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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0년/한국
3 1958년 ~ 1987년: 제1공화국 ~ 제5공화국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58년 ~ 1987년 |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1958년 | 만화 | 경무대 똥통 사건이 발생했다. |
| 1961년 6월 1일 | 시민, 패션 | 5.16 군사정변 이후 형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대학생 제복 착용과 고교생 삭발을 지시하였다. 참조. |
| 1962년 6월 14일 | 방송 | 한국방송윤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참조. |
| 1965년 7월 10일 | 출판 | 한국잡지윤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참조. |
| 1966년 1월 27일 | 공연, 영화, 음악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약칭 예륜)가 신설되었다. 참조. |
| 1967년 3월 30일 | 음악, 가요 |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 1968년 8월 31일 | 만화 |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동시에 만화 검열제가 시행되었다. 또 문화공보부는 아동만화정화대책을 수립했다. 참조. |
| 1969년 3월 31일 | 출판 |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참조. |
| 1970년 1월 14일 | 출판, 만화 |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 한국잡지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3개 기관이 통합하여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약칭 도륜)'이 출범하였다. 이것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시작이었다. |
| 1971년 2월 | 만화 | 한국아동도서보급협회는 아동도서정화계획을 발표해 만화방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했다. 가게 안에서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며, ‘텔레비전’ 상영을 못하며, 대중잡지 혹은 어른용 오락잡지를 함께 두지 못하며, 독서에 적당한 환기장치와 조명장치를 해야 하며, 학교주변이나 우범지역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져야하고, 가게의 넓이는 최소한 5평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당시 영세한 만화방으로서 충족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참조. |
| 1971년 3월 31일 | 만화 | 문화공보부는 한국아동만화가협회, 한국아동도서보급협회 등과 회의하여 자율적 윤리규제 업무의 강화, 불량/저질 만화작가의 정리, 대본업소 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참조. |
| 1971년 9월 30일 | 시민, 패션 | 유신정권은 내무·법무·보건사회·문화공보부를 동원하여 “사회윤리와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퇴폐풍조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참고. |
| 1972년 1월 31일 | 만화 | 정병섭군 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만화에 대한 탄압이 시민으로 확산되었다. |
| 1972년 10월말 | 시민, 패션 | 유신정권은 장발단속을 시행하며 8만 3000여명의 머리를 깎았고 1만 2000여명을 즉심에 회부시켰다. |
| 1973년 3월 10일 | 시민, 패션 | 1973년 유신정권은 경범죄처벌법을 발효시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2] |
| 1975년~1976년 | 가요 | 1975년부터 한국예술윤리위원회와 방송윤리위원회에 의해 <댄서의 순정> 등 43곡이 1차 금지곡 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외국 음악 130여곡을 포함한 230여 곡을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
| 1975년 12월~1976년 1월 | 가요 | 대마초 파동으로 인해 김정호 등 30여명의 가수들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다. |
| 1976년 5월 12일 | 공연, 영화, 음악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가 개정된 공연법(1975.12 제정)에 따라 한국공연윤리위원회로 개편했다. 참고 |
| 1976년 5월~6월 | 시민, 패션 | 유신정권은 대대적인 장발 단속을 시행하였다. 장발단속의 기준은 옆머리가 귀의 윗부분을 조금이라도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또한 뒷머리도 옷깃 윗부분을 가리면 안되었다. |
| 1976년 6월 24일 | 출판, 만화 |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에 흡수되어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 개편하었다. |
| 1980년 8월 19일 | 애니메이션 | 전두환이 이끄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정화운동에 따라 한국방송협회에 의해 SF/로봇 애니메이션이 가을 개편에서 배제되었다.[3][4] |
| 1980년 8월 29일 | 방송 | 국보위가 주도한 사회정화운동의 한 부분인 연예인 사회정화운동을 실시. 이 과정에서 배삼룡, 나훈아, 이주일, 심수봉 등 24명의 연예인들이 출연금지를 당했다. 그러나 이들 중 20명은 1981년 신정부터 풀렸으며, 나머지 4명도 1980년대 초반경에 풀려났다. |
| 1980년 9월 5일 | 만화 |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잡지윤리위원회는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만화정화방안'을 마련했다. 참고 |
| 1980년 11월 5일 | 만화 | 한국만화가협회는 사회정화운동에 따라 국립극장 내에서 일선 만화가, 만화소매상, 만화대본소대표 등 350명이 모여 '만화자율정화대회'를 개최했다. 참고 |
| 1980년 11월 20일 | 만화 | 사회정화위원회는 불량만화를 만든 만화가와 출판사 대표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참고 |
