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 상위 문서 : 북한, 탈북
• 참고 문서 : 난민, 보트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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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새터민
한자: 脫北者
영어: North Korean defectors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북부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북한의 통치 지역으로부터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통치 능력이 미치는 지역에 도달한 대한민국 국민. 과거 냉전 시기에는 귀순 용사라는 표현을 쓰다가, 1990년대 이후로는 탈북했다 해서 탈북자가 일반화되었다. 참여 정부 시기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법제화했으나, 여전히 탈북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편이다.

헌법상 북한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반국가단체의 불법 통치하에 있어서 국적을 행사하지 못할 뿐. 외국에서는 논란이 한창 일어났다가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재판부의 판결 [2014 UKUT 391 (IAC)] 이후 전세계적으로 정리가 끝났다. 국제법상 한민족계 부모를 둔 모든 북한의 국민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예외는 없다. 그렇다면... 김정은도?

2 탈북자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에서의 탈북자는 반국가단체의 통치가 미치는 지역에 주소와 가족을 두고 거주하다가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등에 따른다. 이 문서의 제목도 법률용어를 따라 저렇다.

3 역사

탈북자의 역사는 1945년부터라고 해도 충분하다. 실제로 해방 후 한국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38선을 지금의 북중국경을 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다. 허나 실질적으로 탈북 역사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 귀순에 성공한 사람들을 2005년경부터 새터민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참고로 한국전쟁 때 월남했지만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은 실향민이다.

4 방법

자세한 내용은 탈북 문서 참고.

드물게는 북한에서 공군 훈련 중인 파일럿이 전투기를 이끌고 한국으로 탈북한 사례 또는 배를 타고 남한으로 내려오기(1987년 김만철 일가족) 사례도 있다. 보통은 중국-북한간 국경을 넘어서 대사관 등의 건물로 넘어오는 루트를 이용한다.

이를 위해서 국경수비대한테 뇌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 정말로 막장이다. 다만 배 타고 내려오는 방법은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탈북 방법이다. 2002년에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실향민이 된 순종식씨가 선박 기관장을 납치해서 본인과 일가족을 포함해 무려 21명이 동시에 탈북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9년에는 7명이 조그만 고깃배를 타고 서해로 남하하여 집단 귀순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2010년에는 한 40대 남성이 스티로폼으로 조잡한 뗏목을 만들어서 필사적으로 남하해서 귀순한 사례도 있다. 로빈슨 크루소?

최근에는 중국 국경의 두만강을 이용한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수비대에게 탈북자를 신고하거나 붙잡으면 지금까지 받은 뇌물을 눈감아 준다든가, 심지어 화선입당이라 하여 현지에서 바로 조선노동당에 입당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방식은 의외로 성공을 거두어 탈북자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의 실질적 추종세력인 조선노동당에 입당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출세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육로를 통해 휴전선을 직접 넘어오는 경우도 있긴 하다. 민간인은 거의 없고 주로 북한 군인들이 이 경로를 통해서 남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다른 방법에 비해서 실패율이 대단히 높아서 선호되지는 않는 방법.

남북한 병력의 상당수가 휴전선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적발되어 사살당하거나 지뢰를 밟고 폭사당하거나 고압전기 철조망에 걸려서 감전사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 휴전선을 넘어서 탈북에 성공한 군인들의 수기를 읽어보면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 목숨을 거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1997년 경 뗏목도 아니고 스스로 만든 조잡한 구명조끼에 의지해서 임진강으로 떠내려온 사례라던가...

그러나 휴전선도 의외로 구멍이 있는 편이어서 1996년에 민간인 여성이 비무장지대를 맨몸으로 건너 남쪽의 3단 철책선 중 2개를 넘어 마지막 철책선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고, 2014년 초에 방영된 탈북 다큐멘터리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뢰도 다 피해서 1시간 만에 탈북한 사례도 나왔다. 취권

중국의 한국대사관 진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국의 한국대사관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해주는 일부 동남아 국가에 밀입국을 시도하게 된다. (예를 들면 태국)

5 탈북 이후

하나원 설립 이전에는 탈북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보기관에서 심문 과정을 거친 뒤, 그 기관에서 알아서 남한 사회 구경 몇 번 시켜주고 지원금 통장과 임대아파트 입주권 하나 주고 내보내는 식으로 정착시켰다. 일례로 1987년 김만철 일가족들이 탈북했을 당시에는 롯데백화점이나 남산, 63빌딩 등 서울을 구경하는 정도였다고. 참고로 김만철씨 일가는 꽤 많았던 지원금을 사기당해 싸그리 날려먹고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인형 눈 붙이는 부업으로 연명하고 있다. 김만철 씨는 비교적 최근까지 사이비 종교인 영생교에 심취해 있었다. 다만 막내아들 김광호 씨가 서울대학교 천체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라고 하니 불행 중 다행. 1999년 이후에는 하나원으로 보내져서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에 이후 내보내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한 탈북자들은 이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도 나왔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는 편이 쉽지 않은 편이다. 우선 취직하지 않는 이상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북한은 배급도 끊기고 사회주의의 인민생활보장제도도 무너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국가가 인민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병원, 학교(필기구나 책가방도)는 무료이고 명목상으론(물론 이것저것 뜯어가지만) 세금도 없으며 직장도 (물론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국가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100% 에 가깝다. 물론 급여가 제대로 나올 거라 장담은 못 하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벌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새터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새터민들이 법치주의나 상거래 등에 익숙하지 않아 결국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온갖 종류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이는 한국의 사회적 약자들이나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큰 차이가 없다. 당장 뉴스에 잊을 만하면 나오는 묻지마 범죄자들이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자.

