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외교

< 대한민국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 40년대 말, 광복 후 슬로건

1 개요

조선 때부터 대한민국에게 있어 외교는 '생존' 그 자체였다.

근대 이전엔 땅도 작고 인구수도 (주변국에 비해)적은 탓에 적당히 비위를 맞춰주며 '안보'를 보장받았고, 개항 이후에는 열강들의 세력다툼 속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보장받으려 노력했지만, 근본적으로 국력이 약하다는 한계를 넘을 수 없었다.국력없는 외교? 그런거 없다 그리고 집권층이 외세를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안위를 위해 활용함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아픔까지 겪었다.

독립운동계에서도 외교를 바탕으로 독립하자는 외교 독립론이 강하게 대두하였다. 이 역시 뜻대로 되진 않았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인지도나 중요도는 낮게 비쳐졌고, 2차대전 전 시기에는 국제연맹 이라는 놈들이나 강대국들이나 다들 일본과 다를 거 없이 자기 식민지들을 거느리며 학살, 착취를 저지르는 제국주의 시기였으니.. 굳이 따지자면 러시아 멸망 후 반 제국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웠던 소련이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독립을 지지하고 지원하긴 했다.[1] (그 소련도 스탈린 집권 후에는 말로만 식민지를 안 만들었지 온갖 국가에 친 소련 공산 정권을 세우고 강한 입김을 불어넣고 있었다.)

또한 2차대전 후에는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양쪽 모두 일정 부분 국방을 동맹국에 의지하고 있기도 하다.

유럽은 탈냉전 이후 외교현안이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옮겨간 반면,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경제 또한 무역에서 얻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외교로서 경제와 안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거기다 크게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세력균형을 위한 완충지역의 역할까지 해야 하므로 외교로만 3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매우 복잡한 지역이 바로 한국이다. 본격 외교분야 덕후들에게 있어서는 이상향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적인 근대국가로 데뷔한 시기가 짧아 외교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고 워낙 지리적으로 절묘한 위치(과거엔 미국-소련, 현재는 미국-중국이라는 파워게임이 벌어짐)에 있으니, 어떤 외교를 보여도 국민들이 만족하기 힘들 것이다.[2]

국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약소국은 아니지만, 지정학적인 불리함이 있다. 강대한 주변국이 무려 3개나 있다는 점이다. 북쪽엔 러시아, 서쪽엔 중국, 동쪽엔 일본이라는,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위치가 장애로 작용하여 이들에 비해 상당히 열세의 힘을 낸다는 게 문제점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일본의 견제와 압력을 받아왔다. 이런 이유로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세계 마지막 분단국가. [3][4]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냉전으로 인한 분단이 아직도 지속되는 유일한 국가. 냉전분단으로 매우 유명한 국가들로 꼽히는 독일, 예멘, 베트남이 모두 통일이 되었고 한국만 남은 상황 때문이다.

한반도 이외에도 소말리아라든가 키프로스 등 원래는 하나의 나라로 여겨지는 곳에 여러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경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나 이들은 모두 기존의 정부를 제외하고는 반군 취급 비스무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정통정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각 유엔에도 가입한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하고 있다.[5]

헌법에서는 북한을 통제에서 벗어난 반국가단체 취급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사실 유엔에서는 한국전쟁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침략자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지만,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지금은 양쪽 모두 국가로 인정한다. 이는 UN 상임이사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의 입김이 크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과 90년대에 수교했지만, 그 전까지는 북한만을 유일한 'KOREA' 로 인정했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도 국가로 인정받지만, 대내적으로는 미수복지역이자 불법 군벌에게 점거당한 지역이라는 복잡한 남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북한 때문에, 외국인에게 "한국하면 아시는 거 있어요?"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판문점이라고 대답한다. 대체적으로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시각은 요즘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6.25 전쟁'[6], '분단국가' 이미지가 강하고 그와 관련된 노래들(그리운 금강산)이 해외에 널리 알려졌다. 세계적인 테너인 플라시도 도밍고도 내한해 이 곡을 불렀다.

주변국 중에 세계에서 손꼽히던, 또 손꼽히는 대국이 많아 인지도에도 영향을 받았고, 역대 정권들도 항상 외교 문제와 함께 했다. 주로 관련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있다[7]. 미국의 경우 해방이후 부터 얽혀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지만 폐단도 있는 탓에 반미 운동이 때때로, 혹은 운동권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일본과는 친구의 친구같은 관계로 경제, 문화적으로는 가깝지만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 등이 얽혀 일정 거리가 있는 관계. 러시아, 중국과는 냉전 시대라는 대립기를 겪기도 했지만 9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많이 가까워진 편.

