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논쟁

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타임라인	논쟁	집필진 명단	각계 반응

1 한국사 국정화에 대한 의견 대립과 오해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

상대적으로 한국 정계에서 좌측에 위치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야권신당 추진세력, 기타 진보정당이 반대, 우측에 위치하는 새누리당이 찬성을 표시하면서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조짐이 어느 정도 있다. 또한 세대 별로 과거사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다르다 보니 세대간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국정교과서의 서술 내용에 따라 양 측의 정통성까지 걸린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조짐이 있어 사실상 양 측은 타협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언론 매체들을 비롯해서 인터넷에서 이러한 프레임짜기식으로 인해 오해가 퍼졌는데 국정화에 찬성한다고 하여 보수, 반대한다고 진보인 것은 아니다.

예로 한영우 교수도 이것을 비판한 적이 있다.관련 인터뷰 한영우 교수는 저서 '다시 찾는 우리역사'에서 참여정부의 과오도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둘 다 서술하고, 광우병 논란이 굉장히 과장됐으며 배후에 진보세력이 있었다고 서술하는 사람이다. 절대 진보주의자가 아니다.

또한 같은 새누리당 내부 의원들 중 국정 교과서를 반대파가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찬성파가 존재한다. 문제는 그 수가 소수인데다가 당 차원에서의 결의문 자체가 국정화 찬성/반대라는 것이라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의원들 역시 진보성향의 교과서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관련 뉴스

보수세력에서도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면 이와 같이 반대진영에서도 마찬가지. 찬성 = 보수, 반대 = 진보 는 잘못된 진영논리다. 그러나 이런 것을 선동하려는 움직이 존재한다. 예로 백분토론 698회에서 토론 진행자는 국정화 반대 주장을 "진보"측이라고 주장해서 당시 참여했던 박한용 교수 같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았다.

2 찬성측 입장

"역사학계 90%가 좌파" "우리 미성년자에게는 담배 못 피게 하고 술 못 먹게 하지 않느냐. 고등학생까지는 술·담배 못 먹게 하듯이 교육도 너무 자율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

―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대학생이나 성인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에게 보급되는 역사책은 가치 중립적이어야하므로 국정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 검정교과서는 좌편향이 너무 심해서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

― 홍준표(경상남도지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 그렇다 해도,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사상을 포용,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

― 황교안(국무총리)

"여기가 대한민국 교실인지 아니면 종북좌파 이념 혁명전사 양성소인지 모르겠다."

― 조원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과거 우리는 시끄러울 때마다 좌우 균형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잡혀 끌려왔다. 이런 사회적 합의주의에 함몰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좌파들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기계적 중립론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당부드린다.”

― 전희경(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정적 역사관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 관련 현수막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념적 편향적 문제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제로 유지해야 한다."

― 2007년 교육혁신 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측 논거의 주된 내용은 더 이상 검정교과서로는 좌편향 교과서의 범람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검정교과서를 지지하고 있다. 국정화 반대측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정화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다양한 역사해석을 부정하는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검정교과서 자체의 취지, 즉 다양한 역사해석으로 획일화되지 않은 가치관을 키우자는 것은 옳지만 그 다양성 자체가 현재 매우 결여되어 있을 뿐더러 편향되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여 이를 임시적으로나마 바로잡자는 주장이 주요 맥락이다. 즉, 현재 한국사 교과서가 얼마나 좌편향적으로 서술되어있느냐가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1 저자의 좌편향된 가치관 기술 방지

기본적인 입장에서 언급했다시피 주요 쟁점은 찬성측이 현재 지나치게 좌편향 되어있다고 주장하는 교과서를 국정화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관"으로 획일화시켜 바로잡자는 것이다. 또한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가 청년들이 한국역사와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하여 “청년층 자살 및 정신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등과의 5자회동에서 현행 역사 교과서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2.1.1 한국사 교과서의 편향된 서술

• 같이 보기 : 정책브리핑 : "고교 한국사 교과서 사실 오류 및 편향성 심각"검정교과서 최악의 왜곡 15가지

새누리당이 통합 한국사 교과서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월 8일 중앙일보 4, 5면 출처)

7개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리베르스쿨, 천재교육, 미래엔, 지학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금성출판사) [공통점] 1. 정부의 '건국'을 '수립'으로 격하 2. 김일성 행적인 '보천보 전투' 긍정적 소개 3.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긍정 서술 월등 [각 교과서 구별] ▶ 리베르스쿨: 사회주의 사상 보급. 항일 민족운동 성격/ 공수 부대원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 확산 ▶ 천재교육: 독립운동 방안 모색 과정에서 사회주의 관심/ 러시아는 제국주의 팽창 포기하고 식민지 해방운동 지원 ▶ 미래엔: 미군정은 친일 세력 비호/ 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라는 간첩단 조작 ▶ 지학사: 이승만 정부 일부 친일파 체포 반대/ 신군부는 계엄군 투입하고 시위대 향해 총격 ▶ 비상교육: 물산장려운동은 자본가와 상인 이익만 추구한 이기적 운동/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 ▶ 동아출판: 친일 경력자들은 친일 청산 주장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보천보 작전 성공시킨 김일성 이름도 국내 알려져.. ▶ 금성출판사: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총독부의 보호 요구/ 유신은 민주사회 기본 권리마저 극도 제한

참고로 새누리당은 2013년 11월 여의도연구원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정책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는 현 교과서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다. 정책리포트에서 여의도연구원은 국정 교과서로 전환될 경우 교육의 중립성 강화, 검정 절차 강화, 상설독립기구 설치 방안을 제안하였다. #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심야토론에서 천재교육 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 해당 항목을 그대로 적어두니 보고 직접 판단하자. 여기서 말줄임표는 실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에서의 말줄임표이며, 가감한 내용이 전혀 없음을 밝혀 둔다. #

본문 : 김일성은 북한의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주체'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 소련과의 사이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하였다.

자료읽기 - '주체'의 강조와 김일성 우상화
조선 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주체입니다. …… 조선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전집", 18(1955. 4. ~ 1956. 2.)

//도움 글// 1955년 김일성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체'를 처음 언급한 글이다. 이후 권력을 독점한 김일성은 만주 지역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항일 무장 투쟁 이외에는 어떤 항일 운동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항일 무장 투쟁만이 유일한 혁명 전통임을 내세우고, 이것만이 진정한 주체의 역사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이를 바탕으로 1967년 '주체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였으며, 이는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

2.2 학계에서 논쟁되는 내용을 통합된 시각에서 기술

2.2.1 학계 차원의 통합 논의

다음은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취지문이다.

▶ 첫 번째,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 ’04년 한국사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 ’08년 한국 근현대사 수정명령, ’11년 자유민주주의 논란, ’13년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 ▶ 두 번째,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며, 그 결과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부 집필진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여러 종(種)의 교과서가 보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편향된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1개의 교과서만 배우게 되므로 검정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성도 퇴색되고 있다. ▶ 세 번째,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교육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정명령을 하더라도, 일부 집필진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교육부의 수정명령 요구에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 소송 제기(1-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 ’15.10.1) ▶ 따라서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에서 모집한 팀이 파트를 나누어서 각 전문가가 해당 파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제작 과정이나 검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나 의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은 일을 기록하거나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교육부 측 주장이다. 그리고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해당 저자의 기술만 반영되므로 역사 해석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취지도 맞지 않다. 다만, 해당 문제는 국정교과서 시절에도 있긴 있었다.

무엇보다 학계에서 논쟁되는 내용이라는 전제 자체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역사학회가 국정교과서 반대를 말하며 그나마 찬성하는 단체는 유사사학을 신봉하는 한국현대사학회인 상황에서 학계간의 내용을 통합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주장이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사실상 이름만 '사'학회일 뿐이지 역사학 연구와는 거리가 먼 정치운동단체일 뿐이다.
실제로 고종훈, 강민성 등 주요 사교육 강사의 경우 절판된 지 한참 지난 7차 교육과정의 국정교과서를 토대로 교재를 만든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무원 해설강의와 강의소개에서 언급하는 점인데 현재 한국사 관련 문제의 출제 구조 때문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한국사 시험, 수능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문제의 출제소스가 국사편찬위원회로 같은 곳에서 관리하기 때문. 공신력도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과목과 달리 국가가 일원체계로 출제 및 검수를 하는 과목이란 점이 더 크다. 그러나 이 시각은 철저하게 입시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고 진정한 역사 교육의 의미는 고려되지 않는 편이라 입시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다양한 해석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그저 암기한 대로 줄을 세우는 현재의 입시제도를 고쳐야 할 문제다.

3 반대측 입장

“남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정책에 훨씬 가까워 보인다.”

― 디어도어 쿡 미국 윌리엄패터슨대 교수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

― 역사학자 전우용

교과서 국정화는 다양성의 상실이자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 염태영(경기도 수원시장)

사상을 획일하고 규제하고 가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 박원순(서울특별시장,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역사는 가치에 입각한 해석이 전제되는 학문으로 양심의 자유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사를 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

― 천정배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 을)

"유감스럽게도 교과서 검정 기준이 애국심과 향토애를 존중하도록 한 개정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교과서가 채택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일본 총리 아베 신조. 고등학교 일부 교과서에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기술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역사교육은 국가의 부정을 목표로 하는 좌파들의 영향력을 일소해야 한다. 역사는 '올바르게 해석된' 공정성에 기초해야 한다.

― 나치 독일의 교육 강령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박근혜 한나라당 당대표, 2005년

“역사는 정말 역사학자들과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 박근혜, 2004년 노태우 전대통령과의 면담에서 # 동영상

서울대 역사 관련 학과 교수들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1.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다. 2. 역사(한국사) 과목에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논거는 다수의 교과서가 사용됨에 따라 내용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기존의 검정 제도만으로도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통일되어 있다. 또한 다수의 교과서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그리고 검정 과정을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수행함으로써 바로잡을 일이다. 3. 국정화를 통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역사(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거나 할 경우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존재한다. 4. 국정 교과서 찬성측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학계의 의견을 더욱 널리 모아 제작할 것이라는 설명하였지만 국정교과서 제작에 반영할 학계의 의견이라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개발, 그리고 검정 과정에 반영하면 충분하다. 5. 또한 역사(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오랜 고난 끝에 이룩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으며 똑같은 역사 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

참고 자료: 지난 한국사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현직 교과서 편집자가 쓴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분석글 상편 하편

일단 순전히 입시의 측면에서만 봐도 교과서가 하나인 것이 좋다는 것은 단지 생각일 뿐, 실제로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것이다. 교과서가 여러 개이면 형평성을 위해 수능을 출제할 때 국가의 검인정 체제를 통과한 핵심 내용에 기반해서 모든 교과서에 빠짐없이 실려있는 내용에서만 출제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지엽적이고 더러워질 가능성이 적고, 학습량도 교육 과정에 핵심 위주로 적어지며, 난이도 조절과 학습량의 안정화가 가능하다.

반면 국정교과서로 교과서가 하나만 발행된다면, 정부 공식 발행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세세하고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 챙겨야 하고, 결과적으로 학습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다. 이는 국사 문서에서 7차 교육과정 당시 위키러들이 남긴 글을 참조하면 불과 몇년 전까지 실재했던 일이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 시절의 수능 국사 기출문제와 검인정 체제의 수능 한국사 시험문제에서 전근대사 부분을 같이 풀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새정치 전병헌 의원이 내놓은 수능점수 자료에서는 오히려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로 교육을 받았을 때 수능점수가 더 높았던 것이 증명된다. 기사

게다가 현 여당이나 정부측 등 찬성론자들이 소위 말하는 좌편향적이라는 문제가 정말로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짧게 줄여 말하자면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나쁜 부분을 교과서에 서술을 하고 북한이나 김일성을 좋게 표현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지만, 이후에도 서술되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교육부의 검증에서 통과했을 리가 없으며, 당연히 북한이나 김일성을 좋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 거기에 전 대통령이 행한 일 중 과오 부분이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있다고 그걸 좌편향이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북한이나 하는 짓이다. 역사 교과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위인전이 아니며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만드는 물건이다. 역사에 이름을 새긴 인물들의 공과가 기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의 공적인 부분도 교과서 내에 서술이 되어있다. 하물며 위인전에도 해당 인물에 대한 기록에 따른 과를 싣는데 교과서에서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위 어록에도 나와있듯 국가의 역사통제는 극우 파시즘의 필수 조건이란 점에서 엄청난 우려를 낳고 있다. 아베 정부와 나치가 교과서를 통제하려 하면 극우에다 파시즘이지만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만 교과서를 통제하는 것인가?

