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인프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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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과제들
경제	군사	정치	행정
치안	교육	인프라	스포츠
위화감	수도	급변사태	외교

1 개요

남북통일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 즉, 통일 한국의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에 대해 다루는 문서다.

2 건설

북한에는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대다수이며, 대부분 안전의 문제가 매우 염려되는 수준이다. 특히, 북한의 아파트들은 지상이든 지하든 주차장이 없어서 주거시설로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리모델링에서 그치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대부분은 철거를 한 이후, 재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김정은 체제 선전을 위해 강행한 평양 10만호 건설사업과 이로 말미암은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를 봐도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

남한의 경우도 90년대 각종 건축참사(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를 겪은 후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대한민국의 전체 건물의 단 2%만이 안전했던 상태로 나타나 전국의 건축관련자들을 경악에 빠뜨렸던 사태가 있다. 평양 등지에서조차도 거리에서 잘 보이는 집들은 보기 그럴싸하게 지어놓고 그 뒤에는 그야말로 말로만 집이라고 부를만한 흉가스러운 건축물들을 교묘하게 숨겨놓았다고 한다. 결국,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신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택 보급율이 겨우 50%대에 불과한 수준이라서 주택난이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확률로 대규모의 주택단지 개설 및 신도시 건설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건설계획이 유력한 곳은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개성특급시, 해주시, 함흥시, 신의주시, 라선특별시, 원산시, 사리원시, 그리고 성진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관련 연구 중에서는 통일 후 평양의 아파트 리모델링 수요(특히 추위를 막아주는 단열 유리창)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평양의 아파트 수준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인데, 유리창의 단열문제 이전에 유리창 자체가 아예 없어서 비닐로 막아놓은 곳도 상당수라고 한다. 알다시피 평양은 북한내에서 시설의 상태가 양호한 편인데도 이 모양이라면 반드시 단열 유리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인프라가 갖추어진 평양 일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평양의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들이 들어설 확률이 높다. (강남신도시, 강동신도시, 중원신도시, 상원신도시 등.) 실제 북한 치하에서도 대동강 동쪽의 동평양 지역을 신도시 개념으로 건설한 사례가 있다. 다행히도 평양에는 아직 크고 아름다운 부지가 많이 남아있어 평양 안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무난할 듯하다.

다만,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부분의 건설은 수익률이 낮은 공공임대주택단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실수요 계층이 국제적인 시장경제로 환산할 시 경제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북한은 애초에 물권 개념 자체가 없는 공산주의 경제체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식 장기공영체제를 과도적으로 거쳐 이들 신규단지의 재개발 연한이 도래할 때쯤에나 남한식 부동산명도/매매개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어떠한 계획을 상정하더라도 북한의 지역 및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상당수의 건설 수요, 즉 공장, 물류센터, 상가, 빌딩, 아파트, 주택 등을 모조리 새롭게 건설할 것임은 확실시된다. 또한 이미 지어진 건물들도 안전 및 편익향상을 목적으로 대규모 개보수가 필요하게 된다. 그야말로 건설관련 기업들은 일감이 넘쳐나서 즐거운 비명을 지를 것이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건설(토목/건축/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북부지역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투자 및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건설에서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북한의 건축실태를 파악해야한다는 점이다. 당장의 주택문제에서 현재 한국에서 보편화된 아파트을 제공했을 경우에 관리비나 시스템을 북한 출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북한에서는 연탄을 통한 난방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지역난방공사를 통한 가스공급식이라는 차이등도 나오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2.1 댐

댐의 경우, 안전 진단을 거친 다음 철거와 보존과 보수가 결정될 것이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발전용 댐은 노후화된 발전기와 전력 시설을 교체하고 구조를 보강하여 재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이 건설한 임남댐(금강산댐)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하여 대대적 보수공사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풍댐 같은 경우, 이전처럼 중국과 공동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2.2 상·하수도

북한의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들은 그나마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개성이나 라선 일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그런 거 없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나은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 깔아야 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이야기다. 더구나 사정이 제일 낫다는 평양에서 조차도 일제강점기 시절의 하수도를 그대로 쓰는데다가, 그마저도 6.25 전쟁 때 설계도를 분실한 탓에 지금은 북한에서도 평양의 하수도관 구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 게다가 상수도 역시 평양시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조차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는 상황이다.

이 덕분이라도 상·하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도 오랜만에 호황을 맞이할 듯 하다. 일단 댐부터 지어야 함은 물론 상수도관의 대규모 확충과 더물어서 하수도관 설치를 해야 한다. 일단 이러한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들과 관거를 생산하는 강관업체들의 일감 확충과 이를 관리하는 인력들의 채용도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2.3 기존 건축물 활용

사실 대부분의 북한 건축물은 안전 때문에라도 해체 후 새로 짓는게 나을 정도다. 건물 설계 개념부터가 옛 공산주의식 개념을 따랐는지라 별로 현대적인 기술로 건설되지도 않았고 시설물도 낙후되어 있어서 일단 이용에 매우 불편하다.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부실공사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문제가 100% 거의 따라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 과학자거리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정보를 가진 위키러가 추가바람.)

북한은 체제과시를 위해서 크고 아름답게 건설한 대형건물들이 많다. 문제는 지나치게 우상화를 중시한 건물이나 너무 커서 채산성이 없는 건물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형건물들은 우상화 부분만 제거된 다음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것은 그 자체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작업이므로 이런 건축물들은 적당히 손질한 다음 재활용을 고려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

2.3.1 철거 및 부분철거대상

• 이하 '철거대상', '재활용' 문단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통일을 가정하고 작성하였다.

일단 김일성, 김정일 동상은 주민들의 손에 철거된 다음에 고철장수의 손에 들어가거나 생활용품으로 환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는 독재체제하의 패악성을 알리기 위해서 박물관에 보존될 것이다. 당창건기념탑같은 체제선전을 위한 상징물도 역시 폐기처분 대상이다.

북한의 전 지역에 널리고 널린 초상화들도 박물관에 갈 몇 점만 빼면 아마 대부분은 폐기처분이 될 것이다. 레닌, 이승만, 스탈린,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동상들이 모두 비슷한 길을 걸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구호나무도 땔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 딱히 신경쓰지 않아도, 북한 주민들이 알아서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거나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는 박물관에 보존하거나 사진이나 모형 정도라도 전시를 할 수도 있다. 물론, 김씨왕조 일가의 우상화가 아니라 아우슈비츠를 보존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존하는 것이다.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은 국유지로 편입된 후 일반 공원묘역화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대성산혁명열사릉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현충원에 해당되는 곳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조선인민군 전사자나 전쟁유공자, 기타 유공자가 묻힌 곳이다. 다만 완전 철거까지는 아니고 의외로 인프라를 그냥 두고 사용할 수도 있다. 이유는 한 가지, '돈'이 들기 때문.(...) 이마저도 흡수통일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이다. 그리고 피매장자 중에는 남한에서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완전 갈아엎는 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잘 엄선해서 독립유공자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지 않고 김일성 정권의 수뇌부이기만 한 사람들의 묘역은 당연히 철거될 것이다. 다만 명패, 서명 등 김씨 일가의 작품이나 김정숙, 김책 등의 묘역 같은 우상화 목적의 구조물들은 완전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악명높은 정치범 수용소 역시 아우슈비츠처럼 역사, 인권교육의 장으로서 남겨둘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철폐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향후 통일 대한민국의 교도소로 재활용할 여지는 별로 없다. 정치범수용소 자체가 교도소로 쓰기에는 시설이 낡고 위험해서 수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며, 또한 북한 인권 탄압의 상징이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북한을 계승하였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게다가, 수용소가 거의 남한의 면 지역 하나를 통째로 게토화시킨 지역이므로 국유지 편입 후 용도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범 수용소 중 가장 유명한 요덕 수용소같은 곳을 인권교육용 보존 대상으로 할 경우, 증언이 맞다면 거의 군단위의 크기라서(추정치가 약 400㎢로 아우슈비츠의 10배 크기)다 어디까지 보존해야할지 논란이 될 것이다.

2.3.2 재활용 대상

금수산태양궁전은 건물 자체는 지들이 쓸건물을 무너지게 만들진 안겠지 튼튼하고 양호한 축에 들 것으로 보이므로, 우상화 기물과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를 완전히 제거를 한 다음 "남북통일 기념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철거를 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태양궁전이 가지는 "주체사상의 종묘"라는 상징성 때문에 오히려 철거하지 말고 역이용 하자는 의견도 많다. 예를 들어서, 강명도는 철거하지 않고 남겨둬서 독재자의 패악을 알리는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쓰는 것을 제안했었다. 즉, 박물관으로 새로 리모델링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일성 생전에는 원래 집무실이 있던 공간이었으므로 관청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만수대 의사당은 통일 한국의 국회가 양원제로 운영될 경우, 북한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원 혹은 상원 건물로 쓸 가능성이 있다.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쓰고 있는 상원을 위한 회의장이 들어가 있지만, 역시 지역의 균형발전은 중요한 의제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가 실행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평안남도 도의회나 평양시 시의회가 입주할지도 모를 일이다. 근데 그러면 도의회는 셋방살이. 안습 일단, 굉장히 넓은 의사당이라서 용도를 만들기는 어려운 편이다. 아니면 평양시청까지 겸하게 하거나. 규모를 생각하면 리모델링 후 공연장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당장 평양에도 극장이 9개나 된다. 아니면 방송국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

고려호텔은 류경호텔과는 달리 일단 현재도 영업은 하고 있으므로, 국유법인화를 거친 다음 민간 호텔 기업에 매각되어 남북통일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양각도국제호텔도 고려호텔과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들에게 매각 조치될 가능성이 높다.