보통 엘리트 출신이 여기서도 적응을 잘한다고 한다. 1980년대 동구권에서 유학한 엘리트라든지 아님 북한의 유수의 대학 출신들. 아무리 폐쇄적인 나라라고 해도 바깥 세상에 더욱 잘 알고 교육이 뒷받침되기 때문. 사실 최근의 탈북자 사회 부적응 문제는 이런 엘리트층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대거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 이들 중 북한에서부터 달러 등 외화를 많이 소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많아서 그 돈을 그대로 남한에서 사용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유층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북의 외교관, 무역일꾼 중에 외화벌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거액의 달러를 들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원도 거치지 않고 다른 탈북자들과는 교류도 안하면서 산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의 상류층, 엘리트층에는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

수적으론 많지 않지만 북한군 현역 군인, 특히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장교의 경우엔 특별임관을 통해 한국군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군 공군 조종사 출신인 고(故) 이웅평 대령이나 이철수 대령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이질감 문제가 존재한다.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이다. 1990년대에 탈북하여 그럭저럭 한국에서 잘 정착한 김용이 쓴 글을 보면 저녁에 지하철을 탔더니만 술 취한 사람이 바닥에 드러누워 잠 자는 걸 보고 어느 아이가 엄마에게 "저 사람 왜 그래?"라고 물어보자 "북한에서 온 거지일 거야"라는 답변을 하는 바람에 엄청 분노했었다는 글까지 남길 정도이다. 이 일화는 IMF 이전 이야기지만 IMF 이후 '남한 거지'들도 넘쳐나게 됨으로서 남한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거지를 북한 주민으로 보거나 몰지각한 새터민 거지 운운하는 행위는 많이 사라졌다. 물론 탈북자가 세금만 먹는다든지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든지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이들이야 아직도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보다 중국에 훨씬 많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고생하다가 중국이 더 자유롭고 돈 벌기 쉽다는 소리를 듣고 일단 중국에서 돈 벌고 북한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중국에 가서 북한보다 훨씬 발전한 생활상을 보고 북한으로 안 돌아가고 눌러앉아 산다고 한다. 다만 공안의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남쪽으로 쭉 내려가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주는 동남아 중립국으로 도피한다. 대사관 경로는 최근 들어 중국 공안의 감시가 심해져서 성공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탈북→중국에서 공안 감시 피하면서 돈을 번다→브로커들에게 돈을 주어 탈북자를 수용하는 동남아 국가로 도피→남한 입국의 경로인데 브로커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여 금전적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기차에서 공안 감시를 피해야 한다거나 밤 중에 강과 밀림을 건너야 하는 등 고생이 심하다. 보통 양심적이고 장기적으로 장사하려는 브로커들은 대략 200만원 정도를 수당으로 받는데 탈북 루트에 속한 국가들이 하나같이 북한과 한 패거리인 데다 북한을 위해 그들 자체적으로도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잡아들이고 있다보니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게다가 장성택 처형 직후에는 하도 감시가 살벌해서 천만원까지도 올랐었다고 한다.

6 현황

분단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014년 약 27,000명으로 절대다수는 21세기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1998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많아야 수십 명 수준에 그쳤으나 1999년에 최초로 한해 입국자 수가 100명을 돌파하였고 2002년에는 1,142명이 입국하였다. 이후 2008, 2009년 입국자 수가 3,000명 수준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엔 북한과 중국의 단속 강화 등으로 2012, 2013년에는 1,500명대에서 정체 상태에 있다. 급격한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이제 북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북한 이탈 후에도 여전히 북한에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의 체제 위협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미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금을 축적한 후 브로커를 통해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꺼내오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최근의 남한 입국자들 상당수는 이런 케이스이다.

현재 남한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간첩만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은 다소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모조리 받아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감시가 인권침해가 되는 수위까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정부 입장에서야 수상한 행동이 있나 감시하는 것 뿐이겠지만... 또한 서강대학교 기준으로 새터민에게는 학비가 전액 무료이다. 대학교까지 4년 다니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남한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 국회의원도 배출했다. 2012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된 조명철 의원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1994년에 탈북했다. 개성공단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탈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유일하게 거절당했다.

하지만 자력으로 들어오는 새터민을 받아준다 뿐이지 절대로 정부가 나서서 새터민을 구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밀입국자로 규정한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어필한 적은 없으며 물 밑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용한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법상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간주되지만, 문제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임을 입증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입증이 불가능하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사국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타국 정부에 요청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한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뿐이다.

다만 황당한 것은 대한민국 국적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는 사람마저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1998년에는 국군 포로 장무환, 2002년 납북 어부 이재근이 전화로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전화를 받은 대사관 직원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차라리 밀항을 해라" 등의 폭언을 한 전화 녹음이 언론에 공개된 적도 있다. 물론 이때 외교부는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

새터민의 현황은 새터민들의 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한에 거주하는 새터민 뿐만 아니라 중국(주로 조선족자치구)에 거주 중인 탈북자들도 꽤 많이 접속하는 듯. 동북3성과 북한을 오가며 장사하는 사람(도강꾼이라고 한다)이 MSN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기까지 한다.

최근 태국주재대사관의 직원들이 탈북자들에게 폭언을 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외교부에서는 탈북자들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했으며 해당 언론사에 직접 구두로 항의했다. 관련 기사, 탈북자 기사 나가자 전화 걸어 펄펄 뛴 외교부.

그리고 남한에서도 살기 힘들거나 여타 이유 등등으로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일부 케이스도 있는데 김정은 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탈북자를 막기 위한 광고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가족을 인질삼아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전원 최종적으로는 자신과 가족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관련 기사.

