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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7일 (화) 05:19 기준 최신판

1 개요

구화지문[1]의 대표적인 인물

MB정부 당시 그 나름대로 잘 나가던 시절막말파동 이후
국민의 99.9%가 개나 돼지새끼라면, 그는 기생충이나 진딧물이예요! -조정래-

한국의 전직 고위 관료. 국민을 개돼지라고 한 망언으로 공분을 사고 파면이 의결되었다.[2]

교육부 정책기획관 자리에 있었던 2016년 7월 7일, 신문기자들과의 식사자리[3]에서 신분제를 옹호하고 99% 계층을 개ㆍ돼지로 비하하는 내용의 망언을 하였으며,[4] 이로 인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되지 않는 이유는 발언 당시의 입시제도와 교육제도 개편방향이 정말 그의 발언내용에 상당히 부합한다는 데 있다.[5] 대한민국의 인재양성시스템이 수년 동안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입학기준이나 선발절차가 불투명해지는 등[6] 계속해서 부유층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편되어, 교육제도가 계층이동과 사회변화의 역동성을 촉진하긴커녕 오히려 사회신분구조의 고착화에 기여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점 커지던 시기에, 그의 발언이 빵 터져 나온 것.

더구나 갈수록 사회구조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에 찬물을 끼얹고 관료들의 신뢰를 추락시키며 정권에도 큰 부담을 준 사람이라, 정부•여당에서도 그를 옹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망언이 기사화된 이후 거의 일주일이 다 되도록 그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고,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각처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의 발언과 그 배후에 깔린 기본사고가 분석되었다.

망언 이틀만에 교육부 징계를 기다리며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고[7], 망언 닷새만에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되었고,[8] 같은 달 19일에 인사혁신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되었다. 교육부에 이 의결결과가 통보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될때까지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다. 다만 이렇게 빠른 진행은 징계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징계 취소 또는 완화를 위해 소청심사와 그에 이은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결과는 알 수 없다. 천하의 개쌍놈들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소하고 복직된 사례가 많다. # #

2 생애

1969년생. 부친은 법원부이사관 출신 법무사이고, 대법원 판사 및 전국구 국회의원을 역임한 당숙이 있다고 한다(#). 망언발언을 한 2016년 기준 만 47세. 경상남도 마산(현 창원시) 출신으로 마산중앙고등학교를 나온 후 연세대학교에 교육학과 87학번으로 입학했다.[9][10] 23세 때인 1992년에 제36회 행정고시 교육행정직에 합격했다.

고시 합격 후 고시 잡지인 <고시계>에 여러 차례 문제 답안을 작성하였는데, ‘우리 교육의 위기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한 예상문제답안에서 오랜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교육이 신분상승과 사회 경제적 위치의 상승, 출세의 수단으로서만 여겨지는 것을 문제 삼으며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2005년에 교육부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2008년까지 3년 동안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파견되어 국비로 공부를 했다.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전공은 고등교육이었다. 대학교의 입시정책, 연구지원정책, 장학정책, 입시행정, 학사행정, 연구행정, 교과목 개발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정책 전체를 좌지우지할 핵심인물의 양성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그의 학비와 체재비에 국비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상 장기국외훈련(공무원 국비유학)의 경우 2년간은 매년 학비(년 약 1만8천불 한도)와 봉급이 지급되기 때문이다[11] 그 후 2010년 교과부 장관 비서관, 2011년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근무하였다. 다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여서 고시합격자들도 국비유학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과부 교직발전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8월 27일에는 경상북도 교육청 주관으로 ‘친서민 교육정책 홍보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는 학습보조인턴교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 없는 학교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학생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대입전형 입학사정관제, 대학졸업장보다 대우 받는 기술인 마이스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학원비 안정화 등 MB정부의 교육정책을 설명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중 돌봄학교, 농산어촌 영어교육 등 도시에서도 전학오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

“누구든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교육으로 실현하겠다.” 관련 기사

MB정부의 교육정책을 설명한거지, 자기가 저러고 싶다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마 저 말 할 때 속 많이 타들어가시고 한숨 많이 내쉬셨을듯... 한 항암제 하실래예? 이후 지방교육자치과장을 하다가, 2012년 5월부터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월드뱅크(World Bank)에 파견되어 사회협력분야 업무를 맡았다. 거기서 약 3년간 억대연봉(월급 ＄12,000)을 받았다.

2016년 3월에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하였다. 고위공무원인 교육부 정책기획관[12]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학벌이 좋고[13], 23세라는 상당히 이른 나이에 고시에 합격했으며 청와대 파견- 국제기구 파견, 교육부 정책기획관 등 요직을 여러 번 거쳤다. 40대 후반에 고위공무원이 되는 일은 고시 출신에게도 쉽지가 않다.[14] 입 단속만 잘 했더라면 차관 이상을 노려볼 수 있었고, 꼭 차관이 안 되었더라도 퇴임 후 어지간한 사립대학 교육학 전공 교수직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고시 합격자 중에서도 최상위 커리어패스를 타는 위치였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망언으로 인하여 전격적으로 파면되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15]

3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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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태의 경과

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하고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송현숙, 교육부 출입기자 아무개와 저녁을 함께 하였다.[16] 나향욱과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서로 초면이었다고 한다.[17] 사실 고위 공무원이 기자와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나(이러한 자리 때문에 김영란법이 언론인에게도 적용된 것), 그것은 아래의 발언으로 인해 묻혔다.

하여튼 이 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자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말이냐고 운을 뜨자, 그렇다고 했다.[18] 당시 나향욱의 발언 상황 기사[19]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얘기한 것"[20]이라고 하며 자신의 발언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해명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신분제 공고화",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기사가 준비되는 중이라는 걸 알았는지, 최초 보도 직전인 8일 저녁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현정의 뉴스쇼> 7월 11일자에서 해당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경향신문에 해명차 찾아왔을 때에도 내용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건 인정했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태세전환을 시전한 것인데, 처음엔 공무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생각일망정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본심임을 밝혔다가, 나중에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초기 해명을 완전히 뒤엎고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셈이 되었다. 이러한 망언들로 인해, 앞서 밝혔던 정책들과 발언들이 위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외신에도 보도되었다. LA타임즈 기사의 서두에 적힌 "도널드 트럼프조차 머쓱하게 만들 정도로 거친 발언(They are comments so harsh they might make Donald Trump blush.)"이라는 문구가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망언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막말의 수준이 그 도널드 트럼프에 비견되고 있다. 이쯤되면 나라 망신이다.

또한, 대선주자였던 밋 롬니도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었으며 제시된 본 기사에서도 롬니의 발언을 언급했다. 여기도 비공개 석상에서 벌어진 망언이었다. 미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나향욱이 대권에 도전중인 도널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에서 미국 부통령으로 이쯤되면 새옹지마의 아이콘

뉴욕 타임즈 아시아 · 퍼시픽 지면에 최상훈 기자가 영어로 기고한 기사도 있다. 첫 문장의 풍자가 압권. NY TIMES

3.2 망언의 분석

3.2.1 신분제 공고화 발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상기되었듯이,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난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한 국가에 고용된 사람이지만 , 헌법은 부정한다

게다가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미국을 언급하다가 더 큰 걸 터뜨렸다.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21]라고 하면서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한 것.