| 1980년 11월 30일 | 방송 | TBC 폐국 당일에 방송된 <TBC 가족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에서 가수 이은하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3개월간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다. |
| 1981년 3월 30일 | 방송 | 언론기본법(1980. 12. 31 제정.)에 따라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의 대체기구로 방송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 1982년 1월 | 시민, 패션 | 제5공화국의 정부는 야간통금 해제와 교복자율화를 발표하였다. |
| 1986년 | 공연, 영화, 음악 | 한국공연윤리위원회가 공연윤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
| 1986년 9월 22일 | 시민, 패션 | 교육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제도가 부활하였다. |
| 1987년 6월 | 만화 | 6월 항쟁 이후 만화 검열제가 완화되었다. |
| 1987년 8월 18일 | 가요 | 동백 아가씨 등 186곡이 해금된다. |
| 1987년 10월~12월 | 시민, 패션 |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많은 회사에서의 두발규제가 철폐되다. |
| 1987년 10월 8일 | 만화 | '서울 YWCA 어린이 만화 모니터 모임'이 서울 YWCA 어린이회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참고 |
4 1987년 ~ :제6공화국
4.1 1988년 ~ 1993년: 제13대 노태우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88년 ~ 1993년 |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1988년 12월 31일 | 시민, 패션 |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장발과 미니스커트 착용 등이 합법화되었다.[5] |
| 1989년 1월 9일~1월 13일 | 만화 | 서울 YWCA 만화 모니터 모임은 '만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 |
| 1989년 8월 17일 | 만화, 출판 |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잡지윤리위원회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윤)로 개편되었다. |
| 1989년 9월 11일 | 만화 | '서울 YMCA 건전비디오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건비연)'이 창설되었다. # |
| 1989년 12월 | 만화 | 서울 YWCA 만화 모니터 모임은 <만화자료집>을 작성하여 만화 탄압의 기틀을 닦았다. |
| 1990년 5월 | 만화 | 서울 YWCA 만화 모니터 모임은 <만화자료집2 : 만화 - 재미, 그 영원한 족쇄>를 작성했다. |
| 1990년 11월 27일 | 만화 | 서울 YWCA는 일본만화 수입규제를 위한 `외국만화 수입개방에 따른 법규제정 제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 |
| 1990년 12월 8일 | 만화 | 만화가이자 덕성여대 교수 이원복의 주도로 스포츠신문 관계자들과 서울 YWCA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충주 수안보의 한 호텔에서 '스포츠 만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 |
| 1991년 3월 8일 | 애니메이션, 영화, 가요 | 종전의 '음반에 관한 법률'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으로 바뀌어 제정되었다. |
| 1991년 4월 17일 | 만화 | 서울 YWCA 만화 모니터 모임은 서울지역의 초중고 근처 서점 등을 조사하며 일본 만화 실태를 분석했다. 이들은 외국만화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
| 1991년 5월 11일 | 만화 | 서울 YWCA, 서울 YMCA,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및 걸스카우트연맹,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한국청소년도서출판협의회 등 8개단체는 불량만화폐기식을 시행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행사의 이름은 '불량만화추방시민결의대회'였으며 오후 2시에 서울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시행되었다. # |
| 1991년 6월 9일 | 애니메이션, 영화, 가요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
| 1992년 12월 | 만화 | 서울 YWCA 만화 모니터 모임은 <만화자료집4 : 만화 모니터 지침서>를 작성하여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 |
4.2 1993년 ~ 1998년: 제14대 김영삼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3년 ~ 1998년 |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1993년 4월 28일 ~ 5월 8일 | 만화 | 서울 YWCA(회장: 朴正姬, 박정희)는 '건전한 만화문화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연중행사로 전개했다. 이들은 YWCA 만화모니터부가 선정한 우량만화 50권도 전시했다. 참조. |
| 1993년 10월 ~ 11월 | PC통신 | 천리안 내의 NL계열 운동권 동호회 '현대철학동호회(이하 현철동)'가 사노맹 등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의 선언문들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해 회장 김모씨를 구속시켰고, 이에 따라 데이콤 측은 현철동 게시판을 이틀간 폐쇄시켰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보안법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사이버공간의 언론 자유와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감찰, PC통신사의 권한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 되었다. 참조. 당시 기사. 사건 경과. |
