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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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를 읽기 전에

한반도가 완전히 통일된다면 얻게될 경제적 이점에 대한 문서. 하술할 내용들은 북한이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는다는 전제를 깔고 설명되었다.

북한 지역은 김씨일가의 영향력이 걷히고 사회주의 이념과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격차가 해소되고 나면 지구촌에서도 그나마 눈독들일만한 미개척지이기때문이다. 일단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는데다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어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같은 강대국의 거대한 시장도 있고, 강대국간 힘의 균형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내전, 질병, 치안문제, 지역및 인종갈등, 종교갈등을 크게 겪지도 않는 그나마 안전한 투자처이자, 바로 아래에는 미국의 든든한 동맹이자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경제강국이 버티고 있어서, 개발과 투자를 서포트 해줄수 있다. 남북한 합쳐서 8천만이라는 시장은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낙후된 북한의 경제수준을 고려해보았때 이를 복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선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한이 과거 공산권에 빌렸던 막대한 빚과(채무국을 흡수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빚을 승계하게 된다)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미 막장 테크인, 인구 3천만에 달하는 국가 하나를 정상으로 끌어올려야하기 때문. 통일 비용을 부담하게 될 남한 국민들의 출혈이 예상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장해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부를 가져다줄 사업인지라 철도수송산업과 해운업의 부흥을 통해 철도, 해운업 강국으로 거듭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철도 수송으로 좀더 값싸고 빠르게 원자재 수입 루트를 확보하고, 중동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로부터 안정적으로 화석연료를 수입할수 있게 된다면 유가 안정, 제조업 경쟁력 확보, 물가안정을 꾀할수 있으며, 이를 통한 수익 창출로 북한 지역의 경제력과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이들 산업에 종사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수 있게 될것이고, 남한의 사회체제에 적응하는데도 무리가 없게 될것이라는 것.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수도 있다.

장기적인 내수시장규모 확대와 대륙과의 육로연결을 통해 가져올 경제적 이득, 경제성장을 노리고 통일을 진행하기엔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닌가? 사실 최우선적으로 필요한건 철도고 나머지는 좀 그렇긴 한데

2 설명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일단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부터 엄청난 이점이다.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통, 군사, 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일단 통일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불황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하겠지만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현재 전세계적인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 시장의 포화상태라는 점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말해 상품을 만들어 내다팔 시장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것.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제 막 자본주의를 발전할 시기여서 구매력이 높지 않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막장인 상황이라 선진국들의 투자가 어렵고, 그나마 사회가 안정된 곳은 중국이 이미 진출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남미국가들 역시 경제력이 높지 않은데다 몇몇 국가들은 반미로 상징되는 반서방 정서가 심각하다. 여기에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 + 경제발전 시작(싱가포르 제외)으로 아직까지 시장성으론 적합하지 않은데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역시 반서방국가라 유럽이나 미국의 접근이 힘들어 어렵고, 결국 남은 것은 북한인데 현재는 개막장 일분 전의 상태로 꺼려지는 나라지만 통일이 이뤄지면 재건사업은 필수라 많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더욱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후에는 접근성이 어려웠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접촉도 활발해질 것이기에 세계적인 투자 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통일이란게 마냥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 역시 이상적인 상황만을 고려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이득보다 실이 훨씬 클수도 있다. 그렇다고 통일은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확정 짓는 것 역시 그릇된 생각이며 통일에는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아둬야만 한다.

3 경제성장의 잠재력

물론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북통일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의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인한 상승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일 한국이 개발공업국의 범위를 넘어서 선진강대국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이 휘청대고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자국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한반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이다. 북한 내의 재건 및 정리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과 노동력이 소요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일반 주민들의 교육 및 취업을 위한 서비스 사업 역시 활황을 맞이할 것이 당연시 된다. 아울러 기반 시설 완공 내지 준비 완료가 된다면 그 뒤에 따라올 후속 사업들, 예를 들면 관광사업과 일반 공공사업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절대로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당장 한국의 경제성장은 사실상 포화상태이다. 이미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소비 감소가 기업의 이윤감소 더 나아가 투자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득이 떨어져 다시 소비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시작점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누구도 진짜 의미를 모른다는 창조경제도 사실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성장하자는 이야기다.근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될 수 있는지는 일단 제껴두자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2008년까지 성장에 수출(55.4%), 소비(40%) 순으로 소비는 성장동력 2순위이다. 소비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소비가 되어야 투자가 되고 투자가 되어야 소득이 늘어난다.

2009년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남북통일 이후 30~40년 이내에 통일 한국의 경제가 독일,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새로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남한보다 더 큰 영토. 7천만이 넘는 내수 시장, 그리고 전쟁의 위험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3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통일이 큰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엔 일리가 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에서는 통일될 경우 2055년 GDP가 8조 7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전망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남북통일 이후 북한을 철저한 통제 하에 두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대다수를 중산층에 진입시킨 뒤, 통일 한국의 경제권역으로 서서히 편입시켜야 한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문제인데 자본주의에 반발할 수 있는 세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의 순기능에 대해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거의 없다 시피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교육도 상당기간 필요하며 여기에 착취의 악몽을 안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역시 "또 하나의 착취"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4 남북통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

여기에는 선결 조건이 있다. 바로 정치체제의 변화인데, 지금의 정치체제가 통일 한국의 시대까지 이어진다면 이런 미래도 결국에는 기득권층만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통일 과정에서 정치체제가 개선되어 선진적인 체계를 갖춰서 작동된다면 한국의 퀀텀점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당장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위키러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밝혀둘 것은 북한에는 사유재산이란 개념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단 사유재산의 인정과 노력한 대가의 철저한 보장을 해 준다면 북한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 못지않은 우수한 인력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관련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등과 같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북한 내에서도 암암리에 야시장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 서서히 눈뜨고 있는 실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일이다.

4.1 해운과 철도수송 호황

다른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육로로 대륙과 연결되기 때문에, 철도수송을 통하면 운송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시간이 줄어드니 좀더 많은 화물을 처리할수있게 된다)막대한 화물운송수요가 발생한다는게 요지. 북한과 연결되면서 대륙의 일부가 되면 당장 동남아시아와 남중국 일대에서 생산된 화물들이 한반도로 몰려들어 철도수송을 이용할 것이고, 남해안에 있는 주요 무역항들은 포화 상태가 되어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이다. 화물선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 데만 거의 서너 달이 걸리는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물자를 수송하면 서태평양을 항해하는 기간까지 합쳐도 유럽까지 가는데 한 달도 안 걸리기 때문이다. 운송기간이 1/3 수준으로 줄어드니 대기업들로서는 당연히 말라카-인도양-수에즈 루트를 선택하지 않고 서태평양-한국-대륙횡단철도 루트를 선택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러시아산 자원들과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들어오는 자원 이런 상황 속에서 코레일은 막대한 규모의 철도수송물량 덕분에 그동안 쌓인 적자를 훌훌 털어내고 호황세를 탈 것이며, 한국에서 철도 보수-정비와 철도차량 생산을 독점적으로 하는 현대로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동산 원유를 해운만이 아닌 철도로 수송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터키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서 러시아산, 북해산, 중동산 원유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커다란 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석유수입루트가 다양해지고 석유공급라인이 더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유가안정 - 물가안정화 테크를 노려볼수도 있다.

