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出産率(한자)
Total Fertility Rate(영어)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며 가장 낮은 곳은 동아시아다. 그 뒤를 동유럽이 따른다.

1 개요

합계출산율 이라고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한 국가의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아기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15~49세 기간 내내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연령별 평균적 출산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한다. 따라서 예측치. 이렇게 하는 이유는 30년에 걸쳐 추적할 수도 없고, 설령 그래 봤자 30년전의 결과가 이제 반영될 테니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여간 평균적인 예측치라는 것이 중요하다.

출생률(Birth Rate: 1000명 당 신생아 수)과는 다르다. 이 쪽은 실측 데이터이고, 따라서 경향을 통해 미래 예측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인구 증가율과도 다르다.(평균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민인구도 있으니까.)

세대가 교체될 수 있을 것인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지표. 세대가 교체되는 데에 필요한 여성 한 명당 아기의 수(= 대체출산율)는 선진국의 경우 2.1명이다. 참고로 대체출산율이 2가 아니고 2.1인 이유는 아이가 다음 세대를 낳기 전에 죽는 경우와 성비 때문이다. 후진국의 경우는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3.4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물론 그 정도로 심한 나라는 출산율이 5는 기본으로 넘으니 함정 2005년 세계 평균 대체 출산률은 2.32. 국가별대체출산율 2005년기준 전쟁과 테러 낮은의료 수준의 아프가니스탄의 대체출산율은 3.06명 에이즈와 높은 살인범죄율을 가지고있는 남아공의 경우엔 2.57명 불안하지만 앞의 나라들보다는 안정된 파키스탄은 2.38명 북한과 중국은 2.22명으로 나라에 따라 대체출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도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5년 기준 미국은 2.08명. 프랑스와 영국은 2.07명으로 2명에 가깝다.

대체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출산율이 낮으며,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나라가 그나마 높다. 예외도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니카라과(1.94)와 미얀마(2.16) 보다 알제리(2.78)와 이스라엘(2.68)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것과 같다. 하지만 그런 예외는 꽤 드물다.

선진국에 진입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처럼 나타났다. 물론 선진국이라고 해서 출산율이 아주 높아지지 않은건 또 아니지만 1970년대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러한 저출산이 문제인 이유는 노년층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그렇다고 경기도 나쁜 국가가 출산을 더 많이 하면 소년층도 부양하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다.) 실제로 선진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노화되어 가고 있다.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노년층(65세 이상)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2050년 즈음에는 한국은 40% 이상, 독일 같은 국가는 30% 이상, 프랑스 등도 20% 이상이 노년층이라 만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개도국들도 중국 등 상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시간대만 좀 늦지만, 비슷한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이며 예외는 지구 8학군 취급받는 미국을 포함한 이민국가들인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도. 말하자면 미래의 선진국 사회는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라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의 특성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야 어찌어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지만 20%를 넘어가면... 특히 이러한 노화는 한국에서 두드러지며 2060년에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노년층 비율이 높은 나라(=무려 40.1%)가 된다. 국가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 기준으로는 은퇴자이며 미래에도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노동력이 된다면, 해결하기에 꽤나 골치아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장스런 교육제도와 일자리정책을 뜯어 고쳐야 하지만, 이미 정상화하기엔 너무 늦었다.

여기에서 출산율이 인구 (전체 인구수와 연령별 인구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이건 단순화된 거고 이처럼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하는 인구 모형도 있다.

2 유럽의 경우

인류의 2015년 기준 출산율은 2.42. 2050년에는 98억이 될 정도로 지구의 인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증가의 95%는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나 남아시아에서 태어나는 인구이며,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선진국의 출산율. (출처는 CIA 월드팩트북)

	2000년	2015년
프랑스(본토)	1.89	2.08
미국	2.06	1.87
영국	1.63	1.89
러시아	1.25	1.61
캐나다	1.51	1.59
스페인	1.15	1.49
독일	1.38	1.44
이탈리아	1.18	1.43

유럽의 출산율은 1960년대 중엽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출산율이 높은 나라출신의 이민자 증가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혼외출산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단, 동유럽의 경우에는 1990년대 체제전환시의 혼란으로 보육시설의 유료화와, 주택임대료와 실업률의 증가, 평생직장의 붕괴로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1990년대 후반-2000년대에 저점을 찍었다.