능라도 경기장, 양각도 축구 경기장, 김일성경기장 같은 스포츠 경기장은 한반도 북부 지역의 스포츠 경기장으로서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 경기장처럼 통일 한국의 평양시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경기장의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던 유서깊은 경기장으로, 이전에 사용되던 이름인 모란봉경기장이나 기림운동장으로 호칭이 다시 복귀될 것이다. 다만 너무 넓어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통해 규모를 조정은 필수로 해야 할 듯 하다. 마국인들 특유의 거대한 사이즈로 관중석을 조절하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인민대학습당은 체제선전의 상징성이 다소 적은 편이고, 도서관 건물 자체도 커서 굳이 이전시키거나 폐쇄할 이유가 없으니, 굳이 철거를 할 필요는 없다. 김일성 석상이나 도서관내에 걸려있는 구호문구와 체제를 선전하는 서적 등의 상징 시설물만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이 크며, 그 이외에는 시설 내부기기를 최신식으로 교체하고, 대한민국의 서적을 다량 구매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수준으로 바뀔 것이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 못지 않은 거대한 시설이 될만한 엄청난 활용도가 있는 도서관이다. 만일, 평양시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평양시립도서관이 될 것이고,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통일 한국 정부에서 관리하게 되면 국립평양도서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조선미술박물관과 같은 박물관/미술관 또한 김일성 가문 및 체제 선전을 위한 유물/유적들을 철거하고 북한 지역의 문화재들을 새로 전시하는 등 인민대학습당과 유사한 형태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의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중에는 남북분단 전에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문화재도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북한의 미술관/박물관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평양 TV타워는 본래 용도(TV, FM방송 송출)대로 계속 사용될 것이지만 흡수통일이든 대등통일이든 남북의 송출방식 통합에 따른 설비변경은 불가피하다. 모란봉극장, 인민대극장, 인민문화궁전 역시 본래 용도대로 문화시설로 사용될 것이다. 평양시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당장 평양에 있는 극장만도 9개. 그러나 시설의 소폭 개보수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시설이나 음향장비 등은 김씨 3부자의 관심이 깃든 부분과 아닌 부분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에컨대 외제 신식 음향장비를 못 따라가는 일부 낡은 전기시설 등) 재점검은 필수.

특히 김씨 부자 3대가 쓰던 초대소나 특각(별장)은 과거 조선시대 행궁처럼 관광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민간에 매각해서 리조트로 꾸밀 수도 있다. '김일성도 쓰던 곳'이라는 광고 문구가 눈에 선하다.

다만 함부로 민간 매각할 경우 특혜 논란이 나올 문제도 있으므로, 그냥 대통령의 별장이나 국/공영 휴양시설 정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될 수 있다. 접근성이 좋다면,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 국빈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할 수도 있다.

2.3.3 논란이 될 만한 건축물

류경호텔은 부실공사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부실공사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완성하게 될 것이나, 부실공사라면 그냥 철거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실공사가 아니더라도 류경호텔은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류경호텔의 경우는 그저 건물을 높이 올리는데만 집착하다보니 설계구조가 불합리하여, 지나치게 높은 높이에 비해서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건물의 높이나 규모만 봐도 호텔로 쓰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크기의 건물이고 그렇다고 비즈니스 건물로 쓰기에는 편의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 결국,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경제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방치하기에는 안전문제, 치안문제 등의 문제가 많으므로 철거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만일, 이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남북통일이 된다면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판명났다는 조건 하에 호텔로 그대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 정도 건물쯤 되면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랜드마크화가 된 호텔을 어느정도 관광명소로 써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류경호텔이 주변에서 건물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망대 등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의 개선문은 그다지 쓸모없는 건물이므로 폭파하고 철거될 가능성이 있다. 살아남을 방법이 있기는 한데, 가령, 통일의 형태가 북진통일이라든가 기타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평양 개선문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승리의 개선행진을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승리"의 상징으로 쓰이면서 보존이 될 가능성도 있다.예를 들면 20XX년 X월 X일, 대한민국 국군 평양 정ㅋ벅ㅋ 이런거...? 만일, 철거가 결정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확실시 되는 건축물 중 하나다. 다만, 김일성 찬양구절 같은 체제선전문구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른바 체제경쟁 승리의 상징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다가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념하는 평양 개선문"은 충분히 랜드마크로서의 가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평양 개선문이 살아남는다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과 비슷한 운명이 될 것이다.

주체사상탑은 상징성이 강한 건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탑 내부에 전망대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상화 부분을 싹 제거하고 적절하게 개보수만 한 뒤 이름만 바꿔서 재개장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주체사상탑은 세계 최고높이의 석탑이기도 하며, 서울타워처럼 평양시내를 관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전망대같은 시설로 이용하는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다. 다만, 보존시 문제가 있다면 그놈의 상징성이 문제인데, 이것도 대한민국 체제경쟁의 승리로 사용되는 문구나, 아니면 민선 평양직할시 시장의 행정 구호나 지자체 슬로건을 넣으면 된다. I.Pyeongyang.U 참고로 이 건물은 1982년에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맞아 기념을 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래서, 높이도 170m이고 화강암 블록 70개로 이루어져 있다.

소련군, 중공군 관련 기념물 또한 문제이다.. 평양 모란봉의 해방탑을 필두로 원산시, 청진시, 남포특별시, 해주시 등 지방도시에도 소련군 추모탑, 동상, 묘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평남 회창군에는 중공군 묘역이 있다.

이런 곳은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좋든 싫든 보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액수를 생각해보면 철거되었다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테러나 훼손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동독에 있던 소련군 기념 시설은 통일 과정에서 보존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경우가 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도 파주에 적군묘지의 사례가 있기는 하다. 적군묘지는 6.25 전쟁 당시 신원 불명인 북한군 및 중공군의 시신을 매장한 곳이며, 2010년대에 들어서 국군은 이 곳에 매장된 유해를 수습하여 중국군에게 인계하였고, 현재는 중국 선양의 특별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즉 일단은 존치하되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철거나 이전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3 교육제도

간단히 말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명칭을 바꾸고, 낙후된 학교에 시설을 추가하고 건물 리모델링, 재건하는 형식으로 막대한 교육 예산이 지출될 것이다. 또한 통일된 교육과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 소학교 :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초급중학교 : 중학교로 명칭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높다.
• 고급중학교 : 역시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북한지역의 학생들은 소학교에서 한국의 초등학교보다 1년 교육을 덜 받는다. 따라서 소학교는 통일 이후 첫번째로 맞는 신학년도까지 학년 진급을 시키지 않다가 6년제 학교로 전환할 것이다. 아니면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연한의 과정(6-3-3)에 변경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초/고급중학과 대학생들도 통일 이후 첫 번째 신학년도까지는 진급을 시키지 않아 한국 학생과 수학 연한을 일치시킬 것이다. 대학 입시는 남북한을 분리해서 실시하되, 북한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대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북한지역 학생들에게 할당제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농어촌 전형이 있는 것처럼 북한지역 특별전형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교사의 경우, 남한 지역에서 북한으로 올라가 가르칠 교사들을 새로 충원하거나 기존 교사들 가운데서 모집하고, 동시에 북한 지역 교사들 가운데 자질이 충분한 사람들을 재연수 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로 교육 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교과목의 경우 남북통일/교육 문제 참조.

3.1 대학교

3.1.1 김일성종합대학

국립 평양대학교 등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과 여러 전문학교를 통합해서 서울대학교를 만들었듯이, 그 과정에서 김책공대, 평양의학대학 등 평양 소재 대학들을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립 평양대학 무슨 캠퍼스 무슨 캠퍼스 하는 식으로 분리되어 운영될 것이다. 한편 주체사상학과, 김일성/김정일동지혁명력사학과 같은 과들은 당연히 폐과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남한의 단과대 통폐합과 유사하게 해당 전공의 교직원의 고용승계는 사실상 힘들고, 학생들은 철학과나 사학과 등으로 변경을 하고 흡수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인데 김일성종합대학이 여기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추가로 통일 이후에는 100% 학교 이름이 국립평양대학교로 변경된다. 상징성으로는 비중이 크겠지만 위치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평양이다 보니 입결이 높게 형성될거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 하다. 사실 숭실대학교 평양캠퍼스다

3.1.2 실향 학교

일제강점기 혹은 6.25 이전 북한 지역에서 창건되었다가 월남한 '실향' 학교들도 북한지역으로 다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평양에 있었던 숭실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정주에 있었던 오산고등학교, 개성에 있었던 인천 송도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등. 다만 아무리 실향 학교의 상징성이 있다고 해도 인서울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대학으로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평양 캠퍼스' 같은 형식의 분교나 이원화 캠퍼스를 내놓는 타협안의 가능성이 높다. 초중고등학교도 이미 남한에 정착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다.

4 교통 및 관광 인프라

현재 북한에 깔려 있는 모든 철도와 도로의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거나 증설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심시티 게임을 시작할 때, 허허벌판을 개척해서 대도시를 건설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과장이 아닐 확률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허허벌판을 개척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폐허들을 철거한 뒤에 다시 지어야 할 곳들도 많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 교통인프라의 확충도 기존 시설물 보완작업에 버금가는 대규모 투자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은 흡수통일이 되든 대등통일이 되든 일개 자치단체급의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넘어 1960년대 일본의 열도개조나 1970년대 한국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복사판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의 육로 연결의 효과로 이들 접경지역을 통한 대외무역량도 폭증할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경제활황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교통 관련 주식을 사세요! 그리고 도로와 철도를 새로 지어야하니 건설주를 꼭 사세요!

북부지역에 교통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후에는 본격적인 남북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물류교통 외에도 남측에서는 관광 및 사업 차원의 인적 이동이, 북측에서는 취업이나 이주 등을 목표로 하는 인적 이동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거주자유의 제한으로 막혀 있는) 북한 주민들의 평양 방문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평양을 남북통일 이후 가장 먼저 찾아볼 장소로 꼽기도 한다.