일본에도 탈북자가 있는데 재일교포 북송 당시 일본인 처와 함께 온 재일조선인들의 후예들이 대부분이다. 250명 정도로 추정한다. 일본으로 간 북한이탈주민 다카야스 고쿄 얘기.

2015년에는 김정은의 공포정치의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간부급까지 탈북 러시를 이루는 중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해외에 파견된 무역일꾼들을 소환 남한 사람과 접촉했었는지의 여부까지 조사한다고 한다. # 장성택 처형으로부터 시작된 공포정치가 간부급 처형으로까지 확대되자 상당수의 간부급이 신분의 위협을 느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전언이다. 한편 2015년 7월 4일 동해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민들 5명 중 2명이 귀순의사를 밝히자 북한은 이들 5명 전원의 송환을 주장했다. 정부는 물론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사실상 이들의 귀순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엔 귀순의사를 밝힌 어민들의 인적사항을 요구했다고 한다. #

그동안 망명정부 세우는 것에 논의가 있었는데, 고위 탈북자 중심으로 미국에서 세우는 것이 결정되었으며,#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10만 탈북촌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숨어사는 북한 여성 20% 온라인 성매매 내몰려있다고 보도했다.#

7 북한의 대응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처음에는 북송된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보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버렸다. 하지만 워낙 탈북자의 수가 많으니 나중에는 탈북자를 분류하여 한국으로 가려다 혹은 기독교를 접하고 북송된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취급하지만 먹을 것을 위한 단순 탈북인 경우에는 약간의 강제노동 후 다시 풀어주었다. 북한의 탈북자는 단순 방면, 노동단련형, 감옥행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나마 탈북자들에게 관대했던 김정일 시대까지의 이야기로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는 무조건 사형. 운이 좋아도 정치범수용소 직행 코스를 타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011년 12월 이전 탈북하여 그 이후 중국에서 떠돌다가 국내로 들어온 사람이 절대다수에 속한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탈북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탈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단속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한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들까지 수십 명이 잡혀 북송될 위기에 처하고 이들에 대한 구명 운동이 확산되면서 탈북자 문제가 국제이슈화 되고 있다. 모 국회의원은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크로싱'에 출연했었던 배우 차인표 등은 적극적으로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 중. 하지만 북한에 대해 확실한 주도권을 인정받지 못한 현재의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붕괴될 경우 자칫 중국 대륙과 서방 세력간 완충지대의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탈북자는 엄연한 밀입국자이다. 밀입국자가 괜히 자국으로 와서 강간, 살인, 절도, 방화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수 있는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단속하는 것까지는 함부로 비난은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탈북자 자체도 중국 범죄조직에 의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 까이고 비판받는 이유는 하필이면 강제북송을 한다는 것이다. 원래 밀입국자들은 본국으로 추방시키거나 혹은 현행법으로 처벌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면 죽을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송을 하는것이다. 차라리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처럼 오히려 몽골 사막 한가운데에 유기되는게 목숨을 부지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거기다 중국의 국력으로 보나 뭘보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추방하던지 필리핀 같은 제 3국으로 추방하든지 아니면 백번양보해서 최소한 체포한 탈북자들을 한국 대사관에 그냥 알아서 하라면서 던져 놓을 수도 있다. 만약 한국 대사관이 공안이 그냥 무책임하게 던져놓은 탈북자들을 쫓아내면 한국 대사관이 오히려 비난을 피할수가 없어 중국입장에서도 인권문제로 욕을 혼자 바가지로 먹을 일도 없기 때문.

의도는 좋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는 도움은 커녕 오히려 더 방해만 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그리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위의 탈북자들은 결국 북송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의 탈북을 도와준 사람들의 가족까지 가차없이 잡아가고 있다고 하니 피해 인원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치범 본인만 수용되던 악명 높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수성 교화소에 가족까지 모조리 다 잡아넣고 있다고 하니 역시 이놈도 답이 없다. 현재도 라오스까지 탈출한 청소년 9명을 친북 성향의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중국의 묵인 속에 평양으로 끌고 갔다가 뒤늦게 들통나는 등 해외로 나간 탈북자들까지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있다.

하지만 이렇게 공론화한 시점에서 해당 탈북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 탈북자 중 최소한 2명은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언플을 벌이다 탈북자 모두를 사실상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그들은 북한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인이라는 신원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느냐'는 발언이 있었다. 이 발언을 두고 우리 외교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최고의 명언이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많다.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면서 남과 북이 모두 주장하던 '우리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라는 논리는 국제적으로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남북 모두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수교국이 158개국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규정한 한반도의 모든 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개념은 국내에서나 통용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영토와 국적의 차이다. 국제적으로는 남과 북 모두가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누가 한국 국적자인지는 한국의 국내법이 정한다. 한민족계 부모를 둔 북한의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에 기반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가 북한 국민이란게 사실만 증명이 되면 받아들이고 있다. 즉 제3국의 시선으로 볼때 탈북자는 북한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8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문제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던 시절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찬양 습관이 심신에 배이는 바람에 갓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했을 때 그야말로 비난과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특히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한다거나 국민을 인민이라고 한다거나 김일성, 김정일을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부르다가 일부 남한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곤욕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에서의 습관이 몸에 남아있고 남한 생활이 익숙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일부 남한 주민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이 때문에 사회적응이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재 탈북자들 대부분이 정치적 사상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탈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탈북한 뒤에도 김정일은 욕하면서도 김일성은 여전히 존경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눈총을 받거나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게다가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표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의식의 자유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애를 먹기도 하였고 일부에서는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사투리를 쓰는 바람에 언어소통에 장벽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일부 탈북자들은 '남한에서는 계급사회 같은 게 없습니까?'라고 남한 주민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기도 하여 당혹감과 혐오감만 낳는 사례도 있었다. 물론 한국도 재산 및 인맥으로 고착화된 계층 차이수저 계급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계화되어 사실상 계급 내 이동이 차단된 북한과 달리,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사회에서는 경제력, 권력, 명예, 직업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적 위상이 결정되는 계층개념이다. 거기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층이동이 어려워질 경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오고 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와 정당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압박하여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사회제도를 가지고 있기에 이 둘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의 계급은 오히려 근대 이전 사회의 신분개념과 유사하다.

