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문서: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참상과 난민 사태
쿠르츠게작트의 현 난민 상황에 관한 영상. 난민 수용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목차
1 개요
유럽연합엔 유럽도 없고 연합도 없다. 이런 상황은 변해야 한다.- 2015년 9월 9일 유럽연합 유럽의회 국정 연설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발언.
2015년 8월 경부터 발생한 중동[1]에서 유럽으로의 대규모 난민 이동을 뜻한다. 좀 더 정확히는 유럽으로 이동하는 난민들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대규모 사망 사건사고가 2015년 8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사태를 두고 말한다. 물론 이전부터 유럽에는 수많은 난민과 이민이 들어왔지만 지금처럼 수백만 단위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다 그냥 막는다고 끝나는 게 아님이 명백해지는 상황은 2차대전 이후 처음이라 국제 사회도 이때부터 난민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별도의 사건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또한 겉으로는 인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이상사회의 집합체로 보이던 유럽연합이 실제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온갖 문제 투성이였음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즉 유럽의 맨얼굴을 전세계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 당장 이 사태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유럽 난민 사태를 언급하면서 인권보다 안보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할 정도.
2 전개
사실 유럽은 오래전부터 난민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 난민들이 부유하고 치안이 안정된 서유럽 지역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경과 해상경계선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냉전 시기에는 극소수에 불과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알바니아의 혼란과 유고 내전으로 발칸반도 지역에서 수천, 수만단위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민이 들어오던 이탈리아와 그리스만 비명을 질렀지[2], 다른 유럽 국가들은 큰 관심이 없었다. 그래도 일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을 딱히 막지는 않았다. 같은 유럽 문화권에다가 숫자도 감당할만 했기 때문이다.[3]
21세기 들어서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혼란이 계속되면서 수십만 단위의 난민이 발생했지만, 유럽까지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난민이 생기면서, 일부가 안전한 피신처를 찾아서 배를 타고 무작정 지중해를 건너기 시작했다. 이들은 낡디 낡은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올라타고 출항했기 때문에, 침몰사고가 나면 엄청난 숫자가 죽기도 했다.사고사례1[4] 이외에도 식량부족, 전염병 등 각종 원인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부터 유럽의 언론과 정치권 일부에서 난민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난민들의 수도, 사망한 사람들의 수도 비교적 적었으며 또한 그러한 사건사고의 발생 횟수 역시 비교적 적었다. 거기에 아랍권 민주화 운동이 진정세로 돌아서고, 유럽의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난민 문제는 미디어의 관심에서 밀려났다. 시리아 내전이 더욱더 참혹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묻힌 것처럼 말이다. 물론 난민들은 꾸준히 유럽입국을 시도하고 있었고, 침몰사고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반짝 관심이었다. 이때문에 2013년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외부일정으로 지중해 람페두사 섬에 있는 아프리카 이주자 수용소를 방문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그러다가 2015년 경부터 시리아 내전의 피해자들이 이러한 유럽행 난민 대열에 동참하면서부터 유럽행 난민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사고 또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고작해야 수십 수백 단위였던 냉전 시절, 많아야 수천 수만 단위였던 1990년대와 달리 이제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의 숫자는 무려 수백만 단위이다. 국가에 따라선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정도의 숫자로, 단순히 인도주의 차원에서 받아주기엔 버거운 규모이다. 이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유럽 경제위기로 외국인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감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한 공포와 맞물리며 이제 유럽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는 당연히 ISIL과 시리아 내전이 큰 원인이다. 독일에 난민으로 정착한 한 시리아인은 독일 언론 인터뷰로 시리아 내전으로 먹고 살던 식당이 박살났으며 나중에 살던 곳을 장악한 ISIL 병사들이 손녀가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태형을 하기에 "이슬람에서 부르카 안 입었다고 태형하라는 법이 코란 어디에 나와있어? 당신들, 꾸란을 모독하고 이슬람을 모독하는 짓이나 하잖아!"라고 대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공개 처벌로 곤장 100대를 맞게 되었는데 나이가 제법 있기에 그나마 봐줘서 70대를 며칠동안 나눠서 맞았다고... 그래도 결국 그 여파로 하반신이 일부 마비되어 제대로 걷지 못하여 더 이상 시리아에 살다간 굶어죽던지 분통터져 죽을 뿐이라고 생각해 독일로 오게 되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형이 독일로 오래전 이민와서 의사가 되어 개인 병원까지 차리며 성공한 경우라서 큰 문제없이 온식구를 데리고 난민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에 매우 운이 좋은 경우다. 형이 봐줘서 식구들이 병원에서 허드렛일이라도 하고[5] 시리아에서 의료 수업을 받던 딸은 ISIL 때문에 간호사 수업도 못 받게 되었다가 독일 와서 제대로 간호조무사가 되어 일하게 되었다며 잘된 일이라고 했다. 이 시리아인은 우리 집안같이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일도 빨리 얻게된 건 극히 일부이고 지금 시리아에선 ISIL나 시리아 정부군(밥줄인 식당을 부순 게 정부군 공습이지만 보상은 한푼도 없었다고)도 다들 미쳐서 난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인터뷰했다.
거기에 시리아 내전이나 ISIL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2015년 내전이 벌어진 예멘을 비롯한 나라들도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오스트리아에서는 냉동용 트럭을 타고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도보로 이동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은 선박인데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나라들인 튀니지, 이집트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해 배도 못 타보고 돈만 다 뜯긴 채 지옥으로 다시 송환되거나,[6] 지중해에서는 선박들이 전복이 되는 횟수 역시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들의 숫자가 수직 상승했다. 그에 따라 난민들을 구조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강해져 갔다.
다만, 이렇게 난민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자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 터키, UAE, 러시아[7] 등지에서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거나 거부하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났으며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물론 이들은 그리스 문제로 인해 긴축정책이 실시되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난민 수용 때문에 국가의 빚이 증가하고 세금이 오를 것이 자명할 뿐더러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얻는 혜택들이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니,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듯 하다. 반대여론은 자칫 인종주의 혹은 극우주의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개되기 마련[8]이지만 영국 등지에서는 반대여론도 상당히 힘을 얻는 편. 더군다나 무슬림들이 유럽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9] 그에 따라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 난민 수용 찬성측이 인종차별 담론을 꺼내들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유럽이 분열되는 와중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 할당제를 주장하며 난민의 분산 수용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찬성을 표했다(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중동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이슬람 난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 유럽 분산 수용하자는 거다). 하지만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이를 반대하고 나섰으며 일부 유럽 국가들도 이에 동조했다. 특히 중동 쪽에는 손도 안 댔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살만한 유럽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엄청난 수의 난민들을 떠맡게 될 운명인 아일랜드, 체코, 핀란드, 스위스 등의 반대가 극심하다. 특히 이중에서 체코와 스위스는 아주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판. 다만 스위스는 유럽 연합 국가가 아닌지라 애매하다. 캐머런 총리는 난민의 수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시리아 내전이나 이슬람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2.1 아일란 쿠르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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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일, 한장의 사진이 이 사태에 다시금 큰 파장을 불러온다.
주검의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게재되어있으므로 주의.