특히 천혜의 자연풍광을 간직하고 있는 금강산이나 개마고원 지역은 남측으로부터의 여행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일 직후에는 치안 문제 및 관광 인프라의 부족으로 기대치에 비해 실제 관광수요는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인프라가 완비된 후 장기적으로는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단 개마고원지역은 해당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 통일 이후에는 최전방 지역이 될 예정이므로, 일부 지형적 요충지에 한해서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강산 등 일부 지역에는 북한측이 김씨 일가 찬양을 위해 훼손한 곳이 많기 때문에 흡수통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관광자원은 대규모 산업시설 투자가 아니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및 스키장 등을 포함한 휴양시설을 (리조트나 김씨 왕조의 별장 리모델링이라던가...) 건설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할 시, 고용에 의한 소득 창출 효과를 노리는 식이다. 물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철도 및 도로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혜산시의 경우는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므로 관광도시의 거점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지역이 관광거점으로서의 도시기능이 강화될 시에는 부대 효과로 삼지연 공항의 확장 가능성도 점쳐진다. 백두산 지역 외에는 현재 북한 정권의 초대소가 있는 묘향산과 구월산, 명사십리 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재도 북측의 경제력이 있는 계층은 의외로 남한 지역의 서해안, 남해안의 도서 지역이나 제주도를 방문하고 싶어하는데 북한 주민들의 역관광 수요로 남한 지역의 관광지도 호재를 맞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해안에는 큰 섬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4.1 철도

먼저, 북한의 현 철도 상황은 북한의 철도 환경을 참조하자. 대한민국에 비하면 말 그대로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철도의 경우 선로를 대규모로 개보수를 시행할 것이고, 전철화가 되지 않은 곳은 교류전철화 작업을 시행할것이다. 이미 직류로 전철화가 된 곳은 직류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시설 개보수를 시행하며 남북한과 연결된 곳의 일반철도는 교직겸용 전기기관차와 전동차(직류 3000V ↔ 교류 25000V)를 도입해 운행하게 될 것이다(그런데, 전선과 전력 상황이 개판이라서 개보수때 그냥 교류 25000v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KTX를 북한구간까지 연장시 KTX 전용선로는 고속철도의 특성상 교류로 건설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협궤 개궤 및 KTX 노선 건설 작업을 단행해야 한다. 다만, 이럴 경우 북한의 전력복구화가 시급한 상황이 될 것이므로 우선은 전력복구 공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속철도(KTX) 노선 연장은 통일이 되어도 당장은 불가능하다. 일단 전력계통 문제가 있다. 남북의 전력계통이 전혀 다른데다가, 사실상 북한 전역의 전력공급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복구시키는 것이 급선무. 걍 차량을 새로 만드면 안 되나?

그러나 지형조사 및 지리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고속신선 및 준고속 겸용 간선노선계획을 확보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특히 북한 지역은 남쪽보다 면적이 더 크고 도시개발 구조가 해방 직후 남한처럼 선형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궁극적으로는 고속철도(KTX) 운행이 가능한 준고속노선 내지 고속신선은 반드시 신설될 필요가 있다. 당장 함경도, 특히 함경도 최북단 도시 중 규모가 있는 편에 속하는 나선에서 평양까지는 직선거리만 무려 약 500km정도 된다. (서울과 부산의 직선거리가 약 300km) 게다가 지형상 해운을 사용할 수도 없고(평양으로 가려면 낭림산맥을 횡단해야 한다),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된 철도가 신설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게다가 북한의 간선철도망의 문제 중 하나는 시설의 노후화 외에도 시설 입지 자체가 시망인 곳도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기술로 지어졌기 때문에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평지를 놔두고 일부러 산허리를 감아 S자로 빙빙 돌아가는 노선이 꽤 있고 그 때문에 역의 입지도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것이 함경선. 이 곳에 준고속급 열차를 보내려면 기존 선로는 아예 다 뜯어버리고 현재의 경춘선이나 중앙선 일부구간처럼 닥치고 터널 직진에 주요 간선역 이전 신축밖에 는 답이 없다. 대표적인 것이 함흥-단천-청진에 이르는 동해안 연선구간으로, 관심있는 위키러는 구글어스에서 선형을 찾아보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이건 그냥 평라선의 절반 이상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의 철도를 신설에 가까운 대규모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선을 200~250 km/h 정도의 (준)고속선 규격으로 깔아놓고 (전라선이나 원주강릉선처럼) 확장에 대비해 부지를 확보해 놓는다면 (경의선 능곡~문산처럼) 북한에서도 어렵지 않게 KTX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고속선을 설치한다면 주요간선을 따라 경의고속선, 평원고속선, 경라고속선 정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 당국에서는 남북통일과 별도로 신의주-평양-해주-개성을 잇는 200Km/h급 철도와 고속도로 겸용 인프라를 계획하고 중국 회사와 MOU까지 체결한 상황. 물권법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북한 특성상 토지매입비용은 0에 수렴한다고 보아도 될 듯.

한편, 현재 계획 및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GTX를 통해 중부지역 고속선과 직결하자는 의견도 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건 현존하는 시설로는 통일 이후 서울에서 북한으로 연결 가능한 서울 시내의 철도노선이 기존 노선 확장을 고려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여 GTX 같은 특수한 발상을 하지 않는 한 서울에서 관련 노선 확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의 철도가 복구에 성공해서 현대화가 이뤄지고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철도와 연결된다면 철도의 가치는 비약적으로 증가할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여러차례 논의되었으며 경원선 연결과 복원을 필두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같은 철도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4.2 도로

고속도로 또한 철도와 마찬가지로 현 구간을 개보수하기보다는 기존 구간은 고속화도로 또는 국도로 격하하고, 사실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고속도로는 90년대에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70년대 준공 고속도로 선형보다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 참고로 남한에서는 추풍령고개 참사 건도 있고 여러 모로 개량을 실시한 결과 경부고속도로의 기존 대전-김천 구간은 거의 다 갈아엎다시피했고 구 도로는 지방도로 격하하거나 김치 저장고(...)용 터널로 쓰고 있다. 또한 남해고속국도의 하동-진교-사천 구간도 기존 2차로구간은 지방도로 격하하고 아예 이설해서 새로 뚫은 전적이 있다. 또한 88올림픽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신선의 교각이 산중턱도 아닌 산꼭대기를 걸치고 닥치고 직진(...)하는 선형을 보인다. 북측에도 비슷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발전된 건축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북한의 험준한 지형은 산을 타고 오르기보다는 그냥 뚫어서 터널-교량의 연속 구간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평양-원산 구간의 기존도로는 국도로 격하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기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큰 경제효과를 본 사례를 북한 지역에도 적용해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주요 국제간선축이 될 서울-신의주 및 서울-원산-나진은 최우선순위로 도로망이 확충될 것이다. 경의고속도로(혹은 한중고속도로)와 경라고속도로(혹은 트랜스-시베리안 하이웨이, 한러고속도로)로 명명될 이 도로들은 대륙 연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초특급 간선노선이 될 것이다. 왕복 10~12차선 이상의 고규격 도로의 건설이 요구된다.

남북통일이 될 경우 가장 바쁘면서 우선시 될 산업분야는 토목, 건설, 그리고 전력 등을 수급하는 에너지 분야이다. 따라서, 건설 및 토목관련 사업체들이 일감이 넘쳐나서 그야말로 대호황을 맞게 될 것이다. 다만, 필요성에 의해 우선적으로 신의주같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보수 및 구간 신설등이 최우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나진, 선봉의 구간은 두 구간으로 나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여기에 KTX 노선의 신설과 겹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는 전력에 그다지 구애를 받지 않는 고속도로의 신설과 개보수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KTX의 후속 건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분단 중인 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대중교통은 대개가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철도 노선의 공사가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고속도로 구간과 철도 노선의 동시개설이 진행될 확률도 역시 높아질 것이고,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철도-고속도로 혼합형 인프라가 부설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반도 북부의 면적이 너무 넓다보니 몇 십년 단위로 장기간의 공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서울에서 신의주가 500km, 함흥까지 거리가 300km, 청진까지는 600km, 나진까지 700km, 러시아 국경까지는 750km가 넘게 되는데다, 대부분 산악지대를 관통해야한다. 제 아무리 동해안을 따라간다 해도, 북한의 동해안은 강원도 이남의 동해안처럼 해안선이 매끄럽지 않고 대부분이 산지다. 엄청난 터널과 교량이 필요하다. 쉬운 공사가 아닌 것이다. 게다가 향후 물류 이동 및 관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왕복 4차선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왕복 4차로 정도로 건설하되, 후에 확장에 용이하도록 왕복 10~12차로 정도의 노반을 사전에 확보하여 도로를 건설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터널을 건설하기 불리하기 때문에, 차선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건설비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격 건설회사 주가 올라가는 소리

신속한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을 대거 유치하여 도로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통일 직후 이북지역에는 물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토지보상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바로 도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도로망을 잘 닦아놔야 하는 이유는 과거 로마 제국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마 제국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발전된 가도망의 구축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명확하다. 따라서, 북측 도로망은 전면적인 개보수와 신호체계 개선, 고속도로 경찰대 확충 등 여러가지 산적해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이전에 일단 도로망부터 깔아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간선도로망 이외에도 지방의 비포장 도로를 포장하고, 선형을 개수하는 대규모의 교통 인프라 공사도 또한 확실시된다. 특히, 남한의 강원도에 필적하는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은 북부지역의 특성상 지형적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기존 일제강점기 시절의 국도망은 포장이나 개량만으로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자동차 전용도로를 닥치는데로 뚫고 이설하고 기존 도로는 포장 이후 바이패스용 지방도로 격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남한지역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험준한 지형의 도로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3번국도 이화령 구간을 보면 경제발전에 따른 토목공사의 발전과 교통량분산이 한 눈에 보인다. 다만 과도한 투자라고 욕도 많이 먹는다. 이화령터널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중복투자로 이화령터널 민자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했다.

4.2.1 남북연결도로망

고속도로의 접속부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국도간선축의 복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노선	구간
48번 국도	교동도 ~ 연백군
	강화-개풍대교
	김포-개풍대교
1번 국도	문산 ~ 개성
	연천 ~ 삭녕 ~ 안협
463번 지방도	철원 ~ 안협
3번 국도
5번 국도
	화천-금성간 주파령 or 북한강 도로
31번 국도	양구군-수입면 도로
	인제군-북한 도로
7번 국도

위와 같은 구간들의 연결 및 개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몇몇 구간은 고속도로로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도로를 함께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우선적으로는 경의축선(1번 국도)과 경원축선(3번 국도 및 5번 국도), 동해축선(7번 국도)이다. 이 중 1번 국도와 7번 국도는 이미 이어져 있다. 1번국도의 경우 판문점을 지나는 구 노선과 개성공단을 지나는 현재 노선이 모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입지이다. 남한에서는 이들 부분의 분산수요를 위해 하성대교와 영종도-강화도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또한 경의축과 경원축, 동해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 활성화와 경의고속도로 분산을 위해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를 일반도로와 별도로 강화도 를 지나 개성시나 해주시 방면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그 밖의 내용은 고속도로 문단 참조.

