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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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유영하
출생	1962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학력	수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직업	변호사
SNS	페이스북

진박 호위무사라면서 옷은 친이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2005년 이후 박근혜의 법률분야 참모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한때는 SNS 공간에서 막말을 날리는 변호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맡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운운하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다. 현 변호사유영하법률사무소 대표.

2 행적

1962년에 태어났다. 1980년 수원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다. 1984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1992년 30살의 나이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사법연수원을 제24기로 수료한 후 창원지검에 발령을 받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양길승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향응 사건'이 불거졌을 때, 과거 이 업소 사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그 해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4년 초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사직했다.

2004년 2월 25일에는 유앤정합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하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 법무법인 하우림에 입사할 때까지 변호사유영하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군포에 출마하며 정계 진출을 노렸으나 낙선했다. 김부겸 후보에게 무려 만 7천 표 차이로 참패한 것. 이후 한나라당 정치발전위원 등을 맡았고, 2005년 8월 박근혜 당시 당 대표에 의해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법률지원을 맡아, 박근혜의 법률분야 참모로 두각을 드러냈다. 당시 박근혜와 경선 중이었던 이명박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명박이 연루된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 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입국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는 BBK 사건 무혐의를 받았으니, 설레발 친 것에 비해 소득은 별로 없는 편이었다.

그 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하고 말았다. 김부겸과 맞붙어서 또 한번 나가떨어진 것. 참고로 제18대 총선 당시 친박계 의원들의 공천 탈락에 항의하는 표시로 한동안 전국 지원유세를 거부했던 박근혜가 열흘간의 칩거를 깨고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유영하의 선대본부 개소식에 참여한 것이었다.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으니 스타일을 완전히 구긴 셈.

그래도 2010년에는 당 최고위원인 박근혜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2012년 대선 때에도 박근혜 후보 캠프의 네거티브 대응팀을 맡는 등, 박근혜의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 1월에는 토마토저축은행의 부행장으로 선임되는 등 낙하산을 타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1년 9월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기 직전에 퇴사했는데, 이에 대해 영업 정지를 먼저 알고 퇴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강적 김부겸이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겼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당선이 유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여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을 과시하며 보육시설 확충, 금정·수리산역 터널형 방음벽 설치 등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먹히기도 하였다. 게다가 경쟁자인 이학영 후보는 군포 출신도 아니었으며,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회장집 담을 넘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보도되었기 때문에, 군포 토박이에 '젊고 건전한 일꾼'으로 포장된 유영하의 당선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

하지만 이번에는 이학영에게 또 패하고 말았다. 바로 옆 선거구인 시흥갑에서는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가 민주통합당 현역의원인 백원우를 꺾고 당선되었는데, 함진규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패했으니 여러 모로 비교가 되었다. "군포에서 유영하만 버텨주면, 민주당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승리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로써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니까 제17대 총선부터 제19대 총선까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기 군포에 출마했으나 세번 모두 고배를 마시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지금까지도 친박 가운데서 대표적인 '원외'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이유.

그런데 군포시가 전통적인 새누리당 약세지역이긴 하다. 제 18대 대선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7.7% 차이로 군포에서 이겼다. 유영하는 이보다 적은 격차인 2.6% 차이로 이학영에게 패배했다. 유영하가 송파로 지역구를 옮긴 뒤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군포는 구도심 위주인 군포갑과 산본신도시 위주인 군포을로 분구되었다. 군포갑에서는 충북에서 지역구를 옮긴 새누리당 심규철 후보가 726표 차이로 석패했다. 차라리 군포에서 인지도가 높은 유영하가 송파 대신 분구된 군포갑에 출마했더라면 3전4기 끝에 꿈에 그리던 국회 등원에 성공했을 수도 있다. 도덕성에 관한 지적이 많았지만 여러모로 정치운도 따라주지 않는 정치인이다.

2013년에는 박근혜의 하나뿐인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새빛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리고 2014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의원으로 역임했으나 구설수가 있었다. 인권위 활동 당시 논란에 대한 건 후술.