해운업 또한 동남아시아 발 물자 수송의 종착점이 될 대한민국 국적 해운업체들의 대약진을 예상할수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한국 국적의 선사들은 국내에 충분한 규모와 숫자의 항만 터미널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화물 선적을 처리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금고가 미어터지도록 수익금을 쌓을 것이고, 이 돈을 바탕으로 전 세계 해운시장의 패권을 주도하는 유럽-북미권의 해운선사들과 한 판 제대로 붙을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물류시장은 이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유럽과 특히 미국 기업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건 소말리아 해적들과 말라카 해적을 피해 한국으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서 철도로 간다면 해운이 아니라 철도로 지난다면 테러가 나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빠르고 안전한 운송망이 어디있겠는가?철도는테러못하냐 만약에 베링해협 해저터널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해운과 운수산업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원래 응급화물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반면, 원자재 등이나 부피가 큰 제품들은 철도나 선박을 이용한다. 참고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1척은 2만 여 개의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유조선은 원유를 수십 만 톤을 운반하지만 이를 기차를 통해 운반하면 최소 50대에서 최대 100대가 필요한데, 열차는 선박에 비해 속도, 시간당 운송량, 운송비용에서 우위를 점한다. 고로 실제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고 코레일 - 북한철도국 - 러시아철도공사 - 폴란드철도공사 및 유럽권 철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컨테이너선이 운송하고 있는 물량 정도는 철도로 충분히 운송하고도 남는다.

대개 고등학교 한국지리 시간에 단거리는 자동차, 중거리는 기차, 장거리는 선박, 고부가가치 화물은 비행기가 유리하다고 배우지만, 교사들도 남북통일 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활용하면 철도가 선박을 앞지른다고 할 정도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기차 한 대가 수송하는 게 차량 수십 대가 왕복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이며 선박에 비해 운반이나 적재 과정이 단순하고 신속하다는 것, 연료를 전기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선박도 갖지 못한 장점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고속철도가 되면 일단 기존 10일 정도가 걸리던 거리가 무정차로 가면 2일에 3일이면 유럽에 도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열차로 고속열차를 쓴다면 부산에서 런던까지 5일정도면 도달할 듯하다. 물론 동유럽에도 고속철을 깐다면 기존 철도라면 2주정도가 소모될 거리다. 통일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과 서유럽에 걸쳐서 고속철도가 건설될 가능성도 있을 듯.

4.2 해운-철도수송에 수반되는 운송장비 제조업 활성화

전 세계 조선시장 3강 중 중국은 더 이상 가격 이점이 없고, 일본은 기술력은 좋지만 너무 비싸다. 반면, 한국은 나머지 두 나라에 대해 역 넛 크래커로서 가격과 품질 모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주 물량 대부분을 흡수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미 대한민국의 조선기술력은 세계적으로 1위이고, 발주량도 1위다. 그리고 통일 이후 엄청난 선박수요로 주문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열차 또한 코레일이나 기타 화물수송전문 민간업체에서 대량으로 발주하는 수송열차로 인해 관련 전후방업체의 호황이 예상된다.정작 지금은 상황이 영 좋지 않다 다만 이것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낙후된 북한 전 지역의 철로 개설 및 보수가 관건이 되겠는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면 대부분의 철로를 신설해야 될 필요성도 일어날 수 있다. 현재 남한은 수익성 있는 쪽은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버려 국내 토건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1,2차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북한 철도 재건설은 곧장 유라시아 철도 구상과 연결되어 장차 국제 교통 인프라로서 큰 수익을 낼 게 뻔하니 어차피 진행해야 하는데다 건설 사업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테니 한국 건설 업계의 중흥기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후 이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도 빵빵해질 것이고, 근로자가 소비를 하면서 소비경제로 활성화가 될것이다. 그리면 소비산업도 발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금융업이 더욱 성장할 것이다.

4.3 해운-철도수송에 수반되는 자본시장의 발전

세계적인 무역항이 조성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을 맡는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은 역사가 없듯이 철도-해운 호황을 맞을 통일한국에서도 금융업이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전 세계 보험업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데, 한국이 해운과 철도수송의 시발점 겸 종착점이 되면서 철도수송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질 것이니 '철도운송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시장을 한국이 주도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외국계 금융기업들까지 돈을 싸 짊어들고 와서 '제발 한국에서 사업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싹싹 빌어대는 유쾌한 상상도 가능한 게 통일한국에 기대할 수 있는 금융업의 미래다. 지나친 장밋빛 전망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추구한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꿈까지 이뤄 뉴욕, 도쿄, 런던에 버금가는 신흥 금융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막연한 희망사항 내지는 장밋빛 전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금융업이 전 세계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박이 될 새로운 사업이나 시장을 조사하고 있는 중에 통일 한국이 등장한다면(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금융업계에는 '가뭄의 단비'격 소식이 될 것이므로 그다지 '먼 훗날의 얘기'격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게 있다면 '철도운송보험'을 악용하기 위해 터질 수 있는 사고다. 예를 들면 고의적인 철로 파괴 등등으로 대규모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를 치거나 주가조작을 하려는 것. 007 카지노 로얄에서 르쉬프르가 하려고 했던 짓인 항공사 주식에 공매도를 걸고 비행기를 폭파시켜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 등이 기차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철로의 가장 긴 구간을 차지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주식시장도 통일 이후 기술적인 하락기간이 있겠지만 장기간 황소장세(장기간의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독일 통일 당시의 마르크화 환율을 보면 어느 정도 금리의 상승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통일 이후 금리 상승과 원화의 가치에 대해 미국 달러, 유럽 유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에 가치에 대해 절상될 가능성이 크다.