| 1994년 2월 23일 | PC통신 | 내외통신에도 실린 김일성 신년사를 천리안 사회비평동호회 '희망터'에 올린 회원 이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되어 이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참조. |
| 1994년 3월 6일 | PC통신 | 천리안 현철동에 무정부주의 서적 <러시아 아나키스트 1917>의 내용을 올리고 갈무리 보관한 현철동 임시의장 김모씨는 '이적표현물 게재' 혐의로 국군 기무부대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이후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조. |
| 1994년 3월 13일 | PC통신 | 천리안 현철동에 사회주의 계열 서적인 <공산당 선언>, 시집 <붉은 산 검은 피(오봉옥 저.)>의 내용을 게시판에 올린 진모씨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후 그는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조. |
| 1994년 3월 28일 | 만화 | 서울 YWCA는 오후 2시에 명동 본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발족식을 가졌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음란만화와 잡지 등을 청소년으로부터 추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참고 |
| 1994년 6월 1일 | 만화 | 서울 YWCA 만화모니터회는 존속살해 사건인 '박한상 사건'이 발생하자 갑자기 원인 중 하나로 일본 번역만화를 거론했다. YWCA는 일본만화가 청소년들의 잔혹성과 폭력성, 성적충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범인은 미국 영화를 보며 배웠다고 진술했다. |
| 1994년 10월 1일 | PC통신 | 청와대 측은 천리안 등 각 통신망 내의 청와대 큰마당 자유게시판을 일방적으로 폐쇄시켰다. 참조. |
| 1994년 10월 6일 | 만화 | 서울 YWCA는 "만화 한권을 읽으면 폭력을 3백번에 걸쳐 간접체험하게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참고. |
| 1995년 4월 13일 | PC통신, 인터넷 | 민간자율기관인 정보윤리위원회(1992년 창설.)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약칭 정통윤)로 새로 출범하여 법제화되었다. |
| 1995년 6월 6일 | PC통신 | 하이텔 한국통신 노동조합 회원전용게시판(CUG)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폐쇄되었으나, 이용자들의 항의로 열흘 만에 부활하였다. |
| 1995년 12월 6일 | 가요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3차 개정안 제정에 따라 음반사전심의제도(제16조)가 사후심의(제17조)로 개정되었다. |
| 1996년 | 만화 | 서울 YW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서울 YW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아기와 나, 소년탐정 김전일, 열혈강호, 리니지 등 330종의 만화를 '문제만화'로 지정했다. |
| 1996년 4월 9일 | PC통신 |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PC통신 내에서 총선과 관련된 토론을 한 유저 20여명에 선거법을 적용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참고. |
| 1996년 6월 4일 | 가요 | 음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반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는 1933년에 일제가 만든 '레코드 취체법'에서 시작된 지 63년만이다. |
| 1996년 6월 22일 | 인터넷 | 캐나다의 대학생인 데이비드 버제스(David Burgess)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 사이트에 대해 정통윤이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내 14개 인터넷제공업체(ISP)들에게 차단하도록 지시했고, 결국 버제스씨는 사이트를 닫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운영자 당사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립된 나라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며 "북한당국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경 기사. AP통신 기사(영어). |
| 1996년 8월 30일 | PC통신, 인터넷 | 나우누리 한총련 회원전용게시판(CUG)과 홈페이지가 경찰의 수색영장에 의거해 강제 폐쇄되었다. |
| 1996년 9월 23일 | PC통신 |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경찰은 '무장공비 자작극론'을 올린 PC통신 유저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참고. |
| 1996년 10월 31일 | PC통신 | 천리안 측은 정통윤의 요청에 따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측이 희망터 게시판에 올린 '때려잡자 안기부' 시리즈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받은 제6회분 뿐 아니라 제1회부터 제5회까지 추가로 삭제했다. 참고. |
| 1996년 12월 11일 | 만화 | 청소년보호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참고. |
| 1997년 1월 11일 ~ 1월 27일 | PC통신 | 정보통신부가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안(통칭 통신보안법)'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야당측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정보연대 싱 등 여러 시민단체들의 항의로 무산되었다. 참고. |
| 1997년 3월 7일 | 만화 |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45조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법제화되었다. 한마디로 만화 검열제가 청보법의 일부가 된 셈이다. |
| 1997년 4월 15일 | 만화 | 음란/폭력성조장매체공동대책협의회(이하 음대협)가 국내 3대 스포츠신문들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을 적용하여 즉각 고발했다. |