터키 도안통신의 29세 기자 닐뤼페르 데미르가 찍은 이 사진은 아일란 쿠르디라는 세살배기 남자아이가 유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사망하여 터키 해안가로 떠밀려온 사진이었는데, 이 한 장의 사진은 유럽의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이에 따른 여론의 힘은 캐머런 총리가 입장을 선회하여 난민을 수용하게 했을 정도였다.
아일란 쿠르디는 쿠르드족 시리아 난민으로서 가족 모두가 함께 유럽행 선박을 타고서 그리스로 이동중이었으며 그러다가 지중해 한 가운데[10]서 선박이 침몰하여 가족 중 어머니, 형, 아일란 쿠르디 본인이 사망하고 아버지만 살아남게 되었다. 죽은 형의 나이도 불과 5세였으며 이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선박의 선장이었다는 증언이 있다.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구명조끼도 부족하고 사람이 꽉 찬 배를 마구잡이로 몰아댔다고 한다. 게다가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또 나왔다. 때문에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 #
아일란 쿠르디는 전세계적으로 추모되었으며 아랍권 언론들도 아일란 쿠르디의 사망 소식에 대해 슬픔, 비극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같은 아랍인으로서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이들의 참혹한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안타까워할 정도.[11]
다만, 난민 수용 반대하는 사람들이 감정이 없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골룸하다. 서울역 노숙자들을 보고 가련하다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그럼 당신의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으면 십중팔구는 곤란하다며 거부할텐데, 현실적인 이유에서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들을 감정이 없는 사람 취급하면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거부하는 것이므로 아이의 참혹한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난민 수용 찬성/반대를 막론하고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 결과 소극적이었던 일부 국가들은 적극 수용으로 선회했고 헝가리나 이탈리아 등지에 발이 묶여 있던 난민들은 독일로 이동중이다. 다만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4개국은 난민수용을 거부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헌데 밑에 서술하듯이 슬로바키아는 일부 기독교인만은 받아주겠다고 뜻을 밝혔지만 기독교인 난민도 수십여만이 넘는 상황에도[12] 수용할지 의문.
한편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의 피해를 입었던 프랑스 언론 샤를리 엡도에서 만평을 통해 쿠르디의 죽음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기사. 샤를리 엡도 자체가 기독교와 교황도 무자비하게 까는 편집방침에다 ISIS에 의한 테러 피해 당사자여서 이슬람권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라도 도를 넘었다는 여론이 대다수. 이에 관해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난민 아이가 아니라 유럽의 냉혹함을 조롱했다는 해석이다(예컨대 예수와 가라앉는 난민을 비교한 컷에는 '유럽이 기독교적이라는 증거'라는 문구가 떡하니 써져 있지만 번역되지 않은 채 국내 언론에서 퍼져나갔다).
2.2 현실은 다르다
소련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소련 체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일부 극단적 제노포비아 등을 제외하더라도 상당수의 유럽인이 보는 난민에 대한 시각은 위의 지문에서 소련을 난민들의 비극에, 소련 체제를 난민을 받아주는 것에 비유하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세상이 결코 선악 양면 구도로 가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말해줄 뿐만이 아니라, 이상이 늘 현실과 같이 갈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 사태이기도 하다.
만일 난민에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리스나 스페인에서조차 비정한 인간이라거나 인간이 덜 됐다는 말을 바로 들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들의 집과 재산을 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먹고살기 힘든 시대에 그럴 수 있느냐고 물으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ISIL이 난민들 사이에 자기 조직원을 투입하면서[13] 일각에서는 공포심까지 생겨났다.
지금 EU는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경제가 어려워서 이미 난장판인데 난민 문제까지 겹쳤다. 한국에서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울 때 북한까지 무너진 상황을 생각하면 쉽다. 실제로 유럽 연합은 날이 갈수록 무너질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14] 영국은 이미 탈퇴를 선언한 뒤 2017년에 공식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유럽의 중요한 논의에서 거의 배제된 상태이고,[15] 다른 나라들도 불만을 터뜨릴 지경이다. 게다가 동유럽 국가들은 '독일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난민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버틴다. EU권이 아닌 곳에서도, 서로가 난민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쓴다.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몇몇 남미 국가들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지만 사실 이들 국가는 중동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16][17] 유럽이나 중동 지역 국가들과 비교하면 애초에 오는 난민 수 자체가 적은 편이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오히려 반미-친러-친중 노선을 택한 중남미 국가들이 과반 이상이라서 난민을 받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러시아, 중국의 반응과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18]
시리아 정부와의 관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괜히 난민을 받아줬다가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상황도 염려해야 한다. 아시아 쪽에서는 태국이 그나마 시리아 난민들에게 인도적 체류[19]를 잘 해주는 편이고 일본이나 중국, 기타 다른 나라들도 태국처럼 일부에 한해 인도적인 체류를 허용하고 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해선 외국처럼 보통 무관심이거나 난민 수용에 있어서 국가도 국민도 매우 부정적이다.[20]
그리고 난민에 문을 열겠다는 일부 유럽 나라들 방침을 보도로 접하면서, 시리아말고도 나이지리아같은 곳에서도 서로 유럽에 가려고 하는게 늘어났다. 그래도 일단 여긴 난민(나이리지아는 보코 하람 행패에 기독교, 이슬람 갈등이 워낙 커서)이라 주장할 근거는 된다. 문제는 다른 나라 이슬람권 극빈층이 이들 나라 국적으로 행세하여 온다든지 난민이라고 뻥치며 이런 난민과 같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점. 이러니 독일 내에서 난민에 관대한 사람들조차 이건 사기나 다를거 없다면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메르켈 총리는 난민이 아닌 이주자로 밝혀질 경우 바로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로 시리아 난민에 한하여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위조된 시리아 여권이 팔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만평 내용을 보면 메르켈이 선의로 굶주린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줬고, 그 비둘기들도 고마워하면서 몰려들었는데, 너무 많이 몰린 나머지 감당을 못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내용이다. 선의는 좋은데 현실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듯.난민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다 자기 짐까지 모두 잃는 헝가리 청년
독일에선 난민을 받아주겠다고 했고, 적어도 100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무슨 깡으로? 그러나 그 100만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난민이 단기간 내에 갑자기 쏟아져 들어와 기본 심사조차 불가능하게 되자 독일은 9월 13일, “독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유입 사태를 막고 질서정연한 난민 수용 절차를 회복하겠다”며 하루 동안 임시로 독-오 국경의 통제 조치를 취했다. 독일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을 하겠다고 했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자 다시 오락가락하게 되자, 메르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9월 17일, 연방 이민난민청(BAMF)의 만프레드 슈미트 청장이 사퇴했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또한 9월 14일 국경 통제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헝가리는 9월 15일 0시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초강경 이민법을 발효시켰으며, 세르비아와의 국경 외에도 루마니아와의 국경 또한 통제에 들어갔다. 헝가리를 우회하는 통로에 있는 크로아티아 역시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자 난민을 막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단 하루만에 바꿔 18일, 국경을 통제했다. 뒤이어 슬로베니아도 국경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유럽 연합 국가들간의 자유통행을 보장하던 솅겐조약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유럽 국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솅겐조약이 없어도 자유이동이 보장되니까 없애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도 외따로 떨어져 있는 아이슬란드는 팝콘 먹는 중(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 나라는 중동 국가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북극권에 가까워 중동 사람들이 적응하기에도 불편하며 게다가 유럽하고도 대서양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난민들이 오기가 마땅찮다. 게다가 아이슬란드는 EU에 소속된 적이 없다!!! 매우 적은 인구탓에[21] 경제시장도 매우 작아서 경제적 목적의 난민이라 해도 별 메리트가 없기 때문.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핀란드에서는 난민이 탄 버스에 폭죽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핀란드는 서유럽과 달리 중동에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약소국이라 역사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난민 수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 역시 지들도 답없는 상황인데 시리아 난민을 받아줬다. 하긴 더 이상 나빠질것도 없는데(...) 우크라이나: 어서와 익숙한 환경이지?[22]
아르메니아에 1만명이 몰려 오는 등 동유럽 최동단이자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편인 캅카스 지역으로도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다.