4.4 운송비용 감소 및 내수 확대로 인한 대기업 리턴

이처럼 육상운송이 가능해짐으로써 운송비용이 대폭 감소할 수 있고, 국내 경기 호황과 소비 증가로, 잠재적인 내수시장 또한 대규모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던 국내업체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국내 제조업 경기 부흥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리턴 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아마 개방된 북한으로 가겠지만... 게다가 내수시장이 순식간에 5천만에서 8천만 가까이로 늘어나고 잠재적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외면하겠는가? 다만 그만큼 북한지역의 경제력이 올라서줘야하고, 북한시장과 내수시장이 그만큼 경제성이 있고 메리트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

다만 외국 기업들 역시 그냥 있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 또는 극소수이겠지만 일본 기업들 역시 돈이 쏟아지는 통일 한국을 그냥 지나칠 리 없을 것이다.여기 어디서 돈냄새가 났는데? 중국은 분단시절 북한과 맺은 계약을 거론하며 나올 가능성이 크고 미국 역시 우방이라는 명분을 업고 북한 개발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높다. 일본 역시 자국 기업들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 밑천 두둑하게 잡을 수 있는 노다지 시장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 한국과 외국 기업들과의 대결구도가 마련될 것이다.

4.5 온실가스 규제, 님비현상 회피를 위한 중화학공업분야의 북한지역 투자

북한 내 대기업, 특히 중화학 및 중공업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할만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규제이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대한민국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공약하는 등 상당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인 북한 지역은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온실가스 규제를 유예받을 것이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등은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위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CER)을 확보하기위해 개발도상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통일 시에는 근거리 지역에 대규모 탄소 회피처가 생기면서(...) 대규모로 탄소를 배출하는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님비현상으로 부지를 찾기어려운 기피시설이나 기피산업, 폐기물 재생산업이나 발전산업등도 북한에서 대규모 유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건 너무 한쪽만 본 시각이다. 통일이 되면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고, 국민이 사는 곳이므로 북한 시절의 탄소배출권 규제 유예가 있어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기피시설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 공장 건립도 사회적 합의와 진지한 논의가 오간 뒤에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북한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4.6 북한의 사회 인프라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신설로 인한 건설경기의 호황

이 같은 경제적 효과들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북부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재건' 또한 빈사상태에 이른 국내의 건설업체들이 다시 한 번 중흥기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북부지역의 값싼 노동력에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북한은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성장을 맞을 것이고, 국내 건설관련 경기도 개방 이후 최소 10여년 이상은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 그대로 현실판 심시티가 될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의 예측에는 북한의 건설경기 호황을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건설사들이 집합해 있는 나라이다.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한화건설등등... 이러한 기업만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약 1만여개에 근접한 건설사들이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외국의 건설사들까지 일부 포함된 것이지만 토목건설과 건축분야에서는 1위부터 20위의 건설기업 순위는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업체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건설 수요가 최소 수년에서 수십년 단위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경부선의 연장으로 경의선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서해안고속도로를 비추어봐도 대략 20개 이상의 건설사들이 필요하다. 심지어 북한 전체로 본다면 거의 1만개 가까운 건설사들이 북부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달라붙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오랜만에 건설경기 호황으로 재정도 상당히 안정될 것이다. 인력 수요도 늘어나 일자리수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직원들에게 임금도 향상. 물가 안정만 된다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 자체가 호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소비재 수요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은 공장을 24시간 특근으로 일을 하면서 공장을 돌려도 모자랄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필요한 시멘트 생산업체, 제철소, 식품업체, 의류업체들, 안전장비 제조업체 등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 쉽게 이야기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지금보다 몇십 배가 넘어가는 철근을 생산해야 되고, 시멘트 업체는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인부들과 시멘트를 만들 인력, 완성된 콘크리트를 가지고 갈 레미콘 기사들까지 모두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른 관련산업의 막대한 수요증진 효과 및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가장 주요 산업들 가운데 연쇄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지만, 토건업 역시 연쇄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으로 꼽힌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괜히 효과가 컸던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인프라는 건설과정에서만 경제적 효과가 있는게 아니라, 건설 이후에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경제의 순효과를 가져온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차원의 호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부문의 고용계수는 10.3으로 평균의 1.8배이고 생산 유발계수는 2.055로 평균인 1.940보다 꽤 높고 취업유발은 16.8 고용유발계수는 14.8로 각 평균인 13.9와 9.5보다 매우 높다. 즉, 산업 중에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이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은 2 top으로 뽑힌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지역갈등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실질적인 사업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을 위한 철로와 철도시설 건설/정비가 필요한 지역, 항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원산항 등 철도수송/해운업과 관련이 있는 지역 위주로, 신의주, 나진 선봉과 같은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 타 지역이 소외감을 이유로 동등한 지역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철도 계획 발표에서 광주 등 호남지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이 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관련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심한 사실을 들어서도 알 수 있다. 사실상 수 시간 정도의 항해시간 단축은 수십 일을 걸려 지구를 돌아오는 해운 물류사들에게 있어서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부지방의 서남해안 항구들이 남중국해에서 올라오는 선박들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항구라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이점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항만물류는 충청권의 평택 항이나 아예 인천의 인천항 정도가 수도권과의 거리를 이점으로 부산항과 경쟁할 후보로 내세울 수 있지만, 사실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에서 사실상 과실의 많은 부분을 대도시의 잘 깔린 인프라와 한국 무역을 지탱하는 부산항을 소유했다는 이점을 가진 부산광역시가 챙겨먹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이득의 분배에 대해서도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런 갈등으로 서로 치고 받다가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요원해질수도 있으니, 사회적인 합의가 무조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4.7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선진적 시스템의 결합으로 인한 제조업의 부흥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 및 인프라, 선진화된 시스템이 결합하면 제2의 제조업 부흥기를 부를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국을 떠나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시점에서 개성공단을 기준으로 북한의 인건비는 베트남보다도 훨씬 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다국적 기업들 역시 꾸준히 더 싼 인건비를 찾아 세계를 헤매고 있는데, 이들도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근처 동남아국가로 떠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무작정 인건비만 싼 곳을 찾느냐하면 그것도 아니어서 치안이 불안하다거나 부패가 너무 심해서 다른 비용이 더 든다거나 주재원들이 살기 너무 불편하다거나 행정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거나 하면 가지 않는다. 이들이 남미나 아프리카, 중동 지역 빈국에 잘 가지 않는 이유다. 반면 통일 한국의 북한 지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인건비에 (남한 수준의 치안을 확보하는데 성공한다면)선진국 중에서도 뛰어난 치안, 선진국 레벨의 사회 인프라 및 사회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니 투자자들에게도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될/된 중국과는 육로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통일이 된다면 한 나라가 된다는 뜻인데 과연 임금에 지역차별을 둘 수 있겠냐는것. 한국인 중에서도 "너는 고향이 전라도니까 혹은 경상도니까 월급을 반만 줘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있겠는가?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오류다. 설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현실에 못이겨서 받아들인다 해도 가슴 속에 불만이 남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임금격차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활수준 차이, 위화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 결국 동독이 그랬듯이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임금 역시 남한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경제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을때, 통일이 된다고 바로 한 국가로 합치는 일은 경제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국경 개방과 동시에 경제 개방 및 왕래, 투자유치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수준과 지표를 회복한 다음 서서히 통일을 완성해가는 형태가 현실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북한에는 제대로 된 기업이 없는데다가, 기술력의 수준이 워낙 차이가 극도로 심하게 나므로 한국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들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의 인구노동인력의 공급이 1500만이상 늘어나는데 수요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남북통일 이전과 다를 바 없으니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남한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4.8 수입비용 감소 및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 강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매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이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에너지 자원과 목재, 광물, 곡물, 육류 등의 식량 자원을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로부터 철도 수송을 통해 해상운송보다 더 빠르게 육상수송을 통해 수입함으로써 원자재 수입 비용이 대폭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싸고,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할수있고 북한 지역의 신규 개발로 대량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이미 수준급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 일부 구 소련의 위성국가들과의 직접교역은 러시아가 간섭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크므로 이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화물선이 태평양을 건너는 시간과 유럽에서 화물을 하역해서 기차로 운반하는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은 국내 물가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의 경우 값싸고 신속한 배송망이 갖추어진다. 즉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연료비가 많이 드는 비행기나 선박 대신 고속열차를 이용해서 저렴한 배송료와 보다 빠른 배송이 가능하므로 운송비용의 감소로 수입비용또한 감소하는것으로 기대된다.