다만 비무장지대의 존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환경이라고 국제 사회에서 자연보호 압력이 올 것이 유력하며, 그게 아니더라도 어마어마한 수량의 지뢰는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비무장지대 근처에는 민통선이 여전히 존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하 또는 고가도로로 건설하는 등 난공사를 벌여야만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사용 진입도로를 깔아야 하므로, 지뢰제거 작업은 병행될 것이므로 예산타당성을 거쳐 고가교 설치보다 일반 고속도로처럼 성토를 하고 뚫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지하로 뚫는다면 지뢰문제에서는 자유롭지만.

4.2.2 고속도로

4.2.2.1 남북한 연결 구간

수원문산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는 북한 지방으로 연장될 것이다.

공사중인 수원문산고속도로는 평양개성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전 구간이 경의고속도로로 새롭게 출발할 것이다.

자유로는 통일 후에는 경의고속도로와 접속하여 경의고속도로의 수요를 분산하는 도로가 될 것이다.

다만 북쪽에서는 평양개성고속도로와 평양묘향산간 고속도로를 직결하는 구간이 난공사가 될 듯하다. 기존 고속도로를 이설하지 않고서는 핸들을 돌리지 않고 두 고속도를 연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평양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짓든가하는 것 외에는 남한에도 고속도로가 다른고속도로와 이어지지 않은경우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구간)가 있긴 하다. 다만, 평양시내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아지면 곤란하므로 평양시 외곽을 도는 순환고속도로 건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양개성고속도로의 평양 인근 구간만 서쪽으로 이설하고, 평양시 서부를 지나 순안에서 평양-묘향산간 고속도로의 순안 이북 구간을 직결시키면 핸들을 돌리지 않고 큰 무리 없이 직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 떨어져나가는 평양-순안 구간은 일반 국도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경원고속도로는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철원을 거쳐서 원산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함흥을 거쳐 나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는 중앙고속도로를 원산까지 연장하는 안이 검토된 적 있다.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경원고속도로로 편입될 시 중앙고속도로는 철원이나 평강까지만 가도 원산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고속도로는 철원 혹은 평강까지 연장되거나, 철원이나 평강에서 경원고속도로와 교차하고 북서쪽으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춘천과 원산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철원군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동해고속도로는 원산금강산간 고속도로를 당분간 사용하다가 해당 구간을 7번 국도로 격하시키고 신선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현재의 원산금강산간 고속도로가 말만 고속도로이지 사실상 2차선 국도 상태나 마찬가지이므로(그나마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통일 후 부산에서 올라오는 무지막지한 물동량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물류향상 측면을 따져보더라도 통일이 되면 이 축선은 원산시를 거쳐 함흥, 청진, 나진까지 연장될 것은 확실시된다. 물론 남한구간의 건설도 급물살을 타서 이미 착공된 포항-영덕구간은 물론,영덕-삼척 구간과 속초 이북구간의 건설까지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서울-원산간의 고속도로가 원산 이북 구간을 합쳐 경라고속도로로 지정될 경우에는 명목상 동해고속도로의 종점이 원산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아직 북한과 러시아의 육로 교통은 철도가 전부이다. 즉, 두만강 하구 북한-러시아 국경간에 설치된 다리가 철교 말고는 없다. 향후 러시아와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가 예상되는 바, 이 도로들은 반드시 국경을 너머 러시아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시베리아 횡단 도로를 건너 육로로 러시아를 횡단해 서유럽으로 가는 것도 꿈은 아닐 것이다. 현재는 카 페리에 차를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서 가는 수밖에..

또한, 북쪽 지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될 시에는 경원고속도로와 수원문산고속도로 사이에 또 하나의 고속도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이 고속도로가 평양원산고속도로의 동쪽 구간에 연결될 경우 개성-평양간의 고속도로로부터 서울 동북부-평양 수요를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 남한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의 수요를 털어온 것과 비슷하다. 실제 국토교통계획에 서울연천고속도로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다.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2015년 현재 경상북도와 강원도에서는 중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사이에 하나의 고속도로를 더 만들어서 통일 이후 북강원도까지 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북통일이 되어도 이 고속도로는 생길 가능성이 낮다.

그 밖에 황해도의 해안 지방과 수도권을 잇는 고속도로도 필요할 것이다. 개성시내의 경의고속도로에서 분기하여 연백군, 해주시, 장연군 등지를 거치는 방안과 개성시/개풍군 남부를 지나 경의 고속도로와는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이 고속도로를 장연군에서 은률을 거쳐 남포특별시, 평안남도 서해안을 거쳐 평안북도 까지 연장하자는 크고 아름다운 제안도 있다.

경의고속도로 문산-개성 구간의 교통량 집중을 막기 위해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노선을 개성시로 연장해 영종- 강화 - 개성간 고속도로를 짓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비용상의 문제로 일단은 영종-개성 구간을 국도 형태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4.2.2.2 평안도, 함경도 구간

경의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평양묘향산간 고속도로의 신안주 이북 구간은 최소한 희천시를 거쳐 강계시까지 연장될 것이다. 경의고속도로 신안주-신의주 구간과 신안주-강계 사이에 최소한 하나의 고속도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순위가 떨어지므로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원산고속도로는 경우에 따라 평양-곡산과 곡산-원산 두개의 고속도로로 분할되어 각각 연장될 가능성도 있고, 선형이나 도로상태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신선으로 뚫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평양원산고속도로만으로는 북쪽 지역의 최중요간선인 평양-함흥-신포-청진-나진 사이를 많이 돌아가게 되므로, 평양-신안주-희천간과 평양-곡산-원산 사이가 고속도로 음영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이에 최소한 한 개의 동서노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안남도 동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남북노선도 한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중부고속이나 중앙고속 중 하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상기 문단의 중앙고속도로 북서부 연장안이 그것.

양강도, 백두산 지방과 수도권, 함흥 연결을 위해 함흥시나 북청군 등에서 개마고원을 거쳐 혜산시로 가는 고속도로도 필요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지금 철도로 함흥, 신포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백두산청년선과 평라선을 거쳐 길주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문제는 중간 경유지인 장진군, 부전군, 풍산군등은 인구가 희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따라가다가 만포시나 강계시를 거쳐 혜산시등 국경지대를 잇는 고속도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가 희박하기 때문에 신의주-강계(만포)간의 수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한동안 신안주로 돌아서 고속도로를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10번 국도 축의 고속도로중 강계시/만포시-혜산시 구간은 그나마 선순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4.3 지하철

북한에는 전철로서 평양에는 평양 지하철이 있기는 하지만 노선이 2개 정도고, 동평양, 남평양 지역까지 노선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차량이 낡아서 개보수와 차량 교체가 매우 시급하다. 다만 북한이 2016년 들어서 신차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열차를 굴릴 수도 있다.

한편, 평양 지하철은 심도가 너무 깊어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얼마나 깊으냐 하면, 무려 지하 150m에 지하철이 위치해 있다. 이걸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나 가파른데다가, 에스컬레이터는 전기가 나갈 경우 그야말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거기다가 전력낭비도 너무나 심하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체 이동수단이 요구될 것이 확정적이다. 이런 구조를 고쳐서 그대로 써먹으려면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지하철의 경우, 대략 지하 7m ~ 40m 정도에 있다.

이 때문에, 남북통일이 되고 도로가 정비되고 버스나 노면전차와 모노레일 등의 경전철, 광역철도, 케이블카 같은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활성화가 된다면 평양 지하철은 경쟁력에서 밀려서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날로 발달해가는 마천루 건설기술 덕분에 고속 엘리베이터가 다량으로 설치된다면 접근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그렇게 될 경우, 전력문제가 다시금 대두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당연히 예산이다. 그러나 평양 지하철처럼 막장스러운 대심도라면 이용객 확보를 위한 노선 연장조차도 쉽지가 않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심도 급행 전철들도 대략 50m 정도의 심도라는 점을 잘 생각해보자.

일단, 전승역과 전우역의(역명은 바뀌겟지만) 환승통로는 신설될 것이다. 대동강 동부, 남부지역이나 붉은벌역 이북에 지하철 노선을 신설한다면 대한민국 지하철과 비슷한 중간정도의 심도가 될 확률이 높다. 인구 200만이 넘는 도시를 버스나 노면전차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고, 광역전철이나 경전철은 직접적인 경쟁대상이라기보다는 협력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기존 평양 지하철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아예 기존 지하철은 관광용으로 사용하고 아예 새롭게 지하철 계획을 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할 것 같다. 평양 지하철은 '지하궁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한 것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또한 최심도 지하철이라는 타이틀도 관광객의 흥미를 끌기 좋을 것이다. 아예 지하도시같은 컨셉으로 밀고 나가서 각종 상점이나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한편, 평양직할시의 위성도시가 건설된다면 신도시 지역에 전철망을 개설하고 버스 운영체계도 전면적으로 재정비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개성특급시, 함흥시, 청진시, 라선특별시, 남포특별시 등 북한 주요도시에 있는 전철망의 개보수 작업과 노선 신설 및 환승체계 정비도 또한 필요하며, 버스를 제조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요증가로 인한 시내교통용 버스의 대량구매도 필요할 것이다.