인권위 퇴직 후 법무법인 산지에 입사했으며,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재개설했다.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내에 공천 칼바람이 불어 닥친 와중에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표밭으로 분류된 송파을 후보로 단수공천 받으며 ‘진박 중의 진박’ 임을 증명해 보였으나,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파동 이후 당내 무공천 방침에 따라 출마를 포기하는 아픔을 겪었다.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으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과는 매우 친하다고 전해진다.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2016년 11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대통령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대통령 자리가 걸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너무 경량급 변호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웬만한 정치인들은 명함도 못 낼 정도의 정치 경력을 쌓은 사람이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유권자 상당비율을 고정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특급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위 친박이라고 불리던 법조인들 중에서만 봐도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를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하다못해 고검장급을 지낸 변호사들만 수십명에 이른다.

그에 비해 유영하 변호사는 검사로서의 경력도 일천한 데다가 비리혐의로 물러났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전무하며, 거대 로펌 소속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형 사건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도 3번이나 떨어졌으니 사실상 정치경력도 없다. 거기에 후술된 바와 같이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막장변론의 극치를 보여주는 등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변론능력도 의심스럽고 평도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유영하같은 경량급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자기가 믿는 사람만 계속 쓰는 박근혜 특유의 폐쇄적 용인술 탓이 크다.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본인의 민감한 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충성심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변호사로 선임했을 경우 관련정보가 외부에 흘러나가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후에도 정작 박근혜 본인은 잘못이 없고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사람이 아닌 변호사를 임명했을 경우 본인의 의도와 다른 조언들, 예를 들어 잘못이 너무 명백하니까 차라리 이걸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라던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물론 박근혜의 성격상 이런 조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유영하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받아주는 가신형 변호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내용과 중간발표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의 시사 전문가들은 법률가로서의 능력보다는 친박 정치인으로서의 충성심을 보고 유영하를 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으로 유영하가 변호를 맡게 된 것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을 비롯한 대부분의 로펌에서 박근혜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공언한 탓도 있다. 중요성과 유명세에 비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다 승소 가능성도 낮고 이미지만 실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박근혜 변호에 대한 수임료는 500만 원(...)을 받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비에서 받고 있다 한다.# 기사에도 있지만 사건의 중요함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료변론에 가깝다. 싼 맛에 고용했나?

유영하가 박근혜의 변호인으로 임명된 직후 발표한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문 작성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로 인해 박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리 사건에 국가 공무원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를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애초에 검찰조사에 대비한 변호인이었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진행된 탄핵심판 중간에 일종의 구원투수로 합류하였으며, 결국 탄핵이 인용된 후 검찰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인단에 다시 합류하였다.

2017년 3월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검찰조사에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능력 있는 변호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박근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높기 때문에 계속 기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논란

정치경력도 없다시피하여 자기 이름으로 된 문서조차 없던 정치인 겸 변호사였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변호사로 선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각종 흑역사가 발굴되었다.

4.1 성폭행범 변론 논란

한나라당 군포시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었던 2009년에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여러 가해자들 중 3명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물론 사건 수임 자체는 변호사의 특수한 직업 윤리 상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변론 과정 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한편, 피해자 부모의 퇴장을 여러 번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시민단체들로부터 받았다. 이후 2012년 총선 중에는 무죄를 주장한 가해자 아버지의 기자회견을 주선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물론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사건을 맡았다면, 중요 증거인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의심나는 부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이다. 그러나 유영하는 기사에 나와 있듯, 가해자들의 문제 행적과 질 나쁜 범죄 행위에도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처를 오히려 가중하고,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기회를 어렵게 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른 것은 피해자와 그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신뢰 있는 동석자로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은 바 있는 부모의 퇴장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구하여 피해자의 최소한 권리조차 지키기 힘들게 했다. 심지어 이후 그가 주선한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의 아버지는, 불법으로 입수한 피해자의 일기를 들먹이며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상태는 장기 입원해야 할 상황이 되어, 피해자 어머니는 수면제의 양을 늘리면서 잠을 못 자고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변호사에게 의심나는 부분을 추궁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이런 상처를 남에게 주어도 될 권리는 없다.

이에 군포여성민우회는 이런 질의서를 보내 그를 비판했다고 한다.

"유 후보자의 변론은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주고 있었다. (중략) 수원 법정에서 만난 유 후보자는 자신도 딸이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가족을 더욱 화나게 하였다. 변호사가 따로 있고 정치인이 따로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가? 돈 받을 때는 가해자의 무죄를 주장하고, 정치인일 때는 여성인권을 주장하는 서로 다른 입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래놓고도 이후 2016년 11월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과거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당사자가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4.2 SNS 막말 논란

2012년 홍성담 화백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출산하는 그림을 그려 전시하자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홍성담 이놈의 엽기적인 그림에는 반드시 역풍이 불 것이고 중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유권자들을 표로서 화답할 것이다. 이런 양아치들은 가르쳐서 될 게 아니다. 이런 것도 화가한다. 야 이 ×××아. 니 딸이 널 출산하는 그림 그리고 풍자라고 아*리 놀려봐라.”