다만,이부분은 걸러듣자. 해외에서 물품을 싸게 들여오는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닌게, 자국산 기업, 자국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입 루트가 열려서 당장 세계 유수의 스포츠 브랜드들의 운동화들이 종전보다 훨씬 싸게 들어온다면? 개나 소나 나x키 신고 다니겠지 또한, 일부를 제외하면 해외 브랜드/메이커 상품은 중국~동남아시아쪽에서 OEM방식으로 생산에 현지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4.9 국내선 항공 교통의 발달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은 영토가 너무 좁아 항공 교통의 필요성이 제주도가 아니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때문에 제주도를 잇는 노선을 제외한 모든 국내선 노선은 도로 및 철도와 비교하면 경쟁력 부문에서 절대 우위에 설 수가 없다. 기껏해야 국토를 대각선으로 잇는 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노선 정도가 꾸준히 승객을 모으고 있지만 이는 항공 교통이 도로나 철도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수도권과 부울경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정도를 제외하면 청주공항 정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 뿐 나머지 국내선 공항들은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지면서 항공 교통의 필요성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함경북도 라선까지의 거리는 약 700km를 넘어가며 부산에서 라선까지의 거리는 대략 1200km 정도에 이른다. 이들 지역 사이에 통일 후 인프라 개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깔린다 하더라도 항공 교통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의 수요도 수요지만 남부 지방에서 평북 및 함경도 지역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산 등 남부 지역과 북한 지역을 잇는 항공편이 인기를 모을 것이다. 특히 백두산을 위시로 한 개마고원의 관광업을 위해 삼지연 공항을 증축하면 제주국제공항 못지않게 성공적인 공항 중 하나로 탈바꿈할 것이다. 물론 기존 공항들의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화물기를 통한 운송업도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빠른 배달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들은 북부 지방까지 하루 이틀 만에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며 1000km 정도의 거리를 운송해야 할 경우 항공교통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4.10 인천국제공항의 항로 혼잡 완화

현재는 북한의 하늘을 함부로 지나다닐수가 없어서 빙 돌아가야 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탓에 휴전선 이북의 황해도 상공을 활용할 수 없어 인접국가의 경쟁 공항들에 비해 활용 가능한 공역이 기형적으로 좁다. 그래서 이착륙 시 활용하는 항로가 굉장히 혼잡하다.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지연과 결항의 45% 이상이 좁은 공역으로 인한 항로 혼잡으로 인한 것이었다. 공항의 입지 조건과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항로 설정이 가능한 공역이 포화상태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 통일에 의해 휴전선 이북의 황해도 상공을 대한민국의 영공으로 확보한다면 이착륙에 활용하는 항로가 늘어나면서 이 포화상태가 해소되어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그만큼 향상될 것이다. 핵심 기능이 제한받는 와중에도 1위하는 공항인데 제한까지 풀리면...

5 국경의 연결

남북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북부지역은 그리 넓지 않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동북지역(만주)과 러시아의 연해주로 직접 이어지게 된다. 아시아 고속도로와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육로가 연결될텐데 이를 통한 물류산업이나 중간무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사실 남북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국경이 직접 이어져서 육로, 항로 무역이 발달할 수는 있긴 한데... 하지만 이미 중국이 이러한 통로인 북한에 조계지를 두어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5.1 육로의 연결

여행 덕이나 철덕들은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나 만주를 거쳐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동 등을 여행하는 철도여행을 꿈꾸기도 한다. 실제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관광을 목적으로 경성에서 금강산까지 연결하는 열차노선까지 만들었을 정도이며, 중국의 고대역사서에서도 극찬한 한민족의 명산으로 불리는 금강산도 있으니까. 또한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서울/수도권에서 강원도보다 피서지로 더 인기 있었던 원산 앞바다까지 경원선을 타고 여행할 수도 있는 등 여행 산업이나 물류산업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에서 KTX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횡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유럽 최서단 국가인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길고 아름다운 거리를 기차로 여행하는 그런 꿈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북한의 철도 환경으로 보아(...) 뭐 하기사 이건 남북통일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정착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다.

대한민국은 표준궤인데, 러시아는 광궤이라서 대차 교환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엔 이미 자동으로 궤간대차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는 열차들도 역시 국경도시에서 시간을 아끼고자 승객들이 출입국심사를 받는 동안 대차를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직결 운행하고 있다. 이미 북한-러시아는 국경역인 러시아의 하산역과 북한의 두만강역에도 표준궤와 광궤 간 대차 교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두만강역 쪽의 시설은 말 그대로 낡았지만, 이 두 역 사이의 선로는 표준궤와 광궤의 이중궤간으로 부설되어 있어서 어느 역에서든 일정에 따라 적당한 역에서 대차를 교환하는 식으로 운행한다. 2013년 9월 22일부터 이중궤간 선로가 라진역, 라진항역까지 연결되었다고 한다. 다만, 거기서도 대차 교환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조금 더 투자한다면 스페인에서 하는 것처럼 자동 궤간변환기술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 열차라도 갈아타지 않고 러시아로 갈 수 있다. 참고로 KTX는 열차자체에 자동으로 궤간이 변경되도록 제작되었다.