기초 상식 수준이 의심되는 발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부터 흑인이 아닌가.[22] 게다가 본인의 착각과는 달리 백인들이라도 레드넥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사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흑인, 히스패닉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냥 사실 자체도 틀린 것이다.[23]

이에 대해 기자가 "기획관은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하자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 그건 위선이다라고 하였다. 맹자 의문의 1패

그런데 이 발언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납득이 가기 힘든 발언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남의 자식이 당한 불행이라도 마치 그 불행을 크든 작든 내 자식의 일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아살해범이나 아동학대범한테 더 심한 분노를 내보이는 건 겨우 가식이나 위선을 떨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부모들은 그 애정의 결정체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같은 부모로써 어떤 상실감과 슬픔을 겪을 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굳이 부모 입장이 아니더라도 약자가 비합리적인 상황에 놓여 안타깝게 희생당한 상황을 본다면 소위 말하는 측은지심, 즉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한 인간의 본래 심성을 위선이라 표현한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인성이 바닥인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셈이다. 다시 말해 이건 부모로서의 자질을 떠나서 공감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자신과 자식에겐 저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결단코 없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나와 내 자식은 금수저고, 신분제 사회에서 높은 신분을 차지하고 있는 귀하신 몸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힘들고 천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못 먹고 못 사는 남의 일일 뿐이다" 의 생각으로 이어져서 상술한 바와 같은 극단적인 무감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고인에 대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추모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24] 물론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것이야 자신의 자유겠지만 어리석겠도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타인들도 똑같이 그럴것이라고 착각하여 사회 사람들도 그렇다는 논조로 말한것과 공무원으로서 이기주의적 발언을 공표하고도 공무원으로서 책임지는 것 역시 해야 한다는 걸 망각하였다. [25]

일각에서는 이런 나향욱을 비꼬기 위해 "신분제? 좋지!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단, 향욱이가 천민이 되는(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귀족인) 신분제를 하자. 우리는 나향욱의 의견을 적극 지지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3.2.2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그딴 건 인간들끼리 많이 하시오.

by 붉은 돼지에서 애국채권을 사서 민족에게 공헌하는 것은 어떠냐는 은행가의 권유에 대답한 주인공 포르코.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하며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라 할 수 있다.[26]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단순히 통제하고 사육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으로서 대하지도 않겠다는 것. 또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주권을 가진 국민(주권재민)이 아니라 먹여살리기만 하면 만족하는 신민, 백성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생각에 딱 맞는 나라, 즉 나향욱 자기만의 100% 완벽한 유토피아가 있다. 링크 타보면 알겠지만 먼 동네 아니다. 거기선 공고한 신분제 계급이 존재하여, 출신성분에 따라 신분이 정해져 있다. 추가로 그 동네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처럼 국민들을 사실상 개·돼지로 보고 자기들 입맛대로 통제하고 사육하며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통치하는 중이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보면 알겠지만, 그 동네는 먹고 살게만 해주는 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함정(...).

엄격한 성리학적 신분사회였던 조선도 백성을 통치할 때 이런 이념을 내세우진 않았다. 적어도 통치하는 사람은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지, 결코 개·돼지로 보라고 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조선의 법적 신분은 양인과 천민이다. 사농공상은 사회적인 신분이었지 공식적 신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농부도 과거에 붙으면 관리가 될 수 있다.[27] 또한 성리학적 관점에서 백성은 계도의 대상이지 지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공자가 빈민인 안회와 양아치 자로를 받아들인 것처럼 누구나 노력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유학의 관점이다.[28] 그 사례로 하나를 꼽자면, 최만리가 다른 학자 7명과 상소문을 냈을 때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벌을 주고 끝냈지만 유독 정창손만은 파면까지 시켰다. 그 이유가 바로 '삼강행실도를 통한 백성의 교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기 때문. 다시 말해 '민중은 교화할 수 없다'와 일치하는 발언이다.

이 원칙은 16세기 이후 성리학의 보급 속에서 절대적인 불문율이 되었다. 조선 말 삼정의 문란 등의 폐해는 세도정치 이후 관직매매가 본격화되면서 발생하였다. 역사적으로 나향욱과 비슷한 발언을 한 관리가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의 정창손이 있다. 정창손은《삼강행실도》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성인군자는 타고 나는 것이라 무지렁이 백성들에게 번역씩이나 해주면서 교육시켜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고 말해 세종대왕을 격분시켜 당시 반대하던 신료들 중 유일하게 파직, 투옥됐다.[29]

이처럼 명백한 신분제 사회인 조선의 원칙도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선 말할 것도 없다. 그의 발언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언제까지나 주체적이지 못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인간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30]

게다가 이런 식으로 대중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은, 대중에게 지나친 권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학자들도 감히 하지 않았던 발언이다. 비록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회계약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치체제가 어떤 체제건 대중의 지지를 받지 않는 체제나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불문율로 자리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과거 시대의 관점으로 봐도 저 발언은 민중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틀린 말 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이 주권행사도 제대로 안 하려하고 노예처럼 빌빌거리고 사는데 익숙해진 데다, 사회,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이르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다. 특히 큰 사건 터질 때마다 거센 항의만 할 뿐 시간이 지나면 개선된 건 없고 잊혀지는 대한민국 풍조를 비판한 것이라면 이건 맞는 말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보도 내용으로 보면, 나향욱에게서 국민의 냄비근성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말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들의 냄비근성이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 스스로가 냉철한 사고를 통해 자기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평등주의에 기반한 사고에 가까운 것인데, 나향욱의 발언은 오히려 신분제가 공고해져야 한다거나 민중들은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등의, 평등 따위는 집어치운 차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기반한 발언에 가까우며, 국민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라 할만한 발언들과 공통점을 갖는 부분은 그저 국민에 대해 비하라 볼 수 있는 한 구절 외에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즉 이런 의견은 지나치게 넘겨짚은 해석일 뿐, 전혀 옹호의 여지가 없는 망언 맞다.

게다가 설령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 가운데 99%를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라고 하였다면, 이는 틀린 말이며 도를 넘어선 발언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발언자가 시정잡배라면 모를까 엄연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 신분이기 때문.[31][3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가 이런 망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있는 것인 데다 이는 위의 헌법조항과 국가공무원법에 완전히 배치(背馳)되는 발언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군인들 스스로가 자조적으로 군바리 운운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특히 같은 공무원들이 군인더러 "야 거기 군바리" 하는 것은 천지차이이다.

이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중으로부터 어떻게 저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건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했다.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중은 '다른 높으신 분들 역시, 이와 같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유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사회 지도층을 향한 환멸로 이어진다. 국가, 집단, 사회를 대표하는 이가, 소속된 절대다수의 주적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결코 '한 개인의 그릇된 발언'으로 볼만한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이 발언을 한 사람과 '같은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역설하기 위해서라도 명백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3.2.3 고위 공직자의 위선과 표리부동(表裏不同)의 표본

2009년 MB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과장으로서 '친서민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 강연을 했던 사람이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는 그와 정확히 반대인 속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야 말았다.

- 그래도 이 정부가 겉으로라도 사회적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다.

"아이고…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에 표리부동한 사람은 흔하지만 국가정책, 그것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핵심 고위 공직자가 자기 직무에 관해 노골적으로 표리부동한 속마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충격과 분노가 큰 것이다.