3 동아시아의 경우

동유럽, 중앙유럽과 더불어 지구상 출산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다.(북한은 2.1가량) CIA 월드팩트북 추정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가 나란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2015년
중국	1.80	1.60
일본	1.41	1.46
대한민국	1.47	1.25
대만	1.76	1.12
홍콩	1.27	1.18
마카오	1.30	0.94
싱가포르	1.16	0.81

이들 지역은 출산율은 비슷하지만, 사정은 조금씩 다른데 싱가포르는 사실 동아시아보단 동남아시아로 분류되는 지역이고 비록 출산율은 극도로 낮지만 엄청난 이민 유입 때문에 연간 인구성장률이 세계 평균과 맞먹는 1% 수준이다. 비슷한 이유로 홍콩, 마카오 역시 인구증가율은 결코 낮지 않다. 이들 지역은 출산율도 낮으면서 이민 정책마저 극히 소극적인 대만과 일본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다. 한국의 경우는 좀 애매한데 현재 독일을 롤모델로 삼고 대규모 이민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출산율은 결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대문에 약간 통계적 허점도 있다. 일본에선 합계출산율 외에 부부완결출생아수라는 통계도 내는데 일본의 출산율은 2010년에 1.39명이었지만 부부완결출생아수는 1.96명이었다. 즉 결혼을 한 사람들은 평균 2명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출산율 문제는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적게 낳아서 생긴 것보다는 미혼이 많아진 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4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연도별 출산율

1970	4.53
1975	3.43
1980	2.82
1985	1.66
1990	1.56
1995	1.63
2000	1.47
2005	1.08
2007	1.26
2008	1.19
2009	1.15
2010	1.22
2011	1.23
2012	1.30
2013	1.19
2014	1.21
2015	1.24

더 자세한 건 대한민국/출산율 문서 참조.
1983년 최초로 대체출산율(2.1명)이 무너졌고, 바로 후년에 2.0명 밑으로 떨어진 후 현재(2015년)까지 햇수로 32년간 2.0명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대체출산율이 무너진 이후의 세대들이 현재 출산적령기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으니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2015년 출산율이 오른건 아이를 많이 낳아서가 아닌 가임기 여성이 줄어든 것이다. 80년대의 출산율 경향에 대해서는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을 참조하자.

참고로 2007년에 출산율이 반짝 상승한 것은 이 해가 "황금돼지해"라는 속설이 돌아서 그렇다. (2010년대 초기부터 중국과 일본의 속설에 해당하는 황금돼지 백호랑이 따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낚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2001년 출산율(1.30)에도 못미치는것이 현실이다. 2008년~2009년에는 경제 위기등으로 다시 1.19, 1.15명으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다시 오르고 있지만, 2012년을 제외하면 여전히 1.1~1.2명대에 머물고 있다.

현재까지는, 의료 기술의 발달로 온 평균수명의 증가가 출산율 저하를 상쇄해주면서 인구가 그럭저럭 증가하지만, 언젠가는 평균수명 역시 일본처럼 상승 한계에 다다를 것이고 그때부턴 자연증가율로는 부(-)를 면할 수 없다. 그러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이민과 같은 국제적인 인구이동에 기대는 수 밖에 없다. 이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닥치고 받으면 상관없지만 선진국에서 원하는 이민은 본국 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학력과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의 이민' 이고 이런 인구를 다수 보유한 상위권 개도국들은 나란히 저출산 추세이다.미래에는 국가별로 고급인력이민 드래프트를 할지도