더구나, 유라시아 철도 계획은 러시아로서는 죽어도,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하기 힘든 최상의 프로젝트다. 당장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하면 좋든 싫든 러시아 자국 영토를 통과해야 하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노다지를 러시아에서 "Нет!" (녯! / 안 돼!)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러시아가 돈 벌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자폭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버스의 경우에도 7~9시간 이상 소요되는 노선들이 늘어날 전망이며, 중국, 러시아로 가는 국제버스 노선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RHD급, SHD급 버스, 그리고 인테리어 면에서는 프리미엄 준우등 및 프리미엄 우등고속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전장 13m 미만(연결차량은 16.7m 미만), 전폭 2.5m 미만, 전고 4m 미만, 축중량 10톤 미만, 총중량 40톤 미만으로 제한한 도로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프리미엄 준우등 및 우등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볼보 9700급의 차량은 필요한데, 프리미엄 준우등 36석 및 프리미엄 우등 24석 기준으로 13.7m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멕시코 시외직행 번호판과 미국 국경지대 주의 번호판을 같이 붙인 멕시코 국제버스와 비슷하게 한국 번호판과 중국/러시아 번호판을 같이 붙인 버스들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5.2 항로의 연결

그리고, 철도같은 육상교통 뿐만 아니라, 해운이나 항공의 거리도 단축이 된다. 북한은 해주항을 이용하기 편해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단둥,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항해거리가 짧아진다.

하늘 길(영공)의 경우, 북한의 영공을 마음 놓고 통과할 수 있게 되어 블라디보스토크나 선양, 하얼빈, 연길 등의 도시들과 1시간대로 가까워져서 교류가 크게 늘면서 유럽,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도 30분 이상 단축된다.

북한의 도시들과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들을 잇는 비행기도 운항이 되니까 공기수송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고, 만성적자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방의 공항들도 역시 살아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백두산 근접지역인 혜산시 같은 경우, 삼지연 비행장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의 일부 비행장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인접하게 되므로 함경북도에서는 키릴 문자 표지판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이웃국가 일본의 홋카이도 북부는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이라 러시아어로 쓰인 이정표가 곳곳에 있는데, 통일 한국은 러시아와 육지로 연결되므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중국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중국어로 쓰인 안내문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나라의 비자 협정 상황이 2016년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경우, 한만국경에서는 진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중국을 동시에 무비자로 여행 가능한 국가는 일본뿐인데, 한만국경에서 자국민은 출입국심사를 외국인과 따로 하고, 한중 상호간에는 무비자 협정이 없으므로 도착비자 등의 비자 심사를 위해 심사대로 직행하지 못하고 다른 창구에서 먼저 대기해야 하지만, 일본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두 나라의 텅 빈 국경심사대를 프리패스 지나듯이 빠르게 거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이 터키와 유럽연합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한국-러시아의 국경은 한국과 러시아가 모두 상호비자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상이 덜하겠지만, 칠레 국민이 이것을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상대로 한국과 중국, 더 나아가 몽골로 나아가는 3개국 관광코스 상품 같은 것이 인기를 끌 것이다.

6 남북통일 경제효과에 긍정적인 의견

한국의 경제발전 시기는 북한보다 더 불리한 지경이었다. 당장 미국은 원조를 줄이려고 했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후 미국은 실질적으로 원조를 모두 중단해버렸다. 얼마나 처참했었느냐 면 당시 박정희가 미국으로 방미해 원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미국정부는 그의 면담도 거절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당시 한국은 필리핀보다도 더 빈국이었다! 거듭 말하지만 1960년대 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9달러로 인도 다음으로 최빈국이었던 것이 한국이었다. 도무지 체감이 안 된다면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못살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외국의 원조를 받던 후진국에서 외국으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위선양을 해냈다. 참고로 그사이 인도도 많이 성장했는데, 북한은... 남들 다 하는 경제 발전을 왜 못해!

이렇게 되다 보니 경제 정책은 극단적인 대외 수출주도 경제 정책으로 결정지어졌고 이래서 당시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로 인부를 내보내기도 했고 중동건설 붐이나 베트남 재건 같은 해외경제활동들이 이때 이뤄졌다. 당장 박태준이나 정주영 문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해외 국가들도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부정적 내지는 절망적으로 보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외국기업들과 제휴를 맺었을 때 한결같이 들었던 말이 "댁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거 절대로 못함."이었다. 근데 했잖아? 결국은.... 정주영, 박태준 : "이봐, 책임자? 그래서.. 해봤어?"

이렇게 맨몸으로 시작했던 한국과 달리 통일시의 북한의 경제발전에는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존재한다.

7 남북통일 경제효과에 부정적인 의견

언론에서 홍보하는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뿐더러 철도, 도로, 건설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실제 경제적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가령 물류를 제공받아 수출하기 위해선 수백km에 이르는 철도와 항만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과 전국의 철도운영상황을 볼 때,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과 승인계획이 통과되더라도 완공에만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할애될 뿐더러, 철도의 물류수송은 부산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량으로도 한계가 명확하다. 무엇보다 철도는 선박보다 선적량이 적어서 운송비용의 수지타산을 맞출수 있을지?. 다만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미국 내 운송철도 회사인 Burlington Northern Santa Fe에 투자 했을 정도로 철도가 완전히 쓸모없지는 않다.

운송사업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국내 항만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동거리는 엄연히 러시아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 사업대상자가 유럽이라도 수출입을 위해 한반도를 통과하는 동안 칼자루는 한국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게다가 러시아나 다른 나라도 당연히 항구가 있으며, 철도가 있다. 당장 동남아시아에 더 근접한 중국이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철도루트를 개통한다면?

실제로 중국은 2011년 러시아, 독일, 카자흐스탄과 철도계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에서 한반도 철도운송은 어디까지나 항공기와 해운사이에 있는 선택지 중 하나다. 또한 운송보험도 이미 항공기 등의 수화물 유실보험이 있는데, 철도운송 또한 자국 내 보험을 놔두고 굳이 한국에 있는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 결정적으로 국내 철도의 이용은 물류운송에 특화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객이 중심이다. 24시간동안 싣고 나르는 짐보다 사람이 더 효용이 높을 뿐더러 철도자체가 가진 한계가 있다.

위에 제시된 금융업의 호황은 운송업과 별개로,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수익가능성이 보이는 시장에 투자한다. 국내 주식시장만 해도 외국인의 입김이 거센 곳인데 한국의 기업들이 통일 후 오히려 재정난에 빠진다면 대규모 실직이나 경제위기(주식시장/외환시장 폭락 및 금리 급상승)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들이 주도하고 면밀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의 빈곤, 교육, 노후에 대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올리는데 동독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 가령, 2014년 제조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개성공단만 봐도 국제시장에서 제조업으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확연히 인식한다. 자세한 것은 통일반대론과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서를 참조하자.

