ | 경기권(서울확장론에서 넘어옴)
행정구역 개편
지역별경기권충북권전북권경북권제주권
강원권충남권전남권경남권이북 5도
특별시/광역시 승격 논의부산특별시
고양광역시부천광역시새만금광역시성남광역시섬진광역시수원광역시
안산광역시안양광역시용인광역시전주광역시창원광역시청주광역시
특별시/광역시 확장 논의서울확장론광명시 서울 편입론경인통합론서울경기통합론
부산확장론인천확장론대구확장론광주확장론대전확장론울산확장론
도 신설 논의강원남도경기북도경상동도
이 문서에는 집단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틀이 달린 문서에는 독자연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들은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반론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기 전에 문서 내 검색을 통해 중복된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단연구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서울특별시의 영역 확장에 관한 문서이다.

2015년 현재 서울특별시 면적은 605.25 km2로, 같은 복합 수도인 일본 도쿄 2,188.67 km2, 영국 런던 1,572.1 km2, 독일 베를린 891.85 km2, 이탈리아 로마 1,285 km2, 중국 베이징 16,808 km2[1] 등의 주요 국가의 수도의 면적과 비교하자면 서울특별시의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 게다가 서울특별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도 특별히 더 넓은 편도 아니다. 따라서 오히려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동북아, 세계화 시대에 맞춰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면적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논지로, 후술할 광역통합론과 함께 주로 시장주의적 우파가 지지하는 방안.[2][3] 또한 일부 확장론자들은 서울의 면적이 위상과 인구에 비해 좁고, 그 협소함 때문에 가용토지가 부족하여[4] 도시계획에서 차질이 생겨서 대대적인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단순 시역 확장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annexation-a.jpg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신도[5]를 흡수하여 확장한 서울특별시. 실질적 생활권(및 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따른 추가확장이다.
(갈색선은 남양주시 별내/구리시 갈매와 하남시 일부, 부천시 오정구 일부까지 추가 편입할 경우)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annexation-b.jpg
불가사리?
인접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병합하여 확장한(...) 서울특별시.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직접 접경하는 경기도 도시 중 도농통합시를 제외한 도시들을 편입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1963년 대확장 이후 서울특별시의 본격적인 행정구역 추가 확장이 단행된다면, 서울특별시에 추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과천시, 광명시,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단지, 하남시 (특히 위례신도시, 미사동), 고양시 신도, 구리시 갈매 등이 꼽힌다. 위에 언급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경기도 지역을 서울 행정편입할 경우 서울시 면적은 720.87㎢, 고양시 신도와 광명시, 과천시를 병합할 경우의 서울시 면적은 733.784㎢가 된다. 광명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항목 참고.

1995년 행정구역 대개편을 앞두고 당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속했던 고양시 덕양구 중 구 신도면 지역과 남양주시 별내동 일부, 구리시 갈매동 일대와 기타 서울 주변 그린벨트 지역을 서울특별시로 편입하여 시역을 확장하자는 소수의견(관련 기사)이 나온 적은 있었다. 서울 분할 떡밥에 묻혀버리긴 했지만... 만일 당시 정관계가 서울 분할 떡밥 대신에 이쪽 방안에 매진했다면, 단행되었을 경우 고양시 덕양구 일부,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일부와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일대가 서울특별시에 1995년 3월 1일에 편입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비대화 및 서울 공화국 현상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서울의 경쟁력 제고와 별 상관없이 그저 실질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화라는 논지에서 과천시, 광명시 등 서울특별시에 생활권이 거의 종속된 특정 위성도시 및 일부 인접지역(고양시 신도, 하남시 미사 등)만 서울로 흡수하자는 분파[6]와 과천시, 광명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등 여러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서울로 흡수하자는 분파로 나뉜다.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구리주민들에게는 유감스러운 것이겠지만, 구리시는 광명, 과천과 같은 서울 생활권에 속한 위성도시가 아닌 안양, 부천 등 기타 일반적인 위성도시에 포함된다.

더불어 수도 영역을 타국과 절대면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도광역화의 사례로 언급되는 베이징이 중국 전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8%, 도쿄도의 경우는 0.58%인데 비해 서울특별시는 이미 남한 면적의 0.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국토의 0.65%를 차지하는 그레이터 런던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다만, 통일이 되면 서울특별시는 통일 한국 면적의 0.3% 미만이긴 하다. 다시 말해 여타 국가의 수도들이 근대까지도 워낙 비좁은 행정구역을 유지해 오다가 도시팽창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근처 행정구역들을 한꺼번에 잡아먹고서야 해결했던 문제[7]를 서울은 강남이 본격 개발되기 이전인 1963년에 일찌감치 영역을 확장해 이미 해결한 상태. 평양직할시가 전국토의 0.9% 정도를 점유하고 있긴 한데 이건 위 쪽이 비정상적인거고. 따라서 서울의 면적이 넓지 않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선 서울의 면적을 늘리는 것이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논리제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방 도시들의 경우 면적의 확대는 경제 기반인 대규모 산업시설의 유치로 이어져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8],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순위권에 드는 거대기업들이 잔뜩 몰려있는 서울시가 땅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인가? 오히려 서울에 못 짓게 하려고 난리인데?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의 면적을 늘리면 서울의 경쟁력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정치적 선동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서울'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장난이 아닌 현실에서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은 해당 편입지 주민에게 집값 상승 등 실질적 경제적 특혜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서울시를 본격적으로 추가확장 하기 앞서서 피편입지역과 기존 서울시 주민들의 여론, 서울 추가확장 이후 서울 편입 추가 요구 억제 문제 등의 현실적 제약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확장론 중에서 인접 위성도시들을 싸그리 합병하자는 방안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며,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시정차원에서 과천시나 광명시 정도만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주장이 확장론의 주류이다. 다만 서울연구원의 한 문서에서는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 차원에서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고려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언급이 나와있기는 하다(PDF 파일 기준 110쪽, 인쇄문서 기준 99쪽). 사실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시에서는 서울 편입 대신에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인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게 그 지역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지역 내에서 서울 편입을 원하는 여론이 존재해오던 동네인 광명시나 과천시 조차도 시청 차원에서는 자치권 문제 때문에 서울 편입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전국 단위의 행정구역 대개편 시에 광명시 일대와 하남시 일부는 역사, 생활권 등의 여러 문제[9] 때문에 어찌어찌하여 서울 편입이 승락될 여지는 남아 있으나[10], 안양, 성남, 고양 등의 위성도시들이 죄다 서울로 편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11] 중앙정부로서도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이 싸그리 서울로 합병되는 시나리오를 가장 꺼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지역번호 02를 쓰는 과천시, 광명시 일대와 고양시 일부, 하남시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을 서울의 한 자치구로 단순 편입시킨다면 안그래도 서울시내 국번이 이미 과포화된 상태인데 이들 편입지역을 02로 바꾸는 것부터가 큰 문제다. 서울통화권으로의 온전한 편입은 수도권 광역대통합 개편시에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이 대거 서울로 편입되느니 차라리 경인축의 연계 강화를 명분으로 한 경인통합 혹은 수도권 광역행정의 근원적인 대통합을 명분으로 한 서울특별도 광역대통합[12] 개편의 명분과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특별시 편입 구역을 사실상 생활권이 서울시 시내나 다름 없는 일부 위성도시에 조심스럽게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13]

여담으로 서울시정연구원 김찬동씨가 내놓은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안 논문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 단행할 경우 통합된 자치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타 지자체의 일부 지역의 편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긴 하다.