4.1 원인

사실, 언론에서는 한국만의 출산율 저하만 부각하지만 저출산은 미국과 프랑스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보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물론 유독 한국은 그중에서도 유독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출산율이 높다는 프랑스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백인들의 출산율은 1.7명 정도밖에 안된다. 선진국중에 '주류' 인종의 출산율이 그나마 2명에 근접한 경우는 아일랜드와 이스라엘 뿐이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의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 복잡한 원인일 수 있으나, 대체로 출산기피를 '조장'하는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뭐니뭐니해도 출산율 저하의 일등 공신은 산아제한 정책에 최적화된 기업문화이다. 사실 한국 기업의 경우 내수의존보다 수출의존기업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압박을 가해도 이전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몇몇 대기업 말고는 잘 안 듣는 것도 문제다. 기업들이 산아제한 정책을 좋아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비용절감 때문. 출산은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비용 절감에 있어 가장 큰 적이나 다름없다. 단순히 생각해도 산아를 제한하면 여성 개인의 손해에 그치지만(회사에게는 무해무익), 출산을 장려하면 여성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 지 몰라도 이 이익은 회사 차원에서는 고스란히 손실이 된다(실제로는 그 이상이다). 당연히 기업들이 출산장려 정책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이유를 몇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인식문제(특히 기업들의 기업문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서민층 한정으로 경제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1. #0 연공급 임금체계.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공급 임금체계를 실시한다. 두 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률을 가진 주요 원인. 연공급 덕분에 한국과 일본은 20대와 50대 정규직 근로자들의 연봉차이가 3배 이상 나고, 직능급을 사용하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제일 출산률이 높아야 하는 20대 나이 때에는 육아는 생각할 수도 없고, 혼자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지덕지이다. 젊었을 때 집, 좋은 차들을 장만하고 소비율도 높은 있는 선진국들의 억대연봉 대졸 이상 고학력자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대졸 초봉 3000 받으면서 원룸에서 살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현실이다. 한국인들이 그나마 아이를 낳는 경우는 나이 30대 되서 어느정도 연봉이 갖춰지면 가능한 이유.
2. 만혼과 비혼(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의 증가. 제대로인 능력과 학력을 갖춰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가 극히 어려운 데다, 설사 들어가는 데 성공해도 학자금 등의 빚 상환, 내집 마련을 비롯한 안정적인 삶의 기반 구축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든다. 어렵게 삶의 기반을 구축해도 그러는 시점은 정말 빨라야 30대 중후반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 시대에도 있었지만 그 때는 여자가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당연시됐기에 30대 남자와 20대 초반 여자의 결혼으로 상쇄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최대한 결혼을 늦추니 이러한 현상이 가속되는 것이다.
3. 결혼 후 맞벌이 증가로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거나 적게 갖는 경향이 늘어남. 야근과 회식 등의 직장문화 등으로 육아할 여건이 힘든 데다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경력단절 문제까지 더 있다.
4. 매우 높은 사교육비와 사교육 만능주의 풍조. 물론 1990년대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먹혔지만 계층사다리가 닫힌 2000년대부터는 중산층 진입 이상이 불가능하고 대신 스펙이 낮아도 어느 정도의 삶은 보장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상류층을 갈망하기에 에듀푸어를 자처한다.
5. 신혼 부부의 이혼 불안 및 이혼으로 생기는 출산율 저하
6.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대두로 대표되는 고용불안정과 사회진출 지연에 따른 결혼 지연. 단 이건 절대적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니, 외환위기를 겪지 않은 일본도 출산율은 바닥이고,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7. 피임에 대한 인식 증가

4.1.1 사회적 변화

위의 6가지 현상이 아니어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원인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경제성장 등 사회적 변화로 온 개인 가치관의 변화이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단순 소득 비교 이전에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아이는 낳아서 기르면 10여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투자했던 비용을 모두 회수가 가능하며, 이후는 돈을 벌어다 준다. 또한 이후 아이를 낳으면, 이전 낳은 아이가 그 아이들을 보살피니 양육의 부담도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어 매우 남는 장사이다. 때문에 도리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높다. 비록 그들이 갖는 직업의 최저임금이 꼭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이는 농경사회기반의 1차 산업이 집중된 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일례로 한국에서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의 학생들은 농번기에 농사일을 돕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즉 아이를 낳고 조금만 지나면 그 아이가 노동력으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회(1차 산업 위주의 사회)와, 낳아서 오랜 기간 힘들게 양육해야 노동력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회(2, 3차 산업 위주의 사회)는 출산율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는 여기에 인식 문제까지 같이 결합한 경우이다.

또한 현대사회는 과거의 농경 사회와 달리 인력이 적게 필요한 사회이기도 하다. 약간의 기계 및 컴퓨터가 수많은 인력들보다 더 값싸게 더 많은 일을 해내는 현실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봤자 십중팔구는 소비자가 될 뿐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모는 당연히 자식들 양육에 온갖 노력과 돈을 써야 하고, 그 자식들도 다 크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상식이었으나, 현대에서는 그렇게 자식들을 다 키워봤자 취업난 등으로 자식들이 니트족 등으로 전락해서 여전히 부모의 그늘에 숨어사는 경우도 많다.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의 노후 보장이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 즉 자식들을 예전처럼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줄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차라리 '자식 키우는데 쓸 돈이 있으면 그냥 노후를 위해 모아두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부국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잘 갖지 않는 것은, 양육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양육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기에 아이를 여럿 낳는 것에 큰 부담을 갖는 것이 큰 원인이다. 사실, 아무도 아이에게 높은 사교육비를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에는 적정한 사교육으로도 상류층 진입의 기회가 있었다면 현재는 문이 좁아지는 과도기라 그렇지 않다. 또한 아이를 낳는 것이 부부들에게 있어서 거의 절대적이자 강제적인 규율이었던 과거 한국에 비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인생을 할애해서 자식들의 양육에다 투자할 가치가 있나?" 라며 과거에는 전혀 생각도 않았던 질문을 그들 스스로에게 던지니,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순리라고도 볼 수 있다. 반대적 측면에서 애를 낳지 않으면 어떨까?도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이 계층간 문이 닫혀가는 과도기라서 출산율이 낮다고도 평가한다. 즉 몰락과 성공 모두 극단적이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벼랑끝에 내몰릴 일은 어지간해선 없지만 대신 노력여하에 따라서도 오를 만한 계층이 북유럽처럼 중산층 이상이기 힘든데 워낙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개개인이 그걸 부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상위권 개도국 중에서는 가장 물질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이기도 하다.