| 1997년 5월 ~ 6월 | PC통신 |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제5기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하여 한총련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이하 전해투), 전국연합 등의 단체 계정 및 일반 이용자 계정을 포함하여 최소 61개의 계정과 몇백 건의 게시물들에 대해 각각 이용정지/집단 삭제 조치를 내렸다. 참고. |
| 1997년 6월 5일 | 만화 | 경기도 부천시에서 만화 탄압과 규제의 도화선이 되는 일진회 사건이 발생한다. 일진회란 이름은 캠퍼스 블루스의 호칭에서 착안했다고 전해진다. 참고. |
| 1997년 6월 28일 | 만화 |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
| 1997년 7월 1일 | 만화 |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었다. |
| 1997년 7월 8일 | 만화 | 국회는 청소년 폭력의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일진회,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캠퍼스 블루스'[6] 등의 일본만화를 거론했다.[7] |
| 1997년 7월 14일 | PC통신 | 정보통신부는 PC통신 내 불온문건 단속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를 적용해 1회 위반 시 1달간, 2회 위반 시 2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간 계정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참고. |
| 1997년 7월 15일 | 만화 | 문화체육부 직속으로 세워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700여종의 청소년 유해매체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중 이두호의 <객주>, 이희재의 <성질수난>, 허영만의 <닭목을 비틀면 새벽은 안온다>와 <오! 한강>, <오늘은 마요일>, <들개이빨>, 일본 만화 <짱구는 못말려> 등 510만 권이 유해도서 판정을 받았다. 링크 |
| 1997년 7월 19일 | 만화 | 검찰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주범으로 일본 만화가 지목되자 갑자기 천국의 신화의 저자인 이현세씨를 기소했다.[8] |
| 1997년 7월 21일 | 음악 | 카니발콥스의 음반 판매와 관련, 2명이 구속되었다. 링크 [9] |
| 1997년 8월 2일 | 만화 | 음대협의 고발로 스포츠신문 만화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되었다. 이중 강철수, 방학기 등 8명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조운학 등 세 명은 약식 기소, 이두호, 황재, 배금택, 오일룡 등은 기소 유예되었다. |
| 1997년 10월 11일 |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 준정부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민간자율기구인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공진협)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
4.3 1998년 ~ 2008년: 제15대 김대중 ~ 제 16대 노무현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1998년 ~ 2008년 |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1999년 2월 8일 |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가요 | 종전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로 확대되었다. |
| 1998년 2월 18일 | 만화 | 만화가 이현세가 천국의 신화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으로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현세는 이에 항소했다. |
| 1999년 6월 8일 |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 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영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 바뀌었다. |
| 1999년 6월 15일 | PC통신 | 제1연평해전 당일 한 대학생 유저가 나우누리 정치동호회 '찬우물'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으로 서해교전이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가 나우누리 운영자에 의해 적발되어 6일 뒤 정보통신부 장관 명령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에 의거해 게시글 삭제+1개월 계정 박탈을 당했다. 이후 해당 대학생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청구를 했다. 링크 |
| 2000년 3월 13일 | 방송 | '통합방송법'의 제정으로 (구)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
| 2000년 7월 18일 | 만화 | 만화가 이현세가 서울지법 1심 판결에서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2000년 7월 20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로 개정한다고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
| 2000년 8월 19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골자 및 향후 추진일정,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
| 2000년 8월 21일 | 인터넷 | 네티즌들은 1차로 통신질서확립법 저지를 위해 정보통신부 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를 다는 형식의 사이버 시위를 하였다. 이에 중앙일보와 대한매일은 이를 각각 '훌리건'이나 '어글리 코리언'이라고 폄하하였다. |
| 2000년 8월 26일 | 인터넷 | 네티즌들은 2차로 통신질서확립법 저지를 위해 '가상 연좌 시위'[10] 형식의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사이버 시위를 하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10시간 가량 막혔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 사건을 '해킹'이라고 왜곡 보도했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사에 착수했다. |