서울 편입 요구가 나오는 지역으로는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특히 구 서부면 지역), 고양시 덕양구 옛 신도읍 지역 등이 있다.

시역 확장 방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위성도시 중에서 생활권 상 서울 종속도가 가장 심한 광명시만 서울 편입하는 안
  • 서울 생활권인 광명시, 과천시와 고양시 덕양구 일부(옛 신도읍 지역)와 하남시(옛 서부면 일부) 서울 편입하는 안
  •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
  • 서울특별시와 접하는 위성도시들(안양, 고양, 부천, 의정부, 성남 등)을 서울로 싸그리 편입하는 안

2.1 마을 단위의 서울 편입

2.1.1 과천시 주암동 일부 (기초번호 13818, 13819 지역)

47번 국도 양재대로 이북의 장군마을 지역은 서울시 연구원도 있고, 편입이 타당하긴 하다. 크게 잡아서 경마공원을 제외한 주암동 전부를 편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장군마을을 제외한 주암동 지역은 현재 화훼단지인데 뉴스테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편입 여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레저세(마권세)도 인하된 마당에 과천 인구의 15%를 차지하게 될 이 지역의 서울 편입을 세수 확보가 절실한 시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2.1.2 위례신도시

추후에 행정구역에 관한 분쟁 소지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꽤 있다. 특히 하남시 지역의 경우 확실히 서울 생활권이다.[14] 다만 성남시측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위례신도시와 접경하는 장지지역은 서울의 변두리[15]라는 문제와 학군 때문에 서울 편입에 탐탁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일단 2015년 12월 7일 기준으로 송파구-성남시-하남시 간 경계 조정이 실시되어 적어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행정구역이 갈라지는 상황은 막게 되었다. 물론 이걸로 완전히 해결된건 아니지만...

2.1.3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지구

이는 행정구역 경계(그것도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체단체 간 경계)를 무시하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부와 함께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여 생겼다. 이는 마치 과거에 개봉동과 광명리(광명동)를 한 구역으로 묶어서 주거지로 개발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락리버시티의 중랑천반대편은 도봉구로 서울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거나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았어도 일단은 서울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서울의 철거민이 이주하여 노원마을로 불려 서울로 출퇴근하여 먹고 살았으며, 세금도 서울에 냈다고 한다. 사실 경계가 이렇게 된 것은 문제의 장암동과 상계동을 가르는 경계에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조그만 하천이 있(었)기 때문.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이 하천 때문에 여기까지 서울시 경계로 획정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그 장암동은 의정부IC로 인하여 의정부 시가지와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의정부 쪽으로 통학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서울 누원초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는 된 상태. 여담으로 안철수 당시 국회의원 노원병 후보가 이곳을 서울 노원구 상계동으로 착각하여 선거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이 지역의 서울 편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3년에 논의된 적 있다.# 2013년 10월에도 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가 터져나왔다!

2.1.4 고양시 옛 신도읍(+화전읍) 지역

현재의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지축동, 효자동, 북한동, 화전동, 덕은동, 용두동 등에 해당된다. 광명, 과천, 부천 원종·고강, 구리 갈매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었던 지역이었다. 다만 이를 두고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부러 묶어버리고(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이다.) 경기도 고양군(당시 행정구역)이 이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했다는 카더라도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지역을 관할하는 향토사단인 수방사 제56향토보병사단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다. 참고로 대덕동 주민들이 2006년에 서울편입 청원운동 한 적 있다.# 통일이 되면 서울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적인 이유로 그린벨트로 편입시킨 지역인 만큼[16], 군사적으로 기존의 서울 서북부 시계에 비해 보다 전방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다만 덕은동(특히 경의선 이남)과 북한동은 생활권상 확실히 서울 생활권이며 군사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듯하다.

2.1.5 하남시 감이, 감북, 초이동

여기는 비록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지역번호는 02를 사용한다. 참고로 이 지역은 하남시의 다른 지역과는 산으로 막혀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생활권이 아주 분절된 상태이다. 심지어 학암동의 경우 산과 군골프장에 완전히 막힌 실질 월경지인 상황이다.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 시경계가 조정되어 학암동도 하남시 다른지역과 도로로 연결은 될 예정이고 감이 감북 지역도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오히려 연담도시화로 인해 더더욱 강동송파 생활권과 더 밀접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2016년 현재 위례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에서 행정구역 통합[17] 요구 분위기가 피면서 입주민들 일각에서는 서울 편입을 원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2.1.6 김포시 고촌읍 일부, 계양구 일부

경인 아라뱃길 및 굴포천을 기준으로 한 경계 조정 안이다. 김포시가 큰 섬이 되면서 김포섬에 속하지 않은 김포시와 아라뱃길과 굴포천 서쪽의 계양구를 서울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논란이다. 일단 굴포천과 아라천 동쪽은 모두 서울에 편입하는데 굴포천, 아라뱃길, 굴포-아라 연결 수로 사이에 둘러 싸인 조그만 섬(이하 상야섬이라고 지칭)을 김포시로 편입할지 모두 서울로 편입할지 아니면 상야섬을 남북으로 재분할 하여 북쪽만 서울에 편입시킬지에 따라 편입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대신 서울시도 아라뱃길 서쪽의 개화동을 김포에 내놓고 굴포천 서쪽의 오곡동을 인천에 주어야 한다.

인천과 서울간의 교환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 워낙 변두리라 지리덕후조차도 별 관심을 안보인다 강서구에서는 김포시에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포시에서는 거부. #

인천광역시에서도 이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어 서울특별시에 내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반대급부로 오곡동을 받는다 해도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2 광명시 서울 편입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gwangmyeong.jpg

해당 문서 참조. 어째 하위 항목이 이 항목보다 더 긴 것 같은 건 기분탓이다. 워낙 분량이 많아서 이 문서로 통합되지 못했다. 사실 리그베다위키/나무위키에서 행정구역 개편 문서 시리즈가 생기기 한참 이전부터 광명시/서울 편입 문제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오던 문서라...

2.3 구리시 서울 편입

구리시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고, 양주군 구리면이라 하여 중랑구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일부에서는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구리시가 서울시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잘못된 얘기가 널리 퍼졌다. 일단 이 단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 당국에서는 서울 편입을 검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일부 구리주민들이 서울시(혹은 광진구)를 짝사랑했다는 얘기는 맞다.

하지만 광역 생활권이 아닌 중소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단순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서울 생활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18] 양주군 구리면도 일제가 산맥 건너편에 있는 두 개의 면(망우리면+구지면)을 억지로 통합한 것이라 역사적 명분도 약하다. 오히려 구리시는 서울시와는 아차산과 용마산 산맥 사이로 시가지가 분절되어 있지만 남양주시와 시가지가 연담화되어 있고[19], 남양주시와는 학군, 행정인프라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동일생활권이다. 게다가 구리시는 서울통화권(02)이 아닌 경기도 통화권(031) 이다. 만일 구리시가 서울 편입이 된다면 구리시와 연담화되어 있는 남양주시도 서울에 편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구리시가 서울특별시 구리구로 편입될 경우 과천시의 경우보다는 낫지만 서울시내의 과소 자치구가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가 확장하여 광명시나 과천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구리시 역시 서울시에 편입될 가능성이 낮고, 타당성도 낮다. 또한 광명시의 경우[20]와 다르게, 아니 애초에 구리시의 경우 광명시와 같은 정치적 참여 사례가 없다!

