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목적
나무위키의 법 관련 정보 및 범죄 관련 정보를 더욱 알차게 채우기 위한 프로젝트.
2 참가자 서명
- 개설자 Camellia0726(aka 동백청년)
- donaufisch
- lonoire
- sparrowhawk
- HappyLaw
- kainsutain
- hanna
- ysskywing
- dustn605
- limbaire
- Grommash
- Lizberne
- yellowlove
- kjs8282
- kluegerdietrich
- Cujas
- Ereinion
- ctzxp
3 도움이 필요한 문서
[[분류:법]] 추가 부탁드립니다.
- 법 관련 정보는 본 프로젝트의 진행과 아울러 함께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문서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범죄 관련 정보
- 총리령
- 부령
- 조례
- 행정규칙
- 법전
- 법률/목록 : 문서 내용의 대대적 수정 및 교정 필요
- 의료법
- 신의성실의 원칙
- 사법
-
모살, 고살: 살인#s-1.2.6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 공법
-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초상권
- 민법총칙
- 판례
- 형법
- 형법/각칙 - 형법/죄 문서 참고하세요. 형법 문서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강도강간죄
- 강도살인치사죄
- 강도상해치상죄
- 계약 공정의 원칙
- 거주·이전의 자유
- 공탁
- 과징금
- 관세법
- 구속영장
- 대륙법
- 대법관
- 바이마르헌법
- 배우자
- 법 앞의 평등
- 불경죄(Lèse-majesté) - 태국의 사례가 유명하다
- 불법
- 불법행위
- 사법 거래
- 사실혼
- 사유재산제
- 사이버수사대
- 사이버 시위
- 사회보호법
- 상고법원
- 서명운동 - 서명 문서 활용 가능. 서명운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속력이 과연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에 더하여 독도나 위안부 등의 떡밥이 터지면 CNN 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Yes" 를 눌러달라는 식의 서명운동 동참 호소글이 많이 퍼지는데 이것도 다룰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해배상
- 세림이법 - 어린이보호차량 관련 법
- 소멸시효
- 실권의 법리
- 알 권리 - 기자(직업)/비판 문서로 리다이렉트되어 있었으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새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심수 : 대한민국 한정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안이기에 토론 필요.
- 영미법
- 위자료
- 위헌
- 위헌법률심판
- 유치장
- 일조권
- 재심
- 저작권법
- 저항권
- 적법절차의 원칙
- 전기통신사업법
- 정당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치적 중립
- 제척기간
- 조례
- 주민소환
- 주민투표
- 주범
- 주장책임
- 증거
- 증거불충분
- 증거재판주의
- 증인 보호 프로그램
- 지방자치법
- 진범
- 처분 : 재작성 예정.
- 처분권주의
- 천부인권
- 취득시효
-
탄핵소추: 이미 작성된 탄핵과 같습니다. - 특허법 : 이 문서 특허(행정법) 으로 리다이렉트 되는데 특허법(률)과 행정행위의 한 종류인 특허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특허법 문서를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 파기환송
- 해사법
- 현행범
- 협정
- 확약
- 헌법/미국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현재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진정소급입법의 합헌 사례이니만큼 별도 분리해서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 국제사법재판소 : 내용이 너무 적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효력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 행위태양
- 무법지대 - 이런 글이 필요하다에 적을려 했으나 이곳으로 링크가 되어있기에 작성합니다.
- 형의 시효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이하 호스피스-연명의료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의 존엄사법(웰다잉법)이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가습기 살균제 물질 CMIT/MIT,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 금지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놓았다. #
4 작성/보완 완료된 문서
- 권리장전 : 최초 생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법률 : 현재 '법'으로 리다이렉트 되는 상태. -> 법 문서과 다른 법규로서의 법률에 대하여 개요와 입법과정 서술, 법률/목록 문서 생성하여 법률 목록 서술.
- 대통령령
- 명령 : 현재 하위 문서들만 존재. -> 대통령령의 상위 문서로, 사전적 의미 및 법규로서의 명령 개요 추가.
- 자유권적 기본권 : 문서 생성, 서술추가. 몇몇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예시와 설명 추가 부탁드립니다. 헌법 33조 또한 생존권적 기본권이면서 자유권적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포함 부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 문제 문서 때문에 작성필요로 개략적 설명 작성.
- 모살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고살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거주·이전의 자유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여권법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위헌법률심판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탄핵소추 : 최초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공증 : 2016-03-01 생성.
- 송달 : 2016-03-08 생성.
- 죄수 : 최초생성. 일죄만 서술하였고 수죄는 추가바람 상태입니다.
- 재판연구원 : 2016-03-13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친족 : 2016-03-17 전면수정.
- 보정명령 : 2016-03-20 전면수정.
- 제한능력자 : 2016-03-20 생성.
- 피한정후견인 : 2016-03-22 한정치산자로부터 분리하였습니다.
- 고등법원 : 2016-03-23 전면수정.
- 변론주의 : 2016-03-23 전면수정.
- 직권탐지주의 : 2016-03-23 전면수정.
- 가정법원 : 2016-03-24 생성.
- 행정법원 : 2016-03-26 생성.
- 소송물 : 2016-03-26 생성.
- 특허법원 : 2016-03-28 생성.
- 특별항고 : 2016-03-30 생성.
- 관인 : 2016-04-02 생성.
- 변론 : 2016-04-02 생성.
- 비상상고 : 2016-04-02 생성.
- 소액사건 : 2016-04-04 생성.
- 민사소송비용법 : 2016-04-06 생성.
- 확정일자 : 2016-04-09 일단 완성.
- 증인신문 : 2016-04-15 생성.
- 피특정후견인 : 2016-04-16 생성.
- 민사소송법/내용 : 2016-04-17 대부분(?)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피임의후견인 : 2016-04-20 생성.
- 전자소송 : 2016-04-22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법복 : 2016-05-01 생성.
- 법원조직법 : 2016-05-20 생성. 관련 문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 등기소 : 2016-05-29 생성.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2016-06-12 생성.
- 인신보호법 : 2016-06-23 생성.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2016-06-30 생성.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2016-06-30 생성.
- 행정대집행법 : 2016-07-11 생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2016-07-14 생성.
- 보건의약관계법규 : 2016-07-15 생성.
- 상속법 : 2016-07-20 일단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특별감찰관 : 2016-07-26 생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 2016-07-29 일단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후견인 : 2016-07-29 완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권한쟁의심판 : 2016-08-04 본의 아니게(...) 완성.
- 주민소송 : 2016-08-13 생성.
- 가사소송법 : 2016-08-23 생성.
- 보건의료기본법 : 2016-08-26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친권자 : 2016-09-15 생성.
- 영장실질심사 : 2016-09-15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손실보상 : 2016-09-15 생성.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불심검문 : 2016-09-16 생성.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임의동행 : 2016-09-16 생성. 불심검문 4번 문단으로 리다이렉트.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즉결심판 : 2016-09-17 생성. 정말 부족합니다. 많이들 보완해주시고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016-09-18 생성.
- 예규 : 2016-09-24 생성. 행정규칙 3.3번 문단으로 리다이렉트.
- 기술보증기금 : 2016-10-03 생성. 많은 보완 부탁드립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2016-10-03 생성.
- 수사기관 : 2016-10-05 생성.
- 환자안전법 : 2016-10-15 생성.
- 국민경제자문회의 : 2016-10-23 생성.
- 시효 : 2016-10-24 생성.
- 자치법규 : 2016-10-28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