| 2000년 10월 12일 | 인터넷 | 경찰은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장애 사건에 대해 '내부 시스템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
| 2000년 12월 8일 | 인터넷 | 정보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끈질긴 사이버 시위와 오프라인 시위로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조항만을 삭제한 채 국회에 통과하였다. |
| 2001년 2월 1일 | 방송, 애니메이션 | 방송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당일부터 TV에 방영하는 모든 애니메이션, 영화, 뮤직비디오, 외화에 대해 등급분류를 시행했다. |
| 2001년 4월 23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말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부활시키고자 했다. |
| 2001년 5월 15일 | 인터넷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측이 자퇴생 커뮤니티 '아이노스쿨'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거 강제 폐쇄 조치를 내렸다. 링크 |
| 2001년 6월 14일 | 만화 | 만화가 이현세가 서울지법 2심 재판에서 항소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링크 |
| 2001년 7월 1일 | 인터넷 |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로 개정되자마자 '청소년 유해매체물' 의무 표시를 골자로 하여 동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가 신설되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도 제정되었다. 링크 |
| 2001년 7월 30일 | 인터넷 | 남성동성애자 커뮤니티 이반시티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거 강제 폐쇄당했다. 링크 |
| 2001년 8월 25일 | 인터넷 |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뀌었다. |
| 2001년 9월 1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 2001년 11월 1일 | 방송 | 방송위원회는 등급분류 표시제도를 TV 드라마에도 확대하였다. |
| 2001년 11월 19일 | 인터넷 |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이 정통윤의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에 항의하며 자진 폐쇄했다. 링크, 판결문 |
| 2002년 2월 28일 | 만화 |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2항(불량만화 등의 판매금지 등)[11]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
| 2002년 5월 27일 | 인터넷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반대운동' 사이트를 폐쇄조치했다. 링크 |
| 2002년 6월 27일 | 인터넷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이는 1961년에 구 전기통신법 제6조의 내용으로 신설된 지 41년만이다. 링크 |
| 2002년 11월 26일 | 인터넷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폐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링크 |
| 2002년 12월 26일 | 인터넷 |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53조에 명시된 '불온통신'이라는 명칭이 '불법통신'으로 바뀌었다. |
| 2003년 1월 24일 | 만화 | 대법원은 천국의 신화의 저자인 이현세씨에 대해 무죄확정을 선고했다. 링크 |
| 2003년 2월 27일 | 출판, 만화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로 설치근거를 이전했다. |
| 2005년 1월 17일 | 방송, 스포츠 |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2004년 10월 18일에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프로레슬링 등 종합격투기 프로그램은 유해하다."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KBS 스카이 스포츠 측이 WWE 스맥다운, PRIDE, 판크라스 등을 퇴출시켜야 했다. 링크 |
| 2006년 4월 28일 |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가요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다. |
| 2006년 10월 30일 | 게임 | 영등위의 가정용 게임 심의부문과 정통윤의 온라인게임 심의부문이 통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출범하였다. |
| 2007년 1월 1일 | 방송 | 방송위원회는 등급분류 제도를 보도,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각 방송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지금의 방송 등급분류 제도가 확립되었다. |
| 2007년 1월 26일 | 인터넷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로 이관되어 바뀌는 형식으로 폐지되었다. |
| 2007년 11월 1일 | 애니메이션 |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짱구는 못말려 시청 등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링크 |
4.4 2008년 ~ 2012년: 제17대 이명박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08년 ~ 2012년 |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2008년 2월 | 방송, 케이블방송, 인터넷 |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분할되었다. 동시에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방심위에 통합되었다. |