또한 전화, 하수도, 택시사업구역 등 일부 분야가 이미 서울로 편입된 광명시와 다르게 완전히 경기권인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이미 과포화된 서울지역 4자리 국번 부여 문제부터가 골칫거리로 다가올 것이다. 사실 서울전화(02) 편입 문제를 구실로 정부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기도, 인천 지역의 서울전화 편입을 철저히 억제해왔는데, 이미 서울전화에 편입된 과천, 광명 일대 및 고양 일부, 하남 일부가 서울로 편입되는 경우도 아니고 031을 쓰는 경기도 지역이 서울로 편입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앙정부의 입장은 구리시가 남양주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21]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역사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동네이기도 하고, 2009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가 통합 촉진 팜플렛을 뿌렸을 정도로 구리-남양주 통합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초에 1995년 전국 단위 대규모 도농통합 개편 당시에도 구리시·미금시·남양주군의 통합이 고려된 적이 있다.[22] 따라서 광명시, 과천시의 경우와 다르게 구리시의 경우 남양주시와의 통합이라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한 대안(그것도 1995년에 도농통합의 일환으로 고려된 적이 있을 정도)[23]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승인할 명분 및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2009년 통합 논란 당시 구리시민 절반 이상이 반대를 했었는데 이 와중에 차라리 어디에 붙을 거면 차라리 서울로 가겠다라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온 말에서 확대가 된 것으로, 하필 토평동 주민들이 가까운 광진구에 붙자는 플랜카드를 당당히 붙인 게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구리에 대한 남양주민들의 반감이 더 극대화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 아줌마들의 핌피.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지역 내에서 가장 비싼데 얼마나 더 오르는 걸 보시려고?

참고로 이 때 구리시장의 입장과 구리 지역 다수 여론은 일관되게 현상유지다. 뭐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우리끼리 잘 먹고 살고 싶은데 남양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니까 화가 났던 것. 사실 시장 입장에선 아무리 수도로서의 위상이 높아도 서울의 일개 구로 바뀌게 되니[24] 구리시와 자기 자신의 위상이 낮아지게 되는 듯한 시나리오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25] 다만 그 지역의 극단적인 여론이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보단 확실히 자기에게 덜 위협이 갈만하다 판단했는지 방조를 한 듯 하다.

아무튼 중앙정부가 구리-남양주 통합을 추진하려던 시기에 구리시 일각에서 서울 편입 논의가 나오자 이에 빡친 청와대가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평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참고로 구리 토박이들 중심으로, 2009년의 서울 편입 주장은, 단지 남양주로의 강제 통합에 대한 반대 표현(정치적 레토릭)으로 보고, 서울 편입론 자체를 일축하려는 정서가 있다.[26]

만일 구리-남양주 통합이 재추진되어 끝내 통합을 달성한다면, 아천동이나 갈매동, 교문동의 딸기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리 지역의 서울 편입론 자체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통합 남양주시는 경기 동부권의 중추 도시로 성장하려고 하지 서울 편입을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기 때문.

2.4 과천시 서울 편입

안양권 통합 논의에서, 오히려 과천시에서는 안양권 통합보다는 서울 편입 논의가 더 나오고 있긴 하다. 과천시가 한때는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서 잠정적인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역사가 있었고, 전화번호도 02이며 서울시 기관인 서울대공원과 서울경마공원이 과천시내에 조성되었다. 1990년 전후로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해제될 때 주민들이 서울 편입해달라고 항의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광명시의 경우와 다르게 대체적으로 서울 편입에 대해 과천시민들은 시큰둥한 입장으로, 오히려 과천시의 존치를 선호하는 것이 2000년대 부터 대체적인 지역 분위기이다. 참고로 서울 편입에는 시큰둥할지라도 안양 편입에 결사반대하는 것이 이 지역의 분위기. 이는 과천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소규모 지자체 혹은 소규모 전원도시라는 이점이 사라진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집값이 강남급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듯 그리고 광명시의 경우와 다르게 서울 시가지와 산맥(남태령)으로 분절되어 있고[27] 생활권 상(특히 학군)으로도 부분적으로는 안양권이다.

인접한 경기도 도시와 비교적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고 서울과의 생활권 분리 문제에서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28] 광명시의 경우[29]와 다르게 과천시는 안양 인덕원과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안양 생활권으로의 온전한 편입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30], 문제는 과천시에 박아놓은 서울시 산하 시설인 서울대공원과 서울경마장.

조선까지의 전통적 군현(구 과천군)의 중심지가 서울로 편입되는 것[31]도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서울 편입시에도 과천시의 규모가 문제가 된다. 광명시의 경우 서울 편입시에 서울특별시 광명구라는 자치구로 편입되기에 인구, 면적 상으로 대충 서울시내 자치구의 평균이 되기에 문제가 없지만 과천시는 인구가 10만명도 안되기에 서울 편입시에 서울시내 최악의 과소 자치구가 되기 때문. 이 때문에 만일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단행된다면 '서울특별시 과천구'라는 온전한 단일 자치구로 편입되기 보다는 '서초구 과천출장소'라는 형태로 편입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32] 일단 47번 국도 양재대로 이북의 장군마을 지역은 서울시 보건 연구원도 있고, 편입이 타당하긴 하다. 장군마을과 경마공원을 제외한 주암동 지역도 서울에 편입할 만한 이유는 있다.[33] 현재 이 지역은 화훼단지인데 뉴스테이 사업이 시행되면 과천 시민의 15% 이상이 바로 서울에 연담된 곳에 사는 꼴이 되는 반면 과천지식정보단지 및 과천지식정보단지역 개발로 안양시 방면으로도 연담화가 될 예정이라 과천시 내부에서 지역 갈등이 예상된다.

참고로 과천시에는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이 있다. 만일 과천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이것때문에 경기도와의 갈등이 깊어질 여지가 있다.

2.5 김포시, 강화군 서울 편입 떡밥(?)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작자들 중에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도 있었다! 김포시나 강화군 또한 서울특별시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있다(...). 통일에 대비해서 강화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여 서쪽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식. 여기에 파주시도 끼어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김포나 강화를 서울로 편입했다가는 시역이 비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역이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문제도 있다. 게다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방지역인 김포나 강화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 자체가 수도방위에 부담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수방사가 저걸 어떻게 감당하라고?[34] 따라서 서울시계를 서쪽으로 넓히는 차원에서 김포, 강화를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논의는 통일이 되고서야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예전에 서울 편입 예정지로 잡혔다가 서울 편입이 무산되었고 지금도 서울 편입 떡밥이 존재하는 동네들이 있는 마당에 김포나 강화의 서울 편입 논의 자체는 타당성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비현실적인 선거철 전용 떡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된다.