만약 통일로 인한 호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지라도, 대기업들만 그 이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의 서술된 통일의 이점들은 거의 대부분 기업의 관점에서 쓰여졌으며, 또 다른 경제의 주체인 가계는 철저히 낙수효과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낙수효과 자체가 워낙 비판이 많은 이론인 것을 생각하면 과연 통일의 수혜가 국민경제 전체로 퍼질수 있을 지는 의문점이 남는다. 따라서 통일의 이점을 전방위적으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계로의 이익 분배 문제 및 재분배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그러한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는 점이다. 애초에 기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면 한강의 기적이 세계에서 극찬받고 최빈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온 거의 유일한 케이스일 리가 없다. 다시 말해, 기적을 두 번 기대하는 것은 놀부 심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일한 케이스가 아닌 만큼, 현재의 북한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8 국제적 위상 강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들은 'korea'하면 의외로 "북쪽은 핵을 가지고 있는 김씨가 집권하는 공산주의 국가이고 남쪽은 자본주의 국가다"라고 인식하거나 아니면 아예 '김씨의 나라'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한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주 있었던 북한의 국지도발"로 생각하는 사건이 일어나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경고"수준이다.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남북 분단 문제는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 이는 단순히 경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 정치 문제에서도 적용된다. 북한은 한국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가장 어렵게 만드는 존재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개국과의 관계가 특히 그러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항하는 안보동맹국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일본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축으로 늘 한국에 부담을 준다. 중국의 부상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균형 외교를 내세웠음에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이었다.

통일 이후에는 이런 이해관계에서 한결 자유로워져서 경제 이슈에 좀 더 천착할 수 있고, 우리의 이득을 더 챙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위협적인 강대국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네덜란드 같은 소국도 아니다. 통일 한국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대로 성장만 해준다면) 현재 프랑스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국제적 위상을 점할 수 있고, 그게 못미치더라도 스페인, 이탈리아 정도의 위상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치를 이용해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이 목표로 설정했던 진짜 균형외교를 할 수 있다. 어쩌면 스위스처럼 미, 중, 일 어느 한나라에 배치하기 민감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될 수도 있고, 싱가포르처럼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동아시아 지역 국제금융허브가 될 수도 있다. 통일하더라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통일로 인해 우리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소식 비중이 높은 뉴스가 국제적인 문제를 좀 더 다루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국제문제에 대한 소양도 성장하게 될 수도 있다.

9 국방비

전쟁의 위협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은 경제 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 붓고 있다. 일부 생각 없는 이들이 이 때문에 적을 북한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과거 조선 후기 즉 구한말시기에 나타났던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36년의 지배, 한국전쟁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현재처럼 강한 군사력을 지니지 못하였던 시기다.

다만 남북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근방에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다. 군사력 세계 2위가 확고한 러시아, 그리고 3위의 중국이 있으며 일본 역시 대한민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다. 국제 정세 상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쳐들어올 이유는 없으니 굳이 군사적으로 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이 주도한 통일 한국은 대부분의 국방비를 중국, 러시아를 대비하는데 써야 할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서 절반 정도는 약 2천 년간 북방계 민족과의 전쟁과 남방계 왜구들과 해적들 같은 외세와 전쟁상태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육군과 해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공군의 규모는 오히려 증원을 해야 한다. 육군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현재보다 조금 줄겠지만 대신 공군이 대폭 증강되어 오히려 국방비는 현재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

9.1 중국 위협론

세계 제2의 군사, 경제대국이며 강한 반미성향을 가졌으며 팍스 시니카를 꿈꾸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직접 영토를 맞대고 맞상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국방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나마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중앙아시아 방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무리 한미동맹국이라고 해도, 자위대가 아무리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군사위협이 없을 수는 없다. 당장 독도 문제만 봐도 그렇다. 세계는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우방국은 절대로 없으므로 국방정책으로서 대비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일본은 아이러니하게도 안보면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우방국이다. 그나마 일본도 미국의 동맹이자 미국의 영향권안에 있으니, 그나마 중국보다는 안전하고 믿을수는 있다.)

특히, 지상 전력의 경우 최소 만 단위로 추정되는 중국의 거대한 장갑집단군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함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화력 및 보병에만 투자하는 형태 이상으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 급 가상적국의 군대에 대비한 기갑전력의 보강과 군사력의 증강과, 자위대에 대비한 군사력의 증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에 등장할 수도 있는 통일 한국은 이전보다 공군력의 증강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어도 한국의 육군 편중은 심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머리 위를 내주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결국 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라크가 입증했다는 점에서 공군력 증강은 필수 그 자체다. 해군력 역시 기동함대 같은 걸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지역해군 문서를 참고.

물론 전력을 제대로 증강한다고 쳐도 어차피 중국에게 궁극적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버티기가 목표이기는 하며, 미국의 증원 군이 곧 들어올 테니 국방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쳐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게다가 미국이 개입 자체야 한다고 쳐도 100% 전력으로 바로 전면 개입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렇게 믿다가 최종적으로 영토를 되찾고 무승부를 하긴 했으나 일시적으로나마 낙동강까지 밀렸고 그 대가로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죽고 수많은 시설이 파괴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9.2 중국 위협론의 반론

윗 문단에 추가적으로 반론을 제기 한다면 미 동맹국에 대한 무력 침공에 대한 방어 계획은 미국 랜드 연구소 등에서 수립중이다. 또한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한국의 침공은 동시에 해군에서는 일본의 공격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미국의 개입은 불보듯 뻔하며 이는 동북아 제한전으로 세계 3차대전급 스케일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 또한 제 아무리 강력한 중국군이라도 350만 군대중에 현대화된 집단군은 그리 많지 않으며 중국이 방어해야할 광대한 영토 중에 통일 한국으로 무력 침공할 수 있는 곳은 선양 군구과 중국 해병대 정도 이다. 그 이외에는 A2/AD를 무력화 하기 위한 미국의 무인기 공습 및 스텔스 폭격기 방어 및 미 7함대 및 증파 함대 방어 대만을 필두로 한 중국 남부의 제 2전선 방어 등등 중국이 신경써야할 전선이 한두개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도 유사시 효과적인 방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국방비는 줄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한국을 침공할 경우 한국 침공에만 전념할 수도 없다. 현재 중국은 뒷통수가 근질거리는 상태라 한국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등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인도에게 뒷통수를 얻어맞을 수도 있다. 중국과 인도는 전통적인 적대국으로서 카슈미르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는 사이이다.