거기에다 국정화를 통과시키려 하는 여당에서는 국정화 반대론자를 적화통일 세력으로 간주하며 우리편 아니면 빨갱이라는 쌍팔년도식 반공논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기사

3.1 자유주의적 비판

아직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가늠할 수 없어 편향성을 논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고 근본적인 비판이 바로 자유주의적 비판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좌우파를 아우르기 때문에 중도층에게까지 강한 설득력이 있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우파는 국정화 찬성세력을 국가주의적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한다. 자유주의에선 '진리'라면은 당연히 승리하리라 보기 때문에 진리도 경쟁을 피해 갈 수 없다. 가치 판단에 있어 옳고 그름은 경쟁을 통해 승리하리라 보기 대문이다. 다만, 자유주의 우파가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보수 우파 중에서도 소위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끌어들여 자유민주적 질서가 위협받는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을 자유주의자의 탈을 쓴 국가주의자라고 몰아붙인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간단히 말해서 "국가의 독점은 안된다"라는 것. 세부적인 비판점은 아래와 같다.

3.1.1 현행 검정제가 시장실패라고 볼 수 없다

국정교과서 찬성 측에서는 현행 역사교과서 검정제가 시장실패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우선, 국정화의 논거로 이용한 시장실패 개념부터 틀렸다. ‘특정 시점’에 분배, 경제력 집중, 독점 등 원하지 않는 시장 결과가 생기면 무엇이든 시장실패로 낙인찍는다. ‘스냅샷의 오류’를 범하는 쓸모없는 개념이다. 시장실패 논리라면 좌편향이 심각한 교육 출판 미디어도 국유화해야 할 것이다. 그 논리는 보수 논리이지 자유 논리가 아니다.

보수 진영은 취약한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싱크탱크나 훌륭한 역사학자를 양성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 대신 정치권력과 손잡고 말았다. 정부의 힘을 얻어 이념적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게 보수적 국가주의가 아닌가. 물론 국정화를 통해 사실 왜곡과 좌편향이 완화된 교과서를 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맨 먼저 교과서를 손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
검정제는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좌파와 경쟁할 가능성이라도 있다. 그러나 국가 독점은 그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자유 경쟁의 싹을 도려내는 게 국가 독점 체제다. 단기적 편익을 위해 자유를 포기한 결과는 치명적이다. ‘정치가 역사를 주무르는’ 상황이 오게 될 건 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정치와 독립적인 시장의 경쟁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사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고 새로운 해석을 발굴하는 생산적 절차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화는 국가의 독점적 역사 해석이 옳다는 믿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그건 치명적 자만이다. 역사 해석에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선의 여지가 늘 있다. 오류나 개선의 길이 자동적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다.

즉, 보수진영은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 경쟁력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검인정제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지 국가권력의 힘을 빌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의 강점은 역동성에 있고, 그로 인해 시장의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자유주의적 보수진영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정제나 자유발행제가 아닌 검정제에서 국가의 개입은 매우 강력하므로 교과서 집필 시장을 자유시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실패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들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수정명령을 내려 관철시킨 적도 있다. 따라서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정제 하에서 집필기준과 교육부의 권한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국정화라는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가져와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태도이나, 이처럼 국정화를 단행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편향된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쉬움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쪽도 있다.

3.1.2 학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자유이다. 경제적 자유 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자 강점인 것이다.
사학에 있어 사관이란 것은 학문의 자유과 사상의 자유로부터 보장받는 것으로서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도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조건은 학문적 정합성이다. 역사학적 방법론에 충실하게 증거에 기반한 논리를 구축하고 사관을 형성하는 한 이는 학문의 자유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더구나 오늘날 사관 사이의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 국정화 찬성 세력이 "좌편향적 사관"이라고 낙인 찍는 "민중사관"은 역사의 주체로 민중을 중심에 두고 보자는 것이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는 크게 상관 없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뉴라이트가 주도로 만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학문적 정합성을 완전히 어긴 수준 미달의 교과서였다. 이념을 떠나 내용도 부실하고, 사진출처나 인용처리도 부실한 교과서가 학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3.1.3 자유경쟁으로 여전히 해결가능하다

자유주의의 장점은 역동성이다. 현재 출판 중인 검정제 교과서들이 맘에 들지 않으면 그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퀄리티로 좋은 교과서를 쓰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두고 벌어졌던 집단행동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다면 시장질서 관리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 집필 자체를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것은 자유의 상실이다.

역사 해석에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선의 여지가 늘 있다. 오류나 개선의 길이 자동적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독점을 포기하는 게 옳다. 국가가 할 일은, 교과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좌파 집단의 행동을 엄격히 억제하는 일이다. 이 과제야말로 국가의 정당한 책무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면 기다리는 건 자유의 상실이요 ‘노예의 길’이라는 하이에크의 경종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유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가진 자유를 버리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사학계의 주류사관이 된 민중사관이 맘에 들지 않으면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학자들을 양성하고 싱크탱크를 양성하면 된다. 역사학계의 90%를 좌파로 몰아붙이고 국가가 역사 해석마저 독점하겠다는 것은 공산주의나 파시즘에서나 나오는 생각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니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우파의 입장에서도 검인정제가 더 나은 제도이다. 다만 정권교체를 어떻게든 막을 거라면??

3.2 교과서의 객관성 문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논리 중 하나는 교과서의 객관성이다. 이 문서를 읽기 전에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 '역사' 교과서의 '객관성'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논하려면 당연히 역사와 역사교육에 대한 이해가 우선 동반되어야 한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 또는 사건을 역사가들이 '선택, 재구성'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역사가마다 서술하는 '관점'이 다르며(사관),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주제와 사건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누가 역사를 서술해도 '주관성'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이번 문제의 핵심인 이념과 정치적인 문제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 예시들로 우선, 삼국사기를 저술한 김부식이 고구려와 백제보다 신라사에 특히 비중을 할애했다는 것이 있다. 또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도 헤로도투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와 페르시아 측이 보는 페르시아 전쟁은 확연히 다르다. 백제의 요서경략설의 경우, 소극적인 학자들은 그저 대외 상업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해석에 그치지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우리측 사서도 아니고 중국측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기록 그대로 지배했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역사는 사건 하나하나를 단순히 암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교육은 역사 속의 사건들을 통해 고찰하고 교훈을 통해 인류사의 지혜를 얻는게 목적이다. 따라서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단순히 '1910년 대한제국이 망했다'. '일본은 경부선을 건설했다'. 라고 일어났던 사건들만 나열하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다. 집에 역사교과서가 있으면 살펴보자. 단원별로 학습목표를 만들고 반드시 그 주제가 주는 의의를 넣는다. 사마천의 사기나 조선왕조실록 등 많은 역사서에서 사관(기록하는 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들을 논하는 글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외로 많은 대중들이 학생들에게 역사의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중립적'이고 '객관적' 사실만을 기술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 등 인류가 살아왔던 시대를 다루며, 당연히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교육이 있는 그대로의 사건만 다룬다면 역사교사의 역할 또한 축소되게 된다. 역사적인 사건만 줄줄이 외우려면 학생 혼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만 봐도 된다. 가르쳐야 할 지식과 체계적인 교수법이 필요하며 교사 개개인이 학습자에게 줄 수 있는 역사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교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도출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객관'이란 누가 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권위있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정하면 객관적인가? 정부기관이 정하면 객관적인가? 신채호의 사관이 객관적인가? 이병도의 사관이 객관적인가? 객관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그건 권력이 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심지어 역사적 사건만 단순암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에마저도 주관이 들어간다. 같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기 마련인데, 이는 어떤 용어를 선택하는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05년에 뭔가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을사보호조약으로 쓰느냐, 을사조약으로 쓰느냐, 을사늑약으로 쓰느냐에 따라 역사적인 관점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것에서마저 완벽하게 객관성을 띠겠다고 달려든다면, 역사 시간에 '이견이 없이' 배울 것은 현재 배우는 것의 최소 1/3 이상은 날아가게 된다. 그럼 남는건 역사의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껍데기 뿐이다. 누가 죽었고, 누가 태어났고, 왕조가 망했고, 누가 집권했고. 이런게 끝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험을 대비할 때라면 몰라도 지식과 교양을 쌓는 데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는 개인 혹은 일개 집단이 고정하여 서술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할 수도 없는 노릇일 뿐더러 인간은 개개인이 사고하는 존재이기에 그 역사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르다. 따라서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정부가 아무리 편찬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겠다고 주장한들 교과서 편찬위원들의 사관에 따른 주관성은 들어가게 되어있고 그 시점부터 그 교과서는 객관성을 잃는다. 차라리 정부가 말하는 주장은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에 가깝고, 그 기준은 물론 교육부가 정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역사를 서술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역사서술의 한계성을 알기에 국정교과서제도를 시행하는 소수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유롭게 역사를 서술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보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교과서의 경우 검인정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역사 문제가 좌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만큼, 단일한 교과서를 만든다는 건 국민 화합의 차원이다는 논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현재의 검정교과서가 "좌편향"되어있다는 인식 아래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우편향에 치우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교과서의 중립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 단일한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이 대학이나 사회 운동 등으로 '다른 관점'을 알게 되면서 데모나 시민 혁명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아, 과연 국민 화합이라는 목표 역시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정교과서가 외압에 약하다는 주장은 정부가 악의적으로 역사 왜곡을 하려 한다는 감정적인 전제를 깔고 있어 잘못되었다는 반박이 나무위키 토론에서 제기되었던 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과서가 많아 외압 단체가 모든 교과서 내용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검정교과서와 자율교과서에 비해 국정교과서는 교과서가 한 종밖에 없고, 선택할 다른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의 내용만 건드리면 끝인 셈. 여기에 외압을 가할 단체가 정부일지, 종교단체일지, 우익단체일지, 좌익단체일지는 모를 일이지만 하나의 단일한 교과서만 바꾸면 되는 시스템부터가 태생적으로 외압에 취약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의 악의와 전혀 상관 없이. 물론 정부가 악의적이라면 더 쉽게 왜곡될 것이다. 한 마디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 서양 속담

이번 문제의 핵심은 편향된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 하에 '단 하나의' 교과서를 만드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국정교과서가 편향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물론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현재 국정화를 추진/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단체를 볼 때, 편향되고 왜곡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3.2.1 교과서 내용에 관여하려는 시도 : 정부

파일:/image/469/2015/09/23/3aede1483420430399fa6b0f9abb5641 99 20150923045503.jpg
[단독"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닌 건국" 보수색채 확연]

교육과정별 5.16 군사정변과 10월 유신에 대한 설명
교육과정과 정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시기별 정권이 궁금하면 참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교육 과정	주요 내용
7차 교육과정 (97년 고시)#	장면 내각은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에 시달렸다. 그러나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의 정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1961. 5. 16.).
	(별도 설명)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의 헌정 체제와는 달리 강력한 통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권위주의 통치 체제. 특히,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6차 교육과정 (92년 고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 세력이 사회적인 무질서와 혼란을 구실로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되었다. 4?19 혁명 이후 출범하였던 장면 내각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9개월의 단명으로 끝나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안정된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장기 집권의 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된 이른바 10월 유신이었다(1972).
5차 교육과정 (87년 고시)#	민주당은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권 9개월 만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5.16 군사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제2공화국은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다(1961).
	박정희는 주한 미군 철수에 따른 국가 안보상의 위기를 구실로 집권 체제를 개편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1972. 10.). 이로써 제4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유신 체제는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집약한다는 명분 아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킨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이것은 민주 헌정 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으로써 좌우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
4차 교육과정 (81년 고시)#	이에 박정희 등 군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부정 부패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5월 혁명을 일으켰다(1961).
	한편, 정부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3차 교육과정 (73년 고시)#	군부의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 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 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대한 민국은 1972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정치,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이로부터 사회의 비능률적,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하고 전근대적 생활 의식과 사대 사상을 제거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2차 교육과정 (63년 고시)#	파쟁과 혼란을 일소하고 공산 침략에서 국가와 민족을 건지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5.16 혁명이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청년 장교들은 혁명을 단행하였다. 이것이 5.16 혁명으로, 이 혁명은 4.19 의거의 계승이었으며 발전이었다.