참고로 위의 발언을 어떤 사람은 "음... 저건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걸 긍정하는게 아니라, 바뀌질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부정 아닌가? 저런 발언까지는 그래도 의도적으론 인정해줄 수도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걸 어디 술자리에서 백수나 하급 공무원이 했다면 모를까,[33] 저걸 말한 사람은 교육부 정책관이란 직책을 단사람이다. 즉 자기가 문제 해결하라고 그 직함 달아주고 세금 먹여줬는데, 바뀌질 않는다고 체념을 한다는건 이미 자기가 나는 내가 왜 일하는지도 모르겠고 일 하기 싫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예전에 육사 게시판에 어떤 육사생도가 "군대는 사람 죽이는 곳인데 내가 도대체 여기 다녀서 뭘 배우고 가는질 모르겠다"고 해서 짤린 적이 있었는데, 육사는 그 때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고소까지 하려고 했었다. 교육부의 고위 관료라는 작자가 저런 말을 했다는건 의도 이전에, 자기모순이며 교육부와 대한민국의 명예를 이미 더럽힌 것이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교육으로 실현하겠다"는 홍보강연에서의 말은 사탕발림일 뿐이고, 사실은 사적 관심은 상위 1%로의 편입[34]이요, 공적 업무추진 방향은 상위 1% 위주의 교육정책 수립[35]인 것이 본심으로 드러났다.

이를 한 개인의 일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공무원으로서 몸담아서 승승장구해온 정권의 성향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으로 여기고, 또한 대한민국의 높으신 분들이 가진 보편적인 성향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현재로선 강하다. 이 망언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사건과 한데 묶이면서 불난 데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었다.[36]

고위 공직자들이 소신이랍시고 이런 속내를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현 정부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실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이는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시절에서조차 보기 어려웠던 현상이다. 그런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4 망언 이후

이후 나향욱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기발령에 들어가 고향에 칩거했다. 기사 인터넷에서 흔하게 오해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봐주기 식으로 대기발령한 것이 아니다. 고위공무원들은 징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로 대기발령 후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때문. 이는 사표 수리를 받지 않기 위함이며, 사직보다 더 강한 처벌 수위가 고려될 때 행해진다.

그러다 7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당초 오전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의원들의 거센 요구로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급하게 서울로 돌아왔다. 회의에 참석한 그의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와 풀어헤친 와이셔츠, 내려쓴 안경 등등으로 유튜브 댓글에도 언급되었을만큼 개돼지나 다름없었다. 뭐 이런 차림은 보통은 검찰에 출두하는 높으신 분들이 으레 휠체어 끌고 나오듯 동정표를 사기 위한 설정이지만.

4.1 사건 축소의 움직임

2016년 7월 9일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취중 부적절 발언' 운운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본인이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일 지언정 자기 생각을 말한 것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과음'드립 한 것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

본인 또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37] 이라 하고, 또 민중은 개,돼지 발언에 대해서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 하며, 신분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고 복지정책을 펴야 된다"고 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38]기사

그리고 교육부 내부에 이 사건에 대해 미온적이고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기사 이제까지 많이 봐왔듯, 여론과는 달리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과음 및 실언드립에 대해서는 현장에 참석했던 경향신문 기자(정책사회부장)가 "만취"상태도 "실언"도 아니었음을 다시 밝혔다. 개돼지 망언 목격기자, 만취 실언? 전혀 아냐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 정도였고, 나씨는 논리적이고 차분한 어조로 얘기했으며, 애초에 그런 주제로 이야기가 흘러가거나 누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먼저 꺼냈다는 것. 김현정의 뉴스쇼는 해당자리에 있었던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나씨는 해당기자와 처음 본 사이였으며 심지어는 대화의 주 내용은 가장 잘된 정책에 대한 것과 앞으로 좋은 정책으로 언론도 자기역할을 잘하자는 뉘앙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대화중 맥락없이 "나는 신분제를 공고히 하고 싶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해명 중 기자와의 논쟁 중 나왔다는 부분은 일단 나씨가 먼저 문제의 신분제 발언이 나온 뒤부터 논쟁이 시작된 것으로 일부러 앞 뒤 순서를 뒤집었다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다. 그 뒤 기자들이 놀라서 신분제에 대해 다시 되묻자 나씨는 다시 한 번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한다구요" 라며 "민중은 개 돼지다 라는 대사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라며 문제의 발언들이 이어져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 11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자리에서 감사 후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가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음은 물론이다. 부총리가 문광위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는데 여기서도 정작 사과를 받을 당사자인 국민은 국회의원 뒤에 언급한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국민을 보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당사자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나향욱)의 발언이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오자, 큰 충격을 받았는지 현재 본가로 내려가 칩거 및 요양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나향욱, 고향 마산에서 요양.. 막말 파문 후 국회 교문위 불출석

그러나 나씨는 오후에 서울로 다시 돌아와 국회에 출석하였고,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본심이 아니라 영화대사를 따라한 것일 뿐"이며 과음과로 상태에서 한 실수라며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였다.여도 야도 "파면하라"..나향욱 "죽을 죄를 지었다" 울먹

경향신문은 다시 교육부와 나씨의 이런 해명이 사실왜곡이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4.2 교육부의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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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7월 12일,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인사혁신처에 "파면" 의결을 요구했다. 참고기사1참고기사2 파면은 공무원으로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것+공직 경력 말소[39]이며 개인적립분과 국가적립분이 반반씩 지급되는 연금 중에서 국가적립분을 다시 국고로 빼앗는 조치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는 법원의 유죄 판결만 없을 뿐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아서 쫓겨나는 것[40]과 똑같은 징계를 받게 된다.

말소라는 표현이 농담이 아닌 게, 파면당하거나 형벌로 퇴직당한 공무원, 군인 등은 공직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국가로부터 돈만 받아먹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공무원 징계 수위 중에 파면이 가장 높은 단계이다. 아래는 각 징계에 대한 설명이다.

  • 파면 - 짤리고, 퇴직금을 절반[41]만 일시불로[42] 받고,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또한, 공직 경력 자체가 말소된다.[43]
  • 해임 - 짤리고, 퇴직금 받고,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대신, 공직 경력은 인정된다.
  • 강등 - 말 그대로 1계급 강등되며[44], 3개월동안 월급 못 받고 그 동안 이름만 걸어 놓고 일을 못 한다. 징계 동안은 경력에 합산되지 않으며,[45] 승진에도 손해가 간다.[46][47]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월급 못 받고 그 동안 이름만 걸어 놓고 일을 못 한다. 역시 징계 기간은 경력에 미합산.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월급의 3분의 1을 깎인다.
  • 견책 - 최대 6개월까지 그 기간 동안 승급(호봉) 안 되고 월급 인상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신속하게 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징계의 여부나 그 수위의 결정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여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소관이다. 사석에서의 말 만으로 파면이 된 전례를 찾을 수 없기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이며, 설사 파면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면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48][49] 실제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던 황우석조차도[50] 파면에 대해 취소 소송을 벌였고 2015년에 최종적으로 파면이 결정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기사[51]

그리고 파면됐다고 해도 언론이 감시를 게을리 하면 안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면 당한 공무원에 대해 다른 공무원들이 "연금도 제대로 못 받게 된 동료를 돕자"는 취지로 모금활동을 벌이다가 구설수에 오르는 사례도 있다.