게다가 북한의 주적인 미국 및 일본 문화가 가득하고 익숙해진 남한의 풍습에도 익숙하지 못하여서 남한에 존재하는 미국 문화나 일본 문화를 처음 접하기만 해도 '어째서 적국의 문화를 접하는 건가요? 북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 인민의 주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등 남한 원주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질감과 당혹감만 불러일으켰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세뇌교육을 받아온 영향이 가장 크다. 애초에 김일성 찬양과 우상화의 뿌리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의 항미 정신과, 항일 정신...' 이런 게 대부분이다. 외교적으로도 아직 북한과 미수교 상태로 있고, 북한에서도 주적 및 적성국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원주민이 미국 문화나 일본 문화를 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이유도 있다. 이것도 갓 탈북해서 아직 남한 사회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탈북자들 입장에서 나온 것이며 남한 사회에도 익숙해져서 미국 문화나 일본 문화를 접하면서 적대적 성향이 사라졌던 베테랑 탈북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얘기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친교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호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북한의 우방이자 우호국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중국 문화는 쉽게 접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 문화의 경우 소련 시절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던 시절부터 유입되었기 때문에 익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는 탈북자들은 한국이 잘 살면 중국만큼 잘 살겠거니 한다.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사는 것에 놀란다고. 중국 = 대국, 한국 = 소국이라는 사상 자체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이라면 조선족의 조국은 중국이고, 북한 주민들의 조국은 북한이다.

갓 탈북하여 남한 생활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북한 사회에 익숙해진 심신 때문에 이렇듯 남한에서의 생활에 미숙하여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남한 생활에 오래 정착하여 북한 생활의 습관을 잊고 사는 입장에서는 사정이 다른 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남한 생활이 북한에 있을 때와 다를 바가 없다거나 아예 생활에도 익숙하지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장애를 겪었다는 이유로 도로 월북 및 재입북을 하게 되었다가 얼마 가지 않아 이용가치가 떨어지자 김정은의 명령으로 관리소행 편도 열차에 강제로 타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해외로 다시 이민을 간다. 아니, 정확히는 정치적 망명자 비자를 신청해서 영국, 캐나다 등으로 이주를 시도하는 것. 당연히 안된다. 단적인 예로 2014년 캐나다에 난민을 신청한 북한인 617명 중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으로 강제추방 당했다.

보통 탈북자들의 이러한 북한식 사고는 남한의 자본주의 문화를 접하면서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특히 생계형 탈북자들도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된 건 다 우리가 그토록 찬양했던 김일성 일가 때문이다' 라고 모두 배운 후 남한 사회로 입성해서... 이들의 북한 체제와 김일성에 대한 분노와 혐오는 일반 남한 주민들이 장난스럽게 놀리는 것 이상으로 진지하고 무서울 정도로 높다. 특히 요즘 방송이나 언론에 자주 나오는 탈북자들이 갖고 있는 반북 감정은 대한민국 보수단체만큼 강한 경우도 있고, 이 탈북자들이 종북주의자들과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대북전단이나 신은미 사건, 황선 사건 등이 일어날 때도 탈북자들은 보수의 입장을 지지했다. 북한의 잔인한 체제를 직접 겪은 데다 그 진실과 원흉을 모두 알게 된 사람들이니... 과거 냉전 시절 탈북했던 귀순용사들 역시 김일성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북한 내에서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와 같은 곳에서 고등교육까지 받고 북한 사회의 주류에 있었던 이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20년이 넘게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를 강제로 주입받고, 북한 내에서 주류 사회에 편입되었다는 것인데, 이들이 완전히 체제가 다른 사회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익히는 것은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사고 체계를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보다 어렵다. 또한, 북한 내에서 중산층 이상의 지위에 있던 이들도 북한 내에서 가졌던 사회적 지위를 남한으로 탈북해 온다 해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단 수적으로도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생계형 탈북자가 많기 때문에 탈북자 교육 및 지원 정책이 이들 위주로만 맞추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 출신 계층별 교육 체제, 지원 체제 등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담으로 남한에서 중산층 이상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직업군 중에서, 탈북자가 제일 많은 분야는 군인과 공무원이지만 군인 출신 중에서는 아직 장성이 없고 공무원은 거의 다 특채로 고시 출신은 없다. 그나마 군인은 인민군 복무 중에 탈북하여 그대로 계급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0대에 탈북한 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군필 탈북자들은 나이 때문에 국군에서 직업군인으로 재복무가 어렵다. 교사는 2016년 최초로 1명이 나왔지만 학부모가 탈북자 출신 교사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 신분을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의외로 경찰은 2016년 현재 아직 한 명도 없다.

9 일부 탈북자들이 일으키는 사회문제

북조선 마인드에서 편만 바꾼다고 남조선 사람 되는게 아니다 - 진중권

시기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맞물린 2013년 8월엔 탈북자들이 누군가의 사주로 친정부적인 여론조작을 시행해 왔던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09~2010년동안 인터넷 여론조작 알바단을 구성해 조직적 활동을 벌였였고 그 대가는 금전적 이익이었다. 이들은 'NK 지식인연대' 라는 이름의 탈북자 집단으로 이북에서 3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소위 북한 사회 지식인층 출신 부류들로 구성돼 있었다. 기사.