| 2008년 7월 | 출판 | 국방부가 한총련의 '도서 보내기 운동'을 주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87권의 문제 서적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
| 2009년 5월 | 스포츠, 인터넷 | 감사원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마권의 인터넷과 ARS를 이용한 발매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중단시켰다. |
| 2010년 1월 | 케이블방송 | 이 때부터 케이블방송의 심의가 한 층 강화되었다.[12] |
| 2010년 4월 | 게임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청소년 야간 게임 셧다운제를 입법 발의했다. |
| 2011년 3월 16일 | 게임 |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소속)과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게임업계에 4,000억 이상의 강제기부를 요구하였다.[13] |
| 2011년 4월 20일 | 게임 |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셧다운제가 들어가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 2011년 4월 29일 | 게임 | 국회에서 기어코 16세 미만 셧다운제 국회 본회를 통과시켰다. |
| 2011년 7월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를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
| 2011년 8월 16일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심의위원회는 10cm의 ‘아메리카노’, 2PM의 ‘Hands up’, MBC<나는 가수다>에서 장혜진이 부른 ‘술이야’, 김조한이 부른 ‘취중진담’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
| 2011년 11월 1일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데프콘의 ‘더 레이지 씨어터(The Rage Theater)’ 음반에 실린 ‘2011 복카치오(에로영화)’ ‘씨바스꼬장’ 등 9곡, 크루셜스타의 ‘어 스타 더 베이스먼트(A Star The Basement)’ 음반에 담긴 ‘프롬 더 베이스먼트(From The Basement)’ 등 5곡, 총 6 가수와 팀의 20곡이 청소년유해매체곡으로 지정했다. |
| 2011년 11월 1일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NE1의 ‘헤이트 유(Hate you)’, 레인보우의 ‘스위트 드림(Sweet Dream)’, 박화요비의 ‘아임 오케이(I'm Ok)’등의 뮤직비디오 8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
| 2011년 11월 20일 | 게임 |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
| 2012년 1월 15일 | 가요 | 비스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취소청구 소송서 승소했다. [14] |
| 2012년 1월 16일 ~ 1월 29일 | 게임 | 셧다운제 등에 불만을 품은 어린이·청소년 등 7명은 4차례에 걸쳐 여성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15] |
| 2012년 2월 1일 | 게임 | MBC 플러스가 게임채널 MBC GAME을 폐국하고 음악채널 MBC MUSIC을 개국했다.[16] |
| 2012년 2월 18일 | 게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2년 8월 18일에 모든 게임 업체의 주민등록 수집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예고했다.[17] |
| 2012년 2월 24일 | 웹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개의 웹툰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작품은 네이버의 (지금 우리 학교는: 주동근), (악연: 황준호), (고향의 꽃: 한), 미디어다음의 (가론피: 박정욱), (좌우: 김수영) 등이며 총 24 작품이라고 한다.[18] |
| 2012년 3월 23일 | 가요 | 애프터스쿨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취소청구 소송서 승소했다. [19] |
| 2012년 3월 29일 | 웹툰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하여 자율규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20][21] |
| 2012년 3월 | 만화, 영화 등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는 미명 하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로 지정하여 제재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에로 동인지나 미연시 등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자세한 사항은 아청법 문서 참조. |
| 2012년 8월 23일 | 인터넷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
| 2012년 9월 29일 | 애니메이션 | 안 그래도 여성가족부에서 애니메이션도 건드린다는 소문이 예전부터 돌았었는데 드디어 R-15를 시작으로 해서 # 애니메이션과 야동을 동일시하는 규제에 돌입했다.[22] |
| 2013년 1월 8일 | 게임 | 손인춘(비례대표), 서병수(해운대·기장갑), 신의진(비례대표)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17명은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23] 셧다운제를 확대, 게임 아이템 거래는 금지, 게임 중독 치유 기금 마련, 게임회사 매출(매출 1%라는 추정.[24]) 일부를 징수에 과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
| 2013년 1월 11일 | 게임 |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게임규제법 2종에 대해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정부 전 부처에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관한 공문을 돌렸다. 여가부는 게임규제법 실시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25] |
4.5 2013년 ~ : 제18대 박근혜
아래를 보면 알겠지만 더 심각해졌다.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다 어 당신들 누구야? 읍읍...!