4.3 인사처 중앙징계위 파면 결정

2016년 7월 19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나향욱 전 기획관의 파면을 전격 결정했다.기사 나향욱 개돼지 강등

고위공무원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파면당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4.4 파면 이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것이고 재심에서도 파면결정이 나온다면 파면취소소송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양반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사실 발언으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파면당한 사례는 거의 없다. 발언으로 인한 징계치고는 파면은 과도한 징계로 볼 여지가 있다. [52] 비례성으로 따져볼 때, 또한 이 행위로 인해서 누구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점도 없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낸다면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53]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도 보통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민 정서라든가 여러 이유로 복직은 힘들겠지만, 나향욱 본인이 변호사와 다각도에서 처벌 완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만큼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그간의 연금과 공무원 근무 이력이 전부 보장되는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걸 노릴 가능성이 크다.

4.4.1 파면 징계 불복

결국 8월 23일, 나향욱 본인이 파면 징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나향욱의 개돼지 발언 파문은 끝나지 않고 2라운드에 돌입하였다.[54]

박근혜 정권으로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게 국민여론과 상반된 파면 불복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크나큰 논란이 휩쓸릴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므로 중앙징계위로서도 소청을 기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자연히 법원에서 파면처분에 대한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소청 단계에서라면 몰라도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Why뉴스 '개돼지' 발언 나향욱, 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물론, 나향욱이 승소하면 아예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파면보다는 낮은 수준의 징계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예상대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파면 처분이 타당하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이제 공은 법원에게로.[55]

5 반응

5.1 정치권

야권은 비판의 날을 여권은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56]

국민의당 부대변인 양순필은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막말과 극언으로 국민을 모독하며 스스로 품위를 망가뜨린 나향욱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이 없다"면서 교육부의 파면 조치를 촉구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사과하고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대기발령 조치 뒤 경위를 조사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돼지만도 못한 공무원"이라는 비판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은 "공직자의 연이은 망언으로 국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얼마 전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정호)과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한다'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안양옥)의 망언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라고 하며 "고위 공직자의 망언이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일상사가 되어가고 있다. 은연 중 또는 노골적인 자기 고백들은 우리 사회의 어둠과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넌 국가의 내장에서 세금 빨아먹는 십이지장충”, “국가도 가끔 구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벌레들은 당장 해고시켜야”라고 논평하였다.

새누리당의 논평은 가장 늦게 발표되었는데 김현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부 공무원의 충격적 언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일고 있다"면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해야할 공직자로서 그 본분과 도리를 저버린 언행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막말이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추가로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석이라고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욕보이는 믿기 어려운 공직자들의 언사에 충격을 받았다"고 논평하면서 정부는 "해당 공직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중징계를 포함해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5.2 교육계

전교조에서는 현장 경험이 없는 자가 고시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위직에 올라앉으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57]

교총 역시 대변인 인터뷰를 통해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고위관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성명서를 통해 "민중을 인간이 아닌 개돼지로 우롱하고 1%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의 폭언은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반역의 패륜"이라며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였다.

5.3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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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돼지의 페이스북 성지순례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최대의 성지순례..
크윽 결국 최상위층은 치느님이라는건가...
그런데 치킨이 빨간색이다.

"국민이 개, 돼지라면 이제 초, 중, 고등학교는 교육부가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 어느 네티즌의 촌철살인.[58]
너 이 XX 월급 얼마나 받아, 한 삼사백 받지? 연차도 됐으니까. 우리 집 밑에서 슈퍼 하는 진숙이 엄마, 그 윗집에서 세탁소 하는 종민이 아빠, 옆집 피씨방 폐인 해남이 삼촌. 그 사람이 다 세금이란 걸 내. 니 월급이란 건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받아가는 거고. 남의 돈 갖다가 옷 사입고 밥 처먹고 술 처먹고 할 거면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니냐?
- 나쁜녀석들 오구탁

당연하겠지만, 좌우를 막론하고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예가 되면 열심히 괴롭혀 주겠다거나 이제 99%가 되게 생겼다고 조롱을 하는 등 다양한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그것도 아이들의 가치관 성립에 지대한 역할을 맡는 교육이라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랬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다.

교육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최신 글에는 본인을 개돼지로 칭하며 비판하는 댓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와있다. [포착"그래 나 개·돼지, 어쩔래"…'꿀꿀·왈왈' 교육부 초토화]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나 트위터 등에도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기사 참조 고시가 고위 공무원의 엘리트 의식을 부추겨서 이런 폐해가 발생한다는 것. 그러나 고시가 아닌 다른 입직 경로로 고위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하여 엘리트 의식이 과연 사라질까? 현재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엘리트주의, 권위주의, 서열화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59][60][61]

나향욱처럼 금수저의 세습을 인정하고 나머지 99%는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뇌내망상적인 사고나,[62] 수시·로스쿨로 개천용 없애는 대신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에 부유층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설계하면서, 빈곤층은 그대신 생계만 해결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다. 직업의 귀천은 결국 대우의 귀천이다. 어떻게 되었든 법적 평등이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 법적 대우가 달라지면 분노한다. 즉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고위 직업군의 사람이나 저위 직업군의 사람 모두 법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일 것 이다. 물론 경제적 불평등을 감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인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직업의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럭저럭 납득을 하는 편이다.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명품옷 두르고 다닌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다만 사법/행정적 절차에서 차별을 받거나, 이번 사례처럼 현재의 직업 격차가 후세대의 사회적 지위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정책을 짜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ref> 쪽으로 가야 한다는 사고나 그게 그거 아니냐는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모든 언론이 이번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JTBC 뉴스룸의 손석희는 7월 11일 앵커브리핑에서 "듣자 듣자 하니, 이제는 정말, 별 말을 다 듣고 삽니다.'(...)"'고 일갈하였다. 본인이 성신여대에서 교수로서 학생을 가르쳤었으니 더욱 황당했을 듯 하다.[63] 게다가 같은 회사 뉴스인 JTBC 뉴스현장의 김종혁 앵커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고집했던 건 무식한 개·돼지들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거냐, 논란 많았던 교육부의 다른 정책들은 개·돼지들 희생시켜 1%를 챙겨주기 위한 거였냐, 당신은 그리 잘나서 개돼지들의 세금으로 먹고 살았냐. 어디다 대고 개돼지냐!며 자사 사장님보다 더 심하게 일갈했다. 김앵커 한마디 - 개·돼지의 세금 참고로 이 분, 중앙일보 성골 출신이다.(?!)

태백산맥을 쓴 유명 소설가 조정래도 교육 문제를 주제로 다룬 신작 장편 소설 '풀꽃도 꽃이다'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99%가 개나 돼지 새끼라면 그 세금을 먹고 사는 그는 바로 기생충이거나 진딧물일 것"이라고 답하여 나향욱의 망언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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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위키에서는 '나향욱 1승! 이 문서는 나향욱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틀을 정몽주니어와 함께 굉장히 애용하고 있다.
디시위키에서는 재평가 받고 있다 카더라 나향욱 정몽주니어 연승

6 여담

6.1 관련 명언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바른 인생길을 깨우쳐주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소리를 뱉는다.