4.4 항만·공항

남포특별시, 원산시, 청진시, 라선특별시, 해주시 등의 항만이나 순안공항 등의 공항 등도 남북통일 이후 현재의 항만이나 공항들은 개보수 및 확장공사가 진행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몇몇 시설들이 신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각지에는 군 비행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인 평양과 공항이 도심에 있는 원산을 제외하고는 공항을 아예 신설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고, 각지의 군 비행장이 민항 공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순안공항의 경우, 추후 남북통일이 되거나 북한이 전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선다면 아마 적잖이 골치를 썩을 듯 하다. 한창 경제개발 붐이 일어나는 300만 광역권의 항공수요를 처리하기엔 시설이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형상 확장을 하기도 여의치가 않다. 새롭게 공항을 만들자니, 평양 인근지역은 야트막한 구릉지대로 너른 평지를 찾기 힘들다. 다만 순안공항 문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아울러 부수적인 확장도 계획중이라니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김포국제공항처럼 국내선, 중단거리 국제선으로만 사용하고 아래처럼 공항을 신축할 수도 있을 듯.

하지만, 아예 새롭게 공항을 신축할 가능성도 높다. 남포특별시 부근에 인천국제공항 시즌 2 라든지, 사실 남포에 온천 비행장이라는 곳이 있긴 하다. 아니면 대동군 근처에 활주로 딱 3개 분량의 평지가 있긴 있다. 아울러 삼지연 공항의 경우, 상당한 개보수 및 확장공사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백두산을 관광하게 될 경우,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관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당연히 예산이다. 그러니까 항공 관련 주식을 사세요! 공항도 새로 지어야하니 건설 관련 주식도 같이 사세요!

고려항공의 경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대한민국 제 3 민항으로 출발하거나, 북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항공사이자 저가항공사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고려항공의 경영 전략에 따라 추후 항공 동맹에 가입할 가능성도 있다 . 이 경우 평양을 허브로 삼아 노선을 운항하고,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 등을 포커스 시티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의 대한민국 항공사들도 평양발 국내선/국제선 노선을 취항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통일 이후 북한영공 통과가 가능해짐으로서 남한 쪽으로 몰려다니던 트래픽의 분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현재 유럽/중국 ↔ 일본으로 갈 때 북한 영토를 거쳐가는 것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한민국 영토를 통과한다. 극단적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가장 짧은 노선인 베이징 ↔ 삿포로 노선도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공으로 빙 둘러가기 때문에 포항-화성, 서울-강릉/울진 항로는 항상 헬게이트가 열린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은 중국남방항공의 나리타 ↔ 선양, 루프트한자의 오사카 ↔ 프랑크푸르트, 핀에어의 나고야 ↔ 헬싱키 노선 정도가 전부이며, 이것도 청진시, 선봉 ~ 회령 구간으로 아주 짧다. 그러나 남북통일 이후 북한 영공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되어 트래픽 분산에 큰 공을 하게 됨은 물론, 대한민국 착발 유럽, 미주, 만주, 극동러시아 노선의 운항시간 단축도 기대된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착발 미주노선들은 전부 강릉/울진을 경유해서 일본 쪽으로 나가고, 선양을 통해 서해 쪽으로 들어온다.

운항시간 단축으로 선양, 연길, 블라디보스톡 등 노선의 비행기 표값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운항 시간이 단축되니 그만큼 연료를 덜 쓸 테니까. 또한 배편도 시간단축과 그에 따른 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있다.

사실, 철도와 도로가 깔리는 것보다 시설은 좀 빈약해도 '국내공항'을 먼저 만드는 것이 빠르고, 한반도 동북부 지역은 지형의 험난함이 강원도를 훨씬 능가하므로 개발이 어렵다. 이들 노선은 육상보다 항공 쪽에 우위가 있을 것이며, 남북통일 이후 이 노선을 담당하게 될 국내선 항공의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OpenTTD

함경남도에서는 남부권은 함흥의 공항이나 원산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함흥의 경우 선덕비행장은 흥남에서는 그래도 가깝지만 본시가지에서 좀 떨어져 있고, 덕산비행장은 시내에서 가깝지만 흥남에서는 멀고, 본시가지에 소음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함경 남부권과 흥남 고려해 선덕비행장이 계속 메인 공항이 될 가능성이 좀더 높으며, 공항과 시가지 간의 대량 수송 수단이 필요하다. 북부권에서는 함흥과 어랑(청진공항)사이에 있는 리원비행장이 존재한다. 단천시와 성진시(김책시)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함경북도 남부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평안남도 지역은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 비행장이 밀집된 곳이다. 순천비행장, 북창비행장, 개천비행장등이 있다. 순천 비행장의 경우 순천권의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 구 순천군 인구 84만명), 평성시에서는 순안으로 가는 도로가 잘 나있기 때문에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 순천시에서도 순안이 그렇게 먼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노선을 개업시킬 수도 있는 도시 규모이다. 북창 비행장은 주변이 농촌 지역이라 여객 개업이 어렵다. 비상시의 공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천비행장의 경우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업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지형상 공항 건설이 어려운 희천시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평북 지역에서는 의주비행장이 신의주의 공항으로 정비되는 것은 확실하다. 덕현선에 역을 신설하고 덕현선 노선을 평북선과 연결하면 삭주에서도 편리하게 의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평북지역에서는 그 외에 구성시에서 방현비행장을 공항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신의주-안주 축선에서는 곽산비행장이 곽산읍에서 5km 떨어져 있어, 개업이 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자강도에선 산악지대라 만포와 강계 사이의 만포공항을 빼면 공항 개설이 어렵다. 남부권에서는 개천공항을 이용하는 게 최선이 된다.

그 밖에 양강도에서는 혜산공항을 이용하고, 백두산 관광을 위해 삼지연공항이 정비될 것이다.

황해도에서는 해주공항은 확실히 활성화 될 것이고 황주공항이 개업할 가능성이 높다. 황해도 동북권의 산중삼읍지역에는 군비행장은 많지만 수요 부족으로 민간개항이 쉽지 않다.

남북통일이 되면 포천비행장, 예천공항, 서산비행장 등 남한의 비행장이 민항 공항으로 개업할 가능성이 높다.

4.4.1 국내선의 경쟁력 문제

국내선의 경우 경평축이 경우 고속도로가 정비되고 경의고속철도가 지어질 때까지는 서울(김포)-평양 노선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김포-대구 노선이 고속철도가 지어지자마자 망한 것을 볼 때, 경의고속철도가 지어지면 생존은 어렵다.

하지만 청주공항 및 이남에서 평양 이북을 가는 노선은 큰 문제 없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라축 도시의 경우 고속철도가 생기더라도, 철도로 수십 km를 이동해서 공항으로 가야되는 경우가 많다. 거리가 거리이다 보니 함흥 이북에서는 고속철도가 생기더라도 서울 방면으로 지속적인 항공 교통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의 경우 당장은 김포 노선이 장사가 잘 될 것이고, 포천비행장이 공항으로 된다면 포천 노선도 장사가 잘 되겠지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자마자 서울 동북권 수요는 육상교통에 밀릴 것이다. 그러나 인천과 서울 서남권의 배후인구도 무시할 수 없어서, 김포-원산 노선은 단항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지역만을 오가는 노선의 경우 신의주공항과 평양을 오가는 노선은 처음엔 장사가 잘 되겠지만, 철도와 고속도로가 정비되자마자 단항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 항공에서는 원산공항에서 평양, 청진으로 가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양-원산 노선은 고속도로가 정비되자마자 단항할 가능성이 높다. 평양-함흥 노선은 직선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타격이 있을 것이다.

다만 평양-삼지연 노선의 경우 낭림산맥덕에 고속도로가 강계나 만포에서 끊길 가능성이 높고 우선순위도 밀려나며 철도의 경우 만포혜산청년선이 있긴하지만 압록강변을 따라 선형이 고자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경쟁력이 높을 것이고 관광수요까지 있을테니 못해도 이전의 김포-강릉정도의 수요는 날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신의주-청진구간을 새로이 취항하는 경우 고속도로문단에서 얘기했듯이 개마고원과 낭림산맥이라는 흠좀무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청진에서 평양까지 가서 다시 신의주로 가야하고 고속선도 놓일 가능성이 낮으며 청진과 신의주 둘 다 통일시 가장 중요해질 도시이기 때문에 취항을 한다면 수요가 정 없진 않을까 싶다.

5 차량 번호판 개편 문제

일반 자가용 등에 붙는 흰 번호판은 지역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향후 북한지역의 자동차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새로운 번호판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가용 번호판으로 가능한 종류가 22,080,000가지인데, 통일 이후 북한지역 자가용 수요가 늘어나면 이거로는 부족해진다. 과거의 용도구분 번호가 1자리였다가 2자리로 늘어난것을 고려하면 용도구분에 해당하는 앞 두자리수가 세자리수로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 버스, 화물차의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은 지역별 고유번호가 있는데, 북한까지 감안한다면 영업용 번호판 체계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 이후광역자치단체는 22개(이북5도만 인정했을때)~32개(현재 북한의 광역자치단체 모두 인정+개성,신의주)정도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현행과 같이 지역별로 계속 구분하게 될 경우, 함북87아6543 같은 번호판이 등장하게 될것이다. 북한의 행정구역중 약칭이 남한의 행정구역과 겹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을것이다.

용도별 구분이 세자리수로 늘어나거나 (123가4567) , 한글 일련번호를 추가하거나 (차, 카, 타, 파 등 추가)지역별 구분이 추가될 (평양12나3456)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6 군사시설

남침을 위해서 만든 땅굴들은 지금까지 그대로 관광지로 보전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지하요새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땅굴들은 개별적으로 철거, 보존, 활용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시설이고 비위생적이며 위험하다보니 그냥 철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 이상 젓갈창고로 쓰자 비위생적 이라면서요?

구 조선인민군의 모든 병참기지는 통일 한국 국군의 새로운 기지로 바뀌어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구 조선인민군의 색깔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아예 군사시설들을 대대적으로 철거를 하고 다른 곳에다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군사시설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군사거점에 마련되므로 주요한 시설은 다 부수고 비슷한 위치에 다시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운 영공을 수비할 공군의 전투비행단과, 영해를 지키는 해군의 전투함대를 배치하기 위한 국경수비대도 반드시 필요하므로 새롭게 군사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휴전선 일대가 전방에서 후방으로 바뀌게 되므로 지금처럼 많은 군부대가 휴전선에 있을 필요가 없다. 휴전선에 집중된 군부대들중 일부는 다른곳으로 재배치가 되는 과정에서 일부 군사시설이 철거될것이다.