일단 군사 정권 시기 국정 교과서는 철저히 국가의 관여 하에 만들어졌다. 국가가 역사 교과서에 관여해봐야 얼마나 관여하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권의 속성에 따라 용어 선정, 각 사건에 대한 평가 등을 모두 정부가 수행하기 때문에 관여의 폭이 굉장히 넓고 깊었다. 이와 관련된 글은 위 글의 상편 참고. 5.16 군사정변 또는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기하고, 혁명 공약의 6조를 조작한 것도 이 때 일이다.

검정 교과서 시기에도 정부가 교과서에 관여하는 일은 굉장히 자주 일어났다. 우선 교과서의 토대가 되는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 편찬지침 및 편수용어를 여전히 교육부에서 구성한다. 즉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의 이름 등을 정부에서 규정한다. 그리고 교과서 제작 과정 중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락과 공문이 자주 내려온다. 지난 교육과정에서 사회 교과서에 녹색성장 내용을 포함하라는 것도 그랬고, 역사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란 단어를 일괄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로 표기하도록 한 것 도 마찬가지 사건이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당시 학계의 큰 반발을 낳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하부 개념이고, 모든 민주주의란 단어를 자유 민주주의로 표기하게 되면 실제 역사 서술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현대 한국에는 분명 인권과 복지 확대 같은 사회 민주주의 등의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존재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다. 이는 소위 건국절 논란과 맥을 잇는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기에 해석에 따라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4월 13일이라고 봐야 헌법을 따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위 보수진영에서 건국절을 내세우면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 혹은 건국일로 서술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수진영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꼴이 된다. 현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이 건국절 논란이 교과서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름붙인다. 이는 뒤집어 보면, 이 교과서 이외의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오류 수정이나 서술의 수정을 제기하는 쪽을 과거 빨갱이 프레임처럼 '올바른' 역사에 반발하는 '올바르지 않은' 세력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사실 이미 찬성측인 현 여당과 정부의 논리를 보면 이미 종북 빨갱이 프레임을 쓰고 있다는걸 알 수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올바른 교과서' 만들자는 취지에 반대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충공깽스러운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 역사의 다양한 해석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단일한 역사 해석을 '올바르다'라고 규정짓는 행위는 오히려 역사 서술의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정부에서 이미 교과서에 관여하려는 시도를 보여준 한 예로, 1년 전 교육부에서 EBS교재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닌데도 수정지시를 내린 경우도 있었다. 그 수정 내용을 보면 박정희의 국회해산 부분 삭제, 박정희가 유신을 공포했다는 표현 삭제, 독립운영가 여운형에 관련된 문제 삭제, 간첩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은 조봉암은 이승만으로 대체, 전태일 동상 사진 삭제 등이 있다. 기사

김무성 의원은 출판사의 사주를 지목하여 교과서 좌편향에 신경써야 한다고 압박을 넣기도 했다. 해당 내용

거기에다가 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작일 뿐이며 다른 과목도 좌편향이라는 정신나간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현 여당의 압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다. 기사

특히 이런 문제로 두들겨맞을 가능성이 큰 교과서가 음악 교과서인데, 한국의 음악사 부분은 정확하게 윤심덕의 '사의 찬미'에서부터 2000년대 대중 음악 파트에서 에픽하이의 'Fly' 까지 서술되어 있다. 문제는 1950년대 안익태 이후 한국의 음악사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좌편향의 극치라고 밖에 설명 불가능한데, 1960-70년대에는 신중현, 김민기의 곡이 들어있는데(아름다운 강산, 미인/아침 이슬, 백구), 신중현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들고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었고, 김민기의 아침 이슬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1980년대에는 김창완이 만든 동요 개구쟁이/산할아버지/꼬마야 와 조용필의 '고추잠자리'가 수록되어 있는데, 조용필/김창완이 그나마 중도에 가깝긴 하지만 이분들도 정부에 그리 호의적인 분들은 아니었다. 1990년대에 대한 서술에는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와 신해철의 '날아라 병아리'가 들어가 있는데 알다시피 서태지와 신해철은 진보계 셀러브러티의 양대 거두이며 2000년대에는 박진영과 타블로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도 정부에 그리 호의적인 인물들이 아니었다. 즉, 음악교과서 한정으로 좌편향을 문제로 삼을 경우 안익태 이후로는 모조리 삭제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남길 건 새누리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설운도, 김흥국 밖에 넣을 수 없잖아... 물론 호랑나비는 인정. 그러고 보니 안익태도 친일 의혹이...

3.2.2 교과서 내용에 관여하려는 시도 : 단체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국정화 역사 교과서는 외부 세력에 좌우되기가 오히려 검정 교과서보다 더 쉽다는 점이다. 먼저 가장 논란의 중점이 되는 것은 역사를 배우는 교과서를 개정하는 일이 정치적인 좌우익 대립에서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사 교과서가 현 정부와 연관이 깊은 특정 단체들의 정치성 입장을 대변하는 용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내 근본주의 개신교 세력이다. 과거 검정 체제 때에도, 교과 내용 간담회 등에 개신교 단체가 난입하여 기독교(개신교) 분량 문제 등을 제기하는 일은 흔히 있어왔다. 특히 2012년 3월, 과학 쪽에서는 진화론과 창조설의 대립 과정에서 2012년 3월 개신교 계열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의 청원에 따라 일부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삭제될 뻔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 이 부분은 교과서 진화론 삭제사건 참조. 특히 역사에서 개신교 세력이 많이 관여하는 것은 근현대사이다. 실제로 이번 국정화 잠정 발표 때도 이 부분이 이야기되었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운동 등을 비롯한 일제 치하 독립운동은 물론 구한말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개신교)가 야기한 역사적 영향력에 대해 기존 교과서가 다소 소홀하게 다룬 측면이 많았다”며 “이번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기독교의 역할을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 원인이다. 일제 강점기 한국사 교과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대부분 정치사에 해당한다. 이것은 분량 줄이기 문제 때문에 문화사 등은 대부분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어려운 경제사는 상대적으로 축약되어 서술하는 교과 과정상의 원칙 때문이다. 교과서를 제작할 때는 학습량을 고려해서 내용을 최대한 축약, 축소하는 소위 분량 줄이기가 필요하며 역사 교과서가 이해가 어렵다거나 서술이 지나치게 정치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역사란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학문인 만큼 양이 많은데, 이것을 매번 상고사부터 현대사까지 다루니. 그러다 보니 최대한 핵심 내용, 그것도 시대 흐름에는 필수적인 정치사만 다루게 되고, 그나마도 교육과정 각론에 나온 내용 이외의 것은 되도록 다루지 않는 편이다.

이러한 분량 문제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배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국근현대사를 분리하여 이러한 방향을 따라가려 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다시 한국사 전체를 초, 중, 고에 각각 한번씩 다 훑는 방식이 되어버렸다. 원인으로는 첫째로 학계의 밥그릇 싸움, 둘째로 유관순 사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상고사를 배우지 않는다니! 라는 식의 국민적 여론, 셋째로 근현대사 분량을 축소하고 싶은 정치계의 심리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 시기의 정치사라면 일제의 지배 방식과 한국 사회의 대처, 즉 독립운동사이다. 그런데 천도교와 대종교 등은 이 시기 민족 종교로 활동이 많았던 반면, 천주교, 개신교는 개인 차원이 아닌 종교 차원의 활동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불교, 천주교 등과 비교하여 개신교의 분량이 적다고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이 지적하는데, 불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고려 시대까지, 천주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조선 후기 주요 박해 대상이 천주교라서이다. 근현대사에서의 비중은 둘다 그리 크지 않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포함된 범기독교계에서 이 시기 어느 정도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신사 참배 거부 운동 정도이다. 당연히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억지로 늘리자는 주장은, 비중이 작은 사건들을 넣으면서 뭔가를 빼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 경우 당시 사회주의 세력 쪽에서 주도한 의열단 활동이나 기타 무장 투쟁 내용 상당수가 위협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교과서 제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체의 압력을 받게 된다. 심지어 각 씨족 종친회에서까지 전화가 와서 누굴 넣어라, 누굴 빼라 하는 판이다. 검정 교과서 제작할 때는 출판사는 저자 핑계, 저자는 정부 핑계, 정부는 출판사 핑계 대면서 빠져나갈 구석이 많다. 뭔가 말이 이상하지만 넘어가자 그리고 일단 저자 중 상당수가 강단 사학의 교수들로 구성되는 만큼, 이러한 외압에 흔들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설득하기도 쉽고, 정부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지나치게 쉽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타겟이 일원화되는 것. 이게 농담이 아닌게 사육신에 김문기를 넣어서 사칠신으로 만들려고 했던 관련 문중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례가 있다. 결국 국사편찬위원회는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시켰고, 사육신묘에도 김문기가 포함되어 있다. 검정 교과서 체계에서는 사육신을 사칠신으로 적거나 혹은 다른 문중들이 개입해서 사팔신, 사구신, 사십신이 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설령 포함하더라도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와 비교되어 도태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한 번 결정한 것은 국가 이름을 단 권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수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3.2.3 국정화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비판

3.2.3.1 정말로 교과서의 내용중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가?

영상의 5분 1초부터 등장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교과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들이 종북전사를 양성하며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등 청소년의 안보관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의 교과서는 현재 한국에 당연하게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그런 종북교과서는 현재에도 없지만 과거에도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그런 교과서는 단 한차례도 출판되거나 학교에 보급된 역사가 없다. 당연하게도 출판시도 조차도 없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검정제를 유지하든 국정제로 전환하든 앞으로도 그런 교과서는 출시될 일이 없을 것이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만든 후 정부의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인데 정말로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정부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직후 국가보안법으로 철창행 역시 확실. 그리고 만약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줬다면 국가 차원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었다는게 된다.