|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13년 ~ | ||
| 시기 | 관련 대상 | 상세 |
| 2013년 3월 7일 | 가요, K-POP | 민주통합당 최민희[26] 의원 등 16명은 최근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연예인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10대 연예인에게 선정적 공연, 지나친 노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중매체는 청소년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 강조한 매체물의 제작, 발행, 송신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27] |
| 2013년 4월 30일 | 게임 등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알코올,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 도박, 마약 등에 관한 중독을 관리하고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 기사 |
| 2013년 10월 7일 | 게임 등 |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나라에 알콜, 마약, 도박, 게임 등 4대 중독이 만연해 있다.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을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잇따르고 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다."라고 주장하며 게임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28] |
| 2013년 10월 23일 | 인터넷, 게임 |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 부처와 의료계 등이 중독 예방관리 국가 종합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게임을 통계청이 분류하는 질병코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29] 이와 관련된 법안은 게임 중독법 참고 |
| 2013년 11월 27일 | 인터넷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규정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해외에 존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불법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차단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며 차단을 먹이겠다는 얘기. 한마디로 대한민국에도 황금방패가 생기는 것이다. |
| 2014년 4월 24일 | 온라인 게임 | 헌법재판소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7: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
| 2014년 10월 1일 | 인터넷, 통신 | 카카오톡 사찰 논란 사건이 발생하였다. |
| 2014년 10월 14일 | 인터넷, 통신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 사찰 논란 사건 등의 검열로 인해 텔레그램의 사용자가 26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 2015년 3월 2일 | 인터넷, 통신 | 방통위가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를 공식출범하였으며# 또한 성인들도 음란물을 볼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발효 될 예정이다.링크 |
| 2015년 3월 25일 | 웹툰, 만화 | 방심위는 음란물 유통을 이유로 레진코믹스의 PC 사이트를 24일 차단하였다. 이에 대해 레진 코믹스 측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링크1 2 |
| 2015년 6월 11일 | 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초 전국 도서관의 어린이 청소년 추천도서 선정 기준 및 과정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한 보수 우익단체가 좌편향 왜곡도서로 지목한 책들을 빼버릴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5월 19일 청년지식인포럼의 스토리 케이라는 보수우익단체가 정부 및 교육청 산하 전국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모니터링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을 비판했다던가 이승만과 단독정부에대해서 부정적 평가만 서술했다라면서 이들 도서를 좌편향 도서라 지목하면서 촉발되었다. 이와관련된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 21일에 문체부는 추가적으로 시 도 교육청들에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해당 도서들의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도서를 읽은 학생을 지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대해 출판계에서는 한국출판인회의가 검열을 반대한다는 항의와 함께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고, 도서관계에서는 도메리(사서들을 위한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서도 사실상 검열이라며 이에대한 반발이 이어지고있다. 결국 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가 교육청에 공문철회 및 시정을 요청하였고 23일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시정공문을 발송하였다. |
| 2015년 9월 11일 | 연극 | 국정감사 중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문예창작기금[30] 선정심사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사위원들과 개별로 접촉하여 10명 정도의 작품을 빼달라고 권유하였으나 심사위원들이 거부하자 자체적으로 규모를 70명까지 축소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정한 이윤택의 작품이 빠진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윤택 작가와 같이 묶여있는 연출가 중에 박근형이라는 연출가가 있는데, 이 연출가는 일전에 <개구리>라는 번안희곡을 무대에 올린 적이 있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걸 문제삼아 빼버린 것 아니냐는 것.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덕 장관은 "이윤택 작가가 최근 2년간 15억을 받았기 떄문에 심사에서 제외했다."라고 증언했다.### |
| 2015년 9월 15일 | 연극 | 도종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이 밝힌 이윤택 작가 15억 지원이 거짓말로 밝혀졌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실제 이윤택 작가 개인에게 지원된 총 지원액은 7600만원이었고 15억은 이 지원금을 포함한 6개작품의 총 제작비였다. 특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제외한 것에 문제가 있으며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였다. 이에대한 문체부의 해명은 관례적으로 실제 지원액은 7600만원이 맞지만 총 제작비를 지원액으로 취급해 왔다는 것.#문체부 해명보도 |
| 2016년 2월 25일 | 게임, 인터넷 | 2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제로 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독 및 자살 예방 관리 강화’다. 여기에는 ‘게임중독’도 포함되어 있으며 5년간 시행된다. 이에 대해 게임과 인터넷 업계는 당연히 반발했으며 심지어는 제2의 게임중독법이라고 비판했다. |
| 2016년 4월 17일 | 게임 | 학교보건법에 의해 프리파라를 비롯한 카드 게임기가 마트에서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항목 참조. |
4.6 반달 기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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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 현재까지도 다양한 규제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을 뿐더러 이 문서는 현재진행형으로 업데이트되고있다!