한편으로 난민 행렬 속에 ISIL 조직원이 끼어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사진의 인물은 ISIL 조직원이 아니라 시리아 FSA 소속이라고 한다.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에 의하면, 헝가리 국가안보국이 서유럽으로 간 난민 중에 ISIL 조직원이 적어도 2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다. # 또한 최근 ISIL에서 유럽에 수천명의 조직원들이 잠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런걸로 보아 유럽의 테러 공포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ISIL의 이런 발언들 때문에 더욱더 유럽에서 난민 수용에 대해 미적지근해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다. 그리고 걱정했던 사고가 드디어 터졌다. 이 사고를 일으킨 범인 가운데 두 사람이 그리스에서 난민으로 위장 등록하여 입국한 IS 대원으로 드러났다. 동시다발적 테러로 129명이 죽는 이 참극으로 유럽에서 무슬림 난민 및 이민[23]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다. 애초에 서방의 민간인이 떠올릴법한 위협을 눈 뜨면 잠 잘때까지 테러 생각 밖에 없는 백해무익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들이 진작에 생각해 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리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했던 것은 안이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2015년 동안 독일에서는 3,600건의 난민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850건이 난민 수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 작센 주에서는 난민 수용소로 쓰일 건물에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성공회의 캔터배리 대주교는 2016년 3월 대량 이민 사태에 대한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3 문제점
지금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 난민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원하는 국가에 입성하는 극소수만 혜택을 입고 나머지는 여전히 참혹한 상황 속에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원하는 대로 영국이나 독일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이들은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난민 지원책의 혜택을 입으며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택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여전히 배와 트럭과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서유럽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 한들 제 2, 제 3의 아일란 쿠르디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영국은 난민을 수용하는 데에 인색한 상태이며 독일 역시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자 입장을 번복하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난민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해 주긴 하겠다' 는 입장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난민은 독일로 향하려고는 하지만 이미 EU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각국의 통제에 의해 발이 묶인 상황이다. 게다가 난민이 희망으로 여기는 독일마저도 보수 진영에서 난민 수용 반대가 극심해 실제로 독일인 극우단체들이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여주는 중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난민들이 유럽 국가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존재하며 유럽에 정착하더라도 오히려 더 요구하는 등 심각하다. 최선의 방법이라면 난민들을 수용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정착해서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24] 또한 난민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 게다가 소년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유럽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3.1 이슬람권 지역의 난민 수용 상황
3.1.1 중동 지역의 난민 수용
종종 포털 댓글로 왜 이슬람 다수 지역에선 난민을 외면하느냐며 이슬람권 나라들을 욕하는 의견도 올라오는데 이슬람이 다수인 레바논이나 터키나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권에는 이미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보다 더 많은 대규모로 유입된 상태다.
요르단은 인구가 645만명에 불과한데 인구의 10%인 65만명이나 되는 난민을 받았고, 레바논은 인구가 450만에 불과한데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110만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덕분에 이 두 나라는 국내 치안이 급격히 나빠졌다. 터키에서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가지안텝 시만 해도 2010년 인구가 104만 정도 하던 도시인데 난민들로 인해 겨우 3년 사이에 180만명 가까이 인구가 팍팍 늘어났다. 터키같은 경우 난민들에 대하여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특별한 지원이 없고 그저 난민등록을 통해 확인된 사람에게만 하루에 빵 몇개 같은 일부 먹을 것을 지원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터키로 밀입국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난민에겐 그런 거 없다. UNHCR에 등록된 공식적인 터키 내 난민 수는 2016년 9월 26일 기준으로 273만 3,655명이다.# 다만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이 수치에서 최소한 10만명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5년 3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보도를 봐도 이 세 나라는 추정치로만 300만이 넘는 난민들이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데 터키가 100만이 넘는 난민이 모여들었고 요르단이나 레바논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몇달 사이에 난민들은 더더욱 늘어나서 2015년 8월 기준, 등록된 숫자만 봐도 터키엔 190만, 레바논엔 110만, 요르단엔 60만, 시리아처럼 전국이 헬게이트는 아니라 그렇지 역시 나라 상태가 IS 문제로 엉망인 이라크에도 20만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있다. 그나마 이라크에서 평온한 지역인 아르빌과 같은 일부 지역에 살고 있지, 시리아랑 이라크는 사이좋게(?) ISIL 때문에 서로 난민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더 안습인건 그쪽 난민들끼리 서로 탈출과 역탈출을 감행하는 판국. 그래도 이라크가 사정은 좀 낫긴 하다. 부패하고 무능해도 이라크 정부군은 점령지역에서 최소한 이라크 국민들을 보호는 해 주지만 시리아는 IS나 시리아 정부군이나 점령지에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학살을 일삼기 때문이다.
이집트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상당히 들어왔으며(이집트는 북아프리카이지만 시리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편이다) 시리아와 지리적으로 거리가 더 먼 알제리나 튀니지, 모로코 같은 다른 북아프리카 아랍 나라들도 시리아 난민들이 상당한 판국이다. 리비아 역시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정치적으로 몹시 혼란한 상황이지만 이쪽도 위 지도 그림에서 보듯이 시리아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였다.
그 밖에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은 영토가 매우 좁고 인구도 아주 적은 나라이다. 바레인은 석유 부국도 아니고 면적도 고작해야 서울보다 좁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바레인보다 영토가 좀 더 넓은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둘 다 200만명 내외 인구이긴 하지만 인구 상당수가 외노자로 채워진 나라[25]이니 난민 받아줬다간 현지인보다 많은 난민들이 들이닥쳐서 정말로 뒤엎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럼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가 남아있지만 아랍에미리트도 인구도 적은 점에서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이들 왕가에서는 난민에 ISIL가 들어와 테러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및 이미 다른 이슬람권 나라들이 난민 들어와서 골머릴 앓는 걸 보고 똑같이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예멘? 아예 시리아랑 다를바 없는 상황. 되려 예멘 내전이 터지면서 예멘인들이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로 몰려들고 있는 판국. 또한 오만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 오만같은 경우에는 남한 면적 3배에 달할 정도로 좀 큰 편이지만, 여기 인구도 아랍에미리트(850만)이나 요르단(약 800만)보다 훨씬 더 적은 400만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만도 영토 상당수가 사막권이다. 그리고 오만은 항목보면 알겠지만 수니도, 시아도 아닌 이바디라는 극소수 종파이며 오만 인구 대다수가 이 종파이다보니 양 종파랑 서먹서먹할 수 밖에 없는 와중에 이런 난민들이 들어오는 게 반가울 리 없다.