이렇듯 북한이탈주민 출신 인사들이 극우 단체들의 정치적 선전에 이용당해서, 혹은 자발적으로 주동세력이 되어 국내에 정치적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인사 및 진보 인사/단체와 이들의 활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에 다각도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경험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발언은 교차검증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의 여론 호도에 잘 써먹을 수 있다. 이러한 악용의 대표적인 예가 종편방송 TV조선과 채널A로, 해당 방송들의 5.18 광주폭동설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나왔다.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제시하며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하기 위한 것. 하지만 오히려 이게 논란이 되자 오히려 탈북자들이 5.18 때 간첩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왜 그런 유언비어가 떠도는지를 증언했다.

극우 사이트 일베저장소를 인증하는 탈북자들이 있고, 특히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성산은 일베사이트에서 쓰이고 있는 지역비하로 전라도를 비하하는 '7시', '전라도는 다른 나라' 등등의 발언을 트위터를 통해서 쓰는 등(기사) 심히 어이없는 행보를 보였다. 자기 살던 나라를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로 안 쳐 줘서 귀화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잊었나? 사실 탈북자 중에는 정치적 면에서 극단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자들만 해도 꽤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부 탈북자들이 남한 내부의 정치적 대립과 연관되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다.

북한 사회에 대한 회의감, 자유에 대한 갈망 등의 이유로 탈북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순수한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을 탄압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북한에 대한 증오가 너무나 큰 나머지 북한과의 대화나 유화책 등을 주장하는 한국의 진보·좌파들에 대한 감정적 반발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한 사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탈북인 개개인의 감정상의 문제이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남한 사회와 민주주의 체제에 동화되어 나가면서 그리고 똑같이 남한 사회의 부조리를 당하면서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양성(良性)'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보다 심각한 '악성(惡性)'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탈북자 개인의 양심,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사회의 정치적 갈등에 편승하여 오히려 일신의 이익을 위해 더 큰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공작을 일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된 남한 사회 내부의 갈등 및 권력관계를 포착하여 그것에 편승함으로써 쉽게 이익을 보고 자신의 불안한 지위를 강화시키려는, 소위 "배신자의 생리"라고 이야기 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첨예한 대립이 오래동안 지속된 두 세력의 중 하나의 진영에서 반대편의 진영으로 옮기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하게 된다. 이전에 몸담았던 곳에서는 용서못할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되며, 새로 몸담게 된 곳에서도 불순한 의도로 넘어온 간첩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한 혐의가 풀린다고 할지라도 "조국을 버리고 온 사람", "자기 주변을 내팽개치고 혼자 도망온 사람"으로 비치는 등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는 주변에서 그리 생각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자격지심으로 인해 편집증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북한의 공작원들이 고위층 탈북자 등을 암살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으니까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이때문에 한 번 편을 바꾸고 떠나온 사람은 새로 몸담은 곳에서 자신이 "보호받고 대접 받을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람이며, 이곳에 절대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전에 몸담았던 곳에 대해 (아무래도 과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정도로까지) 무지막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동시에 새로 넘어온 곳의 권력자층과 그 체제에 대해서는 과잉충성에 가까운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새로 몸담게 된 체제의 권력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체제옹호를 위한 프로파간다로 적극활용하면서 결국 그 양자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건전하게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보다는, 예전에 있던 곳에서 하던 '체제의 충실한 신민' 노릇을 새로 넘어온 곳에서도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주인만 바꾼 격이지, 여전히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충실한 개노릇"을 하는 셈이다.

한국의 경우, 일부 탈북자 및 탈북단체는 기독교 우파 및 과거의 냉전 논리에 찌들어 있는 극단적인 반공세력 및 극우집단과 유착하여 마녀사냥을 일삼고 있다. 이들은 전라도,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좌파, 심지어는 중도적인 자유주의자들 조차도 종북으로 몰아가며 냉전우파세력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냉전 논리가 이 사회를 지배할 수록 자신들의 돈줄 또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온 바이지만, 최근 2016년 4월을 기해 이와 같은 '어두운 거래관계'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수구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집회에 탈북자를 대거 동원한 사실이 시사저널에 의해 폭로되었으며, 얼마 후 이는 다시 전경련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한 사회의 경제적 이권을 독식하고자 하는 수구적 세력과 근본주의적 개신교 집단, 그리고 자칭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같은 수구집단, 그리고 일부 탈북자들 사이의 밀월관계가 폭로되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건전하게 정착한 많은 탈북자들의 경우 이런 움직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 주성하는 5.18 왜곡사태 등을 빗대어 '아마 이런 일이 몇 번만 더 계속된다면 정말 한국 사회가 탈북자들을 '거짓말쟁이에 쓰레기'라고 낙인 찍을 것 같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탈북자 사회 스스로가 자정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 개개인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한다'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 그리고 새코리아청년네트워크 대표 강룡씨도 극우화되는 탈북자들과 함께, 방송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

과격 탈북 단체는 나름대로의 대북 경협사업이나 대북 정책을 가지고 있을 정부의 경고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드론으로 평양에 삐라를 뿌리겠다"며 미국인 활동가와 연계해서 소란을 피우기도 한다. 기사. 2015년의 박근혜 정부는 시베리아 철도 연결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공약을 아직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저런 탈북자 단체의 돌출행동은 국가 차원의 대북정책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전방사단에서는 긴급상황 발동으로 애꿎은 군 장병들의 휴일도 날아간다

한편 탈북여성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앞에서 막말시위를 하기도 했다.