보충해서 설명하면, 현행 교과서 검정 기준은 크게 1단계 공통 기준과 2단계 과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이중 과목별 기준은 점수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나 미비점 등이 있어도 점수가 깎일 뿐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보통 오류의 경우는 수정지시를 내린다.), 공통기준은 단 하나라도 걸리면 과목별 본격 심사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정지시도 없이 곧바로 탈락시켜 버린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체제를 부정하면 안되는 것은 당연히 역사 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교과서가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에 들어있으므로 지금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대로 문제가 있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때 싹 탈락시켰어야 정상이다. 특히나 문제를 삼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특히 공통 검정 기준을 지나칠 정도로 깐깐하게 적용한 관계로 심지어 교과서에 조그맣게 실린 사진 한쪽 구석에 태극기가 짤려서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검정탈락된 교과서도 있었고, 독도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도 축척상 독도가 점 하나 크기도 안될 정도로 작은 지도에마저 독도를 실제 면적보다 수십배는 키워서 꼬박꼬박 넣어 놓았다.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든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

또한 주체사상 등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일단 "교과서에 주체사상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 부득불 언급하는 수준이며 그나마도 주체사상을 최대한 비판적으로 서술했다. 따라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고 "주체사상이 나쁜 사상이 아니구나"라고 오해할 가능성은 없다. 애초에, 주체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대상에 대한 지식도 가르쳐 주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아 몰랑'식 서술은 교과서에서 있을 수 없다. 아니, 80년대에 NL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식의 문답무용식 프로파간다 전파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도리어 무조건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이 더 위험함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알려 주지도 않고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하니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싶어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주체사상에 대해서 설명하며 해당 부분이 나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라면, 도덕에서 나쁜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도둑이나 살인범을 양성한다는 논리와 같다. 또한 북한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알아야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당장 2015년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에도 북한의 변화, 남북간 평화통일노력, 주체사상, 세습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교과서에서 명기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라는 서술에서 앞부분의 "△△△"만 떼어서는 친북좌파 교과서라서 강변하고 있는 셈. 단장취의(斷章取義; 문장을 잘라 자신에게 유리한 뜻만 취함)의 전형이다.

참고로 반공주의적인 서술 편향으로 지적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도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서술한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일어난 일로 보자면 비록 실험용 교재라지만 종북좌빨을 그렇게나 외쳐대는 새누리당이 주도한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런 역사교과서를 정식 채택하려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격 인물들이 자신들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국민에게 있어서 매국행위로 간주되거나 확대해석 될 충분한 소지가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나라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간첩이나 종북좌빨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이것이 점점 현실화 된다는 것이 더욱 무서울 따름.

3.2.3.2 정말로 현재 교과서 내용은 좌편향인가?

설령 백 번 양보해서 좌편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현행 검정제 하에서는 국가의 승인 없이는 교과서 발간이 불가능한데,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면 그건 국가에서 좌편향을 승인했다는 말이다. 심지어 현행 교육과정이 개정된 2009년은 이명박 정권 때이다. 이걸로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좌편향이란걸 알 수 있다. 팀킬?

검정화 결정 자체가 노무현 재임기에 이루어졌고 현 검정체제에서 발간 승인은 어디까지 상징적인 의미였다 할지라도 검정화 후 심사를 흔히 보수정권이라고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해왔다. 당시 출간된 교과서중 금성사 교과서의 경우 민중사관의 편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구조적으로 현행 국사 교과서는 자유발행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발행한 기준에 맞춰서 출판하는 검정 체제다. 즉,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통과해야 출판이 가능하기에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는 수정 보완을 요구하거나 출판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다.

혹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 보완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먼저 교육부의 요구대로 수정이 이뤄지고 학교에 배포가 된다. 현재 집필진 동의없이 교육부의 요구대로 수정이 이뤄지고, 이에대해 집필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례가 있다. #

600px
2015년 9월에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한국사 부분이다. 좌편향이라면서 북한의 주체사상, 천리마 운동 등이 언급되지만 정작 이 부분은 교육부가 쓰라고 권장한 내용이다.

정부가 교과서가 좌편향적이라 주장 중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수립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건국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부정은 친일 행각을 은폐하고, 독립운동사를 축소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라며 반박했다.

그리고 정부가 좌편향의 주요사례로 든 예를 살펴보면,

• "사회주의 사상 보급. 항일 민족운동 성격, 독립운동 방안 모색 과정에서 사회주의 관심"

즉, 독립운동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역할 부분과

•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 일부 친일파 체포 반대, 미군정은 친일 세력 비호, 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

해방후 친일파 처리문제와

• "유신은 민주사회 기본 권리마저 극도 제한, 중앙정보부는 인혁단이라는 간첩단 조작, 공수 부대원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 확산, 신군부는 계엄군 투입하고 시위대 향해 총격"

이와 같이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있었던 인권 탄압 등을 서술한 것이 좌편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려면 독립운동과정의 서술을 대폭 축소하고 해방후 친일파 처리문제는 덮고 넘어가야하며 독재정권의 만행들은 서술되지 않거나 극우세력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인혁당은 실제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이라던가 5.18 민주화 운동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서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 기사에 해당되는 교과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중략)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교과서의 내용을 편집하여 '남북한 전체가 동의하여 김일성이 뽑힌것처럼 서술했다'면서 편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새누리당 홈페이지에도 교과서 알아보기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다. 새누리당 홈페이지 그런데 원문을 보면...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의 서술에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라는 주석이 달려있다.

즉, 이미 교과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석의 내용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북한의 거짓된 주장이라고 주장하는데 남한에서 비밀리에 열린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학계에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이다.

추가로 보수층에서 교과서가 잘못됐다며 자주 문제삼는 북침/남침 용어 문제에 관해서도, 실제 교육과정 원문 해설서에서 "6.25 전쟁의 전황이 나타난 지도를 제시하여,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도록 하고"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 게다가 몇몇 교과서는 아예 이 문제를 클리어하려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라고 깔끔하게 적기도 했다. 이 내용은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5년 하반기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한국사 교과서를 들고 와서 황교안 총리 앞에서 이 부분을 실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전황도가 추가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전쟁 전황도만 보아도 누가 선제공격을 했는지 분명히 확인 가능하다.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는 식의 주장은 더더욱 말도 안되는 주장인 것. 이미 학생들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또한 다른 근거에도 대부분 이러저러한 인상을 준다 는식의 자의적 해석이 깊게 들어가 있거나 이미 수정된 내용을 가져와 지적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 몇번이나 언급되는 말이지만 해당 교과서들은 국가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들이다. 그것도 새누리당이 여당인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3.2.3.2.1 김원봉은 있는데 유관순 열사 안 넣으면 좌편향?

좌편향과는 무관한데도 좌편향으로 몰아가는 내용이다. 유관순 열사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90년대 들어서였지,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 같은 당시 기록만 봐도 '아우내 장터 만세 운동에서는 이화학당 출신 학생 하나가 잡혀갔다'는 식으로 기록되어있는 비중이었다. 또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넣으라는 지침도 내리지 않고서는 이제 와서 넣지 않았다고 '올바르지 않은' 교과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또 대부분 교과서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있다. 게다가 이렇게 따지면 우익적으로도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빠져있다. 가인 김병로 선생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끝까지 반대했고,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이승만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웠던 '초대 헌법인'으로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넣을 생각인지 궁금해질 정도다.

그리고 유관순이라는 이름 자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충분히 배우는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굳이 또 배울 필요가 없다. 그때 배워야 할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유관순의 인명 정도가 아니라 3.1 운동의 과정과 결과, 영향, 의의와 같은 더욱 심화된 내용이다. 대학 미적분학 교재에 사칙연산이 안 나와있다고 깔 기세

사실상 이명희 교수와 논리의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독립운동가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라면 일제강점기 36년간 이뤄졌던 독립운동사의 절반 이상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특히 김원봉은 그 절반 이상에서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김원봉은 김구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의 기능,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계열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20년대 사회주의의 대두와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외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좌편향으로 몰고 간다면 1920~40년대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크게 축소될 것이 뻔하다. 한 예로 이명희 교수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여운형을 비롯한 조봉암, 김철수, 김준연 등 일제 때 사회주의 계열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전부 빨갱이 그 자체로 매도하는 격이다. 사실상 1940년대 국내 독립운동계 세력은 일제의 강력한 탄압에 의해 절멸하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그 속에서 여운형은 국내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조선건국동맹 참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후반 독립운동사와 해방 직후의 역사를 이해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원봉의 경우 학계에서 크게 주목은 하고 있었으나 현재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독립운동가는 아니었다. 김원봉이 월북했다는 이유로 인해 독립운동가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원봉과 관련된 연구에서 드러나듯 김원봉은 당시 독립운동가로서 상당한 명망을 갖고 있었다. 광복 후 밀양으로 돌아왔을 때 지역민이 엄청난 환대를 해주었던 것이 그 증거였다. 실제로 김원봉에 대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을 해본다면 수많은 기사들이 검색되었을 정도로 김원봉의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 특히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분리하면서 김원봉이 의용대 세력과 함께 임정 산하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었을 때 그곳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

유관순의 경우 해방 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항목에서도 이미 나와있듯 1946년에 들어서 유관순에 대한 발굴 등으로 항일열사로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에 유관순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나와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보다 방대하고 심화된 내용을 가르쳐야 하다 보니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족운동사 내에서 유관순의 경우 지역에서 주도한 여성 독립운동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탈락되었다고 해서 좌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교과서 간 중복의 문제로 내용이 탈락되었거나 축소된 것이지 이것이 독립운동사에서의 유관순을 폄훼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유관순의 경우 31운동에서 여성이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만 민족운동사의 흐름에서 본다면 김원봉보다는 그 영향이 적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유관순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 내용을 축소하거나 생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집필진의 의도에 더 맞다고 보인다.

결정적으로 김원봉을 제외하고 1930년대 해외항일무장투쟁를 설명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1930년대 임시정부가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임시정부의 군사력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의열단 시절부터 무장투쟁의 노하우를 쌓았던 김원봉이 항일무장투쟁의 주역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1938년 그가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고 길러냈던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이 1930년대 후반~40년대 화북지방에서 중국공산당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세력 대부분이 북한의 지도층이 되었기 때문에 1930년대 후반 김원봉은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거두로 김구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 김원봉을 독립운동사에서 제외한다면 1930년대의 독립운동, 특히 민족운동사 전체에서 무장투쟁을 설명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꽃핀다. 사실상 1910년대 이후로 이어진 무장독립투쟁의 한 축과 함께 1945년 이후 분단의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김원봉이 없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원봉은 구이린(계림) 시절에 국민당과도 커넥션이 있던 사람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를 단순한 사회주의 운동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김원봉에게 무장투쟁을 지도받은 사람들 중 윤세주, 진광화는 태항산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람들은 바로 팔로군 사령부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의 가족들이었다. 이들이 태항산을 벗어나 연안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면서 현대 중국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중관계와 독립운동이라는 측면에서도 김원봉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에 대한 재평가가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좌편향으로 매도하는 것은 한중관계의 이해와 형성에 상당히 잘못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희가 가장 문제삼고 있는 김원봉의 월북은 노덕술에게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울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를 북한 사회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기 전 세계적으로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한반도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북한으로 월북한 것이고 그 때문에 그들의 업적이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고려, 개인의 사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의 관점에서 좌편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특히 이명희 교수가 주장하는 논리, 아니 현재 국정화 찬성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분단 이전의 독립운동가들은 사상을 뛰어넘어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한반도의 독립이라는 보편성 안에서 행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이 임시정부, 신간회 등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의 연합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다만 독립의 사상, 방법적 문제에서 독립운동가들은 갈등을 빚어왔고 연합체제의 해체와 각자노선을 추구했음에도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한반도의 독립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인 사상은 바로 한반도에 대한 독립이었다. 독립운동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현재 관점에서 월북했으니까 역사교과서에서 빼야 한다라는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3.2.3.2.2 북한의 도발을 적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좌편향?