그러나 이 논리면 유럽소국 벨기에처럼 면적이 좁은 나라나 인구 수백만에 불과한 북유럽 국가들은 안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되서 역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알다시피 스웨덴의 경우 인구가 950만에 불과한 나라지만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26] 현재도 유럽에서 인구당 난민수용이 가장 높고 전체 난민수도 독일에 이어 2위다.
한편 난민 가운데 시아파 일부는 이란에서 받아줬다. 당연히 시아파 난민들은 대다수가 수니파인 위에 서술한 아랍권에서 환영받지 못한 터에 그나마 같이 시아파가 대다수인 이란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다. 이란도 수니파는 거절하지만 시아파에 한해서 받아주며 10만이 넘는 시아파 난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그래도 사실 사우디와 UAE도 난민들을 어느 정도 받아줬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난민은 약 5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사우디 측은 200만명은 된다고 주장 중이다. 다만 또다른 관련 기사에 의하면 사우디에서 사는 난민은 100만명이 안 되고 요르단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걸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사우디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데는 "영토도 좁고 1인당 소득도 낮은 요르단도 저만큼이나 난민을 받아줬는데, 영토도 훨씬 넓고[27][28] 1인당 소득도 더 높으며 부유하고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이라는 사우디는 도대체 왜...?"라는 식으로 요르단과 비교되면서 더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
사실 처음엔 이슬람권에서 꽤 평화로운 편이고 거리도 가깝고 무엇보다 같은 이슬람권인 터키로 많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에르도안 총리와 대다수 터키인들은 그들에 비해 훨씬 종교적인 난민들에게 제2의 ISIL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 갑자기 몰려든 난민으로 인한 터키인의 생활고 및 난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코바니 바로 위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샨르우르파도 수루치(Suruç)군에서 ISIL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일으키자 난민들 중에 ISIL 조직원이 끼어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해 곧 국경을 틀어막아 버렸다. 따라서 상당수가 요르단이나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한편 ISIL는 지배 하의 주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탈출하자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주는 것은 ISIL을 파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에게 유럽으로 가지 말라고 홍보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잠깐, ISIL이 파괴된다면 좋은 거잖아?
3.1.2 이슬람 지역에 정착한 난민들이 처한 문제
이슬람 지역도 이들 난민 문제로 해당 나라들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지인들은 이들이 헐값으로 일하는 통에 자기들 일거리가 없어진다고 으르렁거리고 반발(터키에서 터키인 빵집주인은 시리아 난민들이 와서 불법으로 빵을 만들어 엄청 싸게 팔아서 내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분노하여 누군 세금내고 허가받아 빵집내고 누군 난민이라고 저러는데도 놔두냐고 외신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이들을 비난했다)하고 있으니 더 받아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스탄불 대학교 첫 아시아인 교수인 이희수(터키 정보통으로도 유명하다) 교수는 2014년 8월 샨르우르파 북서쪽에 있는 괴베클리 테페라는 지역(무려 1만 2천여년전 도시 문명 유적이 발견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경찰에게 난민 지역인 샨르우르파 쪽이라 검문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신분이 확실하고 유적 조사를 위해 가는 길임을 밝히자 군말없이 통과했지만 가는 길목 곳곳에 중무장한 경찰이 배치되어 난민을 통제하는 걸 실감했다고 한다.
게다가 아동들까지 불법 노동으로 일하면서 헐값으로 착취당하고 위험한 일까지 하고 있는 판국이다. 밑에 각주글을 보자. 탈북자 합쳐 난민까지 겨우 2만명 수준임에도 한국도 어렵다 의견이 나오는데 여긴 수십만에서 수백만이다. 경제적으로 이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 당연히 난리가 나고도 남는다. 먹고 살 길이 없는 난민들은 헐값이라도 노동을 하고 있거나 아예 도둑질이라든지 범죄도 일으키거나 반대로 이들이 범죄를 당하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아이들이나 여성을 상대로 납치하며 파는 인신매매단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들이 일해도 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도 있는 등 나라가 개판인 서러움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
요르단같은 경우 난민들이 마지못해 고르는 방법 중 하나가 딸아이를 현지인에게 시집보내는 거다. 결혼못한 20대 노처녀 여성들에서부터 심지어 10대 아이들까지! 그러면 최소한 요르단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난민 가족까지 거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인데 이러다보니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하지 못해 지참금 문제로 결혼할 생각못하던 요르단 남성들이 살판났다.[29] 물론 요르단에서도 언론이 '딸아이를 거주를 위한 제물로 바친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일부 부유층은 지참금도 적지, 난민이라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상대로 일부다처제 욕심을 채우기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요르단은 법적으로 일부다처제는 허용은 되어있지만, 법적으로 여성에게 지참금을 내주고 여러 모로 여성도 배려하는 편이다. 하지만 당연히 난민들에게는 이런 법적인 배려[30]가 해당되지 않는다. 난민들의 반응으로는 딸을 나이차가 많은 부유층에게 마지못해 일부다처로 넘겨주는 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다처제라도 좋으니 요르단의 신랑은 대개가 부유층이라서 지참금도 제법 챙겨주는 터라 수용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 인구가 급증해서, 요르단 당국에서는 요르단 인과 인척이 되는 해당 난민 가정 모두에게 요르단 국적을 주는 제도를 바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3.1.3 중동 밖의 이슬람 국가들
반면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아예 관심이 없다. 같이 이슬람이 다수인 브루나이나 몰디브는 아랍권에 있는 바레인이랑 차이가 없는 작은 나라라 어려운 건 똑같지만 여기도 큰 관심은 없다. 이는 중동, 북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권이기는 하나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의 분쟁국가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오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지역들은 사막성, 온대성 기후인 중동과 달리 열대우림과 습지대가 많고 습한 열대 기후를 띄고 있어서 사막, 반사막 등 건조 기후에 익숙한 중동인들이 살기조차 적합하지 않은데다 종교적으로 무슬림들이 많기는 하나 인종적으로 말레이계나 중국계등 황인계 인종들이 대다수여서 백인계인 중동 아랍인들이 융화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31]
그밖에 남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과[32] 방글라데시[33]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같은 나라들도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아직 그리 반응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타지키스탄도 영토가 좁기 때문에 난민을 받기가 어렵고, 중앙아시아로 난민들이 흘러들어온다면 이 난민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구르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과 이츠케리아 체첸 문제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두 나라에게 ISIL이 공식 선전포고(!)를 한 터라 두 나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아프가니스탄은... 아예 ISIL이 출몰했다. 그리고 시리아 사태가 부각되어서 그렇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의 수도 수백만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주변국에 거주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미 공식적으론 150만에서 추정에 의하면 300만에 달하는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였고, 이란에도 240만에 달하는 아프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를 통해 일부 난민들이 들어오긴 했으나 여기도 ISIL을 경계하여 난민들을 막고 있다. 뭐 여기도 작고 인구도 그리 없기에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이긴 어렵긴 하며, 바로 위에 러시아와 붙어 있어서 난민들이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러시아로 들어오거나 ISIL이 들어올 염려가 있기에 다른 유라시아 나라들과 같이 러시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아르메니아같이 일부 시리아 기독교인에 한해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도 위에 서술한 나라들처럼 땅 좁지, 인구 적지, 러시아 눈치 봐야지 하는 등의 문제가 싸그리 들어가서 극히 일부만 난민이 아니라 독일처럼 인도적인 체류로 받아줬다. 이건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라서 난민을 받아준 건 아니다.