탈북의 이유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하나의 체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탈출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정해져 있다. 자유를 갈망하는 사상범이거나, 체제의 부조리로 인하여 희생될 위기에 처한 숙청의 피해자, 혹은 권력 투쟁의 패배자,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경제적 난민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나 처벌될만한 범죄자. 불편한 진실이지만 탈북자들 중에도 북에서 살인, 강절도,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후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탈북한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범죄자들은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남한에서도 같은 탈북자를 등쳐먹는 식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처벌되곤 한다. 실제로 탈북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서 도망친 뒤 재입북한 인간도 있을 정도다.

예를 들어 이정연은 자신의 북한군 장교 근무 시절의 이야기를 모아서 <북한군에는 건빵이 없다>를 출판해서 큰 돈을 벌고 매우 유명해졌는데, 이후 40억 가까운 돈을 사기쳐서 중국으로 달아났다. 이정연은 한동안 반공보수 집회에서 고정적으로 나와서 연설도 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던지라, 반공보수단체들이나 책을 낸 출판사 플래닛미디어는 피해자들에게 항의와 욕설에 한동안 시달리기도 했다.

결국, 대립하는 양쪽 정부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프로파간다의 도구가 되어가는 탈북자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니편 내편 진영논리에 빠져 "우리 편 넘어오면 무조건 좋은 놈, 여기 와서 하는 말은 모두 진실"이라는 단순한 발상에서 떠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탈북자라는 집단을 바라 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0 탈북 청소년 문제

탈북자의 한국 사회 부적응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탈북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2012년 기준으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 자퇴 비율이 7배나 높다.
그동안 성인 탈북자의 정착과 지원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왔고, 그 가족의 자녀들은 어리니까 성장하면서 잘 적응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었다.

일단은 신변안전상의 이유로 탈북자 출신이라는 사실은 숨기는데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학우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사실 숨긴다고 오래 숨길 수도 없다. 북한 특유의 말투와 또래 문화를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보이는 도발이나 사회, 정치적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애꿎게 '너희 나라는 맨날 왜 그러냐?' 는 부당한 비난을 받고 심지어 '너 간첩이지'에서 '빨갱이'라는 욕까지 듣는다. '너희 나라'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그냥 한국어 쓰는 외국인 취급이다. 참고로 한국 정부는 헌법으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임을 자처하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 나라가 아니다(...) 집단 폭력까지 당한다. 무슨 변명을 갖다붙이든 폭력이란 정당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애들한테 죄가 있다면 휴전선 위쪽에서 태어났다는 죄 밖에 없지만 애시당초 집단괴롭힘에 합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트집거리 잡을 게 하나라도 생기면 즉시 그 대상이 된다.
탈북 청소년도 엄연히 감수성이 있는데 이런 차별은 성인보다 더 뼈아프게 느껴질 것은 자명한 일. 게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감정적인 차별에 시달리며 성장할 경우 이들이 갖게 될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반감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최악의 고립지역에서 탈출한 배경을 감안해보면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보다도 이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는 몇 배나 더 힘들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적어도 북한 청소년들은 한국말을 쓰고, 한국 문화를 공유하므로 다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 게 정확.
아무튼 이들의 적응에 국가와 민간 양측이 별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탈북 청소년을 다문화 가정 범주에 넣어서 다루는 것이 전부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탈북 청소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 혼혈도 아니고, 타 문화권 출신도 아닌데 다문화 취급하는 것 자체가 개판이지만, 그나마 이들 단체 말고는 탈북 청소년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단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가끔 가뭄에 콩 나듯 국가 차원에서 탈북 청소년 직업 교육 시켜주는 게 지원이라면 지원이지만.

특히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의 학교 수업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의 수업 내용은 수학, 과학 과목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김일성 찬양에 맞춰진, 즉 거의 쓸데 없는 수준의 수업이다. 외국어 공부는 평양의 선택받은 학생들이 아니면 북한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성과 논리로 따지며 탐구하는 것보다는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야 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갑자기 남한의 수업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2012년 말에서 2013년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막 나가는 위협이 계속되자 상술된 니네 나라는 맨날 왜 그러냐는 분위기는 점점 강해지고 탈북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
북한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을 죄 없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푸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탈북 청소년의 37%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감정적인 고립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

그래서 위의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남한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한 이탈주민들 중에서도 남한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으신 분들부터 북한정부(?) 와 북한주민을 구분하여 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11 가짜 북한이탈주민

이걸 북한에서는 되려 역이용해서 공작원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서 남한으로 내려보내기도 한다. 이는 체제선전용으로 활용하는 것인데 몰래 남조선에 내려갔더니 거긴 더한 헬게이트라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다시 따뜻한 수령동지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는 거짓 시나리오로 엄선된 인원들이 탈북과 비슷한 방법으로 실제로는 남파공작원의 형태로 내려왔다가 재월북의 형태로 복귀하는 것이다.

때문에 뉴스에 탈북 후 재월북 기사가 나면 거의 대부분 공작원 짓이며 진짜 북한이탈주민이 재월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것이다.