현 교육과정(2007년 이후)에서 한국 근현대사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의의와 한계를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반면, 북한의 대남 도발사는 대북외교의 한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설명이 지나치게 결여되어 있다. 물론 대북관계는 현재진행형이므로 개별 사건들의 의의나 한계를 섣불리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햇볕정책 등 외교적인 노력 역시 현재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이상 도발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게다가 분단 이후 현재까지도 북한이 공공연하게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이에 맞추어 유화책과 강경책을 병행해온 이상,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한의 대남 도발사로 대표되는) 상호 대치관계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지 않도록 만들어진 교육부의 교과서 집필기준이 잘못 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로써의 한국사는 졸라 외워야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론에 불과하므로 전공자처럼 모든 역사적 사건을 심도있게 학습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국사와 근현대사가 한 과목으로 합쳐지면서 필연적으로 교과 내용을 축소시켜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조차도 교과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누락된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완전 자유출판제가 아닌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승인권자인 교육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말인즉슨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에 북한의 대남 도발사를 포함시키면 상기한 문제들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짓자면 북한의 대남 도발사는 평화통일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현대 대한민국의 대북한관계를 규정하는 큰 줄기이며, 한반도의 현실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여파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힘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두 물줄기 중 한쪽 측면만이 강조된다면 중립성 논란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이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개별 출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있을 수 있다 할 지라도 이 현상은 기준을 잘못 마련한 교육부에 일차적인 책임을 묻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3.2.3.2.3 자유민주주의라는 명칭을 거부하면 좌편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서 참고.

3.2.3.2.4 새누리당의 교과서 좌편향 주장 반박

새누리당이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제시한 내용은 모두 역사학계에서 인정한 내용으로 모두 반박이 가능하기에 새누리당의 역사 인식 수준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기에 해석에 따라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19년 4월 13일이 되며, 2)김일성의 항일운동은 교과서에서 지나가며 언급하는 수준이고 3)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긍정적 서술이 월등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가 없었다.

그밖에 5.18 민주화 운동이 공수부대원의 과잉진압으로 시위가 확산됐고 신군부가 계엄군을 투입해 시위대에 총격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일제강점기 당시 전 세계의 식민지 독립운동 세력은 사회주의 계열이 우위에 섰으며 우파로 분류되는 민족주의 계열이 온건적이고 타협적인 성향을 보인 것 역시 사실이다(자치론 주장 등).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반공을 내세워 친일관료를 등용하고 후자의 경우 반민특위 해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물산장려운동에서 자본가들이 이익을 추구해 비판이 있었던 점, 중앙정보부가 인민혁명당 간첩사건을 조작했고 박정희 정권 말기의 유신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극도로 제한된 것도 맞는 말이다.

별개로 진보 진영에서는 새누리당의 뿌리가 이승만 시기 자유당원 일부/행정관료 + 박정희, 전두환 시절 여당인 공화당과 민정당이기 때문에 독재정권 시절에 대한 서술을 좌편향으로 문제삼는 것은 더러운 과거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3.2.3.2.5 문제시되는 교과서의 실제 서술내용

아래에 각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교과서 페이지와 함께 우파 교과서로 불리는 교학사 교과서의 해당 항목을 첨부하니 참조해서 보도록 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을 이렇게 다루었다는 것이고, 당연히 다른 사건들도 같이 다루고 있다. 먼저 해당 항목들이 각 교과서에서 사실과 다르게 얼마나 편파적으로 다뤄져 있는지를 보고, 해당 교과서의 목차를 통해 분량 배분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좌우 편향이 없다고 새누리당에서 평가하고 있는 교학사 서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차이가 큰지 또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1. 물산 장려 운동 비판 및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비판
비상교육(물산장려운동은 자본가와 상인 이익만 추구한 이기적 운동)#
금성출판사(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총독부의 보호 요구)#

참고 : 교학사의 서술(259쪽) - 조선 물산 장려회는 산업 장려, 국산품 애용, 경제적 지도 등의 활동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에 분회를 설치해 대중적 계몽 운동을 1930년대 말까지 전개하였다. 그러나 물산 장려 운동은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265쪽)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진영 중에서 이광수, 최린과 같은 인물들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자치권을 획득하여, 그 범위 안에서 민족의 실력 양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치론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민족 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2. 사회주의 사상 보급에 따른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
리베르스쿨 296쪽, 298쪽(사회주의 사상 보급. 항일 민족운동 성격)##
천재교육 254쪽(독립운동 방안 모색 과정에서 사회주의 관심/ 러시아는 제국주의 팽창 포기하고 식민지 해방운동 지원) ##

참고 : 교학사의 서술(261쪽) - 레닌은 세계 공산화의 한 수단으로 피압박 민족의 독립과 해방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은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와 연결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 한편, 일본에 유학 중인 청년 지식인들도 당시 일본에 퍼지고 있던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이들이 귀국하여 사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청년 지식인들의 사상운동은 청년 운동, 여성 운동, 농민·노동 운동, 형평 운동 등 사회 운동의 각 방면에 영향을 주어, 우리 민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민족 운동을 촉발하였다. (사료 탐구 : 레닌의 피압박 민족의 독립과 해방 지원 연설 첨부)

3. 보천보 전투 서술
동아출판 247쪽(보천보 작전 성공시킨 김일성 이름도 국내 알려져..)#

참고: 교학사 서술(275쪽) - 동북 인민 혁명군은 민생단 사건으로 잠시 위축된 적도 있으나,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하였다(1936). 동북 항일 연군 내의 한인들은 함경도에 진출하여 공산주의 세력과 천도교 민족주의 세력까지 통합하여 조국 광복회라는 항일 통일 전선을 결성하였다.(구체적인 전투 서술 X, 중국에서의 한·중 연합 작전 지도에서 보천보 전투 제시 - 공통 항목 참조)

4. 미 군정 비판
미래엔 308-309쪽(미군정은 친일 세력 비호)##

참고 : 교학사 서술(307쪽) - 광복 직후 조선 총독부를 대체할 통치 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일본인 관료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치안 공백이 우려되자, 총독부에서 근무하였던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재고용하였다.

5. 반민 특위 활동
지학사(이승만 정부 일부 친일파 체포 반대)#
비상교육(반민족 행위자 처벌보다 반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이승만 정부)#
동아출판(친일 경력자들은 친일 청산 주장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참고 : 교학사 서술(307쪽) - 미군정은 일제 식민 집 청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과제로 넘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주도한 것은 국회였다.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특별 경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치안 유지와 공산 세력 저지의 공을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별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반민 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

6. 유신 체제 비판
미래엔(중앙정보부는 인혁당이라는 간첩단 조작)#
금성출판사(유신은 민주사회 기본 권리마저 극도 제한)#

참고 : 교학사 서술(326쪽) - 정부는 유신에 대한 반대를 금하는 긴급 조치를 발동하였다. 1974년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을 1, 2심에서 군사 재판에 회부하고 대법원 사형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등 무리한 법 집행을 하였다. 유신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고조되어 갔다. (325쪽)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벗어난 비상 체제인 동시에 독재였다. (326쪽, 긴급 조치에 대한 서술) 긴급 조치는 유신 헌법에 따라 비상 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기본적으로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동안 조치였으며 9호까지 발동되었다. 헌법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 때문에 유신 헌법이 가진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

7. 5·18 민주화 운동 과잉 진압
리베르스쿨(공수 부대원의 과잉 진압으로 시위 확산)#
지학사(신군부는 계엄군 투입하고 시위대 향해 총격)#

참고 : 교학사 서술(326쪽) - 5월 18일 광주에서는 비상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대학생의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신군부는 공수 부대를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학생과 시민들을 체포하였다. 계엄군이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자 시위는 대규모로 번지게 되었다. 신군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교통을 차단하였고,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다.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발포에 대항하여 시민군을 결성하여 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5·18 민주화 운동)

현재 공통 항목으로 지목된 '보천보 전투'는 각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 본문 및 네모글 : 동아출판 (상단 첨부 이미지 참조)
• 본문 1-2줄 가량 서술 :

- 미래엔 : 동북 항일 연군 내 한인 항일 유격대의 활동으로 언급. 김일성 이름 언급 X
- 천재교육 : 유격대의 활동이라고만 언급. 김일성 이름 언급 X
- 금성출판사 :사료에 김일성파와 최현파라는 것이 언급. 본문에는 조국광복회의 활동으로만 언급(김일성 이름 X).

• 지도에서만 제시 :

- 교학사(!) : 김일성의 이름과 보천보 전투와의 연관성은 언급 X
- 리베르스쿨 : 이후 김일성의 숙청 작업에서 김일성이 동북항일연군 소속이었음을 언급(보천보 전투 참여 언급 X)

• 전투명 없음(보천보라는 이름 없이 국내 침투가 있었다고만 서술) : 비상교육, 지학사

3.2.3.3 교과서 국정화, 일본은 안 되지만 한국은 된다?

다음은 백분토론 698화에 실제로 나온 대화다.

이신철 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

지금 우리가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이면서 UN 사무총장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반기문 총장이 계신데 그 UN에서 2013년 8월 달에 역사교과서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논문으로 된 발표서를 발표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국정제도를, 아주 이거를 그 배격을 합니다. 그리고 검정제도를 하고 다양한 역사해석이 있는 그런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UN에서 권고하고 이걸 따라달라고 호소를 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13년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그 국가에 그 뭐랄까요. 우익 교과서에 대한 개입을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베 따라하고 있는거예요. 국가의 개입을 확장시켜서 UN의 권고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전희경 위원(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위원):
자, UN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UN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를 국가가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표명은 대한민국과 같은 정상국가에 대해서 그 UN이 이야기하는 초점이 우리나라와 같은 정상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런걸 가지고

이신철 교수:
왜냐하면 다 검정을 하니깐. 다른덴 국정을 안 하니깐

전희경 사무총장:
아니죠. 그거는 다른 문제죠. (이신철 교수가 황당해하며 웃음 - 옮긴이) 저는 별로 안 웃긴데 웃으시니.
UN 같은 경우가 상정하고 있는 그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정상국가가 아닙니다. 명백히 내전이 일어나고 군부가 독재하고 거기에 의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데 따른 UN의 권고이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UN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나 대한민국을 너무나 심각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이신철 교수:
일본, 일본이 비정상국가입니까? 일본이 비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후진국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전희경 사무총장: 일본의 역사왜곡의 문제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해서 문제인 사항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신철 교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참여하던 박한용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웃음보 터짐)

전희경 사무총장:
군국주의다라고 하니깐요. 군국주의다.

이신철 교수:
아니, 왜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예요?
(이신철 교수도 웃음터짐)

전희경 사무총장: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UN이 걱정할 만한 사항에 있지 아니하고

---

- MBC 100분 토론_000698_500K, 1시간 4분~1시간 7분

뭐라는 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이상한 건 아닌 거 같다. 처음엔 비보통국가를 잘못말한건가 했다
MBC 100분 토론에서 전희경 의원은 일본은 국정 교과서 하면 안 되지만 한국은 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선보였다. 거기다 그 이유로는 일본은 비정상 국가지만 한국은 정상국가라는 혐일스런 주장을 했다. 게다가 이런 논리를 계속 확장시키면 중국을 포함해서 검정제 교과서를 쓰는 국가를 모조리 다 비정상국가로 낙인찍는 결과를 달성하게 된다. 게다가 UN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검정제 추진 준비중인 베트남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베트남 공산당 1당독재 상황이다. 즉, 이렇게 되면 거의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비정상국가라고 낙인을 찍게 된다.

참고로 전희경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위원' 중 하나라 대표성이 있다. 그야말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3.2.3.4 역사학자 비하 논쟁

찬성측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종북, 반동 세력으로 비하하거나 그 성취 또한 비하하는 경우가 날로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역사학자들이 정말 좌파인지에 대한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학자들은 90%가 좌파로 전환돼 있다는 이덕일스런 주장을 했다. 매카시즘의 재림 하지만 90%가 좌파인 구체적인 증거 등은 내놓지 않았다.

찬성론자들이 해당 발언 같이 교과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은 집필 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낸다.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를 거쳐 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김무성의 발언과 같이 90%가 좌파라는 식으로 진영논리를 내세우면, 학계의 논의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닌 학자의 성향이 우선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무위키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나무위키 학자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서 논의대상이 아닌 반대의견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즉, 심도있는 논의가 아닌 편가르기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집필진 또한 실력이나 전문가를 우선순위로 하여 구성하는 것이 아닌 A성향 ㅇ명, B성향 ㅇ명 등 형식적으로 성향에 따라 먼저 인원수를 동등하게 맞추고 집필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학자의 성향을 맞추어서 만들어진 교과서가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그게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올바른 역사인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할 것이다.