2016년 들어서 난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연합(EU)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적격 이주민을 제한 없이 본국에 송환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
3.2 유럽으로 가는 난민 문제
3.2.1 2015년
난민들이 터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경제적으로 뒤쳐진 동유럽 국가에서의 난민신청을 거부하며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향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즉 처음 시작은 난민이었지만 그 다음은 경제적 이민자가 된 셈이다. 2016년 1월 유럽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유럽으로 오는 난민의 60%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는 사람들로, 난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유럽 난민들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싸늘한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한 것.
그러나 서유럽은 상황이 다르다.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영국보다 열악하기도 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난민이라면 난민인정을 받지 않아도 무조건 양육 수당이 주어지기 때문에 프랑스보다는 영국이 경제적으로 선호되는 것이다. 거기다 프랑스의 경우는 난민허가율이 독보적으로 낮고, 난민 허가방식의 자체가 백지에서 개인이 증명을 해야 하는 구조다. 즉 정치인 망명에 최적화된 것으로 불법체류 방지에는 확실한 효과를 보이나 빈손으로 온 난민들에겐 극악의 방식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난민들의 말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각종 대학 및 기관에서 발표된 현지의 사정을 바탕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무엇을 준비할 필요가 거의 없고 어느 나라 국민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영국의 난민허가율이 유럽연합 전체에서도 높은 편임은 말 할 것도 없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통해서도 난민이 유입되는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역시 난민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스페인에 정착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난민들이 들어오는 곳과 정착하는 곳이 다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해지고 있다.[34]
문제는 상당수 이슬람권 이민자들 및 난민들이 체류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지지하는 행태를 보여 사회적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곧바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슬람 이민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옮겨온 주제에 기존 커뮤니티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의 전근대적인 종교와 법을 강요하고 대낮에 서유럽 한복판에서 자기 딸을 명예살인해대니 문제인 것. 이슬람 자체가 생활과 완전히 합쳐져 있다보니 제대로 교화도 안된다. 심지어 덴마크에 있는 난민 수용소 출신의 이라크 남자와 만나 이슬람 급진주의에 심취한 덴마크 소녀가 자신의 모친을 칼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ISIL의 참수 영상을 감상하는 패륜적인 사건까지 일어났다.
그밖에도 시리아 난민 중에선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시리아는 이슬람권이 대세인 아랍 지역에서 기독교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고 그만큼 기독교인도 많았다. 현재 ISIL 이들을 닥치는대로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상황에서 이들도 난민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시리아인 가운데 기독교 난민이라고 하여 환영하는 나라가 과연 있었나? 없었다. [35][36]
이슬람도 위에 서술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들 기독교인 난민들도 결국은 돈 먹는 애물단지 취급이다. 다만 그래도 이슬람 난민처럼 아예 샤리아를 인정해 달라고 설치며 민주주의 헌정질서 자체를 뒤집으려드는 짓은 안 하며 종교적 동질감도 있어서 그럭저럭 써먹을 데는 많기 때문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기독교인 난민만은 받겠다고 밝힌 것처럼 상대적으로 잘 받아주는 편[37]이기는 하다. 바티칸은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거주하던 시리아 기독교인 21명의 난민 가족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가 있는 로마 교구를 시작으로 유럽의 모든 교구,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수도원, 모든 성소가 난민 한 가족씩 받아들이기 바란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무슬림 난민들 중에서는 유럽으로 와서 아예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체코에서는 이라크에 살던 기독교 난민 153명이 처음으로 허가받아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ISIL 측은 유럽이나 지들이 십자군 동맹으로 엮은 62개 나라 및 국제단체 도움을 받거나 피난간 난민들도 배신자라면서 공식적으로 걸리면 벌을 가한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십자군 동맹에 묶은 나라들이 상당수가 터키, 이란,이집트에서 아예 아랍 동맹까지 싸잡아 십자군 취급을 한다는 사실. 이거야 ISIL의 적이니 그렇다 쳐도 웃긴 건 중동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다시피 해서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38]과 일본, 심지어 대만까지 도매금으로 집어넣었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력이 좀 있으면서 서방세계에 선 국가라는 점 때문에 9.11 테러 당시 알 카에다도 한국과 일본 역시 타겟으로 삼았다. 그들의 계획이 실제로 행해졌다면 서울이나 도쿄에도 비행기 테러가 일어났을 뻔했다.
유럽 곳곳에서 난민들이 강간과 폭동을 일으키고 있어 현지인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지에서 폭동을 일으켜 난민들을 받으면 폭동이 일어나 사회혼란을 야기한다고 하는 난민수용 반대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있다.
게다가 기껏 받아준 난민들이 인터넷이 느리다거나 섹스를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등 호의를 권리로 여기는 행보를 보여 현지인들 사이에서 반감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공동묘지에 죽치고 앉는 난민들까지 목격되었다. 게다가 이탈리아에서는 난민들이 음식이 맛이 없다고 경찰서를 점거하는 항의까지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도망친 성인들을 보면 75% 이상이 남성이다. 그것도 대다수가 젊고 건장한 청년들. "피난길이 멀고 험해서 청년들이 앞선다"는 옹호 발언이 있지만, 진짜로 위험한 곳에서 노약자들이 남아서 기다릴 수 있다는 시점에서 문제이다. 남성들은 떠나고, 시리아에 남겨진 여성들에 대한 기사
이에 대하여 그리스로 간 영화배우 올랜도 블룸이 만난 시리아 난민들에서 남성들은 이렇게 반론했다.
남자들만 달아나니 비겁하다? 지금 시리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에쉬나 시리아군까지도 이젠 무차별로 남자들을 강제 징병까지 하고 있어요. 다에쉬는 징병을 거부하면 이슬람의 적이라며 잡아가두고 협박과 구타와 고문까지 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참수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의 온가족을 죽이던지 여자들은 대놓고 성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데 남아서 뭘 어쩌란 말인가요? 우리가 다에쉬 놈들에게 들어가 총들고 비무슬림, 아니 무슬림이라도 따르지 않은 이들을 고문하고 죽여야 한다는 겁니까? 그럼 무기도 없는 우리들에게 맨주먹이라도 그놈들에게 맞서싸우라고요? 시리아군이니 반정부군들도 다들 다를 거 없이 미쳐가는데 대체 남아서 뭘 하라는 겁니까? 집에서도 아내와 늙은 부모가 너만이라도 달아나라고 합니다. 남으면 되려 우리 가족 모두가 해가 된다. 차라리 너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가라~ 이런답니다[39]. 우리도 적어도 아내나 아이들은 데려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놔두고 가는게 더 안전하답니다. 다에쉬도 적어도 식구라도 남아있다면 적어도 그들을 생각하여 돌아오던지 아니면 다에쉬에게 저항하는 일은 못한다고 인질같은 존재로 놔둬서 그나마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온 거죠. 그런데 그저 남자만 왔다느니 뭐니라며 아무 것도 모르고 욕하고 비난만 하더군요...