- 잠언 15:2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야고보서 3:6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일단 이 사실이 승인되면 당장에 문호는 최선의 정치를 향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압제를 향해서 개방되고 만다.

- 블레즈 파스칼, <팡세> 中

口是禍之門(구시화지문) 입은 곧 재앙의 문이요

舌是斬身刀(설시참신도)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閉口深藏舌(폐구심장설) 입을 닫고 혀를 감추면
安身處處牢(안신처처뢰) 처신하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

- 풍도(馮道), 설시(舌詩)

요즘 세상에서는 1명에게 말하는 건 1,000명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중에서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 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 정약용

6.2 과연 혼자만의 생각일까?

절대 아니다


나향욱 말고도 이전에도 자유경제원을 중심으로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신분제 옹호발언을 한 바가 있다. 뭐 얘내들은 놀랍진 않다.. 노예제 옹호도 하는 놈들인데... 애초에 얘네들은 헌법을 부정하는 이적단체에 더 가깝다예를 들어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는 2016년 4월 6일 '자유경제원 개원 19주년 기념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서 '천민민주주의' 논리 설파에 열을 올렸다.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천민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천민이 주인 된 세상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역으로, 민주주의가 지탱되려면 귀족(nobility)이 그 척추를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만인(모든 성년)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는 현대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제한하고 차등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엘리트주의적 제한 민주주의로 바꾸자는 얘기다.

현대 민주주의는 떼로 하여금, '천하고 상스런 떼의 논리'에 막아주는 존재가 귀족이다." 관련 기사 자유경제원 제공 토론회 동영상 이 발언 역시 이슈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 자체와 동일시하고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에서는 나향욱의 발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천민민주주의 라는 용어 자체의 출처는 알려진 대로...

그 외에 부산대학교 김행범 행정학과 교수 역시 그와 비슷한 발언을 하였다. 자유경제학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이런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유권자가 쥔 표에 매여 정치인 역시 그토록 천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정치 실패의 진범은 정치인이 아니라 투표자인 것"이고 "민주주의 신으로 자처해 온 투표자(voters·대중)야말로 우리 사회 몰락의 주범"이라고 주장한 것이다.관련 기사

정리하자면 우파 일각에서는 보편적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편적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엘리트주의적 헌정주의(제한적 민주주의)[64]를 지지하는 것이다. 참고로 자유지상주의(시장자유주의)의 대부 중 하나로 꼽혀온 노직, 하이에크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2016년 5월 2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모 로스쿨 교수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은 집안 좋은 애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한국에서만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 “앞으로도 서포트 없는 애들은 들어오기 힘들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학교는 명문가 자제들만 들어올 수 있는 명문 로스쿨이 될 것.” 물론 신분제나 개돼지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발언 역시 나향욱의 망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위의 말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주장하는 "못난이라도 우리 학교의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다."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다. 잘 될 가능성이 높은 명문가 자제만 받아들여서 그들이 성공하면 동문으로서 언급하겠다는, 소위 다된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는 행위다. 교육자인지 장사꾼인지 의심가게 만드는 발언이다. 진정 위대한 대학교들은 명문가 자제들을 받아서 성공의 과실을 훔쳐먹으려 하지 않고, 평범한 학생을 받아서 그들이 스스로 명문가문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키워서 배출시킨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는다.

6.3 정말 여담 : 목민(牧民)이란?

예전에 근대까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관료를 가리키는 말 중 하나였던 '목민관(牧民官)'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이 이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도 있었다.[65] '목(牧)'은 목축(牧畜)과 동일한 한자어이지만, 그 뜻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목민관에 대한 일반적인 한자문화권에서의 인식은 어리석은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존재를 말한다. 이들을 개나 돼지 같은 가축으로 여겨서 먹고 살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올바른 예를 습득하고 올바른 행동거지와 인간의 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특히 조선에서 목민관은 원님(사또)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면 이들은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관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님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방대하다. 그 지역의 치안도 확보해야하고, 백성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하며,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목민관은 어리석은 백성, 정확히는 먼저 깨달은 자로써 깨달지 못한 백성들을 돕는 존재라는 뜻으로 목민(牧民)을 쓴 것이다. 정약용이 '목민'심서라 책 제목을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도 스스로를 목자라 칭하였다. 실제로 기독교 전통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6.4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999년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글렌 호들이 황색언론도 아닌 정론지인 더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다가, '장애인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로 들릴 만한 발언을 해서, 감독 자리에서 잘렸다. 더군다나 축구 성적과는 무관한 일이었다.[66] 왜 잉글랜드가 8강 위로 올라가기 무지하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겠다. 그런 거 없는 라이벌들은 4번 우승하고 결승 5번 올라가 2번 우승하고 우승과 준우승을 둘 다 해보는데...

공무원처럼 공직은 아니지만,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의 사회적 위상은[67] 아주 높다. 결국 글렌 호들은 공무원 자리에서 파면당한 셈이다. 나향욱 사건의 황교안 국무총리처럼, 이 때는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까지 비판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은 매장될 뿐이다.

미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도 비공개 석상에서 '버락 오바마를 찍는 47%의 국민은 세금도 내지 않고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난 이들에게 지지를 얻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고, 이것 때문에 끝내 낙선했다.

7 차세대 정몽주니어

개돼지 발언 이후로 디시인사이드 각 갤러리에서 이른바 '미개'한 사건사고가 벌어질 때 나타나던 '몽주니어 1승 추가'를 대체하고 있다. 몽주니어 드립이 2년이 지나가다 보니 유행어에서 탈락하고 사어가 된 뒤 개돼지 발언이 대체재가 되고 있다. 몽주니어 1승 추가스러운 사건들에 대신 '헬조센 조센징들 개돼지 맞는 것으로 밝혀져', '나향욱 정책관 복직 운동합시다' 등의 댓글이 달린다.

물론, 이런 강성 반사회적 냉소가 통용되는 디씨니까 쓰는 말이지 디씨와 거리가 먼 사이트에선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마저도 정몽주니어보다 많이 쓰이는 드립은 아니며 일각에서는 억지 밈 취급받기도 한다. 당장 디시위키의 나향욱 항목을 가 보면 알 것이다. 거기다 정몽주니어랑 비교하는 것은 실례일 정도로 반박 불가능한 전체적인 모독을 했으니, 변명의 여지도 없다.

7.1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기각

2016년 10월 18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소청위의 소청심사 결과 기각되었다.