3 경인통합론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incheon-annexation.jpg
경인통합 후 서울시 모습[35]

자치구를 표시한 상상도[36]

서울생활권이 아닌 규모 있는 위성도시들까지 합친 서울시보다는 모양새가 더 낫긴하다

내륙도시라는 서울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항구가 있는 인천광역시(인천권)를 흡수하자는 논의. 도쿄도(都)의 대한민국 버전1 이 경우 서울은 인천항, 인천공항 확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인천은 애지중지 개발해 온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의 계기를 얻고[37] 인천의 구도심인 동인천, 주안의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경인선 지역(인천, 부천, 광명)이 다른 근교지역에 비해 서울시가지와의 연담성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서[38] 경인통합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3.1 편입 대상 지역

경인통합이 단행될 경우 인천광역시의 자치구 지역은 당연히 서울 편입 대상이 되며, 경기 서부권의 몇몇 도시들(부천시, 시흥시(특히 소래권)[39], 광명시 정도)[40][41][42] 또한 곁다리로 통합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만 인천권과 서울의 직접적 연결통로인 부천시 정도만 추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행정구역 비대화 문제 및 북한과의 대립이라는 안보적 문제 때문에 인천광역시 중에서 자치구 지역만 서울특별시로 편입되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경기도에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역시 통일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 편입에 반대하던 김포시는 땅을 치고 후회할 듯. 그리고 경기도 옹진군청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미추홀구 용현동이 되겠지(...)

3.2 행정

기존의 인천광역시 일부 자치구의 명칭은 남구 → 주안구 or 미추홀구, 중구 → 제물포구 등의 식으로 바뀔 것이다.[43] 특히, 인천중구는 경인통합시 서울중구와 명칭 혼선이 우려되어 가장 먼저 명칭 변경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인천중구는 명칭 변경에 비협조적인 상황. 아예 중구를 인천구로 바꿔버릴 가능성도 있다.

군사적으로 보면, 꿈의 제17보병사단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유일한 상비사단으로 편입될 것이다. 새서울 미추홀 절대사수, 번개부대(...) 그리고 관교동에 있는 인천도호부청사도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호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X호로 바뀔 듯. 그리고 인천지방법원/검찰청은 서울인천지방(...)법원/검찰청으로 개편되고, 경인지방병무청 산하[44] 인천병무지청은 서울지방병무청 산하로 바뀐채로 존속할 것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아예 폐지되거나 구월동 제2청사와 같은 개념으로 축소 개편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인천광역시청은 서울특별시 구월동 청사로 전환되어 서울로 편입된 구 인천권 자치구들에 관한 일부 사무를 세종로에 있는 본청을 대신하여 맡을 가능성이 있다.

경인통합이 완성된다면 인천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45]에 통폐합되고, 인천 도시철도 1, 2호선은 서울 지하철 10, 11호선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

수도권 광역대통합의 경우와 달리, 인천권의 세 자리 국번에 한 자리를 추가하는 편법을 써서라도 인천권의 지역번호 032는 서울의 02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3.3 영향

만일 경인통합이 추진된다면, 인천광역시라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병합되는 엄청난 일이라 인천권이 한꺼번에 일시에 서울로 편입되기보다는 광명시가 우선적으로 시범 편입되고[46], 그 다음으로 부천시와 시흥시 북부가 서울로 편입되고, 이후에 부평구/계양구/남동구/서구가, 마지막으로 중구/동구/남구/연수구가 서울에 편입되는 등 인천권이 순차적으로 서울로 편입되는 식으로 단계적 통합이 시행될 여지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몇 년 동안은 행정구역 상 서울특별시(...)에 소재(정확히는 구월동이 옆동네 남구 관교동보다 먼저 서울 편입)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긴 하다.[47] 도의 도청들도 수십년간 남의 동네에 있던 경우도 많은데 이상한 일도 아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경인통합이 단행될 지경이라면 이미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통과되었을 것이 분명해서, 어쨌든 과도기에는 협력 거버넌스가 사실상 강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우 인천시청은 시한부 지자체 신세라 자치권이라는 이름의 몽니를 부릴 것이 없기 때문에 광역행정상 마찰은 서울시 분할시에 생겨날 트러블 만큼은 아닐 것이다.

3.4 문제점

3.4.1 과대한 규모와 행정의 비효율성

행정상의 어려움만 있다면 모르지만 서울 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해 진다는 문제도 있다. 부천시와 인천광역시 자치구 지역을 합병한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1092.95km2[48]이며(광명시까지 합하면 1131.45km2 그렇게 합쳐도 경주시의 면적과 비슷), 국토대비 면적은 1.09%라는 초월적인 수치를 자랑한다. 위에도 언급한 사실상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쿄와 국토대비 면적과 비교해보면 약 2배 정도 되는 비율. 면적이 커지게 되는 문제 말고도 서울시역이 동서로 길게 뻗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즉, 도저히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로 가면 더 심각하다. 2016년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자치구 지역의 인구는 998만 명과 284만 명으로, 이를 합하면 1283만 6331명으로 전국 인구의 24.9%가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된다. 여기에 인구 84만의 부천시까지 합하면 서울 인구는 1368만 명까지 증가.

이 광대한 면적과 엄청난 인구를 처리하고 구 인천권에 대한 정치적인 달래기 목적으로 기존의 서울 세종로에 있는 서울특별시 본청과 별개로 기존의 인천광역시청사를 서울특별시 구월동 청사경기도 북부청사의 서울 버전로 존치시켜 구 인천권 지역의 서울시내 자치구[49]들을 관할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통합이란 건 이런 행정적인 군살을 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하나로 통합한 다음 다시 한쪽에 지청이나 분소를 설치해야 할 정도라면 통합의 의미는 없다. 이러려면 통합을 하지 않는 쪽이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하지 않으므로 더 낫다. 그리고 경기북도 분도론이 나오는 경기도처럼 본청과 제2청사가 완전히 따로 놀게된다면 경인권의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경인통합의 의미가 희색되어버린다.

또한 지리상으로도 서울시청에서 동인천까지의 거리가 상당해서 버스노선이나 택시사업구역 재편성 등에서 상당한 골칫거리가 예상된다.[50]

3.4.2 생활권 괴리

생활권 측면에서도 인천광역시는 1981년에 대구시와 함께 직할시(광역시)로 승격된 만큼 서울 주변의 다른 위성도시들에 비해서도 독자성이 더 강하기에 경인통합 이후에 인천을 서울생활권에 온전히 편입시키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야 별개의 문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예전부터 서울로의 생활권 종속문제가 심한터라 서울 생활권 편입 문제 따질 필요없이 광명시청 간판을 광명구청으로 바꿔 다는 것에 가깝고, 부천시와 부평구·계양구는 서울의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라 어느 정도 서울 생활권 편입에 성공하겠으나 서울과 색깔이 매우 다른 원인천 지역(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지역)이 문제다. 내륙도시인 서울과 해양도시인 인천을 합치면 문화적인 위화감이 우려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지역은 공립학교 기준으로 대부분의 중고교가 남녀공학인데 비해 인천 구시가지 지역은 남중남고, 여중여고가 많은 등 문화적으로도 서울과 좀 다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성향인 서울(특히 인천과 인접한 서남권) 및 주변 위성도시와 다르게 원인천은 새누리당 성향으로 정치 성향도 다르다. 따라서 원인천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다면 내부 지역 갈등과 지역정체성 상실이 우려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경인통합 이후 서울특별시가 구 인천의 잔재 지우기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연안부두의 명칭을 서울영종국제공항(...), 서울항(...), 서울연안부두(...)로 개명을 추진한다면 구 원인천권 주민들의 반발("인천 지우기다! 인천연안부두 개명 반대!")이 우려될 것이다.