추가로 이때 김무성 의원은 "2013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당시 좌파세력이 살해위협을 했었다!" 라는 발언까지 했었는데, 정작 이때 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4.19 동지회나 위안부 피해자 분들도 규탄집회 내지는 공청회에 참여해서 반론 정도만 했고 이후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낸 것 외에 특별히 한 것은 없다. 오히려 당시 어버이연합을 위시한 보수단체들이 오히려 교학사 교과서 반대집회에 나타나서 직접 집회 참가자 공격을 한 일이나 직접 동화면세점 앞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현장판매하겠다고 불쏘시개를 돈 받고 파는 것도 참 하는 등 민폐정도가 오히려 세다면 셌지 약하진 않았다.

또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사학과나 민속학과 등 학생들이 과거 거리로 많이 나와 역사공부가 잘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역사교육이 잘 되지 않아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발언을 했다. # 그런데 이 말이 또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함한 해당 세대를 싸잡아 공격하는 꼴이 된다. 애초에 현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다. 그리고 현재 반대를 펼치고 있는 또 다른 중심 세력인 학생층은 시위 세대도 아니다. 즉, 자신들은 그들보다 무식하다고 자백하는 꼴.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 등과의 5자 회동에서 현행 역사 교과서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그러한가 하는 질문에는 증거나 근거 제시 없이,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아몰랑 발언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3.2.3.5 학문이 담배와 술과 같다?

김무성 의원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까진 술·담배 못 하게 하지 않느냐”며 “사고나 학문도 대학교 가선 자유롭게 배워야 한다. 고등학생까지는 술·담배 못 하게 하듯 교육도 너무 자율성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무성, “미성년자 술담배 금하듯 학문도 너무 자율은 안 돼” 역시 망언제조기

학문은 담배와 술과 같은 게 아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선생님에게 교과서 선정 맡기는 건 뭐가 되는 거냐? 중고등학생들이 사고하면 커서 지들 말 안 들을까봐 생각하지 말란다. 이 무슨 기계공장인가?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선택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중독성 등의 명백한 해악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이다. 술, 담배는 제품 표지에 건강에 대한 경고 문구가 있으며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권장하지 않는다. 참고로 아무 이유 없이 청소년들에게 무언가를 금지 혹은 제한을 하게 된다면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 청구당할 수가 있다.

설혹 저 비유가 옳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검정교과서라는 것은 검정을 거쳤다는 시점에서 이미 국가법상, 사회 통념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 라인은 맞춘 상태라고 봐야 하고, 또 그 중에서 학교장이 최종 선택한 교과서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이다.

또한 나이에 따라 학문의 배움을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우민화 정책에서나 하는 일이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현재 교육학의 추세인 상호 토론과 탐구학습을 통해 지식을 생성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발언대로 교육의 자율성이 문제라면 특목고, 대안학교, 자사고 등 다양한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나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 정책 등도 문제라는 소리다. 그리고 지성이 발달하는 미성년자 시기에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 아닌 일방적으로 '특정한'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인간의 지성은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훈련과 사고를 통해서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학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해주는 지식을 떠먹기만 했던 학생이 갑자기 대학 가서 학문의 다양한 측면을 공부하는 것의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상 학문의 본질과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 비슷한 점이 보인다. 논문도 미디어 콘텐츠, 교과서도 미디어 콘텐츠.

이 발언을 했던 김무성은 나중에 최몽룡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국정 교과서 참여에 대해 항의를 한 것을 가지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주장해 또 구설에 올랐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3.2.3.6 분단의 특수성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

간혹 국정화 찬성 측에서 우리나라는 분단의 특수성을 가진 나라라며 국정화를 사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 등의 반대측 주장을 통째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즉, 다른 나라는 분단 국가가 아니라서 국정화를 하지 않는 거고, 우린 분단 국가라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도 분단 이후에는 검정체제를 사용했고, 심지어 한국전쟁 이후에도 검정체제를 유지했다. 이러던 것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정화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민주화가 이루어지며 점진적으로 검정제로 전환되었다. 즉, 정작 분단된 이후에는 검정체제를 사용하다가 뒤늦게 국정 교과서가 도입된 것인데, 이제 와서 분단의 특수성을 들며 다시금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통일 이전의 서독의 경우도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를 사용하였다. (동독은 당연히 국정교과서) 이 서독의 사례는 분단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옳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나치와 공산주의, 두 가지 이념적 금기가 있던 서독이 검정교과서를 사용했다는 점은 이념적 편향성의 우려 때문에 국정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찬성 측 일부에선 심지어 독일의 분단 때는 종동세력이 없었지만 우리의 분단엔 종북세력이 있어서 안된다는 말을 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귄터 기욤 사건이나 슈타지 문서의 내용과 같이 서독에서도 단순 동독 추종세력을 넘어서, 동독의 간첩이 활동한 바 있다. 어느 쪽으로 논리를 전개하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

3.2.4 다양한 사관을 통합한 교과서가 서술가능한가?

통합된 시각에서 교과서를 기술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교과서가 쓰여질 수는 있는지,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반론이 있다.
가능은 하다 모든 내용을 때려박으면 두꺼워지기야 하겠지만 가능은 하다(...)

통합교과서를 쓰겠다는 것은, 5.16의 예를 들면 "1설은 5.16 군사정변이라 하고, 2설은 5.16 혁명이라고 하며, 3설은 5.16 쿠데타라고 한다"는 식으로 기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 법학교과서의 서술체계가 매우 유사한데, 법학교과서들 역시 학설들을 소개한 뒤 사견을 취해 결론을 도출하여 그 논조로 교과서를 서술해나간다. 즉, 교과서로서의 완성도와 저작으로서의 논리적 정합성,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결국에는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전체적인 논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모든 서술을 1설, 2설, 3설을 나열하는 병렬적 서술의 방식으로는 서사성이 강조되는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사교육을 더욱 암기과목화하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어렵고 암기할 것만 많아지는 셈이다.

이해하기 쉽게, 라디오나 TV채널로 비유를 해보자. 기존에는 KBS, MBC, SBS, EBS, JTBC등 다양한 방송이 있었는데, 그것을 단일된 채널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자, 여러 채널에서 24시간 방송하던 것을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면 기존에 방송하던 프로그램을 다 방송 할수 없으므로 추려야 할것이다.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 1시간에 1프로씩 한다고 치자, 그리고 채널이 5개라 치면 24프로X5개 채널 = 120개 프로, 그런데.. 1개의 채널에서 그 120개를 다 방송할순 없으므로 추려서 24개로 줄여야 할것인데.. 어떻게 추릴것인가? 방송에서야 시청률로 추린다 하지만, 교과서는 시청률 처럼 많이 찾는 부분만 가르칠수 없으므로.. 어떤것이 중요하고, 어떤것이 조금 덜 중요한지 구분해야 할텐데.. 그 과정은 것이 매우 어렵고 애매하다. 그렇다면 추리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나오지 않겠는 가? (방송국을 예로 들면, 방송국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살아난 방송국에서 자기네의 프로를 조금 더 살리려고 할것이다. 교과서로 보자면, 자기네 정치성향에 맞는 내용을 조금 더 좋게 포장하려고 할것이다.)

무엇보다 여러 방송이 있으면 골라 볼수 있다. 물론 교과서는 방송과 달라서 학생이 선택할수는 없지만, 최소한 교사를 통해, 혹은 본인이 직접 구하든지 해서 다른 교과서의 서술과 자신이 배우는 교과서의 서술을 비교할수 있다.(교차검증) 하지만 교과서가 하나라면 교차검증은 불가능 하다. (북한의 방송 사정을 생각하면 된다. 조선중앙TV 딱 하나만 있는..) 자, 다양한 사관을 하나의 교과서에 여러 사관을 넣는 것이 가능 할까?

3.2.5 색깔론과 매카시즘, 반공과 선민사상에 찌들어가는 찬성론

전국의 지성인 여러분! 지난날의 우리 헌정사를 더듬어 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야당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의 건설적인 발언을 '매카시즘'적인 수법으로 탄압해 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것입니다. '참다운 반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치지반인 전근대적인 유제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술어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매카시즘'의 아류들이 저질러 온 행적이었습니다. 전국의 지성인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던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매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궐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 1963년 10월 5일 동아일보 1면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 기호 3번 박정희

국정화 찬성측인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야당 측에서 친일 관련으로 진영논리를 들며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진영논리를 처음부터 꾸준히 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현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애초에 좌편향을 이유로 국정화 논쟁을 시작한 측은 현 정부쪽이다. 적반하장

해당 문서 내에도 수없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정부와 새누리당 측에서 현재 역사교과서가 좌파적이라고 비난하는 부분을 보면, 친북적이라거나 젊은이들에게 패배주의를 불러 일으킨다거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비하한다거나 하는 논리를 들이밀고 있다. 애초에 현 역사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일단 미뤄두고라도, 좌파적인 것은 곧 부정적인 것이라는 논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이는 보수와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좌파가 아닌, 극우 측에서 반대편 진영을 비하할 때 쓰는 종북좌파를 풀어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데다가, 이미 논파된 부분에서도 들을 생각 없이 좌파 측에서 친북적인 사고방식을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승리(..) 거기에 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 경제 살리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의 뜬금없는 주장도 하며 야권 측이 진영논리와 이념논쟁으로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1기사2 국정교과서 못해서 경제가 얼어 붙은 대한민국

한편 국정화 반대가 북한의 지령일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정통한 대북소식통', '정보 당국' 운운하며 취재원도 밝히지 않고 있어 그냥 으레 하는 전형적인 종북몰이로 의심된다. 기사1기사2 그리고 역시나 새누리당 측이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회의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하여 색깔론 논쟁이 폭발하는 분위기다. 그놈의 기승전북한...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논파되자 이제는 교사용 지도서가 새빨갛다라면서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증거는 내밀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는 역사교과서 간담회에서 10·20·30대는 오염된 세대(!)라는 발언까지 하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설마 오염됐으니 정화 내지 소독해버리겠다는 소리인가? 대한민국 국민 반을 오염됐다고 말하는 패기

사실, 백번 양보해서 위의 저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동안 "오염된 세대"를 방치하도록 직무유기를 하고 지난 10년 동안 자칭 좌편향 교과서를 통과시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검정을 하고 행정명령을 내린 교육부장관, 교육감, 그리고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 교사 등등, 역사교육으로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코렁탕을 먹여서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종북몰이인 셈이다.

3.2.5.1 반론

새누리와 정부측의 논리가 이념논리라는 것에 대해서, 야권에서 '정부가 친일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념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이것을 이념논리로 보는 사람들은 교과서가 아직 발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친일이니 뭐니 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 야권진영이 정부의 생각을 어떻게 아느냐, 결국엔 새누리의 주체사상 드립과 다를게 없지 않냐는 말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때 이 논리를 들어 야권을 저격했다. 야권의 주장대로 친일, 왜곡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신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남기며 야권이 역사 정상화 문제를 가지고 이념 논쟁,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며 질타했다. 아니 그러니까 교과서 국정화가 왜 역사 정상화가 되는지 그것부터 좀...