또한
미쳐가는 내전 상황에 식구건 모든 걸 잃고 홀로 남아서 난민이 되는 남성도 많습니다. (올랜도 블룸을 만난 17살인 시리아 소년 타렉 이브라힘은 지친 얼굴로 말했다) 저는 내전 와중에 집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죄다 잃었어요. 남은 건 폐허 속에서 찾아낸 가족 사진 몇 장, 옷 조금, 타버린 돈, 배낭 하나와 가족이 쓰던 옷이나 신발 등등 잡동사니 뿐. 이렇게 유럽으로 왔지만 희망이 없어요. 돌아갈 곳도 이제 피붙이도 없어요. 그런데 조국을 떠나 비겁하다?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랑 같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10살도 안된 아이들까지 홀로 와요, 부모도, 친적도, 누구도 없어요! (그렇게 분노하며 말하는 타렉의 곁에는 10살 정도 여자아이가 말없이 있었다) 이 아이도 나랑 같아요, 부모도 없이 난민 행렬로 와서 떠돌더군요. 이런 아이들은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당하거나 쇠약해져 죽어가요! 이 아이도 홀로 남아서 피난 와중에 가진 돈도 빼앗기고 굶주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던 걸 구해줬습니다. 저 하나도 벌어먹기 어렵지만 도저히 놔둘 수 없어서 저랑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죽은 여동생이 입던 옷을 가져왔는데 이 아이에게 맞아서 추위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어 다행이더군요.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부 사실이 인정되었기에 위에 여럿 서술하듯이 시리아 국적 난민을 허용되는 편이다. 당장 바샤르 알 아사드 문서에서도 나오듯이 시리아군의 강제징집령에 달아났다든지 하는 건 분명한 사실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멘 내전이나 다른 지역의 자칭 난민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게 많지만 이들의 주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탈북자 증언도 오랜 세월에 걸쳐 유입되고 수많은 탈북자들의 심층면접을 거친 증언을 이용해 교차검증을 계속한 뒤에도 거짓말로[40] 드러나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비시리아 지역 난민의 즉석 증언에 대한 진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41] 그러니까 시리아 여권을 위조하거나 이젠 시리아 난민에게 여권이나 신분증을 훔쳐 파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그래도 사실로 인정받음에도 무작정 왜 남자들만 달아나냐 욕만 하는 이들은 있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들도 워낙 많이 늘어나서 저런 거 인정은 하는데 우리가 어려워서 난민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외면에 부딪치고 있다.
11월 8일,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공영 ARD방송과 인터뷰에서 “난민을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모든 시리아인이 독일로 올 수는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올해 독일로 약 80만 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초 예상한 수치의 두 배에 이른다.
강경 우파 성향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집권한 헝가리가 장벽을 세운 후 다른 유럽국가도 군경과 장벽으로 막자 난민들이 강제돌파 시도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헝가리,마케도니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 국경에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난민들이 방어선을 뚫고 독일로 향했다.
유럽에 겨울이 오고 있는 데 옷과 집이 없는데다가 추위에도 익숙치않은 중동 출신 난민들에겐 힘든 겨울이 될 것 같다.관련 영상
12월, 핀란드에서 난민 신청을 한 23세 쌍둥이가 체포되었다. 이들의 정체는 2014년 6월 티크리트에서 이라크 사관학교 후보생 1,700여명을 학살한 데 가담한 ISIL 조직원.# 한편 스웨덴에서는 지상에 난민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워 앞으로는 여객선에 거주시킬 거라고 한다. 2016년 1분기에 배를 타게 될 수용인원은 1260명 예정.#
3.2.2 2016년 유럽 난민 성폭행 사건
한편 대규모로 난민을 수용했던 독일과 스위스, 핀란드 등 서구 국가들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난민들이 저지르는 대규모 성폭력 사건 때문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2016년 유럽 난민 성폭행 사건 문서를 참고.
3.2.3 2016년
해를 넘겨 2016년이 되면서 스웨덴은 덴마크와의, 덴마크는 독일과의 국경 통제를 시작했다. 스웨덴은 인구의 2%인 16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지만, 더는 수용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러시아쪽 북극지역을 경유해서 노르웨이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노르웨이쪽도 러시아쪽으로 난민들을 다시 내보내는 경우도 늘고 있고, 2016년 1월 25일에 노르웨이도 러시아와 추방 논의를 시작했다.#
2016년 1월 25일에는 스웨덴의 난민 시설에서 일하던 22살 여직원이 15살 난민 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면서 난민 관련 범죄도 10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맡은 경찰서장이 살인을 저지른 난민에게 오히려 미안하다는 망언을 했다. #
그 이후 2016년 1월 27일, 스웨덴에서 난민신청자들 중 허가를 받지 못한 최대 8만명(이는 2015년 난민신청자의 절반에 해당함)을 수년에 걸쳐 추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웃 핀란드 또한 망명신청자의 2/3에 해당하는 무자격자 2만명을 추방키로 했다.#
그리고 2016년 1월 31일 위의 사건을 빌미로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검은 복면을 착용한 남성들이 난민 어린이를 벌하겠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뿌리며 이들을 집단 폭행했다고 보도하는 등 극우세력의 준동이 심상치 않다. #
노르웨이에서도 난민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면서 난민 신청자가 보유한 5000노르웨이크로네(약 7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품을 식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논란 중이다. #
2016년 1월 28일 독일은 이주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알제리와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지역 3개국을 안전한 국가 명단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모로코, 튀니지, 알제리는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나라잖아. 물론 문제가 없진 않아도 시리아보단 낫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리스에서 온 이주자들을 여객선 편으로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제안했다.#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거짓된 약속의 땅 독일의 답이 없을 만큼 느린 난민 프로세싱, 그리고 임시 난민 보호소의 열악한 상황에 좌절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라크 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매주 100여명이 고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지난달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는 캐나다로 갔던 시리아 난민들도 시리아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난민주제에 도대체 뭘 바란걸까?
1월 30일, 메르켈 총리는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은 내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월 27일에 구동독 지역에 위치한 난민수용예정시설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3월 3일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모든 경제적 이주민을 차단하겠다. 또한 대규모의 송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난민들이 중부 북부 유럽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왔던 마케도니아는 2월 하순경부터 시리아, 이라크 출신들만, 그것도 전투중인 도시에서 온 이들만 하루 3~6백명(종전의 1/10 수준) 통과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 북부에는 수만 명의 난민이 적체되어 있다. 결국 3월 10일 그리스-마케도니아 국경이 원천봉쇄되었다.# 현재 난민들의 터키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3월 12일 칼레에서는 난민들이 너무 많다고 난민들을 폭행한 프랑스인 5명이 체포되었다.#
4월 3일 그리스와 터키에서는 더 이상 난민을 못받겠다고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되었다.#
4월 4일 터키에서는 곳곳에서 난민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4월 9일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국경에서 수천명의 난민들과 마케도니아 경찰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부상자도 발생되었다.#
4월 13일 영국의 더 타임스는 프랑스에 있는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영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4월 14일에 세르비아 경찰은 난민 밀수업자 6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취업문은 넓게, 독일어를 필수로 하는 난민통합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5월 11일에 브라질 정부는 시리아 난민 10만명 수용을 시사했다.#
5월 30일에 달라이 라마는 독일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너무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조국을 재건해야한다고 발언했다.#
5월 31일에 영국 정부는 난민들이 영국 해협을 통해 영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박들을 추가 투입시켜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월 18일 밤, 바이에른의 열차 안에서 17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남성이 도끼와 흉기를 휘둘러 최소 21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중 5명이 중태에 빠졌다. #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승객들을 공격했다는데, 이 자는 열차가 비상정지하자 탈출 도주하다, 체포하려던 경찰도 공격하려다 사살되었다. # 2016년 독일 열차 테러 참조.