8 관련 문서

  1. ↑ 口禍之門. 입은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 된다는 뜻으로, 말조심을 하라고 경계하는 말.
  2. ↑ 공무원에게 파면은 가장 큰 징계다. 공무원 징계는 가벼운 것부터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순으로 되어있고 파면은 임금과 퇴직금 뿐만 아니라 후에 다시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에도 제약이 생기는 어마무시한 징계이다.
  3. ↑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한국인 미국 교수의 글은 참고해 볼 만 하다. 공무원-언론인 '회식', 나향욱 사건의 본질적 문제 이른바 공무원과 언론인의 향응과 유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향신문 기자들도 현재로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제정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즉석 질의응답이 보편화되고 자연스러운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고위 공무원 인터뷰는 사전에 질문 문항을 통해 정해진 질문만을 받고 틀에 박힌 답변을 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관계자/고위공무원과의 회식자리는 사전에 짜고 치는 질문 답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보수 정권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좌파 성향인 경향신문이 왜 굳이 정부의 고위관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을까?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쥐고 있는 고위공무원, 정치인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당장 들어오는 정보자료의 질과 등급이 달라진다. 그러나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강남순 교수의 글은 경향신문 기자들의 개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라기 보다는 한국사회 공무원과 언론에 내려박힌 문화 그 자체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언론이 정부의 고급정보를 얻기 위해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좋은 기사를 써주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것이 온당한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
  4. ↑ 망언 직후 해명의 기회를 수차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에 대한 정정은 없이, 수위만 낮춰 다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향신문 부장의 말마따나, '취중실언'은 절대 아니라는 것. 참고 (경향신문 사설, 허핑턴포스트 기사 내 이미지 인용)
  5. ↑ 교육정책은 이미 분리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로스쿨이 있고,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수도권 국제중학교 설립 등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층간 격차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뉴스타파 기사
  6. ↑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정권이 만든 수시선발전형, 입학사정관제, 로스쿨이다. 대학 입시 전형의 경우, 2017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신학대 제외)의 전형(명칭기준) 수만 모두 745개다. 수시전형은 특목고·자사고(강특자)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노컷뉴스 기사 로스쿨도 이미 금수저 학교가 되었다는 말이 많다. 한겨레 기사
  7. ↑ 징계에 들어간 공무원은 사직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발적 사직이나 강제적 파면이나 퇴직하는 것은 같지만, 사직하면 퇴직금이나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해임이나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이 줄고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등 더욱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8. ↑ 고위공직자의 징계 결정권은 인사혁신처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파면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물론 이 사안으로 파면을 요구했고 사과 기자회견까지 연 마당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뒤집어지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여론의 후폭풍이 몰려들 게 뻔하니까.
  9. ↑ 사실 따지고 들면 학벌부터 1% 밖이다. 당시는 서울대와 연고대 갭이 지금보다 크던 시절. 당시 배치기준표를 보면 연세대 하위권학과 중 하나로, 서강대, 성대, 이대, 외대 상위권 학과와 같은 급간이다. 당시는 서울대가 워낙 절대적이어서, 연고대 최하위권과가 현재만큼 연고대 간판빨을 받지 못했다. 전공이 취업이나 진로에 있어 별로 중요하게 작용하던 시대도 아니었고, 성적이 되면 연고대 상위과를 보내기보단 서울대 하위과를 보내는 걸 더 선호했던 시절이다. 그래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한 학교에서 서울대 수백 명 같은 통계가 남아 있는 것. 심지어 의대를 보내지 않고 서울대 농대를 보내는 걸 더 좋아했던 시기이다.
  10. ↑ 오늘날 연대 교육학과 입학하는 만큼 공부를 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기위해 작성한 부분이다. 상위 5% 정도의 성적만 맞으면 연고대 입학 가능했던 시절. 물론 상당히 상위권이기는 하다. 본인의 말에 비하면 낮은 성적이라 그렇지. 대입변천사 87년도 입시 배치기준표
  11. ↑ 참고로 과거에는 고시합격자들은 국비로 유학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며, 현재 대학교수 중에 고시 합격-정부에서 근무-해외 유학-교수 임용 커리를 밟은 사람이 적지 않다. 서울 소재 상위권 사립대에 가면 한두 명 정도는 이 코스를 밟은 사람이 있다.
  12. ↑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전엔 2급공무원이 보직되던 자리다.
  13. ↑ 비록 성골인 서울사대 출신은 아니지만 상위 5%안에는 든다. 연고대 라인이면 공직생활 시작하고 나서 얼마든지 입장이 뒤집힐 수 있다.
  14. ↑ 고시 합격자들이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은 3급 부이사관 정도이다. 그나마도 은퇴를 오래 남기지 않고 올라가는 편이며, 2급 이상을 달려면 본인의 능력과 인맥, 운 등이 여러모로 작용하는 편이다. 40대에 2급을 달았다는 점에서 보아 능력은 상당히 인정받은 모양.
  15. ↑ 교육부는 파면을 요구하였으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파면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징계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이 아직 존재한다... 고 누가 적어 놨는데 징계는 행정부 내부의 행정행위이지 사법절차가 아니므로 법리적인 측면이 그렇게까지 엄밀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중대명백하게 위법한 징계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일단 징계로서 유효하며, 공무원의 품위유지는 주요 의무 중 하나이므로 징계사유로서 딱히 하자는 없다. 다만 선례가 없고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정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여지는 있다.
  16. ↑ 조선일보에서는 "연세대 출신의 경향신문 부장(88학번)이 같은 연세대 선배인 나씨(87학번)·교육부 대변인(85학번)에게 “밥이나 한번 사라”고 해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했다. 그러나 연세대 출신의 경향신문 기자는 88학번이 아니라 91학번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점심식사를 대변인실에서 수 개월 전 제안해왔으며, 일정이 맞지 않아 서울에 올 일이 있을 때 보자고 약속해 만난 자리였다고 한다. 당일 나향욱의 참석은 전날 대변인실에서 통보했다고 한다.
  17. ↑ 조선일보에서는 "학교 선후배끼리인 데다, 재학시절 같은 수업을 들은 인연 때문에 식사 자리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소설창작집단?
  18. ↑ 애초에 기자들과 사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 자체부터 언론에 보도될 것을 각오하고 말을 삼갔어야 했다. <내부자들>에서 나오는 '개 돼지'의 의미는 이렇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지는 것들.'
  19. ↑ 자신이 속한 집단과 생각이 달라 못마땅하고 아니꼬운 진보 성향 매체의 기자들에게 도발적으로 소신(?)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윗물에서 놀다보니 기고만장해진 것 같다. 교육부 출입 기자가 동석해있는 시점에서 이미 온전히 사석이라 말하긴 어려운 자리다. 게다가 발언 자체가 워낙 어처구니 없어서 어지간한 개드립도 농담 혹은 오프 더 레코드로 처리하곤 하는 기자들도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가 나 전 기획관에게 몇 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는 점을 볼 때, 나 전 기획관이 공직자로써 기본적인 언론인 대응법을 완전히 잊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더라도 개인의 소신 발언에 대해 언론들이 뭘 어쩔 것인가 식의 개무시를 한 것이 아닌지 유추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기자들이 그 펜으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속된 말로 쫄려서라도 못할 일을 저지른 것이고, 또한 했더라도 최소한 무마를 하려는 행동은 했을 것이다. 참고로 해당 자리에 있었던 경향신문 기자는 사적인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밝혀야할지 심적인 고민이 상당했다고 한다. 동석했던 사람은 잠도 못 잘 정도였다고. 하지만 그 도가 지나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에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주요 자리에 있는 인사의 발언인 만큼 공적인 보도가치와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공개했다고 <김현정의 뉴스쇼> 7월 11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기자가 제대로 작정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잡은(물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과 동기로) 케이스. 사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쥐고 있는 고위공무원, 정치인들과의 식사자리는 들어오는 정보자료의 질과 등급을 좌우하는, 기자와 신문사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정보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발언을 공개 했다는 건 정말이지 단단히 작정했다는 의미다.