다만, 구석진 산 속에 있는 소규모 진지나 낙도 지역에 있는 고정 해안포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철거하기에도 예산이 아까운 시설들은 그냥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들어가서 고철을 팔아먹거나 그냥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무작정 위험한 무기들을 절대로 방치를 할 수는 없으므로 통일 한국 국방부에서 완전히 낡은 무기들을 수거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하다못해 낡은 총 한 자루라도 남아있다면 충분히 위협용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통일 후 남북통합이 완료되면 구 남한 지역에 있던 몇몇 전방 사단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기도 북부, 강원도에 있던 몇몇 상비사단들이 신의주, 압록강, 개마고원 등지로 재배치되는 식으로... 그리고 강원도 북부와 경기도 북부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향토사단이 창설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동원사단들 중 각 1개씩 향토사단으로 전환되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각 전방 군단 직할 경비연대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향토사단으로 창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몇몇 군사시설은 천주교 수도원을 강제로 군사시설화 하였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교회에 반환될 것이다.

7 농업

남북통일은 통일한국은 농경지 비율이 증가할 것이고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통일 이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북한 지역의 만성적인 식량난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확 품종을 북한 지역에 먼저 보급하여 북한 지역의 쌀을 비롯한 곡물생산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쌀 품종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기후, 풍토에 맞게 개량된 것들이라 북한의 기후와 풍토에도 적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현대에는 농업 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만주 지역에서도 쌀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기에 북한 지역에서도 쌀 농사를 짓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참고로 북한의 평안북도 용천군, 염주군 등 평안북도의 평야 지대에서는 이미 대규모로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한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용천군의 쌀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한다.

한편 옥수수, 밀, 감자, 호프 등 강수량이 적고 한랭한 북한 지역의 풍토에 맞는 작물을 보급하여 이들 작물의 식랑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북한은 김씨 왕조의 무능함까지 갈 것도 없이, 애초에 논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춥고, 강수량도 적고, 산투성이인 땅에서 논농사를 하는 것이나, 이런 환경에 적응할 품종을 개발하는 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괜히 북한의 농업 생산량 중 쌀은 43%, 옥수수는 36%인게 아니다. 농사를 지을 땅에 공장이나 상업지구를 유치해 돈을 번 후, 그 돈으로 남한에서 쌀을 사오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리고 이 문단을 서술하는 위키러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즉, 독자연구한 것이지만 경지이용률만 충분하면 '남한의 경작지 + 황해도 경작지'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질은 보장 못하지만 쌀 내지 보리를 공급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최악의 경우라도 임시방편으로 수입쌀을 이용한 뒤에 개발해도 늦지 않다. 마침 남한은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낮으니(한자리수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쌀만큼은 지금의 비효율적인 농법으로도 인구대비 쌀생산량이 남한급인데, 남한에는 남아도는 쌀과 기계화를 통한 농업 생산량 증대를 고려하면 더 이상 쌀농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쌀이 모자란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일 뿐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통일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남한의 1950~1960년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황폐화된 북한 지역의 삼림을 복구하는 것이다. 삼림 황폐화는 풍수해 피해 증가, 수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및 자연과 환경재해의 원인이 되므로, 북한 지역의 산림녹화를 시행하여 이를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산림녹화사업을 했던 경험이 충분하므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지 정리 및 수리시설 확충, 농기계 보급 등 농업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 식량난 악화의 주범인 '주체농법'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농법을 보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기계화가 거의 안 되어있는 상황이므로 농촌의 기계화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

다만, 통일 이후 이촌향도가 이루어지면 단위면적당 생산능력이 늘어나도 전체적인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잇다. 또한, 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 문제 및 협동농장 해체 이후 농토 분배 문제도 역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8 방송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 된다면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의 방송관련 조직은 당분간 공영방송 KBS가 위탁관할하다 민영화 절차를 밟거나 제2공영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주파수 배분은 관할부처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그 때 가 봐야 안다. 그래도 예상을 해 보자면, 일단 북한 내부 시청자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조선중앙방송의 경우는 기간방송망의 특성상 KBS의 별도 사업단 내지 지역총국으로 흡수되거나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남더라도 KBS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TV방송은 KBS 1TV, 라디오 방송은 KBS 제1라디오의 기능을 갖고 서울에서 송출되는 콘텐츠를 중계할 가능성이 크다.

만수대텔레비죤의 경우는 독립된 제작파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영화라고 쓰고 사실상 적산불하를 거쳐 MBC나 SBS 네트워크에 가맹된 지역민방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혹은 KBS 2TV의 콘텐츠를 중계하는 플랫폼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유럽/중국식 공영체제에 익숙한 북한 사정상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교육방송 개념인 룡남산 텔레비죤은 EBS가 관할하거나, 아예 EBS와 KBS한민족방송의 콘텐츠를 재전송하는 채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남 선동방송인 평양방송과 조선의 소리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권 라디오 주파수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문서에서는 용도폐기된 방송은 당연히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기 투자된 장치비용을 죄다 매몰비용 처리할 실무자가 과연 있을까? 게다가 방송 내용은 바뀌더라도 주파수(채널)의 브랜드는 명확할진대... 특히 북한의 단파방송 송신시설의 수준은 의외로 생각보다 수준급이다. 그만큼 현재의 북한이 적화통일과 체제선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통일 후에는 이들 시설이 KBS 제1라디오와 KBS 한민족방송의 북한향 송출용이나, KBS 월드 라디오의 제2 단파송신소(구 남한 지역에 있는 김제송신소에 이어서)로 재활용(존치)될 가능성이 있다. 여차하면 남북통일 이전에는 북한방송을 송출하던 단파시설이 KBS 2FM을 송출하는데 쓰일지도 모른다!

MBC는 평양을 권역으로 하는 광역권 지사(가칭 MBC 평남본부라든가)로 신설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기 서술처럼 만수대텔레비죤의 플랫폼을 개수해서 쓸 가능성도 있다. (방송장비 자체는 어차피 디지털로 갈아야 한다.) 지역민방은 체제가 안정된 후 자체 출범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방송망 확충과정은 1960년대말 MBC와 TBC가 사세를 확장하던 것과 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평양방송을 송출하던 대규모 중파송신 시설 또한 일부는 남한 쪽으로 틀어져있던 안테나를 북한 지역으로 향한 다음, KBS 한민족 방송을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용으로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당연히 남부지역에 있던 북한방송 전파방해용 중파 송신시설은 완전히 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시설은 구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송출용으로 재활용하기에는 송출 출력이 낮은 편이기 때문.

남북통일 이전 남한 정부가 운영해오던 경기도 소재의 코렁코렁한 대북방송(희망의 메아리 방송 등)용 단파 송출시설 역시 완전히 철거되거나, 아니면 구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송출 시설로 재활용이 될 것이다. 아니면 방송법을 뜯어고친 다음에 단파송신 시설을 미국, 영국 등에 임대/매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후자는 다소 무리수인 예상. (다만 NHK 이세송신소를 BBC가 빌려 쓰고 있는 사례가 있다.)

통일이 되면 기존의 대북라디오방송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된다면 탈북자 단체들이 운영하던 민간 대북방송 상당수가 자진 폐국될 것이다. KBS 한민족방송은 구 북한주민들을 위한 시민교육 라디오방송으로 개편될 것이다.

흡수통일이든 대등통일이든 이들 방송망 확충을 위해서는 당연히 송출방식의 표준화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V 방송의 경우 아날로그 방송은 북한이 기존에 쓰던 PAL 방식으로 단순 컨버전하는 형태로 당분간 유지하다가, 차츰 남한/미국식의 디지털 ATSC 혹은 유럽식의 DVB-T2 방식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 지역에 보급되어 있는 TV수상기 대부분이 아날로그 PAL인데다가 그 수량도 적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흡수통일의 경우라면 그냥 처음부터 한국식 D-ATSC를 깔아버리면 편하다는 말. 다만 대등통일 방식에는 존심 싸움에 일부러 유럽식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솔직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상기 서술대로의 예상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종편채널이나 케이블방송의 확장은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기존의 방송망보다 더욱 확대된 규모의 콘텐츠와 전파가 공급될 것이란 사실이다. 남북간의 위화감을 줄이면서 통합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공급(+인터넷)이므로, 방송 인프라 구축사업은 범정부적 차원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방송사와 관련된 주식을 사세요! 그리고 방송국도 더 지어야 하니 건설주도 같이 사세요!

9 원자력 시설

방사능으로 오염된 핵 실험장이나, 방사능 물질 재처리 시설 등은 핵무기를 처분함과 동시에 완전 폐쇄되고, 민간인의 접근은 철저하게 차단될 것이다. 제 2의 후쿠시마 같은 지역으로 봉쇄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는 영변 원자력 발전소 역시 폐쇄작업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의 무분별한 핵실험 목적을 위한 기반시설 없는 조치들로 인하여 기존의 북한이 설립한 원자력 관련 시설에는 상당한 오염을 우려할수 밖에 없으며 시설역시 노후화가 심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조치해야할 것이다.

해안지역은 황해도-함경도-강원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기위한 계획을 잡을 가능성은 있다. 기존의 한국의 원자력 시설로 부족한 문제나 폐기물 처리 문제를 북한지역의 원자력 시설 복구와 발전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원자력 시설의 폐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것도 감안해야할 사항.

10 의료

의료관련 인프라의 낙후도 당연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사회제도적으로 일단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60~70년대 북한이 남한에게 공격한 프로파간다 중 하나가 북한의 무상의료서비스였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프로파간다에 빡쳐서(...) 현재 남한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계획했다고 한다. 참고로 북한은 당시 단순한 무상의료를 넘어, 의사들마다 담당구역의 인민들을 할당해서 보살피는 주치의 제도 등도 같이 운영했었다.