4.1.2 취업난

하지만 반론도 있는데, 현재 취업시장의 많은 거품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복지를 어느 정도 줄이는 등 어쩔 수 없는 양보가 필요한데 아이를 적게 낳으면서 이에 따라 확보한 표를 자신들을 위해서만 써서 국가 성장 동력을 고갈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이걸 핑계삼아 출산을 기피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 딩크족에게 강압적 제재를 몇 가지 시행하나 큰 효과는 없다. 제재를 가하든 혜택을 주든 생명을 창조하고 20년 넘게 책임지도록 강요한다고 될까?

그러나 현대 한국의 사회 풍조가 당장 인서울이니 지잡대니 하면서 사람을 학벌로 차별하는 일이 매우 빈번하고 사회적으로 블루칼라 성향의 직업보다는 화이트칼라 성향의 계층을 우대하며(생산직, 기술직 기피 현상) 가진 재산을 가지고 차별하는 황금만능주의적 관점 또한 사회 전반에 팽배한 편이다. 한국 취업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으로 대접받게 좋은 일자리들(대기업, 고급 공무원, 외국계 대기업 등)이 적고, 절대다수는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천시받는 일자리들(중소기업이나 생산직 등)이다. 이런 사회적인 시선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아이를 안 낳는 개인에게 '거품' 운운하며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면 당연히 잘못이다.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에게 '그럼 내가 애 낳아서 힘들게 키운 다음 매일 잔업 있고, 근무 시간은 하루 10시간을 넘으며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만 간신히 주는 그런 직장 / 언제 경영부실로 무너질지 모르는 직장에 자식이 들어간다면 나는 가만히 있겠는가?'를 되물으면 답이 얼추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는 것은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 명시하는 '행복추구권'에 의거, 명백히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가족 내부에서 결정하고 풀어야 할 문제인데 이를 국가에서 성장동력 운운하며 제한할 수 있냐는 문제도 있다.

하여튼 이런 인식의 증가로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기혼자 부모(즉 장인, 장모, 시부모)가 가졌던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지'하는 인식이 현대 와서 '안 낳으면 섭섭하겠지만 우리가 크게 뭐라 할 수는 없지' 정도의 인식으로 점차 바뀌는 모습도 보인다.

실제로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남유럽-중부유럽-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미래에 잠재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각국 정부가 이미 파악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애썼지만 개개인은 고되고 힘든 삶으로 당연히 저출산을 선택했고 유럽 노년층과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위기와 급격한 고령화로 청년층의 급감을 맞아 그 대가를 상당히 치르고 있다.

그러나 부국들의 경우는 일단 경제수준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출산율이 다시 미세하게나마 증가한다. 미국의 경우, 1976년쯤 최저 출산율(1.74)을 기록했지만 그 뒤 80-90년대를 거치면서 출산율이 2.0명대로 회복했다. 스웨덴과 프랑스, 덴마크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출산율이 회복했다. 인간개발지수가 0.94를 넘는 24개국중 18개국의 출산율이 높아졌는데. 이 중 예외가 바로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였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스-피터 콜러는 그 이유가 다음에 같은데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부유해짐에 따라 여성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그것을 지체한다."라고.

실제로 한국사회는 아직 여성들이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회사와 가정에서 빨리 직장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주며, 출산을 한다고 해도 양육시설의 부족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경력 단절의 위험이 크다. 때문에 커리어도 커리어지만, 육아에 드는 경제적인 압박과 부담이 심하고(즉, 아이를 키울 돈이 없어진다는 것.) 이는 곧 출산의 기피와 출산율 저조로 이어졌다. 다른 나라에서는 육아에 필요한 일손을 정부에서 거들자, 여성의 사회진출이 곧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있는 임금마저도 깎아버리고 더 많은 노동, 더 적은 배려를 추구해 출산을 생각하는 여성들도 "아이 따위는 포기하면 편해."라던가 "차라리 그냥 늙어야 백배천배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품었다. 특히 자신만의 현실적 고충을 넘어서서 "자식들에게 이런 불안한 삶을 물려줄 수는 없다."라는 이타적이고 양심적인 생각도 저출산으로 가는 원인. 실제로 2013년 4월 경, 한 페이스북에서 육아의 현실을 말한 글이 전 커뮤니티 상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4.1.3 부동산 자가점유비율: 주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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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점유비율(자가점유율) 산출방식.