또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주제에서는,어차피 교육현장에서 국사교과서를 두세권 쓰는 것이 아닌 이상 검정교과서 한 권을 활용하나 국정교과서 한 권을 활용하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고교 에서의 자유경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자유경쟁은 주체의 합리성에 기반을 둔 것인데, 이미 교육현장에는 전교조라는 거대한 조직이 자리를 잡고 있기에 완전한 자유경쟁이 나오겠느냐는 주장이다. 학교라는 단체가 가진 합리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

3.2.5.2 이에 대한 반론

양 측의 주장이 단순한 진영논리인지 아닌지는 주장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일단 좌편향이라고 물고 늘어졌으면서 이념논리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내가 하는 이념 논리는 착한 논리, 니가 하는 이념 논리는 편향성에 찌들은 논리

야권진영의 주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뉴라이트의 '대안 교과서' 논란, 2013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에서 이어지는 현 사태를 볼 때 추론 가능한 사안이고 또한 본 문서 상위 항목의 6.2. 단락에서 언급된 실험용 국정교과서의 서술 등에서 전혀 근거없는 추론이 아님이 반증된다. '아직 나오지 않은 교과서라서 일단 두고보자', '지나친 이념논쟁이 아니냐' 하는 것은 과거의 행적과 현재 나온 증거를 통한 합리적인 추론에 따른 행동을 봉쇄하는 논리가 될 수 있고, 나아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를 방조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야권 측의 친일교과서 주장은 근거 없는 진영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실상 국정교과서가 쓰여질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마찬가지인 기존 교과서 비판에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좌편향적인 서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영논리란 근거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단지 상대 측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야권 측은 친일, 독재 위주로 쓰여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을만한 근거가 있기 떄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뉴라이트 교과서를 극찬한 적이 있다. 기사 게다가 그 전에도 뉴라이트 성향 언론인 뉴데일리 10주년 행사에 기념 메시지를 보낸 전력도 있다. 게다가 여당의 수뇌부중 한명인 김무성 또한 아버지가 친일 논란을 겪고 있고 이 사람도 예전에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한 경력이 있다. 뉴라이트의 극단적인 사상이 담긴 교과서를 극찬한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가 공정한 교과서를 만들수 있는가?

그리고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왜 트집잡느냐는 논리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일단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기에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면 일단 예산을 쓰게 된다. 만들어놓고 그 때 가서 문제 있으면 없던 일로 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소리도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폐기하면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 들어간 혈세만 공중으로 날아가버릴 뿐이다. 그런 만큼 일단 지르고 본다고 되는게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게 맞는데... 정작 위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이나 당위성부터가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의 여론과 야권의 반대는 무시된채, 행정고시로 국정화의 못을 박아버린 상황이다.

또한 국정교과서 1권과 검정교과서 여러권 중 한권을 택해 수업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르다. 분식집 가서 "너 그동안 여러가지 중 하나 골라서 먹었지? 이제부터는 라면만 먹어. 밥이나 그런거 추가하지 말고 그냥 라면만 먹어!"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정작 교육받는 학생의 선택권은 저만치가 있고....수업하는 것은 교사이지 학생이 아닙니다.

검정교과서는 선택한 검정교과서가 마음에 안들면 다음년도에 안쓰면 되지만, 국정교과서는 그럴 수도 없다. 즉, 교학사를 안 쓰는 이유가 오류 투성이인 것도 있지만 다른 교과서가 교학사에 비해 더 좋아 안 쓰는 것 뿐이다.

반박 문단에서 전교조 때문이다는 주장이 있는데, 교과서는 전교조가 선택하는게 아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토의를 하든 누군가에게 떠넘겨서 하든 학교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즉 전교조측이 주장한다고 해도 학교 당국이 채택 안 하면 채택이 불가능할 뿐더러, 교원단체는 전교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전교조와 반대되는 스탠스인 교총이 회원 수가 더 많다. 이전 교학사 교과서 같은 경우도 채택률이 전국에서 세 학교 정도였다는걸 생각해보면, 교과서 선택이 전교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총은 생각하지 못한 진영논리가 되는 샘.

3.3 국가 기관, 보수 진영의 국정화 반대

3.3.1 UN 보고서

2013년 10월, UN은 총회를 열어 ‘문화적 권리 분야 특별조사관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해당 기사에서 원본, 해석본 등 자세히 다루었으며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승인됨으로써 교사들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주 내용이다.

파일:/image/047/2015/10/16/IE001882176 STD 99 20151016225704.jpg
2015년 3월 UN 인권이사회는 베트남 국정 교과서 폐지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한다. 기사 베트남은 해당 권고안을 받아들여 2018년부터 기존 국정 체제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기사1기사2

3.3.2 헌법 재판소 판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구)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국정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지만 국정제 자체를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는 수준의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그 근거들이다.전문

- 첫째,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사고방식이 수용될 수 없음.

- 둘째, 새로운 상황 변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특히 교과서에 대하여 행정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고위 관료나 정치가들의 견해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결정사항을 혁신하고 변경하는 등 새로운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움.
- 셋째,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조처라 하기 어려움.
- 넷째, 교사와 학생의 교재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 결과 교과용도서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음.
- 다섯째, 교과서의 내용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고 또 강조되어, 그 결과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이행하여지기 쉬움.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3.3.3 보수 진영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신년연설에서 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국정화 교과서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했던 것이 밝혀졌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당시 직접 말한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도 국정화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소수 나오기는 하지만 조직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사1기사2

그러나 수도권 등에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뚜렷하게 높아지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우려하는 수도권의 비박계 일부 의원들이 국정화 추진에 조금씩 면피성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특히 정두언 의원의 경우 (지금 새누리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정화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니 자기모순이 아니겠느냐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자 김무성 당대표는 이 의원들에게 반대를 자제해달라면서 나섰다. #

기독교 교계에서 보수적인 스탠스에 있는 원로 목사 중 한명인 인명진 목사는 정부의 국정 국사교과서 추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해석도 넷이나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하나만 꼭 가져야 하냐"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기존 검인정교과서들을 ‘좌편향’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정말로 지금 정부가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현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이라며 “어떻게 그런 교과서를 10년씩이나, 5년씩이나 가르치게 놔뒀냐, 현재 검인정 체제가지고도 충분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자꾸 국정화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추측하게 되는 것”고 비판했다. #

3.3.3.1 새누리당 정책 리포트

새누리당은 2013년 11월 여의도연구원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제목의 정책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찬성측 문단에서는 이 자료를 현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좌편향을 지적해도 국정화를 대안이라고 하진 않는다. 즉, 국정화 추진의 이유로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아래 내용은 해당 보고서 중 국정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불과 2년전만 해도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은 국정제 교과서에 대해 현재 반대론자들과 비슷한 분석을 했으며, 국정제에 대해서도 일부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 보충적으로 시행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교과서 제도는 나라마다 다름. 그러나 큰 경향으로 보면, 선진국은 대체로 국가가 교과서 집필과 발행에 덜 간여함. 외국의 경우,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임. 최근에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검정제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반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발행제나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임. 우리나라도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내용이나 제작 기술면에서 국정제로 만든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중시 하고,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보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검정 신청된 교과서가 없는 경우
- 둘째, 검정 신청이 되었을지라도 검정 신청된 도서의 내용이 모두 부실하여 수정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셋째, 검정 신청된 도서가 1권인 경우(송요원, 2005: 61) 등으로 제한해야 할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국정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국정제가 교과서제도에 대한 지나친 국가 관여를 초래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인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만약, 교과서 국정제를 통해 도모되는 공익의 보호가 검인정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정제는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봐야 함.

3.4 교과서 제작 역량

3.4.1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서 보여준 한계

2013년 한국사 검정 교과서 사태 당시,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 신청된 교과서 중 최고점을 받고 통과하였다. 그러나 진실을 보면, 당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사진 출처 문제,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 등 허점이 많아 엄밀하게는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교과서였다. 또 굳이 근현대사에서의 왜곡 문제를 접어놓더라도,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오류가 줄줄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였다. 문제는, 이것이 당시 소위 보수 세력이 만들어낸 유일한 교과서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위 보수 세력이 만들 수 있는 교과서가 겨우 이 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출연분에서 언급하였는데, 당시 교학사 교과서에는 2천여개의 오류가 등장하였고, 도종환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일본에서 이러한 교과서를 만들면 국교단절을 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당시 단순 오탈자도 1천개 이상을 발견하여 교정해줘서 일명 빨간펜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렇듯 보수 진영이 역점으로 힘을 모았던 교과서가 최소한의 수준도 갖추지 못했다고 입증된 적이 있단 것인데, 과연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그때보다 나아져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제는, 현재 강단사학을 모두 좌파로 몰아가버린 판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저자진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의지가 있던 교수진들조차도 이번 교과서 제작에 참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상황이다. 실제로 많은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불참선언을 했다. 기사 따라서 이들이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면, 유사역사학 진영과 뉴라이트 진영이 대거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근현대사는 뉴라이트가, 상고사는 유사역사학이 쓴다는 결론이 나온다. 환빠만 신나게 됨 고대사는 민족주의를 부르짖는데 정작 근현대사는 친일인 모순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길 바라지만, 일단 뉴라이트 쪽은 상고사 쪽에 대한 연구가 별로 진행된 바가 없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이덕일을 중심으로 한 유사역사학 세력과 정부가 연계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판타지를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역사학회인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가 집필 거부 선언을 하고 각 대학에서 연달아 집필 거부 선언이 나오는데다가,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교수들은 역사와 상관없는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대다수라 교과서 제작 풀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약속된 불쏘시개

그리고 2015년 11월 3일 JTBC 뉴스룸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위험성이 제기된다. 국정교과서 발표와 함께 상고사 강화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갈 우려를 제기하였다. 뉴스룸 기사 이와 함께 2년 전 대통령 경축사에서 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용한 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다만 주류 학계의 원로학자이자 과거 국정 국사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최몽룡 명예교수가 상고사 집필진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혀 유사역사학 유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덜해질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몽룡 본인이 여기자 성희롱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 함으로써 없던 일이 되었다.

3.4.2 국정 교과서를 누가 맡는가?

국정 교과서 체제로 넘어간다고 해도 실무적인 문제가 또 있다. 대체 어느 출판사를 선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보통 국정 교과서를 국가가 직접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다. 국가에서 그럴 만한 인적 자원 풀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는 국가에서 지정하지만, 편집 및 제작, 출판, 인쇄 등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출판사가 관여한다. 정확히는, 국정 교과서란 것 자체가 각 출판사의 입찰에 따라 국가에서 특정 출판사를 지목하고, 그 출판사에 제작 권한 일체를 몰아주는 시스템이다. 일종의 합법적 독점 체제이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에서 국가가 관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제작한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그러나 현 정부와 주요 보수 언론들은 이번 교과서 논란을 거치면서 교학사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교과서 출판사와 저자를 거의 좌익단체 급으로 취급하며 적으로 돌렸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도 국정 체제가 된다면 출판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교학사가 아닌 다른 출판사가 입찰에서 선정된다면 그 논리적 괴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교학사는 국정 교과서를 맡을 자격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교학사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직원들의 임금 체납 상황이다. 그런데 임금이 체납되고 있는 기업은 현행법상 아예 국정 교과서 입찰 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가 되더라도 교학사가 맡을 수 없다. 아니 여론을 의식해 배제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도 억지로 교학사에 맡기거나, 아니면 논리적 오류를 무릅쓰고 기존 출판사 중 입찰가가 낮은 출판사에 맡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는 새로운 출판사 루트를 뚫거나. 그런데 첫 번째는 법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좌편향 교과서 출판사’라는 논리와 맞지 않으며, 세 번째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국, 국정 교과서 입찰 과정에서 정부는 형식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가거나 자가당착에 빠지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안 좋은 선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법적으로 안 맞는 행위는 국가 편의를 위해 형식 자체를 파괴하였다는 비판을 낳을 것이다. 또 기존 논리에 맞지 않는 행위는 정부의 일관된 논리에 훼손을 줄 것이고, 전문성이 없는 행위는 교과서 자체에 문제를 낳을 것이다.