이 시스템은 약 8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잘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소련 및 동유럽 국가의 붕괴 및 고난의 행군 등 90년대 경제난과 함께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붕괴되어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닥터 이방인을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의약품의 물자 부족 및 의료 장비의 낙후는 기본이고, 심지어 병원 자체의 냉난방 및 전기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잦으며, 진료나 치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한다. 아니 돈만 많이 들면 다행이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진료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엑스레이 인화 비용이 없어서 X선을 맞으면서 영상을 직접 그려서 판독한다고... 결정적으로 현재 북한의 의학 수준 자체가 7~80년대 이후로 거의 발전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 이후에는 병원의 개보수와 추가적인 건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의료장비를 교체보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각종 의약품도 넉넉하게 보급해야 할 것이다. 현행 1/2/3차 의료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아픈데도 돈이 없거나 혹은 의약품이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의료보험을 확대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현행 건강보험 체계도 지출 확대 및 정부 보조금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재정 고갈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민영화 요구 및 저수가에 대한 반발로 인한 건보 체계의 개편 요구도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 어렵거나 최악의 경우 건보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한다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소홀했던 각종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도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의료 관련주를 사세요! 덤으로 병원도 건설해야 하니까 건설 관련주도 같이 사세요!

의료 행위의 경우, 처음에는 남한 의료진들의 북한 지역 이동진료가 주로 행해질 것이며, 난치병이나 중환자는 거리상 가장 가까운 수도권이나 강원도에 위치한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므로 환자 수송 역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환자를 이송시킬 수는 없으므로 남한 의료진의 북한 지역 상주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추후 병원이나 의료원이 지어진 이후에도 보건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보건소 확충을 위한 공중보건의의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북한에서 진료하던 의사들도 있으니, 북한에 필요한 남한 의료진의 수가 생각보다 적을 수는 있다. 다만 여기서 북한 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위에 언급했듯 북한 의료 수준이 매우 후진적이므로 면허를 바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현행 규정상 (2015년까지도) 탈북자들의 경우 북한에서 의료인이었다는 이유로 바로 면허를 바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의료인으로 교육을 받았고 면허를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해당 면허에 대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바로 혹은 예비시험을 통해) 부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응시 자격조차 인정되지 못한다. 의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간간이 논의되어 온 주제이며, 무조건적인 일괄적 면허 부여 반대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지만 대책에 대해 재교육 이수 후 부여, (현행과 같이) 국가고시 응시 후 부여, 혹은 절대 불인정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의료인력의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외봉사에 나갈 준비를 하는 의료계 종사자나 순수한 봉사심, 스펙 채우기를 위해 많은 의료인들이 몰려 올 수도 있고 국경 없는 의사회나 아예 해외 의료봉사단의 봉사를 장려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현지에 설치할 여견이 되는 의료장비와 발전기의 경우 기부나 대여를 해주는 곳을 찾는 것이 예산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그 외에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임상실험이다. 법적 회피나 현지의 혼란을 통해서 임상실험이나 비인도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시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 전력

남한과 북한이 사용하는 전기 송전 방식, 방송 송출 방식과 전압, DVD와 게임 코드 등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일본이 서일본/동일본으로 나뉘는 것처럼 전기나 국가 코드의 사용 방식도 북부/남부로 나누어야 한다. 방송의 경우, 남한은 디지털로 다 바꾸었으나 북한은 아날로그이다. 국가 코드의 경우 블루레이는 남한의 주요 재벌 기업이 참여해서인지 지역 코드가 같지만 DVD와 비디오가 다르다.

어쨌든 간에 전력시설은 상하수도 처럼 아예 없다고 봐야한다.

일단 가정용 전기 규격은 현재 남북이 모두 220V이지만, 북한의 고압 송전망의 전압이 남한과 다른 것이 문제점이다. 북한은 전력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평양조차 24시간 내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시설 대부분이 낡아서 언제 폐기처분될지 모르는 고물이기 때문에, 전력망은 분단 전과는 반대로 남한 쪽에서 전송을 해주는 식으로 재구성하면서 남한식으로 완전히 개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다.

실제로 개성공단은 남한에서 전송해주는 전력으로 공단을 돌리고 개성시내에도 전기를 공급했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남북통일 이후 얼마 가지 않아 북한의 전력 시스템은 급격히 도태가 될 것이다.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과 관련된 주식을 사세요! 그리고 발전소도 새로 지어야 하니 건설주도 같이 사세요!

그리고 철도같은 경우, 북한은 직류 3000V를 쓴다. 통일이 될 경우에는 교류 25000V가 전세계의 철도 전압 표준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북한에서 이미 전철화된 구간에 직류 3000V를 유지하더라도 기존의 일반철도만 직류 3000V이며 신규로 전철화하는 구간(지선급 노선이라고 하면 그대로 직류 3000V)과 북한지역에 지어지는 KTX 선로만 남한처럼 교류 25000V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대국을 맞는다며 북한에서 개발 붐이 일 때 김종태 기관차공장에서도 교류 기관차를 개발한 적이 있었다는 일이 있었지만 이것이 직류 3000V의 전기를 받은 후 이것을 기관차 내부에서 변환해 교류전동기를 작동시켜 움직이는 것인지, 교류로 전철화된 구간에서 다닐수 있는 전기기관차인지 확실하지 않다.

11.1 발전시설

11.1.1 원자력 발전소

일단 발전시설의 경우 대부분 북한산 자원과 수입한 자원을 이용할 듯 하며, 북한의 대부분의 발전시설은 그 어마어마한 우라늄광산의 매장량으로 보건데,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 위주로 건설이 될 것이다. 일단 이러면 대한민국의 전기생산량을 지금보다 몇 배의 여유전력을 가지게 된다. 어차피 북한도 경제개발이 되면서 전력을 많이 소모할 것이고 이를 감당하려면 북한의 발전소의 대다수는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원자력 발전소가 원료도 저렴하고 발전량도 원자로 발전소 1개가 화력발전소 15개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게 10개 정도만 건설되도 지금보다 전기세가 30%가 감소한다. 그러면 여름마다 에어콘의 전기세로 고생하는 것이 좀 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에서 석탄발전소는 건설이 금지될 전망이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북한지역의 특징으로 산지가 많고 활화산 혹은 휴화산인 백두산 근처의 경우 지열발전소가 대세이겠지만 동해안 지대는 산맥에 가로막혀서 사고가 나도 대부분의 지역이 안전하고 북한 정권이 초대소나 수용소를 건설한 덕에 북한측 동해안은 인구밀도가 극히 드믈 정도다. 즉 부지확보가 넓게 된다는 장점이 있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미세먼지 원인 제거에는 결국 원자력 발전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11.1.1.1 건설시의 유의점

다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커진 원전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북한내 원전부지 확보 어려움의 문제는 숙제가 될 듯 하다. 원전은 냉각수 문제 때문에 해안가에 입지해야 하는데, 북한 서해안에는 남포특별시 (사고 발생시 평양직할시가 위험하다!), 신의주시가 있고, 동해안에는 원산시, 함흥시, 청진시, 라선특별시가 있다. 안전이나 주민과의 갈등 문제로, 원전은 대도시를 피하는게 좋다. 부산광역시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된 전례가 있지만 그건 애초에 입지 고려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얼마나 위험한 입지인지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참조.

물론, 적절한 위치가 있기만 한다면 당장 인프라가 부족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듯 하다.

11.1.2 화력 발전소

통일 직후에는 상기한 원전보다는 화력 발전소가 가장 먼저 지어질 듯 하다. 원전은 일단 지어지면 밥값을 하지만, 당장 짓는데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싸고 빠르게 설립할 수 있는 화력 발전소의 건설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원자력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그렇지, 화력(석탄) 발전도 충분히 싸다. 화력 발전 역시 주 원료인 석탄 수송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안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남포특별시, 원산시, 라선특별시 등지에는 화력 발전소가 잔뜩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포특별시의 발전소는 평양직할시의 전기 공급을 담당해야 하므로 그 우선도가 매우 높을 듯 하다. 물론 평양, 남포에 화력 발전소가 있긴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자. 다만 이 쪽은 통일될 경우 미세먼지 여파로 석탄 발전소는 금지될 것이기에 대부분은 천연가스 발전소나 혹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12 지역코드

전화 지역번호의 경우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현재는 서울과 평양 모두 지역번호가 02이다. 1999.1.4.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될 경우 북한지역의 지역번호는 03x ~ 06x 번호대의 후반부를 사용한다고 한다. 일례로 개성공단의 지역번호는 049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07x, 09x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마 후자라면 071~075, 091~094를 사용할 듯. 단 08x는 제외된다.

우편번호의 경우 800번대는 황해도, 900번대는 평안도, 000번대는 함경도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7월에 우편번호가 폐지되고 기초구역번호로 대체되면서 70000~90000번대에 할당되었다.

13 행정 인프라

시청, 구청 등의 행정 사무소와 경찰서, 소방서 등의 치안, 안전유지 기관이다. 따라서 남한의 공무원들이 상당수 북부지역으로 재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에서 현지인 신규인력을 뽑아서 충원하면서 행정체계가 재건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북한 공무원들은 엄격한 재교육을 거쳐서 재기용이 될 가능성도 높은데, 안 그래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남한의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수한 남한의 인력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시설은 검사를 거쳐서 고위급 시설은 리모델링을 거쳐서 재이용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안전 기준에 지나치게 미달할 정도라면 재건축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북 5도청은 상징적 차원에서 북쪽으로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 추후 선거에 의해 선출될 황해(남/북)도,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 도지사들이 이북5도 도지사들을 승계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단, 관할구역은 변경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통일/행정 문제를 참고하라.