7월 24일 독일서 또 난민 흉기난동..1명 사망·2명 부상: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로이틀링겐에서 시리아 출신 난민(21)이 마체테를 휘둘러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같은 날, 바이에른주 안스바흐의 노천 음악축제장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된 27세 시리아 출신자가 자폭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이 테러범은 범행 전에 IS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주 당국이 밝혔다.#
하반기에 들어선 무렵. 덴마크 극우정당 단스커네스당(Danskernes Parti)이 난민 반대 캠페인의 하나로 '난민퇴치 스프레이'를 나눠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
2015년에 독일에 들어온 난민들이 알려진대로 110만명이 아닌 89만명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
10월 3일에 유럽연합(EU)와 아프가니스탄이 아프간출신의 부적격 난민송환에 합의했다.#
그리스에서는 난민 어린이들 첫 등교를 하였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었다. # 꼬마 난민들이 2만명이 넘었으며, 90%가 이탈리아로 가고 있다.#
이탈리아에 들어온 난민 수가 2014년 14만 이후 최고치를 기록될 전망이다.#
3.3 한국의 난민
한국에도 일부 시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사업상이라든지 여러 일로 한국에 왔다가 시리아 내전으로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 일단 2016년 7월 현재 약 1700명이 있고 한국 정부는 이들 중 91명을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신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대다수에게 인도적 체류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혼란이 종식될 때까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취급이다. 아주 드물게 귀화한 경우도 있긴 하다. 이태원동에 있는 국내에서 보기드문 시리아 레스토랑인 앗 살람 디마시크(이는 시리아인인 주인이 직접 발음한 말.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안녕, 다마스쿠스라는 뜻이며 디마시크는 다마스쿠스를 부르는 현지어. 헌데 가게에서 영어로는 알 살람 다마스쿠스로 적혀있다) 주인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한국에 귀화한 경우인데, 그는 2012년 인터뷰에서 시리아 내전이 제발 끝나길 기원한다며 가족과 친척들 안부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갈수록 더 막장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난민을 못 받을 만큼 사정이 좋지 않은 그리스 같은 국가나, 아예 시리아나 이라크 등 중동 이슬람 국가들에서 몰려오는 전쟁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결사반대하고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거나 입국 자체를 불허하며 난민들을 두들겨 패서 강제 추방시키거나 국경 통제 등으로 난민 유입을 막으려 드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체코, 폴란드,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다. 물론 거리가 멀어서 동유럽처럼 시리아인 수십여만 명이 몰려올 일이 없기에 느긋한 것이겠지만.
그런데 전쟁 때문에 한국 내에 잠시 체류하게 된 시리아인들이 정부에 난민 자격 인정·의료보험 지원 등을 호소해왔다. 덤으로 시리아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은 듯.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유감스럽지만 안된다는 입장. 어찌 보면 탈북자와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을 위주로 받아주는 한국에게도 중동 난민 문제가 살짝이나마 다가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리아 난민들은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국에서 시위로 호소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선 인도주의적인 의견 및 현실적인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지만 대체로 현실주의가 우세하며, 난민 수용에 대해 동유럽처럼 결사반대까지는 일어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당장 서방국가인 미국과 영국도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빼고 물러나 있는데 구태여 한국이 먼저 나서 선의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없는데다, 다문화 정책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있어 대규모로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자는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 동유럽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작금의 시리아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별다른 역사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미국인들이 난민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도 중남미 출신 난민들은 문화적인 문제로 사고를 치지는 않고,[42] 치더라도 출신국의 헬게이트 때문에 형성된 습관인 경우가 많아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아직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무슬림보다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문화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지역 출신이거나 무슬림들 자체가 소수인지라 큰 목소리 내기 힘들어 외노자 고용 업체 등에서도 왕따당하기는 싫은지라 조용히 사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즉 현재 난민에게 관대한 국가치고 이슬람권 난민이 무더기[43]로 유입되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게다가 바로 옆에 ISIL라는 희대의 미친 놈들이 있고, 시리아 난민이라 해도 심정적으로 이들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당장 아일란 쿠르디 사건에 대해 동정적이었던 사람들도 난민 수용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 다만 위에서도 언급되었듯, 타 유럽 국가 중에도 ISIL을 경계하여 난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질적인 사항은 아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들여보냈다간 자칫 난민행세하는 IS대원이 섞여들어올 수 있으며 파리 테러처럼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코엑스까지 거론한걸 보면 절대로 만만히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난민의 존재는 경제, 사회적으로 부담으로 오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저 멀리 있는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는 불법체류자 문제와 연동되는 것이 크며 탈북자는 불법체류에 대해 매우 자유로운 입장인지라 탈북자가 절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 이슬람이라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진영논리이지만, 가까이 탈북자가 많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매우 큰 설득력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해 원죄도 없고 지리적으로 멀며 탈북자의 존재로 인해 이슬람권 난민을 받지 않아도 문제 없다. 어쩌면 북한이 있어 좋은 단 하나의 이유 최재천 의원이 시리아 난민을 받자고 했다가, 좌우 막론하고 모든 사이트에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게 변해버렸다. 물론 난민 받겠다 소리 나오는 순간, 개신교계와 온라인은 뒤집어질 것이다.
시리아 난민보다 조금 약한 주제이지만 시리아 난민 논란과 연관이 깊은 주제로 대한민국 인터넷이 홍역을 앓았던 적이 두 번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만큼은 노무현 대통령을 까는 댓글의 향연이 펼쳐지는 와중이다.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내국인 대상 범죄의 증가를 우려해서인데, 난민 받아들이겠다 하는 순간 그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비난이 쏟아질 각오를 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사드 논란 당시 성주군청 소요사태 이상의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난민 받아들이자는 논란보다 조금 약한 할랄 푸드 단지 논란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이미 겪었다.
3.4 호주의 정책
호주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난민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바로 자국에 입국은 시키지 않지만 난민이 도망쳐온 원인은 제거해 주는 것으로, 바로 돈 주고 나우루나 파푸아뉴기니, 캄보디아 같은 곳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호주 측은 난민은 극단적인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나온 것이므로 자국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만 일단 위험한 지역이 아닌 곳에 정착시키면 굳이 호주에 데려올 필요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국가들의 상태가 영 아니라는 거지만 적어도 시리아, 이라크, 에리트레아보다는 낫다 보니 수용하는 난민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실 난민이 된 김에 아예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44]
이 정책은 실행 초기에는 매우 반인륜적인 행위인 것처럼 비난을 심하게 받았지만 정작 난민이 쏟아지자 유럽은 그 호주만한 인도주의조차 거부하고 아예 상당수의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히려 호주의 난민정책이 그나마 인도적이라고 재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선진국이 대충 돈 던져주고 후진국에게 골치를 넘기는 것이라 욕먹고 그 후진국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니 문제.