  20. ↑ 과음으로 취해서 한 실수가 결코 아닌, 그냥 본인이 평소 고위 공무원으로서 사명감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이건 이거대로 문제가 된다.
  21. ↑ 공화당과 민주당이 엘리트 의식으로 흑인과 히스패닉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조지 워커 부시가 이긴 것이 히스패닉 덕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민주당은 히스패닉이나 흑인계층이 선거때 덜 나오느냐 많이 나오느냐 정도를 가지고 선출직 당선이 결정될 정도이다.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사실상 선거의 캐스팅 보트다. 결국 윗분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끌어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제적 안정이 제일 좋다. 절대로 자신들의 넓은 아량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끌어들이는 것 이다. 물론 그게 민주주의가 강한 자를 다루는 묘책이지만.
  22. ↑ 미국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저 말을 들으면 헛웃음이 나올수 밖에 없는 게 오바마와 대적했던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모두 히스패닉 출신이다.
  23. ↑ 정작 나향욱 자신은 99%에서 1%로 올라가도 된다는 모순된 말을 했다. 기자가 나향욱에게 1%와 99% 어떤 쪽에 속하는지 묻자 스스로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향욱은 99%인 가축의 위치인데 그의 말대로 신분제가 필요하다면 왜 가축인 자신이 1%로 올라가야 하는가. 이는 나향욱 자신은 이미 1%로 갈 수 있는 소수의 선택 받은 사람이라는 선민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4. ↑ 경향신문의 한 기자가 나향욱의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하자,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작게 말했다고 한다. 즉, 자신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25. ↑ 공무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논란 야기는 처벌은 공무원의 쉭상에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다? 공무원을 퇴직하면 간단하다.
  26. ↑ 일반적인 엘리트주의는 대중들을 선도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27. ↑ 물론 농사짓고 먹고 살기 바쁜 농부가 과거를 볼 공부하는걸 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법적으로는 그러했다. 그래서 수가 적고 고위직으로 승진은 힘들다는 한계는 있지만 평민 출신 급제자도 엄연히 존재했다.
  28. ↑ 괜히 예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다. 예를 익히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시각은 정충신의 등용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29. ↑ 하지만 정창손은 얼마 안 가 같은 해 풀려나와 복직되었다. 이후 1446년 세종이 불경(佛經)을 간행하려 하자, 왕실의 불교 숭상을 강력히 반대하다가 다시 좌천되었다가 이듬해 용서를 받아 직예문관에 등용, 같은 해 문과중시에 장원급제하여 집현전직제학을 거쳐 1448년 집현전부제학이 되었다.
  30. ↑ 여담으로 만일 이 사람이 조선 시대 사람이었더라도 파직을 당하거나 심하면 사형을 당했을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암살당했을 것이다. 상기한대로 성군이였던 세종대왕조차 그런 소리를 한 정창손을 당장 파직시켰으니...
  31. ↑ 세금 내는 게 뭐가 대수냐. 공무원도 세금을 낸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무원이 세금내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지 생각하지도 않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줄여 말해 공무원의 세금도 국민이 납부하는 것이다.
  32. ↑ 그리고 사람들의 공분을 더 크게 받은 이유는 바로 교육부 소속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신분제를 공고히 하고 99%는 개돼지처럼 먹고 살게한 해주면 된다라는 그의 발언은 교육의 기능 중 하나인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대한민국 학생들 전체, 나아가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 모두를 헛짓거리를 한 개돼지로 만들자는 뜻.
  33. ↑ 애초에 중대한 정책을 짜는 공무원은 5급이 되어도 바로 앉힐 수가 없다.
  34. ↑ 상위 1%란 쉽게 말해 매일 호텔에서 점심 먹고 사우나하고, 저녁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주말에는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나향욱은 상위 1%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 도구가 되는 수단이 교육부 관료인 것이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자로서 사명감 같은 것보다 1% 상위계층으로 출세하려는 의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영혼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영혼이 없는 일이더라도 우리 사회 1%에 들어가는 일이라면 그냥 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상관없이 그냥 잘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이란 껍질을 입고 사는 것이다.
  35. ↑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것은 1% 상류층이 99% 하류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99% 하류층이 1% 상류층으로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뜻이기도 하다. 하류층은 돈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없어서 국가나 대학의 입장에서 교육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과 수월성의 측면에서 돈 많고 예절 바르고 순종적인 상류층 중심으로 국가엘리트를 만들고, 반항적이며 거추장스러운 하류층은 그냥 먹고 살게만 해주는 게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도 낫다는 게 이 사람의 신념인 것이다.
  36. ↑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47세로 동갑이다. 나향욱이 행시패스 이후 정권과 궁합이 맞아 이제 1%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면,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의 아들 이정호는 (자기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면) 조부가 친일파여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으로, 이른바 1%(지향) 인사들의 다양한 모습을 연이어 보게 되었다.
  37. ↑ 당시 기자들이 이미 해명해야 하지 않냐고 물어봤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소신이라고 본인이 분명히 언급했었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흔한 변명 레퍼토리일 뿐이다.
  38. ↑ 발언 당시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중 그 어디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니깐 복지정책을 펼치자는 논조는 단 한글자도 없었다. 실제로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은 "나는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인데 이는 오히려 노오력 드립에 가깝다.
  39. ↑ 참고로 '해임'은 이력을 없애는 것까지는 아니다. 파면과 달리 공직에서 쫓아내는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
  40. ↑ 당연퇴직. 이외에도 탄핵소추안 가결로 쫓겨나는 탄핵도 동일한 불이익이 가해진다.
  41. ↑ 절반은 본인 급여에서 계속 불입된 것이니 주는 것. 공무원이 인기 있는 이유인 공무원연금의 핵심은 본인 불입액 만큼 국가가 보조해온 절반인데 그걸 날려버리는 것, 공무원 생활 헛한 셈이다. 쌤통. 여담으로 5년 이하 근무자는 1/4만 받게 된다.
  42. ↑ 연금식으로는 받을 수 없고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 연금으로 할 경우 물가 상승분만큼 지급액이 올라간다. 즉, 물가 상승분만큼을 손해보는 셈이다.
  43. ↑ 일해온 십수년의 경력이 모조리 0이 된다, 재취업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이 필요한데 경력을 아예 인정을 안해준다는 것, 이제 99%의 비정규직 신입으로 개돼지 처럼 다시 시작하면 된다.
  44. ↑ 나향욱 전 기획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이므로 강등되면 비고공단 3급으로 강등된다. 이건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나급(2급)임을 가리지 않는다. 고로 고위공무원단은 강등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공직에서 나가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45. ↑ 일을 안 했으니까.
  46. ↑ 이전 문서에는 1개월~3개월이라 서술되어 있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에 의하면 3개월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이 징계는 받으면 3개월 고정이지 1~2개월은 없다는 의미.
  47. ↑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기간 Max의 정직+1계급 Down이라 보면 된다. 애초에 정직과 해임의 처벌수위가 너무 차이난다 하여 신설된 조항이다.
  48. ↑ 그러나 그의 진짜 문제는 사석에서 망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써 친절하게 봉사해야 할 국민 전체를 향해 "개돼지"라는 망언을 내뱉을 정도로 공직자로서의 기본 정신(자격)이 없다는 것, 또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신분사회를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근간과 그 헌법을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 진짜 문제다.