각종 종교 또는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물질보다 신념을 우선시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이러한 공작원의 활동은 충분히 존재 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나 '따뜻한 남쪽 나라의 문물을 보면 독재에 세뇌된 동포의 가슴이 녹아내려 자연스럽게 자유대한에 귀의할 것이다.'라는 과거 반공주의 시대 논리에 알게 모르게 익숙해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월북사태는 배신감과 함께 모종의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최근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이나 한국국적 등을 노리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12 트리비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럽으로 가려던 탈북자들이 꽤 많다보니 영국에선 탈북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탈북자로 속여 유럽으로 들어오던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산 가짜 탈북자도 많았는데 상당수가 한국 국적 취득 이후 영국에 다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걸리는 족족 추방조치. 이런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화가 난 영국은 한국을 안전 국가로 지정해 버렸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더 돈 많이 벌고 좋아진다고 여기는 탈북자도 많아졌다. 물론 탈북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은 가능한데 대부분이 ~카더라라는 헛 정보가 많은 형편. 하지만 미국이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환영할 리는 없고 한국과 달리 정착연금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최후를 겪는 일도 있다. 이러려고 탈북한 게 아닐 텐데...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서도 적응 못 한다. 한국인이 외국 가서 그나마 좀 기댈 수 있는 게 같은 한국인인데 그 한국인들에게 뒤통수 맞는 건 둘째치고 한국에서 적응을 못할 정도면 외국 내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적응을 할 수가 없다.

새터민을 소재로 영화화 한 작품도 있다. 차승원, 심혜진 주연의 2006년작 국경의 남쪽, 차인표 주연으로 2008년에 개봉한 크로싱, 2009년 개봉작인 처음 만난 사람들과 2011년 개봉작인 무산일기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2010년작 어떤 시선도 있다.

자기 의사와 상관 없이 탈북(...)이 된 사례도 있다. 김련희 항목 참조.
생일날 밥 사먹으려고 국경을 넘었는데 그날 김정일이 열차 타고 중국 오는 바람에 경계가 삼엄해져 돌아갈 수 없게 된 나머지 탈북하게 된 북한군 이야기라던가. 그래도 이런 해프닝성 탈북이야 별로 주목을 받지 않는 편. 이와 다른 케이스로, 중국의 탈북 브로커들이 돈 벌 수 있다고 사람을 속여 강제로 데려온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는 있다. 해당 보도를 다룬 언론사와 기자의 경력을 보면 가려들을 필요는 있겠지만.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이런 사례를 과장하면서 사기 혹은 강제로 이뤄진 탈북이 일반적이고, 이게 기획 탈북이라는 개소리를 늘어놓기도 한다.

유럽 난민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꽤 자유로운 이유 중 하나가 매년 상당한 숫자의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구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북한 주민 2,500만 명을 갑자기 떠맡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느라 더 먼 곳의 난민을 수용할 여유도 없다. 웬만한 나라들은 통일 후 낙후된 동독 때문에 크게 경제적으로 후퇴하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잘 알고 있는 바, 비슷한 사정인 한국을 보고 제3세계 난민 인정 및 수용에 인색하다던가 뭐 그런 비난을 못 퍼붓는다. 미국이야 유럽 난민 사태가 자국의 일도 아닌데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니 괜히 한국에 '난민 받아라'라고 할 이유가 없고, 실질적 요구를 할 만한 EU의 경우에도 EU의 사실상 원톱인 독일부터가 북한이 생기고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는 제1의 원인을 만든 국가와 동맹을 맺었던 적이 있어 '니네가 과거 지지해 준 나라 때문에 이 사단이 났고 이거 해결하기도 바쁜데 난민 받으리? 니네도 동서독 통일 겪어봐놓고 딴 소리냐?'하고 적나라하게 까버리면 할 말이 없어진다.