한국인 개개인은 일반적으로 순혈적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여 이방인을 배척하는 풍토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혐오감은 상당하다. 주변의 나라라고는 중국과 일본인데 사실 늘 대립각을 세워 왔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할지도. 특히 일본은 식민지배까지 했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독도까지 시비하고 있으니 정서적으로 더더욱 그렇고. 다른 외국도 뜯어갔음 뜯어갔지 준 건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그나마 동족인 북한에 대한 경멸/적대 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바뀐 것이 없으나, 과거 극심했던 반일 감정은 최근 반중 의식으로 상당 부분 대체되고 있다.

또한 늘어난 남아시아, 이슬람 계통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배척 의식이 높아져 이들에 대한 각종 비방이 횡행하고 있으며, 흑인을 열등 인종으로 취급하는 정서도 없지않아 있다. 단, 경제력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이른바 제1세계 국가, 특히 영미권의 백인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동경을 나타날 때가 많다(물론 백인마저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백인을 좋아하고 반대로 이웃 민족을 혐오하는 일본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특징이다.

또한 유대인과 화교가 제대로 세력을 떨치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사실 유대인이 아시아에 별로 살지 않고 다른 아시아국에서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

유독 세계적인 관심에 목말라한다. '한류!', '세계 제일!' 같은 수식어를 미칠듯이 다는 예들을 보면 알 수 있다.주변에 미친 존재감들이 개성을 마구 뿜어주고 있으니...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과 한국인의 호감도는 높지는 않은 편이다. # 14년도 BBC의 국가 영향력 평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17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은 11번째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아래에 있는 국가들의 상당수가 소위 전제 국가들인걸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이것은 북한과의 혼동에 기인하는 부분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Korea라고 하면 북한부터 떠올리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다. 안그래도 외교 난이도가 높은데 그걸 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미개한 야만인놈들 또한 국가 비호감도 투표가 벌어지면 2ch를 위시한 일본인 혐한 네티즌들이 마구 달려가 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이들이 워낙 세계 사이트에서 분탕질을 한 경력이 많기 때문에..

2013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외교부가 전세계 17개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이 국가들 중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경우 이미 기존 데이터가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국가 이미지 지수는 5점 만점에 3.03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0% 정도는 한국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70%는 구분을 할 줄 안다고 했으니 예전에 비하면 사정이 많이 나아진 편이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순서대로 기술, 삼성, 전쟁, 싸이/강남스타일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이미지에 비해 긍정적이란 답변은 39%, 부정적이란 답변은 약 15%, 중립은 약 46%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8 서울 올림픽의 지지국가 중 절반이 아프리카 국가들로 밝혀져있었는데 선진국에서만 개최했던 올림픽을 이제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개최해야 한다는 범아프리카 국가들의 단결력이 모아진 결과였다. 이를 계기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은 재임시절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류를 모색하는 등 뒤늦게 가서야 대아프리카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을 정도. 다만 일부 사회주의 및 친북 성향 국가들은 한때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도 하고 북한과의 친교를 앞세워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사회주의가 종식된 지금은 남북한 동시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로 사회주의 및 친북성향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1990년대 이전까지는 이들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러나 1988 서울 올림픽 때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참가하게 되었고[8] 당시 노태우 정부의 대동방 및 대동구권 유화 외교정책을 지향하게 되면서 1990년대 들어서 동유럽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고 1990년에 소련과도 외교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유진영 중심의 이데올로기 외교를 정리하였다.

2 국가/지역별 관계

2.1 6자회담 당사국

2.2 아시아/태평양

2.3 유럽

3 대한민국의 수교국가

이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극소수의 몇 나라들을 빼고 거의 모든 나라들과 수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간 중간에 누렁이(...)들[9]이 보이는데 이들은 대한민국이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 지역.