제일 직접적인 원인이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비용에서 제일 큰 부분은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 즉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임차(전세, 월세 등)를 해서 살 경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여유가 없다. 그래서 대도시/구도심 지역일수록 자가점유율이 낮고 출산율도 낮은 반면, 지방/신도시/재개발 지역으로 신규 분양 주택(주택 건설연령 2년 이내)이 들어온 경우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높아진다. 즉, 계속해서 신규 분양 주택이 나와 이 분양 주택이 팔리면서 주거형태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 월세, 임대아파트, 뉴스테이, 행복주택 같은 임차주택은 안정적인 주거공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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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계 대한민국 지역별 출산율 링크.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일 높고(1.90명), 서울특별시(1.00명)가 제일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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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통계(보러가기)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도시이자 구도심으로 구형 주택이 많은 서울특별시의 자가보유율은 40.2%에 불과하다. 기사 반면, 전국 출산율 최고인 세종특별자치시는 대부분 들어간 사람이 정부세종청사 소속의 공무원과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공기관들의 임직원으로, 이들한테는 최우선순위 분양이 진행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분양가도 일반분양 대비 상당히 저렴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필요하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 2017년까지 계속 신규주택이 공급되고 이는 2021년까지 입주 예정이므로 자가보유율이 더 높아진다는 특징도 있다. 대도시 중 2위인 울산광역시 역시 현대그룹의 임직원들이므로 부동산 자가보유율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쪽은 현대가 계열이 아닐 경우 임차라서 수치적 자가보유율이 낮다. 현대가의 명퇴랑 구조조정이 많아질 수록 부동산 시세도 압박받는다

도 지역에서는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자가보유율이 매우 높고, 역시 출산율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농가 비율이 높은데, 농가 역시 땅과 부동산을 실제 보유했고 재건축도 자유로울 정도의 가격이므로 주거환경이 안정되어 있기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우 신규주택이므로 출산율이 높다.

결국 안정적 부동산/신규 분양주택의 공급이 출산율 상승에서 최우선 정책이어야 할 듯.

4.2 전망

4.2.1 인구 감소 위기

그렇게 한국의 인구는 이러한 출산율 감소로 2018년부터 인구가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온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시기가 2035년으로 늦추어진 상태이다. 이는 출산율이 조금씩이나마 회복하는 추세이고,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늘었으며 그들의 출산율은 기존 한국인보다 높아서이다. 정부 역시 다문화라는 이름 하에 외국인 이민 유입을 적극 권하고 과거까지는 국제결혼을 권했으나 비상식적인 결혼이 늘면서 이를 규제하며 대신 직접적인 이민으로 방향을 틀 듯하다.

관련기사 현재의 출산율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낮아지면 2050년경에 4234만명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현재 한국의 인구는 2060년경에 4396만명 정도로 예측한다. 또 정부 등의 노력으로 출산율이 높아진다면 2045년에 1.79명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도 했다. 다만 극복해도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자체는 피할 수 없다고 평가되며, 무엇보다 극복할 지가 많이 미지수다.

하지만 꼭 낙관적인 주장만 있는 건 아니라서, 같은 시기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위, 중위, 저위로 나뉜 인구 예상 중에 출산율이 1.01명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이민 수용의 부진 및 평균수명의 하락 등으로 인해 2016년 인구가 5002만명으로 정점을 이룬 뒤 급격히 하락하여 2060년 34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도 존재. 또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로는 이러한 예상도 있다.

4.2.2 이민자 문제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풀려면 2050년까지 1159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다. 단,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문제라지만 동시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기존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할 기회이기에, 일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진출도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유입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임금 및 처우의 하향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공장을 돌리려는 처사라는 비판도 꾸준히 나온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가 별로 없는 일본도 노동자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문제이지만, 정작 외국인 노동자를 거의 묻지마로 받는 미국의 경우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걸 보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 듯하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1.1~2명이나마 유지하는 기조는 20대 출산보다 30~40대 출산과 다문화가정 출산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기인된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태이다. 하지만 가임여성 자체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출산율이 올라도 출생자 수가 늘어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관련기사 또한 매매 국제결혼이 현 30~40대를 출산으로 종결되는 추세라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견해도 있다.

4.2.3 육아와 출산 인식 부족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라며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애국심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정작 육아와 출산을 위한 지원은 개인의 노력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다.# 출산율을 올리려면 육아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에게도 장래가 불안한 사회를 만든다면, 아이들은 취직도 못한 자신이 가족들에게 오히려 짐일 뿐이라며 개인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떨어지는 위험도 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오히려 계급 고착화가 출산율을 높인다는 주장을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북유럽의 경우 출산율이 서민층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사회적인 지원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중산층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국가는 아직 없고, 대부분 보조적인 역할을 하니 그 자체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출산율은 당연히 낮으며, 국가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육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주면 독일, 덴마크, 일본 등처럼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조차 하지 않아 일부 출산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의지까지 꺾은 잘못이 국가에게 있음은 사회적 구조론에서 접근하는 이들도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가 잘 대처해도 한계는 명백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및 경제적 구조, 그 중에서도 인식 문제, 특히 출산을 비용절감에 관해 적대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는(산아제한 정책에 최적화된) 기업들의 기업문화에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과 30~40대 일반인들은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한국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김광수 소장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사람 값은 똥값이고, 집값이 비싸서이다.'라고 진단했다.