결국 교육부에서 뒤늦게 사학계 설득작업을 위해 비선접촉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 국정전환을 추진하며 집필진 공모에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정부의 주장이 허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집필진중 하나라 자신을 밝힌 교사가 상업 전공에 인삿말을 일본어로 하기까지 해서 비판을 더욱 가중화 시켰다. 관련 기사

3.4.3 교과서 제작 기간 문제

위에서 제시했던 새누리당 정책 보고서에서는 현 국정 교과서 도입시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집필기간에 대해서도 참고할 만한 언급을 했다.

현재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 ‘1년 6개월 이전’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상 실제 교과서 집필 기간은 1년 남짓임. 그런데 통상 5년 주기로 교육과정이 바뀌던 과거와 달리, 2007년부터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해 교과서도 자주 바뀌게 되었음. 이로 인해 실제 교과서 집필기간은 6개월 정도로 매우 부족함. 이처럼 짧은 기간에 교과서가 집필되어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됨. 따라서 검정 시행 공고를 ‘2년’ 또는 ‘2년 6개월’ 등으로 확대하여 교과서 집필기간을 확보해야 함.

또한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해 심사기간도 확대해야 함.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 교육과정의 준수 여부, 내용의 조직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이 확보되어야 함.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인터뷰를 보면, 집필 기간은 약 1년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과서 개선안으로 집필 기간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2017년 1학기 보급을 목적으로 약 1년 정도의 집필 기간으로는 부실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한 차례 겪어본 사례가 있다. 바로 교학사 교과서가 속해 있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이다.

교과서 제작이 시작되는 시점은 해당 교육 과정의 총론과 각론, 집필기준이 모두 확정된 시점이다. 교학사 교과서가 해당하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발표는 2011년 8월 9일이었고, 집필기준이 확정된 것은 2011년 12월 30일이다. 완결이 된 심사본 접수는 2012년 4월 2-4일이었다. 즉, 모든 기준이 나온 이후로 잡으면 교과서를 4개월만에 만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당시에도 이러한 행정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어난 바 있다.

당연히 교과서를 4개월만에 뽑아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교과서 개발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출판사들은 이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당시 저자들과의 계약을 마무리짓고, 집필 기준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른 내용 수정에 들어가고 사실상의 집필은 8월 전후로 이미 시작한다. 즉, 8개월 정도이다. 그리고 이때 교과서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출판사들과 저자들의 어쩔 수 없는 자기 표절 또한 있었다. 즉, 2007 개정 교육 과정의 원고에서 살을 좀 붙이고 떼는 수준에서 적당히 조율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교과서들을 비교해보면 문장의 유사성이 상당히 눈에 띈다. 즉, 2009 개정 교육 과정 또한 엉망이었다. 지금 와서는 좌편향 취급당하고 있지만, 심지어 이때도 우파적 교과서 제작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졸속 행정이란 말이 나왔다. 근현대사 분량 축소와 자유민주주의 파동이 대표적이다. 그래도 이때조차 국정 얘기는 안 나왔다.

그런데 이번 국정 교과서는 그보다도 더 촉박한 시간에 제작하라는 것이다. 10월 현재 교과서 저자조차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 제작은 아무리 늦어도 2017년 1-2월까지는 종료되어야 한다. 디자인 등의 구성조차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게다가 목표로 하는 것이 중립적 서술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면, 그 원고 제작 기간이 더 걸렸으면 더 걸렸지 적게 걸릴 수는 없다. 또한 기존의 소위 '좌편향' 교과서의 서술을 참고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원고 제작 시간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오히려 더 중요한 작업이 편집 작업이다. 교과서 편집을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의 윤문 작업과 교정, 교열, 디자인 작업, 디자인 상의 잘못된 부분 수정, 사용될 이미지 구성 및 디자인, 삽화 구성 및 발주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그런데 지금 국정 교과서를 어느 출판사가 맡을지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11월-12월 중에 있을 국정 심사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보통 어떤 책을 교정 및 교열하는 것을 1차 교열, 2차 교열 식으로 해서 초교, 재교, 3교 등으로 부른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출판사라면, 보통 교과서 교열은 4-7교 수준이고 여기에 국어과의 추가 어문 교열, 외부 필진의 내용 검수 등이 수반된다. 각 교의 시간은 보통 2-3주 가량이 걸린다. 즉, 총 10-20주, 3-5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소리다. 국정 교과서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니 5개월은 잡아야 한다는 말.

완전히 새로운 저자진이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를 제작하면서, 1월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쳐도 5개월을 뺀, 6-7개월 수준에서 원고 작업이 끝마쳐져야 한다. 게다가 원고 질이라도 좋으면 다행인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 정도를 제외하면 교과서 경험이 전혀 없는 저자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을 편집자라도 커버쳐야 하는데, 시간 자체가 원고도 제대로 나올까말까하는 시간이라는 것.

원칙대로면, 교과서의 제작은 원고 집필에만 1-2년, 편집 및 검수에도 6-7개월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졸속 행정으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좌우 편향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이거다. 오류가 속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오류 투성이의 교과서를, 그것도 다른 대안조차 없는 교과서를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는 최악의 상황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제대로 심사할 시간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첨부했던 편집자의 글을 참조하자. #

3.5 어느 국가들이 국정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였는가?

국정교과서, 북한·방글라데시·몇몇 이슬람국 정도만 남아
역사의 주권은 국가에게 없다

한겨레와 시사인에서 나온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국정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멕시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터키, 칠레 등 다섯 나라에 불과하다. 그리고 검정제 채택 국가는 11개, 인정제 채택 국가는 1개, 혼합 채택 국가는 6개였으며, 검인정제보다도 훨씬 나간 체제인 자유발행제의 경우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16개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베트남조차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전환했다.

대체로 국정제 역사 교과서는 권위주의 체제가 자리 잡고 있거나, 그 유산이 아직 덜 청산된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난 이후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바뀐 이후 다시 국정제로 환원된 국가는 거의 없다. 국정제로 교과서를 쓰고 있던 베트남도 UN/유네스코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검정제 도입을 확정했고 일당독재국가인 중국도 검정제 채택 국가다. 아이슬란드 정도가 예외겠지만 여기는 애초에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 게다가 아이슬란드/역사 항목을 참고해봐도 알 수 있지만 아이슬란드의 역사는 딱히 서술할 게 많지 않을 정도로 짧다. 정말 짧고 간결하게 북유럽국가들의 점령지였다가 해방된 후에는 완전민주주의 시행했지만 결국 경제위기 앞에 경제적으론 GG 그에 비해 한국의 역사는 50년에 대한 이야기로도 두꺼운 책이 나올 만큼 양도 많고 해석도 분분할 정도이다. (오죽하면 라디오 근현대사드라마 제목 앞에 왜 격동이라는 단어를 붙이겠는가?)

간혹 미국의 경우는 각 주의 문화, 환경, 역사가 다르고 교육 편제, 제도도 주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교과서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 역시 교육은 지방 정부 재량이기 때문에 주나 현마다 다르니 국정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역시 광역자치단체마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상황이 다르다고 보긴 힘들다. 외국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지방 재량으로 볼 것이면 우리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재량권을 줘야지, 국정 교과서를 도입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300px
참고로 독일과 프랑스는 언어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한 교과서를 발행 중인데, 2003년 양국의 청소년의회에서 양국의 총리와 대통령에게 양국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당시의 슈뢰더 독일 총리와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100% 명확한 사실만 기술하고 해석이 엇갈리는 논쟁은 다양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언어만 다르고 내용과 사료는 똑같은 쌍둥이 역사 교과서가 탄생했다. 리턴 투 프랑크 왕국

3.6 옳고 그름을 떠나 목적 달성에 적합한가?

이념적 편향 문제로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교과서 지지자들의 주요 논리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국정교과서가 된다고 학생들이 교과서의 시각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다. 당장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국정교과서로 배운 세대들은 계속 독재에 저항해 87년 6월 군사독재를 종식시켰고 오히려 전두환 정권 시기에 종북 세력이 등장할 정도였다. 반면 검정체제 하에서도 소위 '좌편향' 된 검정교과서로 배웠다는 젊은 층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옛날에 비하면 대북정책에 보수적으로 변했고 일베로 대표되는 극단주의자도 나오는 판국이다. 정말로 보수 측 주장대로 학생들이 좌편향 교과서에 경도되었다면 저런 보수적 청년층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극 소수여야 말이 맞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른바 이념교육 논란에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교육을 하면서 저지른 문제였지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었다. 즉 교사들이 교과서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역사관을 교육시키려 하면 국정교과서가 어떤 내용이건 간에 막기는 힘들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교과서가 아니라도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원하는 역사책을 구할 수 있고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학생들이 그럴 마음만 있다면 교과서와는 정 반대되는 내용의 역사관을 접하기 쉬운 시대이다. 책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 심지어 학생들 중 일부는 교과서가 어찌되건 EBS 교재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보수진영에서도 일부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즉, 결론은 어떠한 청소년들이라도, 그게 위키피디아건, 브리태니커던 뒤지고 찾아내서 역사 과목을 자기가 다 스스로 찾아서 배우는 시대에 과연 국정교과서가 불쏘시개나 교과서 튜닝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는 것도 같이 의미한다는 점이다.

또한 검정 체제도 교육부의 검정이 필수인 만큼 교육부나 정부가 지적한 것처럼 정말 검정 교과서의 내용 부실이 문제였다면 검정 기준을 강화한다던가 검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한다던가 하는 개선을 먼저 했어야 했으며 현재 검정 교과서들이 정말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검정을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개선 시도도 없이 다짜고짜 국정화를 한다는 것은 교육부가 검정한 자신들의 책임을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편의주의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근현대사에 집중되어 있다. 즉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국 아래 해외 반응에서 보이는 일본 측의 반응도 보듯 후에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외교문제에서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3.7 이웃나라와의 역사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2013년에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을 보면 국정화의 단점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중국, 일본과의 과거사 관계에 대한 기술에 있어 국정제의 경우 교과서 내용에 대해 상대국이 삭제 요청 혹은 비판을 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움.

뜬금없이 국정화와 역사 분쟁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밀접하다.

먼저, 과거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우리가 수정을 요구했을 때 일본측은 검정제 방식을 사용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수정 지시를 하지 못한다며 사실상 거부한 사례가 있다. 만약 우리가 국정화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중국, 일본 등 이웃나라에서 왜곡이라며 수정을 요구해올 경우 국가차원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검정제와 달리 국정제는 국가에 수정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화를 하게 되면 교과서의 내용이 학계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입장이 될 수 있다. 만약 이웃나라와 역사 분쟁에 대해 공동 연구, 토론 등이 진행될 경우 우리쪽 학자들은 국정교과서를 벗어나는 주장을 하기 힘들 수 있다.
또한 학계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입장이 되어버리면 설득력 또한 잃어버릴 수가 있다. 검정제를 사용하는 이웃나라와 국정제를 사용하는 우리나라가 역사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쪽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 동안 중국의 침략성과 관련된 역사왜곡, 일본의 침략성과 관련된 역사왜곡을 주장하여 중국, 일본의 역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으로서는 도리어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역사왜곡도 만만치 않다. 아니다. 오히려 하나의 역사만을 강제하려는 한국이 검정제 국가인 중국과 일본보다 더 퇴보한 거 아니냐'고 양국에게 반박당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박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측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협상 때 일제 강점 및 위안부 문제를 청산한 내용을 실으라고 요구한다면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인데 그렇게 해당 내용이 교과서에 실린다면 학생들은 '아 위안부 문제는 이미 다 끝난 문제구나, 다 보상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위안부 관련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른 실상이다.

지난 10월 25일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와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등 원로 한국학자를 비롯해, 렘코 브뢰커 네덜란드 라이덴대 교수, 윤성주 미국 칼턴대 교수, 이남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남화숙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 유진 Y. 박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 등 해외에서 한국 관련 연구와 강의를 하는 학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정교과서 계획은 민주국가로서 인정받은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를 둘러싼 지역 내부의 분쟁에서 한국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