3.4.3 새로운 내부 지역격차 우려

만일 경인통합으로 서울의 중심축이 강북에서 보다 서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사실상 수도가 강북(종로)에서 부평+부천 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강북 동부지역의 쇠퇴 문제가 염려될 수도 있으며, 구 인천권으로 경제력이 쏠리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구 서울의 강남권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서울시청 이전 떡밥이 등장하겠지 그리고 특히 대단위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개발 문제 등에서 서울시정이 구 인천권 지역에 편중된다면 구 인천권으로서 서울로 새로 편입된 뉴서울(새서울)과 기존의 서울 지역인 구서울[51] 간 위화감이 우려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강북권에서 한양특별자치시 독립론이 나올지도

반대로 새로 편입된 지역이 이전보다 낙후되거나 행정력이 이전보다 미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불만 여론이 일어 분리독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서울특별시도 행정력이 미치기에 꽤 비대한 편인데 당장 인구 300만의 인천광역시가 편입된 이후에도 관할 지역의 행정력이 고루, 일정 이상 미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새로 편입된 인천 원도심의 경우 인천광역시 관할에서 서울특별시 관할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라는 이름 하나 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인천광역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감이 있고 정체성도 강한 편인데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정체성이 강한 지역인 인천 원도심은 굳이 이를 원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현재는 광역시의 원도심이지만 편입 이후에는 수도 서울의 낙후된 변두리 지역이 될 가능성도 꽤 있을 것이기 때문.

3.5 실현 가능성

다른 방안에 비해 비교적 논의가 적은 편. 다만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검토한 바가 있는 방안이긴 하다.[52]2008년에는 민주당 토론회나 국회 세미나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또한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강소국연방제'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안에도 서울과 인천이 통합되어 있다 ("서울주")#.

참고로, 만일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도 폐지 및 분할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과감한 광역화(예를 들어 도+광역시 통합이라든지)로 가게 된다면 인천광역시는 경기도 산하로 흡수(사실상 '경기도 인천시'로 환원)[53]되든지 서울특별시에 병합[54]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개편안이 일각에서 논의될 때 인천지역사회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경기도 인천시' 혹은 '서울특별시 인천구'[55]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관련 기사

인천광역시와 부천시가 외지인들에게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서, 기존 서울 시민들이 인천과 부천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 여론[56]을 피울 여지도 있다.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서울과 인천의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국익 증대에 기여할 기대가 강하지 않는 이상, 경인통합 개편안은 현재로서는 명분도 실현성도 희박하다.

4 광역통합론

파일:Attachment/행정구역 개편/경기권/seoul-metropolitanprefecture.jpg
Seoul Metropolitan Prefecture 혹은 Seoul Special Province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아예 서울특별도(가칭)라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자는 논의. 과거 경기도는 인천을 포함했을 뿐더러 일제시대에는 서울까지 관할했으므로 어찌 보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57] 그래도 서울과 인천을 포함했던 옛 경기도가 통째로 수도인 적은 없었는데, 이 방안은 이 일대를 통째로 수도로 삼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름도 '경기'가 아니라 '서울'이다. 도쿄도(都)의 대한민국 버전2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예전에 주장한 대수도론은 이와 유사한 논의이다. 다만, 이것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경기도 지사인 만큼 서울시 주도가 아닌 경기도 주도의 광역 대통합이 될 것이다. 경기도지사가 저렇게 광역통합론을 제기할 정도로 광역 행정 상의 불협화음이 보통 문제는 아니다.

4.1 행정

4.1.1 행정구역

기존의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는 서울특별도 산하 특별자치구로, 또한 경기도 산하 시, 군 및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 군은 서울특별도 산하 시, 군으로 통합되는 셈. 만일 수도권 광역대통합이 성사된다면 기존의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 기존의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 서울특별도 구로구 신도림동
  • 기존의 경기도 산하 일반시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 서울특별도 남양주시 지금동
  • 기존의 경기도 지역 중 과거에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지역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서울특별도 광명시 철산동 or 서울특별도 광명구 철산동[58]
  • 기존의 경기도 산하 특례시 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서울특별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59]
  • 기존의 경기도 산하 군 지역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 서울특별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 기존의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 지역 :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서울특별도 주안시(혹은 미추홀시) 관교동 or 서울특별도 주안구(혹은 미추홀구) 관교동[60] 인천 죄다 찢어버릴 작정인가? 그런데 따로 방법이 없기도 하다.
  • 기존의 인천광역시 산하 군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 서울특별도 옹진군 영흥면 외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도로 광역대통합이 되더라도 번호 포화문제 등 시스템적 문제 때문에 전화 지역번호는 기존대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지역번호가 032나 031에서 02로 편입된다는 기대는 전국의 전화 지역번호와 국번이 기존 것은 없는 것으로 치고 새로 만드는 식으로 완전히 뒤엎어 갈아치우는 수준으로 전면 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 아예 접는 것이 좋다.[61] -상식적으로 1,000만 명과 1,200만 명과 300만 명의 전화번호가 전부 안 겹칠리가 없잖아. 도쿄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62]

4.1.2 도청은?

도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당연히 구 서울 측은 현 서울특별시청이 도청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할 테고, 구 경기도 측 역시 수원시의 경기도청을 통합도청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광교에 새로 도청 만들었는데, 쓰지도못하고 버리면 억울할 것 같다. 의정부시도 도청을 유치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아예 각 특별·광역시청 및 도청이 서울특별도청의 세종로[63], 구월동, 수원, 의정부 청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 통합의 의미가 없잖아

4.2 장점

이 경우 현재처럼 광역행정에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알력 문제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64] 쉽게 예를 들자면 서울시계 진입 광역버스 노선 증차 및 신설을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갈등하던 것이 근원적으로 해소된다는 것.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그리고 옛 경기도와 옛 인천광역시가 일단은 '서울'이라는 타이틀을 단 만큼 옛 서울특별시에 있던 인구와 산업기반이 옛 경기도, 옛 인천광역시 지역으로 분산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3 문제점

4.3.1 서울특별도의 과잉 권력과 수도권 집중 심화

대신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남한 인구의 1/2이나 차지하는 등 서울특별도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도지사가 남한 인구의 1/2을 차지하니 소(小)통령이라는 별명과 그에 어울리는 권력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치적으로도 중앙정부마저 서울특별도지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중앙정부가 서울특별시장 눈치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서울특별도가 탄생하면 더 극심해질 게 뻔하다. 또한 광역대통합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문제의 심화가 비수도권 측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다.