9.3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한반도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봐도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공격 목적이건 방어 목적이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곳이다. 당장은 무역도 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 중에 있지만 그건 미소처럼 당장 전시상태가 아닌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무역관계일 뿐이며, 게다가 한중 양측 모두 절실히 필요한 입장도 아니다(한중관계 문서를 참고). 남북 대치가 특수한 상황이지, 그 외의 국가가 우방이나 우방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한처럼 또라이는 아니지만, 엄연한 가상적국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가치를 넘어서 자신들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생명선급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영토야욕이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물론 이것은 중국이 사악한 나라라기보다는 인접한 국가끼리 역사적으로 아주 흔한 사례이다. 서해뿐 아니라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두어야 할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처럼 냉전시기 동유럽 최소한 기존의 소련을 구성했던 독립국가연합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완충지역으로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토 그것도 최고의 전략종심인 수도에서 기동전을 수행하면 48시간 이내로 베이징 공격이 가능한 거리에 자신들의 팽창을 억제할수 있는 국가이자 자신들과 민족주의적인 국가갈등과 자신들의 최대위협의 국가인 미국과의 핵심 안보동맹국이 국경을 닿는 문제는 냉전시대 러시아처럼 후퇴해도 좋을만큼의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문제가 나온 러시아에게는 완충지대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등의 기존의 구소련의 구성 국가들이 친서방으로 가는 것에 러시아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건 바로 완충지대로서의 수도 모스크바와 서방과의 대결구도 형태의 위협을 당연히 막고자하는 정치적-안보적 이유가 핵심에 해당한다는걸 감안한다면 중국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 입장이 아니다. 괜히 중국이 탐원공정과 동북공정 하는 것이나 북한 욕해도 북한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감싸돌고 있는건 이러한 요인이 크다. 북한지역에 미군이 주둔을 안한다고해도 한국군의 존재 그리고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최소한 중국에게 편입될수 있는 수준의 대만과 같은 정치적-경제적 현실에 처해있지 않다면 중국에게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9.4 통일 이후 국방비

다만, 국방비를 중,러 를 상대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상당한 자금이 DMZ 경계 유지에 투자되고 있으며, 주적을 북한으로 상정하고 있다 보니, 육군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적을 러시아와 일본 중국으로 상정했을 때, 지극히 비효율적인 투자가 된다. 안그래도 이 국가들에 비해 해군력과 공군력 차이가 큰 상황인데 격차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전의 추세상 제공권에서 압살당하면 지상군이 제몫을 다 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만일 통일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국방비가 유지, 오히려 증액 되더라도, 결코 통일이 안된상태에서의 국방비 유지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게 됨에 따라 상황이 좋아진다.

참고 자료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읽자.

10 국방정책의 변화

군사적 관점을 지극히 매우 단순하게 바라보자면, 아무리 북한의 병기들이 몽땅 폐기되어야 할 수준의 고철이라 할지라도 통일 한국은 고도로 훈련된 남북한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정규군과 상상을 넘는 수의 예비군, 현대식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장비 등을 갖출 수가 있다. 더욱 발전된 화력집단이자 레알 포방부 단지 비용의 문제에 의해서 아마도 북한군 장비 중에서 필요한 화기류는 잔여시키고 개수해서 사용하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보병장비, 소총, 기관총 등의 경우는 재활용 여부가 꽤 크다고 할수 있다. 이유는 비용. 사실 현대전이라는 것이 까먹는 비용이란게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전후의 상황이 되어도 신형 장비를 북한에 물릴수는 없고 예비군도 단기간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군은 현재 현대화가 완료된 군대라고 보긴 힘들다. 현대화 수순에 접어 들어가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나갈건 부지기수인데 하필이면 우리는 통일이 되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해야 하는 판국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다. 밸브잠그는 포스가 한반도에도 미치는 것이 느껴진다 따라서 이 경우 돈덜드는 재활용이 각광받을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많지 않은데다가 국가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부지역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더라도 현대식 무기를 갖고 전쟁에 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면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비록 잠재적으로 적국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촉즉발의 휴전상태에서 대치중인 괴뢰집단'과는 다르고, 일부 구공산권 국가를 제외하면 통상 적대관계가 아닌 외국간의 국경은 이런 대병력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국경수비대를 두는 것이 보통이다. 단, 이 문제는 북한과 어떤 형태로 통일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분야가 된다. 이유라면 현재 북한의 상황이 점점 막장화되어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 즉, 만일 일시적으로 200만 정도의 병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국경수비 영역보다는 북한지역이 카오스 상태로 접어들어서 그걸 수습해야 할 경우가 되었을 것으로 고려할수 있겠다. 물론 주체교 신도들의 주제못할 광신 때문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되, 우려되는 점들은 꽤 있다. 가령 현재 북한 내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마약의 문제 등을 보면 북한 당국은 단속한다고 발광을 하지만 그게 단속되고 있다고 볼래야 볼수가 없는 형편이라든지. 실제로 이 문제는 아프간등의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사회적 혼란의 유발 사례"로 인증되었다. 즉, 이들 지역에서 군소민병대가 난립하게 된 배경 자체는 다이아몬드등의 자원 문제도 있지만, 아프간의 경우는 주된 이유가 마약재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대두였고,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이런 조직들을 바탕으로 민병대가 약빨고 학살을 자행한 경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는 경우였으므로 이런 막장 5분후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량의 치안유지 병력이 필요하다. 이쯤되면 저쪽도 지금 알카에다 수준쯤으로 무장을 하고 자신들의 생계(마약판매)를 위해서 투쟁(게릴라전) 할 것이 뻔하다는 것쯤은 사실 해외사례를 보면 익히 알수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병력 자체는 아마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유지하는 상당수가 남을수 밖에 없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찰력으로 해결할수 있는 범주의 수준"은 이미 넘어가버린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한의 예비군은 일단 상황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집으로 돌려 보내야만 하는 그룹이다. 이유? 당연하지만 이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생산인력이기 때문이다. 물론 실업률 해결을 위해 잔존을 원하는 청년실업자들이야 잔류해도 되겠지만 북한의 경우는 상당수가 비숙련인력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군병력으로 잔존시킬 경우가 많아질수 밖에 없고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측도 그만큼의 병력을 빼서 섞어놔야 제대로 운용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단지 함정은 이 안정화가 얼마나 걸릴건지 하는 점인데,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수 밖엔 없다.

즉, 상당한 맹점이 되는 사안인 이유는 치안유지는 결국 "첨단장비보다는 인력으로 할수 밖에 없는" 경우라는 것이다. 당장 CCTV자체가 범죄자 체포에 도움은 되는데 체포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때문에 군병력은 어떤 수단으로도 일단 활용되는건 어쩔수 없이 직면하게 될 현실일 가능성이 크다.

단지 대한민국측이 받아들여야 되는 조선인민군 110만 명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8년'이라는 살인적인 기간인데다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만큼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으로 유지하고 있던 전력이다. 과연 그만한 전력을 대한민국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유지를 하는 게 가능할까? 참고로 2014년 기준으로 육군, 해군, 공군 차례대로 21, 23, 24개월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여성도 입대하는데?