- ↑ 사라져가는 것들
- ↑ 이게 와전되어 전두환 정권이 SF만화를 탄압했다는 루머로 발전하면서 1960년대 중후반~70년대 초중반생 오타쿠들에 의해 퍼져나갔다.
- ↑ 교양 프로그램, 40%까지 확대, 9월 시행.
- ↑ 물론 1980년 이후로 3S 정책의 일환으로 일선 경찰들에게는 장발을 단속하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
- ↑ 원작: 로쿠데나시 블루스VIVA! BLUES, 작가 : Masanori Morita, 캠퍼스 블루스는 국내 해적판의 제목이다.
- ↑ 국회 청소년 폭력문제 집중 거론
- ↑ <`천국의 신화' 음란성 논쟁 2년만에 심판>
- ↑ 당시 음반업계는 사전검열제가 사라졌다며 좋아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보호법의 등장으로 음반의 등급을 분류한다는 명목 하에 모든 음반을 국가가 검토하는 제도가 부활한다(...). 이 와중에 사실상 청소년 팬들이 많은 데스메탈 장르의 음반 판매를 위해 카니발 콥스의 음반을 들여온 록레코드에서, 정부 기관에 검토를 위해 가사와 음반을 제출했는데, 진짜 가사가 아닌 가짜 가사를 프린트해서 보냈다(...). 당연히 심의를 통과, 라이센스로 판매되었고, 나중에 진상을 알게 된 정부부처에서 고소를 함으로서 구속된것. 참고로 당시 한국의 카니발 콥스의 음반 판매량은 엄청나서, 한국 한정으로 발매된 그들의 음반 "데들리 트랙스"에는 음반이 시작될때 "안 뇽하세요우 코리아! 감 솨합미다~!!"라는 한국어가 녹음되어있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 버튼을 수없이 눌러서 접속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의 시위.
- ↑ 미성년자보호법은 1999년에 청소년보호법과 통합되는 형태로 폐지되었다.
- ↑ tvN항목 참조.요약하자먼 개국초기 tvNGELS나 엑소시스트같은 저질프로를 양산해서 시너지를 불러일으킨 덕분에 강화되었다.
- ↑ 게임업계 4000억원 내놔라. 여성부 강수
- ↑ 비스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승소'
- ↑ “님들아, 이번 테러는 제가 주도하겠삼” ‘초딩’ 여성부 공격
- ↑ 이게 왜 문화 규제와 탄압에 속하는지 의아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후 전직 방송 인력과 해설위원을 통해 당시 MBC 사장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편승해 음악채널 개국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스타크래프트 방송권 분쟁과 승부조작 사건이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
- ↑ 이 조치가 시행되면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화 된다. 유저의 나이를 판별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
- ↑ 방통심의위 웹툰 유해물 지정…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 애프터스쿨, 청소년유해매체물판정취소청구소송서 승소
- ↑ 방통심의위, "웹툰 청소년유해물 지정, 자율 규제로 가닥"
- ↑ 최광식 문화장관 "웹툰 심의 만화계 자정방식으로"
- ↑ 단, 판권이 없는 애니메이션 한정. 판권을 들여와 정식으로 유통되는 애니메이션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청이 발표했다.
-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 ↑ 대표적인 사행성 산업인 경마나 도박업체의 부담 비율(매출의 0.35%)의 세 배에 육박
- ↑ '무개념' 여가부, '손인춘 게임규제법' 밀어붙인다
- ↑ 최민희의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졸업, 제3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 ↑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30307173609487
- ↑ http://sports.media.daum.net/general/news/esports/breaking/view.html?newsid=20131016131107365
- ↑ http://www.etnews.com/news/contents/game/2851026_1489.html
- ↑ 작가 100명에게 1000만원씩 지원하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