현재의 서울특별시 마저도 정치적인 위상이 비대하다는 문제 때문에 종종 서울시 분할안이 나오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자체 및 인사들의 반발이 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기존의 서울특별시의 기득권자 입장에서도 광역대통합으로 인해 서울의 인구, 인프라 등이 옛 경기도 외곽으로 분산된다면 이는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져 반발할 여지가 있기도 하다.[65]

해외의 비슷한 사례로는 독일 제국의 프로이센[66], 중화민국의 타이완 성, 영국의 잉글랜드, 소련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등이 있다.
사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비대한 행정구역이 생길 경우 그지역은 따로 자치를 하지 않고 중앙정부 직속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독일 제국의 경우 프로이센 국왕이 독일 황제를 겸하는 구조였고 중화민국(대만)의 실질 통지 지역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는 행정구역인 타이완 성의 경우 대만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타이완 성장(지사)도 선거로 뽑게 됐는데, 이러자 중화민국 총통(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가 될 판이었고, 타이완 성 정부와 중화민국 중앙정부의 집권당이 달라질 경우 수시로 충돌할 위험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완 성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타이완 성 단위의 선거도 폐지된 상태이다(타이완 성 허급화). 그리고 허급화 이후 지속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타이완 성 밑에 있던 시(성할시)들을 속속 직할시로 독립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의회와 총리를 가지고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와는 달리 잉글랜드는 중앙정부 직속으로 독자적인 의회와 총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 잉글랜드 산하의 각 카운티별로 자치권을 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 유일한 예외가 소련인데 공산당 일당제가 견고하던 때에는 지방자치 따위는 없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고르바초프에 의해 민주화 된 이후에는 바로 문제정도가 아니라 참사가 터지는데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옐친이 아예 소련 자체를 해체시켜 버린 것이다(...)
이렇듯 만약 한국에도 광역통합으로 서울특별도가 탄생한다면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상술한 타이완 성처럼 허급으로 만들든지 잉글랜드처럼 중앙정부 직속으로 두든지 하고 각각의 자치구와 자치시에 더 많은 자치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할 듯하다.

4.3.2 기존 서울과 경기-인천간의 갈등

그 외 경기, 인천지역의 위성도시를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역과 같은 특별자치구가 아닌 일개 산하 자치시로 통합할 경우, 특별자치구 지역(즉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역)과 시 지역 간의 은근한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고 장기적으로 서울시 편입이 예정되어 있었던 과천, 광명, 고양신도 일대에서는 광역통합 이전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지 못한 한(恨)이 증폭될 수 있다. 말만 서울특별도로 광역 통합되었을 뿐이지 사실상 옛 경기도 취급인 셈이니.[67] 그나마 이들 지역이 전화번호라도 02인 게 유일한 위안이려나? 다만 구 서울특별시 자치구들이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로의 승격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문제는 희석될 수도 있다.[68]

4.4 기타

또한 광역행정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굳이 세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해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수도권 주민들이 확실히 체감하는 광역행정 문제는 화장장, 택시사업구역, 시내버스, 도시철도 문제 정도인데, 상하수도 기능의 경우는 이미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잘 해결해오는 편이라서 이런 광역행정기능까지 모조리 통합하기보다는 수도광역행정청 설치로 주민들이 정말로 불편을 겪는 일부 광역행정 기능만을 통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다만 특히 서울-광명-부천-인천으로 이어지는 경인선 지역이 다른 근교지역에 비해 도시 연담화가 심하다는 걸 고려한다면, 옛 인천광역시 자치구 지역, 부천시, 광명시를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가 아닌 자치구 지역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기도 하다. 이렇게 된다면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경인통합이 이루어지는 셈. 반대로 서울 사대문안+용산 혹은 사대문안+성저십리를 제외한 외곽의 자치구들(영등포구, 강남구, 노원구 등)을 서울특별도 산하의 자치시로 전환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기존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으로 시 승격을 주장한다면 후자로 개편될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 확장론(특히 서울생활권이 아닌 여러 위성도시들까지 모조리 편입해버린 경우)이나 경인통합론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문제도 있다.

만일 서울특별도 산하 자치시의 일부 광역행정 기능마저 서울특별도청으로 통합시키지 않고[69] 옛 경기도 산하 자치시처럼 각 자치시별로 파편화시킨다면 광역통합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국대학교가 다시 인서울 대학교가 되어 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하대학교와 아주대학교도 인서울 대학교가 될 듯.

참고 1990년대 초중반에 나온 행정구역 구역 개편 관련 논문들 중 일부(예시)에서 나온 서울(특별)도 방안은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대통합이라기 보다는, 확실히 서울권으로 인식되는 서울 주변 일부 위성도시(광명, 과천, 구리, 의정부, 남양주, 구리, 고양 정도)[70]들을 서울특별도의 산하 자치시로 통합하자는 것으로[71], 위에서 언급한 단순 시역 확장안에 가깝다.

5 타 지역의 영향

서울특별시의 추가 확장은 어떻게든 타 광역시의 확장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특별시 행정구역 확장의 빗장이 풀렸으니 타 광역시에서도 '우리도 확장해보자'는 여론이 필 수 있기 때문.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대통합이나 경인통합으로 인천이 흡수되는 형태로 서울이 확장되는 경우가 아닌 광명이나 하남 정도를 편입하여 서울이 단순 확장되는 경우라면 부천, 김포, 시흥 인천 편입론이 인천지역 사회내에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경산시의 대구 편입론이 불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와 같은 권역에 있기는 하지만 경북에 비해서 땅도 좁아보이고 바다도 없는 내륙지역이라 대구를 해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동해안 일부를 편입시키거나 TK 통합론을 주장해야하는 입장이다. 면적만 봐도 대구보다는 경북이 가장 넓은 편으로 대구는 바다가 없지만 경북은 동해안을 통해 바다가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바다가 없는 내륙이고 북쪽마저 전남 장성군에 가로막혀 전북과 접경지역이 없어서 광주전남 통합론을 주장하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장성군을 광주광역시에 편입시켜서 전라북도와 경계근접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거나 영광군) 등 서해안 인접지역을 편입하여 해안도시로 만들 수도 있다.

대전광역시도 바다가 없는 점과 충남과 충북 사이에 끼어있는 점 때문에 충청권 통합론이나 대전확장론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근데 대전은 확장해도 내륙이다