13 유명 탈북자들

• 고영환 - 북한의 전 외교관. 프랑스어 능통자로 김일성의 프랑스어 통역을 맡기도 했고, 1980년대 내내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근무하였다. 콩고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도중, 기관원들과의 마찰로 반동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1991년 5월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하였다. 최초의 외교관 탈북자로, 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흔들리던 시점이라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정부에서 북한문제전문가로 활동해왔으며, 2016년 현재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아무래도 정보기관 소속이라 최초 입국 때의 주목에 비해서 언론 노출은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경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진짜배기 북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 강명도 - 김일성의 10촌 친척으로 강성산 전 정무원 총리의 사위이자, 김정일 유모이던 강보비의 조카. 1994년 탈북하였다. 현재 직함은 경민대학교 효충인성교육원 교수.북한내 최고위층 출신이라는거 하나로 2010년 이후로 보수종편에 단골 출연인사가 된 인물이다. 정성산과 함께 일베를 최고의 사이트라고 칭찬하면서 인증을 한적이 있다.
• 강철환
• 김만철씨와 그 가족들
• 김용(1960)
• 김혜영(1972)
• 김현식 - 김형직사범대학 러시아어과 교수 출신으로, 김일성, 김평일, 김정일, 황장엽 등 이름만 대도 알 만한 북한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러시아어 전속 통역을 했던 인물이며, 김평일, 김정일 등에게 직접 러시아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특히 김평일을 비롯한 김경애 계열의 러시아어 공부를 돌보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 실력이 너무 뛰어나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김정일의 평을 받을 만큼 북한의 러시아어 최고 권위자였다. 1990년대 초 소련에서 한국어ㆍ조선어 열풍이 불게 되자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과 북한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김현식은 소련에서 연수를 온 한국어 교수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많은 소련 교수진이 조선노동당에 김현식 교수를 소련으로 파견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김정일이 이를 받아들여 모스크바대학 교환교수로 파견되게 되었다. 여기서 한 브로커를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이던 흥남 후퇴 때 헤어진 누나를 만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서유럽권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탈북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대학원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예일대학교 교수로 있다.
• 박상학
• 박성진 - 2006년 몽골을 통해 탈북한 소해금 연주가. 남한에서 장윤정 앨범에 참여하는 등 소해금 연주로 유명한 탈북자. 서양 명곡을 편곡해 소해금으로 연주한 음반도 발매되어 있다.
• 박인숙 - 2006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탈북.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다 재입북하여 김정은 정권 유지수단 밎 탈북자를 막기 위한 선전에 출연 중. 사실 그 전에도 일부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갔는데, 되돌아왔다고 대놓고 광고하는 건 2번째라고. 재입북한 이유는 아들이 평양음악학교 교사였는데 그녀의 탈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식과 남한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그녀의 인생 역경에 대해서는 기사 참조. 그녀를 아는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남조선 바람이 좋으니 칠십 넘은 노인이 당 간부들보다 살이 찌고 혈색도 좋아져서 온 것에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한다. 이후 소식이 없다가 2013년 12월 21일에 다른 재입북자인 최계순(2011년 12월 탈북)과 함께 다시 출현하여 남한의 사회가 냉혹하다며 비판했다. 일단 자신은 평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곤 밝혔지만 여생을 마칠 때까지 안전할지는 보장이 없다. 한국의 탈북자들도 이 노인이 재입북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만큼은 동정해주는 편이다.
• 박진희 - KBS 북한 전문 기자. 탈북자 출신의 최초 방송기자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 탈북하였다. 일본에서 회계쪽 일을 하다가 2014년 KBS에 입사하였다.관련기사
• 손봄향 - 아프리카TV의 탈북자 출신 BJ
• 신동혁
• 이애란(요리연구가) - 요리 연구가. 탈북자 1호 박사로 잘 알려져 있다.
• 이용운씨와 그 가족들 - 1996년 SBS가 탈북의 전과정을 취재보도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 이웅평
• 이철수 - 1996년 이웅평과 마찬가지로 미그기를 몰고 귀순하여 그해 12월 1일부로 공군 소령으로 특별임관후 공군본부에서 교관으로 지냈으며, 현재 공군 대령으로 지내고 있다.
• 이철호#s-2 - 2008년 노크귀순으로 유명했던 인물. 2015년 살인미수 혐의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 이평 - 아프리카TV의 탈북자 출신 BJ
• 이한영 -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로 본명은 리일남이며 남한에 귀순한 후 개명하였다. 1997년 북한의 공작원에게 암살되었다. 어머니인 성혜랑과 동생인 이남옥은 1996년 서방으로 망명하였다. 참고로 이한영이 탈북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김일성의 서자인 김현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린 것. 이한영은 1997년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되었으며 현재는 이 공작원을 잡는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 장진성 - 탈북 시인. 시집인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를 발표하여 많은 화제가 되었다.
• 전철우 - 김책공대 출신으로 1990년에 동독 드레스덴대 유학생으로 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현장 분위기를 잘 타서 탈북에 성공했다. ㅎㄷㄷ. 탈북 후에 한양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탈북대학생으로 유명했다. 1990년대에는 코미디, 버라이어티 등 방송에 많이 출연. 중간에 사기를 당하여 정착금을 잃기도 하였으나, 평양냉면으로 시작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하였다. 현재는 음식점은 접고 인터넷 판매만 하는데, 품질 관리를 잘 해서 맛이 괜찮은 편이라 상당히 잘 된다. [1]
• 정성산 - 탈북 영화감독. 북한에서 악명이 높은 정치범수용소인 요덕수용소의 실상을 다룬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제작하였다. 일관되게 반주체사상 성향을 보여온 진중권을 종북이라 주장했다가 트위터에서 털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위에 나온 진중권의 일부 탈북자들에 대한 비판도 이때 나온 말. 위에도 언급됐듯이 일베를 최고의 사이트라고 칭하면서 인증을 한적도 있다.
• 조명철 -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
• 주성하 - 최초의 탈북자 출신 기자.
• 최현미 - 탈북자 출신 여자 권투선수
• 태영호 - 주 영국 대사
• 황장엽 -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자, 1997년 탈북당시 권력 서열 24위로 역대 최고위급 탈북자.

14 다른 분단국가의 난민

독일이 분단되던 시절에는 대부분이 공산주의 체제인 동독에서 자본주의 체제인 서독으로 넘어갔다. 게다가 동독의 주변국들이 사실상 우회 탈동을 묵인하여 탈동이 너무나도 쉬웠다. 어느 정도인고 하니 그 규모가 탈북자에 비해 무려 75배였다고 한다. 물론 베를린 장벽이 생기기 전에는 우회하지 않고 직접 넘어갔다.

대만에서는 중국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한동안 반공의사라고 대접하기도 했지만 지금 정치적 경제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한 중국대륙인들은 굳이 대만으로 올 필요가 없어졌다. 당장 대만 여행을 오는 중국 대륙인들이 많으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 또한 대만 정부는 귀순자에 대한 정착 지원이나 혜택 등을 일절 베풀지 않고 있으며, 한 술 더 떠서 아예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의 이민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1992년 양안 컨센서스 이후 중국 -> 대만으로 이민 온 사람이 2005년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으며 2015년 기준으로는 거의 50만 명에 달한다. 중국 -> 대만으로 이민 가는 케이스는 민주화인사, 파룬궁 등 반체제 난민이나 경제적 목적(취업) 등을 위해 대만에 왔다가 눌러 살게 된 경우(의외로 상당하다), 대만으로 시집 가는 케이스(이것도 많다) 등이 있다. 대만에서는 이들을 신세대 외성인이라고 부른다.

15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방송

• 이제 만나러 갑니다
• 애정통일 남남북녀
•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살아보세
• 남심북심 한솥밥
• 모란봉 클럽
• 배나TV

16 기타 관련 항목

• 북한
• 정치범수용소/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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