★표시는 한국전쟁 참전국 및 지원국
☆표시는 1988 서울 올림픽 참가 및 파견국
◎표시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본선참가 및 파견국
△표시는 해당 국가의 수도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된 국가
▲표시는 서울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 설치된 국가
◆표시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즉 대한민국과 단독 수교한 국가

3.1 아시아

3.2 아프리카

3.3 유럽

3.4 아메리카

3.5 오세아니아

4 미수교 국가

중화민국의 경우 한국과 수교중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 때문에, 마케도니아의 경우 한국과 수교중인 그리스의 입장 때문에[11], 팔레스타인의 경우 한국과 수교중인 이스라엘의 입장 때문에, 코소보의 경우 한국과 수교중인 러시아, 세르비아, 중국의 입장 때문에 국교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쿠바나 시리아의 경우는 그쪽에서 수교중인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주변국에 비해 치이긴 해도 국력, 경제력이 강력한 강국이라는 점이 있으니 이들과도 여러가지 경제/문화적인 교류는 맺고 있다. 2016년 현재 쿠바와의 수교 준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케도니아 역시 곧 수교할 가능성이 높다.[12]

5 관련 문서

  1. ↑ 이는 소련뿐 아니라 당시 신흥 강대국들이 적국의 식민지를 빼앗거나 중립화하여 자국의 식민지를 늘리고 적국을 약화시키는 흔한 수법이었다. 나치독일도 영국식민지였던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일본도 태평양전쟁 당시 필리핀 등 자신들이 침공한 동남아 주민들에게 서구열강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영국령 인도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사실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것도 우선 '조선을 독립시킨다'며 벌인 청일전쟁에서 승리해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제거한 다음 '서구열강의 침략에서 조선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전개되었다.
  2. ↑ 이러한 외교적 역량의 한계가 외교적 무능함이 아니라 본질적인 국력의 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핵무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이 그 증거다.
  3. ↑ 근데 사실 마지막은 아니고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도 남쪽엔 그리스계 키프로스와 북쪽엔 터키계 북키프로스로 분단되어 있다.
  4. ↑ 참고로 위에 마지막 을 삭제하고 편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분단이 가지는 상징적 인식이 강해서 참고로 쓰는 것이다.
  5. ↑ 이런 국제적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분단국가가 아니라 남북국같은 형세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도 남북한은 법적으론 서로를 인정하지 않지만 독립국을 대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전쟁 후, 유엔 상임이사국 중 미국,영국,프랑스는 대한민국만을 유일한 한반도의 국가로 인정했고, 소련,중국(대륙 중국)은 북한만을 유일한 한반도의 국가로 인정하여 유엔 가입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은 냉전 종식 후 둘 다 가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6. ↑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전쟁이 지속중인 괴상한 사례. 그래서 실제로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한국이 아직도 전쟁터인줄 아는 경우가 많다.
  7. ↑ 혹자는 이를 남북이 갈라진 태극과 함께 4괘라면서 태극기를 비꼬기도 한다.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실제로 태극기의 중앙선을 보면 강원도쪽이 올라가있고 경기도 쪽이 내려가있는 휴전선과 닮았다…….
  8. ↑ 알바니아는 불참
  9. ↑ 북한을 비롯하여 나고르노카라바흐, 남오세티야, 대만, 북키프로스, 서사하라, 소말릴란드, 압하스, 트란스니스트리아, 팔레스타인이 누렁이로 표시되어 있다.
  10. ↑ 국제연합에서 과반수 이상 승인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에선 아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일반대표급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대만 관계와도 비슷하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는 수정바람
  11. ↑ 그런데 정작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였다(...). 사실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않은 나라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
  12. ↑ 이는 2015년 그리스 디폴트로 인해 그리스의 선진국 탈락은 물론 경제적 수준 및 규모가 급추락하자 대한민국 입장에서 더이상 그리스를 경제적 파트너로 삼을 가치 및 중요성 역시 같이 급추락했기 때문이다.
  13. ↑ 2014년 2월까지 국제연합의 과반수 이상 승인은 얻었는데 승인 안 한 국가들도 꽤 많아서 승인한 국가와 안한 국가의 비율이 거의 반반인 상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단 국가로서 공식 승인은 했다. 코소보/독립 인정 국가 목록 참조.
  14. ↑ 대한민국은 중화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된 정치체제로서 암묵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는 있다. 대표부는 주중 대사관과 별개로 운영중. 대한민국 외에도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대표부를 통해 교류를 하면서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국가들이 많다. 중국도 대표부를 둬서 대만과 상호 교류중이다.
  15. ↑ 대한민국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애매하게나마 존재를 인정하는 편이다. 대표부도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 대사관과는 분리하여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