6 관련 문서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행정구역 개편/경기권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1. ↑ 강원도와 비슷한 크기. 역시 대륙의 기상
  2. ↑ 복합수도 중 프랑스 파리는 특이하게도 면적이 105.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19세기 행정구역이 아직도 확장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서울이 아직까지 성저십리 크기인 셈
  3. ↑ 참고로 미국 워싱턴 DC, 호주 캔버라 등은 복합수도가 아닌 행정수도라서, 복합수도인 한국 서울,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등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4. ↑ 이 부분에서 현재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울시 자체 대체 쓰레기 매립지 확보 문제다. 2000년대 이후로 서울의 외곽지역이 죄다 주거 및 업무지구로 개발되어버렸기 때문.
  5. ↑ 구 고양군 행정구역 중의 하나로 이전에는 양주에서 편입한 신혈면(북한동, 효자동, 지축동 일대)과 지도면을 합친 지역이다.
  6. ↑ 이쪽은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등과 같이 서울과 독자적인 중소생활권을 지닌 도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7. ↑ 다만 19세기 이래로 행정구역 확장이 단행되지 않은 프랑스 파리는 예외적인 케이스.
  8. ↑ 이것이 안 돼서 폭망한 케이스가 대구광역시. 자세한 것은 대구광역시/경제 참조. 이 문제 때문에 경북권의 행정구역 분리론자조차도 경산시의 대구편입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할 지경.
  9. ↑ 광명시의 경우 이러한 개편 과정에서 서울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명시와 역사와 생활권이 다른 부천시에 합병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여러모로 골아파진다. 안양권으로 넣자고 하니 생활권도 애매하고, 안산시흥권과의 통합 논의와 달리 광명의 안양권 통합 논의는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광명의 안산시흥권 통합은 소수의 서울편입 적극반대파나 호의적으로 보지, 대다수 광명주민들은 안산시흥권으로의 통합에 호의적이지 않다.
  10. ↑ 이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11. ↑ 그레이터 런던은 런던 주변의 위성도시들이 런던으로 합병되어 형성된 광역행정구역이긴 하지만, 런던은 런던권의 팽창에 뒤이어 행정구역 확장이 뒤늦게 이루어진 케이스이고, 서울시의 경우 1963년에 주변 시골들을 서울로 합병하는 식으로 대확장하였기 때문이 단순 비교는 무리다.
  12. ↑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의 서울 편입이 대거 논의될 지경이라면 아예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수하에 놓자는 논의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13. ↑ 이 논문의 다른 페이지에서는 광명시와 과천시가 서울시 광명구, 서울시 과천구나 다름없다는 생활권상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서 이 논문의 경우는 광명시와 과천시에 한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14. ↑ 남한산성을 가로지르지 않는 이상 하남시 학암동에서 하남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사실상의 월경지. 실제로 이곳 일대는 광주군(현 광주시)에서 하남시가 분리될때도 서울편입운동을 벌였었다.
  15. ↑ 위례신도시 접경지역 중 장지동은 위례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못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었으며, 거여동, 마천동도 거마대학생 때문에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
  16. ↑ 그린벨트 편입 이전에는 개발 떡밥이 난무하던 동네였다.
  17. ↑ 위례신도시 경기도 지역이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편입되는 방안이나 위례신도시 하남시 지역이 성남시로 통합되는 방안
  18. ↑ 단지 서울 통근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서울로 편입해야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서울생활권인 광명, 과천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독자 중소생활권을 지닌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 안양도 싸그리 서울로 편입해야 한다(...).
  19. ↑ 다만 남양주시의 경우 중심 역할을 하는 단일 시가지가 아닌 5~6개 정도의 소·중규모 시가지가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 이 중 구리시와 밀접하게 연담된 곳은 도농동, 지금동, 양정동 정도. 남양주시/행정 항목 참고.
  20. ↑ 이쪽은 박영선(구로구) 등 인접 서울지역 의원들이 전직 광명시장 출신인 백재현 의원 주도의 광명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에 참여했다.
  21. ↑ 한때 도 해체를 염두에 둔 전국 행정구역 개편안에서는 의양동구남이 통합된 모양도 나왔다(…). 이는 사실상 옛 양주군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성광하 통합보다 더 서프라이즈한 무리수다
  22. ↑ 참고로 비슷한 시기 남양주군 영역의 동남부(미금시 + 와부, 화도 등)/서북부(구리시 + 퇴계원, 별내 등) 분할 통합도 고려된 적이 있었다.
  23. ↑ 1995년 도농통합 대상으로 고려된 적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리-남양주 통합의 역사적, 생활권상 명분이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4. ↑ 특별·광역시의 구는 기초자치단체로 도 산하의 시·군과 동급이긴 하지만, 시·군에 비해 상급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지 못한 편이며 지방자치법상 관장 업무에도 시·군과 자치구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래도 임명직인 특정시의 행정구 구청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같은 이유로 광명시에서도 서울 편입 요구는 주민들의 여론 사항일 뿐이지 시청 차원에서는 서울 편입을 추진한 적이 없다.
  25. ↑ 사실 광명시의 사례가 특이한 것일수도 있다. 역사적인 배경이 워낙 거시기하다보니... 그러나 광명시민 중 광명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한다.
  26. ↑ 반면에 광명시의 경우는 광명 토박이라 해서 서울 출신 이주민에 비해 특별히 서울 편입을 꺼려하는 정서가 뚜렷하게 더 강한 편은 아니다. 눈 앞에서 서울 편입이 무산되어 광명시로 승격한 것을 직접 겪어본 이들이 광명 토박이들이니...
  27. ↑ 이는 동작·관악(사당) 방면 한정. 서초·강남(양재) 방면으로는 같은 양재천 수계이다. 근데 갈현동 쪽은 안양천 수계이다...
  28. ↑ 가장 큰 원흉은 개봉동과 가산디지털단지.
  29. ↑ 광명동, 하안동, 철산동은 시 승격 이전부터 이미 서울 영등포 권역 생활권에 깊숙히 편입되었고, 시흥동과 안양시에 의존적이었던 소하동은 2010년 이후로 현재 광명시내 생활권으로 많이 편입된 편이다.
  30. ↑ 갈현동 보금자리지구 사업에 과천주민들이 대거 반발한 속사정과 관련 있다. 만일 과천시가지가 안양시가지(특히 인덕원)과 연계된다면 그것이 과천시의 안양권 통합의 좋은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
  31. ↑ 단, 구 양천군과 구 시흥군은 1963년 서울대확장으로 해당 옛 군현의 옛 중심지가 서울로 편입되었다.
  32. ↑ 다만 부산광역시 중구, 강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등도 역시 인구가 5~10만여 명에 불과한데도 독립적인 자치구로 존재하듯이,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과천구' 설치가 아예 어불성설인 것만은 아니다. 어차피 도 아래의 시나 특별·광역시 아래의 자치구나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과천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할 경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다른 자치구에 굳이 병합시킬 필요 없이 과천시를 그대로 '과천구'로 전환해도 되는 것이다. 다만, 본 반론은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인 '지자체 통폐합을 통한 광역화'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반론이다. 앞서 언급한 과소 자치구는 해당 대도시의 구 도심이었다가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구가 축소되었거나, 지리적으로는 변두리임에도 관할 구역이 넓은 경우이지만, 과천과 같이 서울 편입 후 그저그런 변두리가 될 소규모 도시를 시군구 통합이 논의되는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서울시 산하 자치구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33. ↑ 추가적으로 주암동 서울 편입의 역사적인 명분이 있긴 하다. 과천군 시절에 주암동은 군내면(현 과천시)이 아닌 동면(서초동, 양재동) 소속이었다.
  34. ↑ 이 문제 때문에 경인통합론에서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빠져있다.
  35. ↑ 광명시와 시흥시는 확실하진 않지만 경인통합 단행시 추가 편입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으로 처리
  36. ↑ 지도 작성자가 디씨에 올린 것을 다른 누군가가 뽐뿌에 복붙한 것(...).
  37.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는 것 자체가 그곳으로 이주하려는 외부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버프가 될 수도 있다.
  38. ↑ 일제강점기부터 경인선 지역이 시가지로 개발되어서 서울시가지와 부천시가지가 그린벨트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풍치지구로 지정하긴 했다.