  49. ↑ 다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선례가 없고, 저 정도의 징계가 아닌 보다 약한 수준의 징계더라도 충분히 본보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으면 과잉금지 원칙, 상당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징계로 판명되어 징계가 취소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또한 우리 헌법상 사상 자체는 법적 처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석기조차도 증거불충분으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50. ↑ 여기 항목의 인물에 비해서 이 사람은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의 규모와 추종자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하자.
  51. ↑ 그래도 황우석은 최소한 국민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52. ↑ 사례1. 경찰공무원이 상관을 모욕하고 도난물을 자기가 멋대로 처분하려고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고 근무시간에 2~3시간씩 통화하고, 동료 직원을 성희롱했어도 파면이 취소됨. 사례2. 04년 10월 청주시 공무원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였던 표 모, 한 모 씨는 청주시장이 동절기에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는 복무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에 대한 반발로 시장의 사택에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시장을 빗댄 개를 시청에서 돌아다니게 하고, 그 사진을 노조홈페이지에 올려 파면처분을 받음. 사례3. 2010년 12월 5급 공무원 이 모씨는 KT&G의 옛 부지(청주연초제조창)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6억 6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파면.
  53. ↑ 단순히 국민으로서 기분이 상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4. ↑ 사실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으므로 불복할 만하다. 징계처분의 비례원칙위반 및 사석임을 감안한 사생활이라는 대항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55. ↑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신껏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소청을 받아들이면 징계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인사혁신처는 상당한 욕을 먹을 것이 예상되므로 소청을 기각한 듯하다.
  56. ↑ 사건이 터진 시점에서 여야 모두 당 내부에서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국민의 싸늘한 여론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옹호하는 발언을 조금이라도 하면 당의 이미지에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미꾸라지
  57. ↑ 다만 이 사람의 발언과 현장경험 여부가 큰 관련은 없다는 비판은 있다. 평소 가치관의 문제이지 업무상황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 밑바닥에서 올라갔다 해도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사람도 흔하며 저런 논리라면 현직 국회의원과 대통령, 지자체장은 대부분의 업무에서 손 놔야 한다.
  58. ↑ 개고기는 식품에 관한 법률로 다루어지지 않아서 엥? 싶을 수도 있겠는데, 개는 동물보호법에서 다뤄지며 이쪽 주관부처도 농림수산식품부다.
  59. ↑ 다만, 이런 고시 폐지론은 기본적으로 고시가 아닌 다른 입직 경로로 고위 공무원을 선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9급/7급/5급으로 계층화된 현재의 공무원 임용 과정을 단순화하자는 주장이다. 현재는 계층적으로 세분화되어 9급으로 임용된 이는 4급 이상으로 진급하기 힘들고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시 출신이다. 특정 경로 출신이 고위공무원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신규 임용은 최하위직에서만 실시한 뒤 성과에 따라 내부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수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에 한하여 전문적인 경력 소지자를 외부 임용의 방법으로 보충하자는 것이 이 주장인 셈. 이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계층화된 임용 시스템은 평민의 자식은 하급직으로, 귀족의 자식은 고위직으로 경력을 시작하던 시대의 유산이다. 교육 기회가 지금보다 부족했던 시대에 중등교육까지 이수한 사람은 9급, 고등교육을 받은 이는 7급 이상으로 임용하고자 했기에 임용 직급에 따라 시험을 나누어 치르도록 했다는 것.
  60. ↑ 그러나 현재 다른 급수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함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데다가, 공무원이 내부승진으로만 더 높은 직급으로 임용될 수 있다면 공직 분위기 침체 및 보수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주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과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의 모호성 때문에 어렵고, 연공서열 문화가 남아 있어 역산식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5급을 도전하는 사람과 9급을 준비하는 사람의 인력풀은 거의 겹치지 않는데, 모두가 9급만 준비하면 이 또한 국가적으로는 쓸데없는 인력낭비일 뿐더러 상대적으로 우수한 현 5급 준비생들 혹은 비슷한 실력을 갖춘 이들이 대부분 합격하고 지금 9급을 준비중인 사람은 대부분 도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명문대 출신은 9급을 준비하면 1년도 안 되어 합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지만, 비명문대 출신은 몇 년씩 붙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자. 이럴 경우 오히려 공무원 집단 전체의 엘리트주의가 엄청나게 강해질 우려도 크다.
  61. ↑ 또한 9급으로 시작해서 5급을 단 사람과 5급으로 시작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업무 범위나 내용 등이 의외로 엄청나게 다르다. 9급 출신은 사실상 은퇴 직전에 5급을 달기 때문에 보통 관리자급 업무를 맡는 반면, 5급으로 시작한 사람은 현장 실무자로서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게다가 현행 9급 시험은 업무 능력을 전혀 판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심한 편인데, 엄청나게 빡세게 공부해야 하며 시험 과목도 행정법 및 전공과목들이 고루 포진해 있는 5급 출신들에 비해 9급으로 뽑아 놓고 승진을 시킨들 제대로 적응하겠느냐는 비판도 가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9급을 현행 5급 시험방식으로 뽑자니 그건 그거대로 미친 짓이다.
  62. ↑ 결론만 말하면 신분세습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설사 하더라도 그 세습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 만약 대가 없이 그저 신분세습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북한처럼 변해 버릴 것이 분명하다. 세습을 하는데 꺼릴 것이 없다면 왜 민중의 눈치를 보겠는가. 조금 삐딱하게 말하면 선거를 하는 이유는 권력자를 압박하기 위한 요소이고 이를 알기에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를 막는다. 나향욱이 망상하는 신분세습을 인정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나라는 철저한 재벌경제 체제인 스웨덴 정도가 있는데, 이를 위해 상속세와 법인세 등이 폐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스웨덴에서 이게 가능한 것은 재벌들이 갑질, 난동을 부리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스웨덴 노-사-정 대타협인 살트셰바덴 협약 덕분이다. 기업을 소유한 오너들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세 없이 재단에 출연하는 대신 고용을 지키며, 노동자 대표들을 일정 수 이상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노동자들 또한 자신들의 대표들을 이사회에 보냄으로써 경영에 참여하는 대신 회사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정치권은 오너 가문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두둑한 세금을 받아 노동자들의 복지유지 및 개선에 힘쓰도록 강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이었으면 노동자가 어디서 이사회에 참석하냐는 소리부터 나왔다.
  63. ↑ 마지막 멘트 자체는 손석희답게 참으로 차분하고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서 깊은 빡침이 그대로 느껴진다
  64. ↑ 제한적 참정권(↔만인 참정권) + 차등투표제.
  65. ↑ 한겨레신문의 이재훈 기자가 실제로 트윗에 이런 말을 남겼다: "한국 관료들이 스스로가 민중 위에 있다는 엘리트 의식에 찌들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엘리트 의식에 기반한 채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민중을 위해, 민중에게 도움이 되게 일을 했다면 그나마 '목민관' 같은 예쁜 말로 포장될 수라도 있지, (사실 '목민관'이라는 단어도 관료가 백성을 다스린다는 식의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권위주의 사회에서나 적절할 표현)"
  66. ↑ 더 가디언에서는 호들의 이 발언을 가지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지성을 갖고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드립쳤다.
  67. ↑ FIFA랭킹 3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축구 종가 잉글랜드
  68. ↑ 영화에서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나향욱이 저 대사를 실제로 들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