KBS에서는 이대로 가면 스파르타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3 한국의 출산율은 높아져야 하는가

사람의 관점은 개개인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는가에 의견도 다양하다. 어떤 이는 국가의 미래가 결국 개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서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 출산율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다고도 한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나친 토론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 찬반 입장과 근거의 요점만 간략하게 기술한다. 또한 개인의 관점이 아닌 부분은 이 문단이 아닌 각각에 맞는 다른 문단에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4.3.1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

• 개인도 사회의 일원이며 개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곧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사회가 갖게 되는 악영향은 그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최악의 경우 과도한 부양연령층의 존재로 국가 복지가 붕괴되면서 이전처럼 전통적인 가족관계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고 그 밖의 사람은 배척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소수의 유자녀가정을 제외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이들에게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 현재는 자녀를 갖는 사람이 더 빈곤해지게 된다는 의식이 많고 실제로도 그러한 경향이 많으나, 이것은 저출산의 악영향이 본격적으로 닥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지출 비용이 고려되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당장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노인이 된 후의 삶이 걱정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출산율 문제에 일반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
• 한국은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이 곧 국력이다. 프랑스에서 아이를 셋 이상 낳은 주부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금을 주는 것은 일할 사람이 줄면 자연히 생산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자질 문제가 있지만 일단 사람이 있어야 자질도 따질 수 있다.

4.3.2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

• 사회를 위해 개인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하는 이유가 없으며 자식을 낳아서 키울 만한 경제력이 모자란 사람들도 많다. 게다가 과거에는 자식을 가문의 대를 잇는 부모의 분신쯤으로 여겼지만 현대에는 자식이 부모와 유전자만 같을 뿐이지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식이 스스로 태어나기를 바란 것이 아니니 낳는다면 아이를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론이 대두되어서 도의적 부담도 상당히 크다.
• 다문화 사회로 온 여러 문제점은 이런 상황을 부른 정부가 책임져야지,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닌 데다 직접 풀 수도 없다. 그리고 노동력이 모자랄 때, 자동화 기술을 발전시켜 노동력을 메꾸면 끝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력을 제대로 대우해 줄 돈과 사회제도가 없을 뿐이니, 정말 노동력이 없다면 청년실업 800만 시대라는 말은 어디 안드로메다 단어일 것이다.
• 출산율 증가가 오히려 나쁘다. 현 세대의 출산율이 현 세대와는 무관하겠으나, 다음 세대의 취업난과 대학입시 경쟁률을 가중시킨다. 현재도 대한민국의 경우 196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베이비붐 세대)이 너무 많아서 이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대학 입시에서도 경쟁률이 올라가 인생의 황금기인 10대, 20대를 그저 입시위주 교육에만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라서 아이들의 행복도와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 주장인 사람들의 논지 중의 하나가 취업난부터 풀고 출산을 말하자이다. 만약 취업난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출산율만을 올리는 데 성공하면, 최악의 경우 원래 소수의 청년이 다수의 노인을 먹여살리는 구조(원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서 극소수의 취업한 청년이 절대 다수의 실업자 청년들과 노인들을 먹여살리는 영 좋지 않은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
• 출산은 아무리 국가적으로 지원해준다 한들 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적으로는 손해이며, 국력의 관점으로 봐도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이미 인구수가 국력인 시대는 지났다. 한국은 수출위주의 경제 체제이며, 수출품의 대다수가 제조업이다. 요즘 기업 입장에서는 내수시장을 신경쓰려 해도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회수하는 수익이 훨씬 낮으며, 이미 자동화로 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올라봤자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으며, 일자리가 나와도 언젠가는 자동화로 사라질 불안정한 일자리들 뿐이다. 따라서 출산율 증가는 경쟁심화, 평균적인 삶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이며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없고, 국력신장에도 이미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자동화로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높은 출산율은 취업난 가중을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만 부른다는 얘기다. 막말로 지금도 실업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어쩔텐가? 자세한 내용은 인공지능 문서를 참조.