2012년 대선 다음날에는 문학가 공지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난글을 올렸다.

“공지영 너 좀 입 다물고 그냥 가만 있으면 안 되니? 니 눈에는 51.6% 국민들은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로 보이니. 말 좀 가려서 해라. '인간에 대한 예의'도 모르면서. 그 잘난 글재주 너무 알랑대지 말고 니 지금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인지 그거나 잘 생각해봐라.”

2013년 1월에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이외수 비난글을 올렸다.

“부창부수라고 했던가. 이외수가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자 그 마누라라는 여자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다. 나이살 되는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쓰는 내 자신이 싫지만 마누라라는 여자가 사과하러 온 후배에게 욕설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두 노추의 인생말로가 걱정된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독설을 남겼다.

“아직도 부정선거라고 떠들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발악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 백악관에 부정선거 청원을 한다고 한다. 웃긴 놈들이다. 언제는 미국 수입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설치면서 모든 악의 근본이 미국인 것처럼 선동하던 것들이 치매라도 걸린 것인가.”

그 외에도 법조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의심케 하는 수많은 막말을 SNS에 남겼다.

유적유

4.3 인권위 활동 논란

새누리당의 지명으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고 SNS에서 허구헌날 저질발언이나 일삼던 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다.# 어차피 박근혜의 부적격 인사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굳이 놀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2015년 초 인권위의 UN 제출보고서에 통진당 해산, 세월호 참사,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고소 증가 같은 민감한 사회 현안이 모조리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를 보면 인권을 말살하기 위해 인권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 야당은 그 배후가 유영하라는 사실을 폭로했고 유영하 상임위원이 그런 식으로 인권위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였다.#

4.4 20대 총선 논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일호가 경제부총리로 가게되면서, 비게 된 송파구 을에 출마 선언했다. 여의도에서는 유일호가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해진다. 즉, 새누리당 텃밭인 송파 을에 유영하를 넣기 위함이였다고.

결국 단수 공천되었으나, 당 내부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 유영하는 인권위원에 임명될 때부터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친박 인사로 유명한만큼 낙하선 공천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검사 시절 비리 전력과 BBK사건 때 김경준 씨를 미국 교도소까지 찾아가 기획 입국하도록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 자격이 있냐는 것. 인권위원 시절에도 트위터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던 김영순 전 송파구청장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다. 또한 새누리당 출신의 채현 후보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준비한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 출신의 2명의 후보가 나오고 김영순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후보 등록 막판 김무성 대표의 '옥새투쟁'으로 당에서 이 지역 무공천을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유영하는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억울하지만 당이 판단을 내렸다면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새누리당 출신 후보로는 김영순 전 구청장과 채현이 등록한다. 그리고 결국 이 공천갈등으로 인하여 송파을 선거구에서 최명길 의원에게 패하고 만다. 더군다나 송파을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텃밭이었던 만큼 타격이 컸다.

4.5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존중 요구 발언 논란

2016년 1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임명되면서 기자회견을 하였다.전문 그 중에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라는 말을 하여 다시 한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위 말이 문제된 까닭은 국가 수장인 대통령을 변호하는 자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인을 변호하는 것처럼 발언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공무원은 정무 행위에서 사생활을 무조건 배제한다. 특히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헌법기관인데다 딱히 출퇴근시간도 없는, 아예 본인의 생활 자체가 정무에 해당되는 직책이다. 이런 직책에 사생활을 인정할 경우 헌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대통령의 사생활은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런데 유영하는 단지 대통령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운운하며 헌법기관이 해서는 안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유영하가 대통령직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또한 '여성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사생활을 포기/공개할 수 없는 여성은 공인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성차별적 의식이라 하여 여성운동가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었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5 선거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	선거종류	소속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여부	비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군포)	한나라당	44,609 (35.99%)	낙선 (2위)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군포)	한나라당	45,999 (47.09%)	낙선 (2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군포)	새누리당	62,132 (48.67%)	낙선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