  39. ↑ 시흥시 전역 편입 대신에 소래권(+월곶동)만 서울특별시 소래구로 편입되고, 정왕권은 안산시 정왕구로 편입되거나 연성시라는 이름으로 잔류할 수도 있다. 시흥시를 통째로 서울로 통합시켜버리면 시흥시 정왕권과 연담화되어 있는 안산시에서도 서울 편입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
  40.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는 도시 연담화 정도가 다른 서울 근교지역보다 높은 편. 경인선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부천시-인천광역시(부평) 순으로 연담화 되어있고, 광명시는 인천권과는 시가지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지만 구로구를 통해 부천시와 간접적으로 연담화되어있긴 하고, 별개의 문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서울과의 연담화 정도가 매우 심한 경기 서부권 도시이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권을 통합해야 하지 않겠다는 드립을 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경인통합이 단행된다면 부천시와 함께 경기 서부권에 있고 서울시와 심히 연담화되어 있고 과거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서울 편입 예정지구로 개발되었지만 어른의 사정으로 서울 편입에서 배제된 역사가 있는 광명시를 서울 편입에서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41. ↑ 자유선진당 개편안의 기틀을 마련한 신도철 교수의 글에 따르면 "서울·인천과 그 근처의 도시권을 포괄하는 가칭 서울주(州) 혹은 수도주(首都州)"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근처의 도시권'은 좁게는 부천시, 넓게는 광명시와 시흥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 문서에서는 '부천'과 '광명'이 서울+인천 도시권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42. ↑ 신 교수의 글 링크는 위키 기술적 문제로 여기에 붙여둔다. #
  43. ↑ 2015년 현재 인천시청이 몇몇 자치구의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어서 명칭 변경이 확정되면 해당 문구 삭제바람.
  44. ↑ 모든 병무지청이 그러하듯이 산하라고는 하지만 업무는 사실상 분리된 상태다.
  45. ↑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 구간
  46. ↑ 서울 편입 대신에 만들어진 도시(행정구역으로서의 도시)라는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생활권도 서울 영등포 권역에 속한 경기 서부권 도시라서 시범 통합 대상으로 제격이다. 인천병무지청, 인천보훈지청 등과 같이 일부 분야는 행정적으로는 인천권이기도 하고. 인천권이 본격적으로 서울 편입되기 전 단계에서 추진하는거라 지방법원 등 행정 등에서 영등포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경인통합 완료 후에는 뉴서울(새로 서울로 편입된 구 인천권)과 구서울(기존의 서울시 지역) 간의 중간지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신청사 이전문제로 구서울과 뉴서울간 갈등이 격화된다면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다?
  47. ↑ 다시 말하자면 그 과도기 동안에는 왼쪽 동네는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오른쪽 동네는 서울특별시 만월구(가칭) 구월동이라는 소리다.
  48. ↑ 서울특별시 605.25km2+인천광역시 자치구 지역 434.2km2+부천시 53.4km2
  49. ↑ 다만 경인통합으로 서울로 새로 편입된 지역 중 옛 광명시는 예외적으로 세종로 청사 직할 자치구가 될 가능성은 있다. 특히 단계적 경인통합으로 시범통합된 경우라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50. ↑ 이렇게 된다면 택시와 간선버스의 경우, 인천권을 흡수하여 확장된 서울시를 여러 광역권으로 구분하여(예를 들어 영등포, 강북, 강남, 부평, 원인천) 구간할증요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수도 있다. 물론 특별시라는 단일한 광역행정 위주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되는 경우라 택시사업구역 자체가 저런 식으로 완전히 분할되지는 않을 것이다.
  51. ↑ 구 인천권이 가까운 영등포권보다는 강북권, 강남권을 중심으로
  52. ↑ 영등포(당시 시흥군 영등포읍+북면 일부)가 영등포부 승격 대신 경성부로 편입된 것도 이 때문이다.
  53. ↑ 인천광역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경기도 부평시로 쪼개질 수도 있다. 보통 도+광역시 통합안의 경우 기존 광역시의 분할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54. ↑ 전술했듯 인천 자치구 지역만 서울로 편입되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경기도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다.
  55. ↑ 인구가 300만에 근접한 광역시를 특별시의 일개 자치구라는 형태로 편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인천광역시가 통째로 '서울특별시 인천구'로 편입될일이 없다는 것. 일개 구가 웬만한 도보다 인구가 많은 것도 무시무시한 일이니. 차라리 인천광역시라는 광역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인천광역시 산하 자치구들이 서울특별시 산하로 전환(편입)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예: 인천광역시 연수구 → 서울특별시 연수구) '인천'이라는 명칭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자치구 중 하나(개항 이후 인천의 구 도심인 인천 중구나 인천도호부청사가 있는 인천 남구를 '서울특별시 인천구'로 바꾼다든지)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듯. 경기도 환원시에도 2~3개 시(인천시, 부평시 등으로)로 분할돼 버리거나 검단 등을 김포로 환원하는 경우도 가능성이 적을 지언정 배제할 순 없다. 근데 3등분해도 광역시급이다
  56. ↑ "빚 많은 마계인천을 왜 우리 서울로 편입시켜야 하지?"
  57. ↑ 서울은 경술국치 전까지는 경기도와 별개의 행정구역이었다. 당장 한성판윤이 경기관찰사보다 직급도 높았다. 조선 시대부터 있던 서울 공화국
  58. ↑ 후자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나 고려가 필요하다. 근데 서울에 편입됐는데 광명시민들이 굳이 자치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지는 의문.
  59. ↑ 서울특별도 산하의 분당시로 분할될 수도 있다.
  60. ↑ 어차피 자치구였으니까 그냥 서울 내 자치구로 전환해 버리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련 논문에서는 특별자치구보다는 산하 자치시로 개편하는 것으로 나와있으므로 자치시로 두는 방안이 좀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61. ↑ 반면에 광역통합 이전부터 서울번호 02를 써온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신도는 광역통합 이후에도 02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핑계로 이들 지역을 자치시가 아닌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역처럼 자치구로 전환할 수도 있다.
  62. ↑ 도쿄도 23구 지역과 코마에시 정도만 03을 쓰고, 나머지 지역은 04x~04xx를 쓴다.
  63. ↑ 물론 서울특별도의 전신은 서울특별시가 되는 만큼 서울특별도지사의 집무실은 세종로 청사에 둘 가능성이 높다.
  64. ↑ 행정구역 분리론자들은 광역행정에서 지자체 간 알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 대신에 지자체간 거버넌스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제와 지역이기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 환경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서 통합론자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병합 등의 방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일 수는 있다.
  65. ↑ 서울집값이 비싸진 것도 서울시 행정구역이 1973년을 끝으로 확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전입 수요가 늘어나다보니 발생한 것이다.
  66. ↑ 19세기 프로이센 주도의 통일이 이뤄진 뒤 프로이센은 독일 제국과 그 뒤를 이은 바이마르 공화국 내 최대 구성국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프로이센령의 대부분이 타국에 할양하기 때문에미국·영국·프랑스·소련에 의해 공식 폐지됐다.
  67. ↑ 물론 광역통합 법안을 제정할 때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속했던 과천시, 광명시, 고양시 신도를 기존의 서울특별시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취급하도록 특혜를 주는 식으로 하면 되긴 하다. 다만 이런 경우 다른 경기도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68. ↑ 만일 특별자치구에 대한 시 승격을 승인한다할지라도 이는 서울 편입 이전 경기도였던 자치구(강남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 한정으로 가지, 원래부터 한양이었던 사대문안, 성저십리 지역 자치구(성북구, 서대문구 등)에는 시 승격을 허용안할 것이다.
  69. ↑ 물론 그러한 광역행정 기능이 통합된다면 서울특별도 본청이 그 기능을 산하 자치시들을 대신하여 위탁 담당한다는 개념이지, 특별자치구 지역의 경우처럼 직접 관할한다는 개념은 아닐 것이다.
  70. ↑ 다른 비슷한 방안에서는 안양권까지 포함되기도 한다. 한편,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 등은 인천권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설정되는 편이다.
  71. ↑ 나머지 수도권 남부 지역은 수원부와 인천부로 개편하는 쪽으로 방안이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