4.3.3 사회적 입장

사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 적어도 2003년 이후로는 출산 장려정책으로 완전 전환하였으며, 출산 장려금이나 공교육비 혜택 등을 통해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출산율 상승 효과는 미미하며, 극심한 경쟁 구조로 온 사교육비 문제는 국가가 못 풀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 역시 갈수록 우세해지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국민정서 상의 배타성과 서민층 내 일자리 경쟁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출산장려와 내수활성화만 신경쓰고 이민은 고급인력을 빼고는 손을 놓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인구 규모 축소 문제를 자체 출산 장려만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늘었고 여기에 출산장려 위주로 나갔던 일본이 딱히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반면, 출산장려정책은 일본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이민을 어느 정도나마 받은 독일은 그나마 최악을 피하고 인구 구조가 적당히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사회지도층 및 언론에서는 이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기에 앞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IMF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내 이민자 수가 2050년 기준 인구의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한국이 앞으로 통일을 하지 않는 이상 2050년대까지 적어도 7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이민을 수용한 유럽권의 경우는 이민수용으로 온 이민자의 범죄문제로 치안악화, 민족갈등으로 온 사회분열, 동화되지 않는 이민자, 이민자 게토화, 이슬람화 등의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이 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는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과 이슬람이라는 유럽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역의 특수성 및 정책 실수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이민이 늘고는 있지만 대다수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세속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의 이민자들이고 이슬람이라도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출신이 대다수여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라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5 중국의 경우

중국의 경우는 1979년부터 계획생육정책을 펴는데 이는 출산율을 크게 줄여 식량문제를 막고 여성인구를 노동력으로 기용해 경제성장도 이루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그 덕분에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계획생육정책이 30년 넘게 지속하고 거기에다가 사회인식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일본, 한국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지만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현재의 출산율(1.5명)을 유지하면 203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2010년대 들어 단계적으로 산아제한 정책 완화 조치를 내놓는다. 그러나 전면적인 산아제한 폐기는 환경오염 문제와 식량부족 문제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는 중이다.

5.1 계획생육정책

중국의 경우 1979년부터 출산을 제한하는 '계획생육정책'을 시행하는데, 만약 소수민족이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이상 아이를 2명 이상 낳을 경우 보통 개인 소득의 10배에 달하는 2만 ~ 20만 위안이라는 막대한 벌금을 메긴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으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를 강제로 낙태시키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강압적이었지만 2010년대 들어 출산율이 1.5명대까지 떨어지고 오랜 산아제한 정책 시행의 여파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결국 2013년 11월 15일, 한자녀 정책은 사실상 폐지했다. 출산율이 정부가 기대한 대로 오를 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결국 2015년 들어서 완전히 두 자녀까지 허용해주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강력한 산아제한으로 인해 도심지역은, 한국과 비교해도 약간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소수민족의 비율과 도시화 정도가 출산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베이징과 상하이는 0.707, 0.737명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으며, 가장 출산율이 높은 광시좡족자치구(1.79명)와 구이저우 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1.53명)는 모두 소수민족의 비율이 매우 높다. 여담으로 동북 3성의 출산율도 0.74-0.76명으로 상하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

5.2 소황제(小皇帝)

1979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독자, 이른바 소황제(小皇帝=샤오황디)라는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부모세대와는 달리 개혁과 개방으로 비교적 풍요롭게 자란 세대이며, 이러한 소황제 세대들을 위한 명품마케팅마저 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보호를 받은 소황제 세대들은 반대로 중국 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는데 어릴때부터 온 가족들의 지나친 과보호와 기대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탓에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데다가, 최근 경제난/취업난으로 직업을 구하기 힘들게 되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한 채 니트족이 되어버리는 이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성격 또한 이기적이고 배려심없는 성격으로 자라거나, 생활력이 부족한 경우도 보인다.

6 일본의 경우

일본/출산율 문서 참조.

한국보다 훨씬 이전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이던 일본에서는 1950년대 말부터 이미 출산율이 대체출산율(2.1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1970년대 초반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70년대 중반부터는 2.0명대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89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출산율이 병오년(1966년) 수준을 밑돌아 '1.57쇼크'란 말도 했다. 한 마디로 출산율이 세대교체율인 2.1를 밑도는 1.57뿐이라는 것.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억눌렸던 여성들의 복수' 운운하며 떠들썩거리기도 했었고, 당시 일본 정부에서 대대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품경제 붕괴의 영향으로 출산율의 감소는 멈추지 않아 2005년에는 1.26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고, 2006년에 총인구수가 고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섰다. 일본 정부에서도 장기 출산율 전망을 썩 밝게 보고 있지 않다. 이미 인구 감소국임에도 타 선진국에 비해 이민 정책에 매우 폐쇄적이며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장기화된 경제불황으로 출산 장려에 전적으로 전념하기도 힘든 상태다. 현재 일본 정부에선 일단 출산율 1.40명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실제로 2006년부터 출산율이 증가세에 접어들어 2012년 1.41명, 2013년 1.43명으로 목표를 달성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가임기의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출산율이 올라가도 출생아수의 증가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그나마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일단 현재 일본 정부는 이민 수용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다만 국민여론이 전반적으로 순혈적 사회를 지향하는 데다 해외 고급 인력의 대부분이 미국, 캐나다, 서유럽으로 이민을 희망하기 때문에 일반 기술이민자가 다수일 공산이 커 실행은 지지부진한 상황. 그나마 급한 대로 넘쳐나는(?) 옆나라 인력이라도 수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성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출산 장려에 적대적인 기업문화에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