다만 2015년 기준으로 남한에서는 여성을 징병하지 않으므로 북한의 여성인력은 그대로 사회재건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로들어 북한의 준 군사집단을 '조국 개발 의용대'로 그럴싸하게 개명 한다면 소속한 북한주민들도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것이고 북한지역의 생산 인력을 충당 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군대라고 부르기가 영 거시기한지라, 이들의 해체는 의외로 오히려 쉬울지도 모른다. 당장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식량난을 거치면서 북한 남성의 평균 신장이 남한 여성 평균보다도 작아졌기 때문에, 남한 징병검사 기준으로 현역 기준에 못 미치는 인원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

물론, 통일 독일처럼 북한군 위주로 군대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산된 군대를 예비군으로써 대한민국 식으로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즉 몇 십년간은 웬만한 국가들도 쉽게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예비군을 가진다는 소리. 물론 이후에는 많은 노병들이 있겠지만... 물론 2016년 지금도 대한민국은 총동원 시 동원 가능한 병력량이 중국보다도 많다.(...)

그리고 북한에서 남침을 위해서 만든 땅굴들은 지금까지 그대로 관광지로 보전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북한이 지하요새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땅굴 같은 시설들은 개별적으로 철거, 보존, 활용이 결정될 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땅굴은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시설이고 비위생적이며 위험하다보니 그냥 철거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구 조선인민군의 모든 군사기지는 통일 한국 국군의 새로운 군사기지로 바뀌어서 활용할 가능성도 높지만, 구 조선인민군의 색깔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아예 모든 군사기지들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북한의 70%의 군사력은 휴전선에 집중돼있고 후방은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전방의 불필요한 군사기지는 대부분 정리하고 중국과의 국경선을 맞대는 새로운 전방에 군 기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운 영공을 수비할 공군의 전투비행단과, 영해를 지키는 해군의 전투함대를 배치하기 위한 국경수비대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새롭게 군사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11 인구의 증가

남한의 5,000만 인구와 북한의 2,500만 인구가 합쳐져 약 7,500만의 인구가 된다. 이는 선진 강대국 모임 G7의 프랑스(6,500만), 영국(6,300만), 이탈리아(6,100만)보다도 많은 인구이며 터키(8,000만), 이란(7,900만)에 이어 세계 19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7,500만 인구에서 수반될 내수의 촉진은 대한민국의 지긋지긋한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물론 낮은 출산율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확정적이고 북한도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G7에 비해 뒤쳐지지는 않는다.

11.1 출산율

1970년대 중반~80년대 당시의 동구권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서방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높은 편이었다. 평생직장, 저가임대주택이나 무료 탁아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서방 국가들보다는 아이를 편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육아물품이 풍족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동구권에도 90년대 이후 이러한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출산율이 급감했고, 결국 동구권 국가들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북한은 식량 사정 악화도 겹쳐 인구성장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북한의 출산율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산아제한 정책 시행 때까지는 6명대를 웃도는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고, 중국도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출산율이 5명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걸 보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서 특별히 출산율이 낮은 건 아니다. 오히려 산아제한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율이 높고 사회경직성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은 편인 건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이 남북통일이 되었다는 이유로 무한경쟁 사회에서 아이를 쉽게 낳을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상승보다 하락 요인이 더 많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을 보완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북한도 이미 1998년부터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는 식량난이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시기부터 이미 이뤄지고 있던 것이기에 경제난이 문제라기보다는 인식 변화가 더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일단 탁아소, 유치원, 학교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저가로 안심하고 맡을 수 있도록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또한 저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에도 무료로 탁아소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 경제난이 닥쳐오면서 교육예산이 줄어들어서 부모가 직접 운영비를 내야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공교육의 확충,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국가예산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최근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성행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생각해야 할점이 지금 북한 영아 사망율은 소말리아 급이며 북한의 공중보건 수준은 없는것과 다름이 없다. 때문에 충분한 의료지원과 식량문제를 해결 한다면 낮아지는 영아 사망률 및 기아 사망률이 떨어지며 영양적으로 충분히 보충된 인구와 경제 발전으로 베이비 붐이 일어날 확률은 의외로 많이 낮다.
또한 북한 인구는 고령회사회에 진입했으며 인구보너스를 노리기엔 생각보다 영 좋지 못하다. 대한민국 보다야 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거만큼 북한 인구는 젊지 않다.

대한민국의 경우, 통일 이후 '밀레니엄 베이비' 열풍처럼 국민들의 기분이 들떠서 소위 '통일둥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소규모 베이비붐이 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일시적인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의 출산율은 1.17명에 불과하여 전해보다도 떨어졌다.

애초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남북통일은 오히려 출산율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머지않아 닥쳐올 인구 감소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남북통일이 성비불균형으로 인한 삼포세대의 결혼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경우 인구비율상 여성의 비율이 대한민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다, 자유롭고 부유한 대한민국을 동경할 북한 여성들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남북녀의 결혼이 증가한다고 해서 출산율의 증가로 즉시 이어지는 건 아니므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젊은 세대들(결혼적령기의 남녀들)이 단순히 한쪽 성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매매혼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의 만혼 남성들과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눈이 높아질 북한여성들이 결혼을 할 것, 그리고 애초에 삶이 팍팍해 결혼을 관두는 남한 남성들이 안그래도 더 힘들어질 통일 이후에 당장 눈앞에 여자가 생겼다고 결혼을 하려 들 것이라고 확신하긴 어렵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남북통일로 늘어난 2,500만 가량의 사람들에게 단기간 내에 기존 5,000만 인구와 같은 생산성과 소득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미 자산이 있는 기득권층은 제외. 그 핵심계층은 몇만 명도 안 되는 게 함정이지만

대부분의 북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소비재를 구입할 여력이 거의 없다. 피쳐폰 같은 저가형 제품은 쏠쏠한 재미를 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피쳐폰 같은 저가형 제품들은 이익 또한 매우 박해서 기업입장에서는 별다른 재미를 못 본다. 모토로라 같이 시장 흐름에서 뒤떨어진 회사들이나 만드는 물건이라는 것. 그리고 기초 인프라까지 깔아가면서 투자하기에는 북한이라는 시장 자체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데다, 선택지 또한 무궁무진한 상태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무조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남북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지역의 경제력과 남한 지역의 경제력 차이가 지속되어 생필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포기하기 어렵고 가격도 싼 제품만 잘 팔릴 가능성이 크다. 독일 역시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경제 격차가 여전하고, 격차 완화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

게다가 대한민국의 빈곤층으로 편입된 북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와 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산층이 되지 못하고 낙오되는 경우가 많다면, 이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도 밑 빠진 독이 될 확률이 높다. 물론 인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이들을 활용할 순 있다. 예를 들면 3D 산업 같은 곳에 북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는 아마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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