14 IT

14.1 IP와 도메인

현재 북한에 할당된 IP는 1024개이며 국가 도메인은 (.kp)이다. 원칙적으로 통일로 한 국가가 되면 반납하는 게 옳겠지만, 사실 통일 한국이 2개 국가 분량을 가지고 있어서 딱히 손해볼 건 없다. 통일이 되면 국제 인터넷 위원회에 반납하지 말고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듯 하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현재 .su(소비에트 연방)과 .ru(러시아 연방)을 모두 사용 중이다. 통일하고 나면 .kp 도메인은 몬테네그로의 .me처럼 개방도메인으로 만들어서, 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ko를 통일 한국의 도메인으로 쓰자는 제안이 있다. .ko 도메인 역시 생성시 단축주소용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

14.2 통신망

휴대전화망이 빠른 속도로 깔리면서 휴대전화 판매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휴대폰 판매량의 급증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집전화를 중심으로 한 기간 통신망(유선망)의 구축보다 휴대전화망(무선망)의 구축이 훨씬 빠르고 싸기 때문이다. 넓디 넓은 북한 영역 전체에 유선망을 까는 것은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무선망은 곳곳에 기지국만 세워주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파견된 사람들도 가족과의 연락이나 사무처리를 위해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므로 남북통일이 된다면 가장 빠르게 북부지역으로 기지국들이 올라갈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평양 지역에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남북통일이 된다면, 아마도 북한주민들은 집전화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겨냥한 스마트폰 같은 게 아니라 개도국 혹은 서민층 대상 저가폰, 혹은 중고 스마트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차피 한국에서도 중고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마당에...

휴대폰만큼 빠르진 않겠지만, 고사양 컴퓨터와 인터넷망도 북한지역으로 빠르게 보급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 이미 광명망이 있지만 이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남한에서 PC통신이 인터넷으로 대체되었던 것처럼 광명망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있는 컴퓨터는 너무 사양이 떨어질 뿐더러, 숫자도 충분치 않다. 북한에 있는 컴퓨터는 일부 쓸모있는 컴퓨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용적인 목적의 컴퓨터는 폐기처분이 되거나 임베디드용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인터넷 전용 통신망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지 컴퓨터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기업들이 산업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중심으로 먼저 컴퓨터가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한민국처럼 북한의 각 가정집마다 컴퓨터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듯한데, 한 마디로 컴퓨터와 관련된 부품산업 분야에서도 폭발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1000만개~2000만개 이상으로 수요량이 예상된다. 물론, 북한지역에 생길 PC방을 생각해보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로 인한 국민PC 사업도 생각해봐야 한다.

14.3 통신사

현재 북한에는 고려링크, 강성네트망, 별 등의 통신사가 있다. 남한에서도 제4통신사를 유치하자는 의견이 있으니 이들은 살아남아 제4, 5, 6 통신사가 될 확률이 높다. 이 중 고려링크는 현재처럼 오라스콤텔레콤측과 정부가 공동 경영할 수도 있고, 오라스콤 측에 지분을 전량 매각해 알아서 운영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순식간에 잠재적 소비자가 세배로, 그것도 IT최강국에서 통신사를 운영하게 될 오라스콤만 봉잡았다. 강성네트망과 별은 일단은 공기업으로 운영될 확률이 높지만 통일비용 때문에 매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이 경우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듯한 기업명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 두 기업을 통합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아니면 KT, SKT, 유플러스가 통일과 동시에 북한의 3개의 통신사들을 인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통신사와 관련된 주식을 사세요! 덤으로 대리점도 더 지어야 하니까 건설주를... 그만해!!!!!!!

15 기타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목록 또한 재북한문화재/천연기념물까지 포함하여 지정될 것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후보지로는 백두산, 개마고원 일부, 칠보산, 묘향산, 구월산, 금강산, 평양이나 개성 시내·외 곳곳(경주국립공원처럼)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단 일부 기념물, 특히 금강산은 북한정권 체제선전 찬양구호들로 많이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고민이 될 것이다. 내버려두자니 별로 좋지 않고 없애자니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물론 그대로 남겨서 자연까지 훼손시켜가며 체재를 유지시키는데 이용한 북한 정권의 사악함을 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백두산은 독도와 아울러 상당한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이 백두산의 관리를 맡고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통일 이후 제일 먼저 분쟁지역화가 될 가능성이 큰 곳이 백두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되면 혜산 역시 개발이 제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 만경대 유희장이나 개선청년공원, 문수 물놀이장같은 놀이공원들은 이미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될 염려없이 추가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형태는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처럼 지자체에서 국영사업으로 운영할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서울랜드처럼 민간에다가 위탁운영할수도 있다. 다만,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요금이 올라가기 딱 좋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골치는 좀 썩힐듯 하다.

16 예산문제

통일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전에 통일을 하게 될 시 북한 지역에 들어갈 인프라 투자에 대해 대략적인 추계를 한 바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매년 100조원 이상씩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예산규모가 그 정도의 인프라 투자에 모자랄 게 확실하므로, 90% 이상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된 상태이다. 남한의 인프라 투자가 대부분 정부 재정사업이며 민자사업이라 할 지라도 일부분을 보조하여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남한 민자사업과 달리 반대로 북한 지역은 민자사업이 주가 되고 정부 재정은 이에 보조하는 식으로 갈 예정이라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 사람들이 남한 지역 사람들보다 민자사업에 더 호의적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남한에서 민자사업에 대해 요금문제와 환승문제, 보조금 지급문제 등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시궁창으로 떨어진것에 보듯이, 역시 요금문제와 사후 예산지출이 걸림돌이다. 민자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지원을 받지않으면서 요금을 싸게 받아챙긴다는 말은 그야말로 땅을 파서 먹고살라는 얘기정도에 불과할 뿐이니(...)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할려면 상당한 보조금이 필요해야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규모의 예산이 보조금 지급명목으로 꾸준히 지출될거고, 그렇다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요금이 상당히 비싸지기때문에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정부와 민자사업 운영회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남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나 비싼 공공요금에 따른 임금 인상요구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UN이나 IMF등 세계기구에 자금 원조를 부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무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뒤지지 않는 국가라고 해도 북한이라는 거대한 똥을 뒤집어 쓴 마당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사이비 국가를 없애고 2,500만 명이나 되는 난민, 기아자들을 보호하겠다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을 명분도 없다. 그 외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가 통일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통해 동아시아내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앞다투어(...) 경제원조를 자처할 확률도 있다. 일단 미, 중, 러 3국이 어떻게든 통일 한국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이득이기 때문이다. 미-중의 경우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서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와 송유관 연결을 통한 잭팟을 위해서라도 통일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지리적 위치로 제대로 이득을 보는 한국 다만, 이런 원조는 절대 공짜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7 남북통일 이후 산업 관련 주식투자에 관한 전망

본문에 주식 드립을 써놓긴 했지만, 북부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의 개발이 기대되는만큼, 산업과 관련된 주식을 구입한다면 그다지 크게 손해를 볼 것은 없을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은 세계적으로 발달했고, 인프라가 축적된 기술을 자랑하고 있어서 타국에서 끼어들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그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일부 국제정세를 미리 읽은 금융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한다면 소액 투자자들은 접근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들이 개입을 시작하는 순간,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빠져나갈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시점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 문제는 당장 건설회사들이 먹고살기가 힘들다!

사실, 어차피 남북통일은 인구와 영토의 증가로 인해서 그만큼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어찌되었든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굴러갈 수 밖에 없다. 말이야 바로하지, 남북통일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올라서는데 너무도 오랜 기간이 요구되고, 그 한 세월을 현재/근미래 대한민국의 역량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는 문제가 너무 커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그 세월을 견뎌낸 이후를 생각해 본다면 국가경제에 이득이면 이득이지, 절대로 손해가 되지않는다. 단적인 예로,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기존의 10개만 소비되는 것을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15개 이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5개 이상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

또한, 남북통일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식을 사는 것은 원래 주식이 가진 투자라는 의미에 정확히 부합한다. 굳이 주식을 사야한다면, 토건 및 건설관련업체나 에너지 관련업체의 주식을 사는것이 가장 많은 돈이 풀려야 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남북통일이 될 경우, 매우 당연하게도 북부지역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경제적인 산업인프라 신설 및 구축과 개보수와, 주택과 건물의 개보수 및 전력공급시설 등의 신설로 인해서 상당한 장기기간을 소요할 것이므로, 주로 산업분야의 주식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이 급등하는 주식이 증권회사와 관련된 주가 될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도 주식투자를 할 사람은 나올 것이고, 남한 내에서도 한동안 혼란기를 보이다 안정을 찾자마자 급등하는 주식시장에 투자 안 할 사람이 없을테니 거래량도 터질 것이고 상장기업도 늘어날 테니 한국거래소와 각 증권사 주식도 덩달아 급등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 실제로 독일 통일 이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업종이 바로 증권주였다.

여담으로, 개인의 직접 주식투자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남북통일 펀드" 같은 이름으로 남북통일 특수를 겨냥한 금융상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북통일로 이득을 보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신상품이 등장할 것이다. 게다가 인프라에 급속한 투자가 진행되니 아예 부동산 리츠처럼 인프라 리츠가 성행할 가능성도 높다.

물론,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독일이 성공적으로 통일을 해낸 것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라고 절대로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무조건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할 이유도 전혀 없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나오는 인구, 영토, 지하자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도시개발 및 산업인프라 시설구축에서 나오는 경제발전의 큰 잠재력들을 절대 가볍게 보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 남북통일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대한 경제효과와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국가경제 규모의 상승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므로 더욱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규모 상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벤처기업 등 모험자본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 게다가 북한 지방 자체적으로도 자생기업들이 나올 게 분명하므로, 기준지수인 1000을 IT버블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아진다. 그러니까 주식을 구입하자.

18 남북통일 이후 금리 및 외환시장 전망

몇몇 연구자들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서 또 인터넷에서 재미로 쓴 글이 있는 사이트와 나무위키에 적어있는 통일이후 환율 전망에 나왔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독일의 재통일 당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높이 올렸는데 그 이후 영국의 파운드화와 프랑스 프랑의 급락을 가져왔는데 아마도 남북통일 이후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또는 대만 달러)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남북통일 이후 원화가 천원당 200~300엔 까지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 다만 남북통일 이후 일이 잘못되어 원화가 크게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USD/KRW가격이 남북통일 이후 가격이 일이 잘 풀릴 경우는 평균치가 900원에서 최대 600원이며 잘못된 경우는 현 시세의 몇 배가 급등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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