7 북한의 경우

북한의 출산율은 UN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2.02명이며 2011년 미 인구통계국의 자료로기사 북한의 인구는 204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4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며, 인구 감소세 역시 0.1% 선에 머물러 2100년 기준 2,400만 명의 인구를 기록. 감소세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받는다.기사

다만,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일상적인 상황으로 저 상황은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가정했다. 2011년에도 제대로인 외부의 식량 공급이 없다면 600만명의 아사 위험이 목전에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보건 상황도 많은 수의 보건소가 기초 의약품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다.# 크로싱 등지에서도 나온 것이지만, 남한에서 치료할 수 있는 폐결핵 같은 질병도 북한에서는 매우 치명적이다.

좀 더 상식적이고 경제를 챙기는 정권을 세운다면 현재의 인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온다는 점에서 꼭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평가도 많다. 현재 북한의 인구상황은 결국 정치의 문제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북한의 노인층 인구도 한국과 별반 차이 없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인구 증가율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북한의 노령인구는 8.7%이다. 이는 위에서도 설명된 갈수록 높아지는 유아사망률 때문이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들, 정작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단이 없는 국가의 현실이 바로 북한이다.# 2009년 UN이 따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유아사망률은 1000인당 46명으로 아시아 평균인 30명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남한의 1000인당 4명과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다만, 북한의 노인 인구 자체가 적어서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느린 편이다.

8 기타

• 판타지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 인간은 수명도 짧고 개체간의 기초적인 전투능력 조차 커가면서 훈련과 좋은 물건들로 자신을 무장해야 어느정도의 전투력을 보이며 맨 몸으론 대부분의 종족들에 비해 개체적 성능(?)이 떨어지는 편인 것에 비해 장수가 특징인 종족인 엘프를 비롯한 대부분의 환상종 들은 개체간의 전투능력 등이 인간에 비하면 높은 편이라 균형을 잡기 위해서인지 출산율이 유난히 심하게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로도스섬 전기의 하이엘프 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지만, 많은 판타지 작품에서 인간보다 강한 육체를 지닌 종족들은 출산율이 낮으며 이런 경우엔 거의 그 세계의 주도권을 떨어지는 개체간의 힘을 수로 이겨내거나 다른 여러가지 설정으로 성욕이 상대적으로 왕성하여 그 결과물로 머릿수가 많은 인간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고블린처럼 인간보다 약하거나 트롤, 오크처럼 멍청한 경우에는 인간보다 출산율이 더 높다. 주도권을 뺏지는 못하지만 인간 입장에선 상당한 골칫거리.

• 프래그먼트에서도 이런 상황이 얼추 도입되었다. 헨더스 섬의 헨더가 대표적. 헨더는 인간에 준하는/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진 유사인류로 묘사하는데 번식 텀이 매우 길다. 헨더스 섬에서도 5마리만 있는 희귀종.

• 작품에 따라 어떤 사정으로 출산율이 막장이다는 설정도 종종 쓰인다. 유아들만 걸리는 병 유전적 질환이나 생식기능의 커다란 퇴화 같은 일부터 아예 종족 전체의 생식력을 파괴시킴으로서 생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SF 작품이나 종말적인 세계관을 채택하는 때 종종 쓰인다.

• 출산율 자체가 막장인 상황을 잘 표현한 영화로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이 있다. 칠드런 오브 맨은 SF 수작으로, 출산율 자체가 제로로 떨어진 막장 근미래를 잘 묘사했다.

• 아예 스타크래프트의 젤나가처럼 너무 우월한 종족은 출산 및 번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프로토스는 블리자드에서 생식 방법을 설정 안해놔서 준 고자취급.

• 출산율이 막장인 설정은 에로게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들이 폭풍출산이나 폭풍산란을 하도록 만들어서 해결한다. 현실이라면 윤리적 문제로 실행이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해도 유전적 문제가 있어서 다른 막장사태가 벌어지겠지만 창작물이라서 그런지 이런 방법으로 잘만 해결한다.(...)

• 판다와 티베탄 마스티프 같은 일부 동물은 원래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 인간들이 번식을 시키러 애를 쓰고 있다.

• 판다와 티베탄 마스티프와는 정반대로 개복치는 끝장나게 출산율이 높다. 개복치는 1번 출산에 무려 3억개의 알을 낳는다. 하지만 출산율 만큼이나 사망율도 높아서 성체까지 자라는 것은 저 3억마리 중 2~3마리에 불과하다.

•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종족 중 저글링은 출산율이 엄청나다. 일단 애벌레 1마리가 고치를 만들면 하나에서 2마리가 태어나는 데다가 저그 종족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한다. 대체로 곤충에 기반을 둔 생명체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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