난민들은 강하게 항의 시위를 하는 중이다. 헌데... 그들이 항의하거나 시위를 벌일만한 게 저 후진국들은 제대로 받아주는지 의심스럽기 때문. 나우루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라가 인광석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제대로 관리 못하고 심하게 몰락한 바 있기에 난민들을 받아들이며 돈을 받아 챙겼지만 난민 관리가 개판이었다. 나우루인들은 난민 관리라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 그냥 알아서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방치된 난민이 되려 나우루 전체 인구 2배가 넘었다.[45] 호주 정부 조사 결과, 난민정착금 상당수를 챙겨먹으며 난민들에게 정작 생필품도 제공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결국 난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엉망이 되었다...문제는 캄보디아나 파푸아뉴기니 상황은 나우루보다 훨씬 좋다고 하기에도 어렵다는 것. 어찌 보면 어려운 일 대충 돈던져주고 나몰라라하니 편하긴 하겠지만 그 해당 국가는? 돈 받았으니 끝인가?
결국 나우루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돈만 받아챙기고 관리를 안 하니 난민들이 열받아서 아주 폭동을 일으켜 나라가 뒤집혀버렸다. 문서를 참고하면 나우루 측의 난민 관리야말로 그냥 알아서 물고기나 잡아먹으라는 투로 받아들이고 돈만 챙겨먹으니 결국 자업자득. 이렇게 한바탕 호되게 당하고 호주 측에게 돈만 챙겼다고 비난받은 나우루는 2010년대에 와서 사실상 난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는 여전히 받아주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개별 난민에게 들어가는 돈, 즉 난민을 대신 수용해줄 국가에게 줄 돈을 더 늘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나라 또한 나우루처럼 관리가 무척 부실하기에 언제 터질 폭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
그런데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이 정책이 재조명되고 있긴 하다.
호주 전현직 총리들이 직접 호주의 난민정책에 대해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다. #
4 다른 지역 난민 상황
2015년까지 주로 시리아 난민이 다수지만, 상황에 따라 더더욱 난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바로 아프리카 지역. 여기도 보코 하람 같은 천하의 개쌍놈 이슬람 극단세력 덕분에 나이지리아에서만 난민이 250만 명이 넘어섰다! 그나마 아프리카는 유럽으로 오자면 길도 더 멀고 일단 나이지리아가 시리아보다 땅이 훨씬 넓어서(5배가 넘는다) 피할 곳도 아직 여유가 있고 주변 나라들이 있어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오는 건 그리 없다. 하지만, 여기도 상황에 따라 어찌될지 모를 일이다.
5 유럽 정치에 끼친 영향
2015년 이후 유럽 선거에서 보수적인 당이나 우파 연합이 승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극우 정당의 득표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사
2016년 3월 13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라인란트-팔츠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 무려 23석, 14석을 확보해 제3당으로 급부상하였다. 게다가 작센-안할트는 기독교민주연합 다음으로 24석을 차지해 제2당, 즉 주요 야당이 되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유럽연합은 그 이전부터 유럽판 수저계급론인 700유로 세대 등이 거론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상상을 초월한데다 저성장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사정이 좋은 독일조차도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심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린데다 시리아 난민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잠시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중동의 장기간에 걸친 전란과 폭정을[46] 피해 '유럽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거부가 답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다. 유럽행 이민자의 상당수는 다른 루트를 계속 개척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돈 받는 불법 밀입국 브로커들은 그냥 현지인들이 아니라 조폭 세력이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이걸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끊이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이들과 아프리카 및 중동 거리는 매우 가까운 편이니 계속 늘어날 수밖에.
결국 해결책은 해당 지역의 상황을 개선하여 굳이 난민선을 타고 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독재 체제를 후원해 봐야 언젠가는 아사드처럼 붕괴될 것이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찍어누르고 민주주의를 강제로 주입하자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반어법적으로 훌륭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6 관련 문서
- 난민
- 시리아
- 이라크: 시리아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 리비아: 주로 난민들이 리비아를 통해 탈출을 한다.
- 이슬람 극단주의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이 사태를 대규모로 격발시킨 만악의 근원.
- 유럽연합
- 유라비아
- 이슬람공포증
- 제노포비아
- 안전 국가
- 2015년 11월 파리 테러
-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 ↑ 추가하자면 우크라이나나 아프리카.
- ↑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알바니아와 유고에서 배타고 좁은 아드리아 해를 건너면 바로 이탈리아다. 이때문에 난민이 몰려들던 이탈리아는 비명을 질렀지만, 다른 나라들은 '알아서 해'(...).
- ↑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21세기 들어서 발칸 반도가 안정화되면서 귀국했다.
- ↑ 이외에도 검색해보면 수많은 침몰사고 기사를 찾을 수 있다.
- ↑ 뉴스위크지 보도에 의하면 독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도 생활 보조금이 소액으로 나오고 일단 3달 정도 임시직을 보장할 뿐, 결국 그 다음은 알아서 일자리 찾아야 한다.
- ↑ 그 때문인지 일부 시리아인들은 이들을 바르바리 해적이라고 부르며 저주하기도 한다.
- ↑ 이미 러시아는 돈바스 전쟁으로 인한 상당량의 피난민들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들이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러시아 비자를 얻은 다음에 러시아쪽 북극지역을 통해 노르웨이로 가는 경우도 늘어났다.
- ↑ 가령 독일같은 경우 과거 나치의 만행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조심스러운 편. 다만 이미 극우파들의 폭력 행동 또한 일어나고 있는데, 2015년 상반기 동안만 독일에서 난민 수용소에 대한 공격 사건이 200건 가량 일어났다.
- ↑ 다른 나라가 받아줬으면 그 나라에 적응하고 살아야지, 7세기에나 유효할 법한 이슬람 율법을 현지인들에게도 적용시키려드는, 민폐도 아니고 그냥 테러행위를 자행한다. 심지어 같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와 요르단, 튀니지에서도 지들보다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샤리아를 들이밀고 있다!
- ↑ 정확히는 에게해이다. 에게해는 항목에서 보듯이 동쪽 육지는 터키령이지만, 바다에 있는 섬들은 거의 그리스령이기 때문에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난민들의 주요 코스라고 한다. 이번 사고는 터키 보드룸에서 그리스 코스 섬으로 가는 길에 일어났는데 두 지역 간의 거리는 불과 17km이며, 최단거리인 보드룸 남서쪽 악야를라르(Akyarlar)에서는 불과 5km이다.
- ↑ 이들은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니 난민을 닥치고 받자고 하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 ↑ 시리아 밖으로 나온 시리아 난민이 400만 이상인데, 시리아인 인구 중 기독교인 비중(10%? 시리아 항목을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을 적용하면 대략 이 중 40만 가량은 기독교도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기독교도들은 ISIL 아래에서 박해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에 기독교인 탈출도 늘어나고 있기에 난민도 늘어날 듯 하다. 그리고 시리아만 거론하는데 이라크나 리비아에도 극소수라고 해도 적어도 몇십만 기독교인이 있으며 이들도 난민으로 탈출하고 있다...
- ↑ 다만 유럽에서는 난민들 사이에 집어넣기보다는 현지의 이슬람 이민 2세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파리 테러에서도 대부분은 이민 2세였다.
- ↑ 이 난리속에서 반나토(anti-NATO), 반유럽연합(anti-EU), (점점)반미 성향을 가진 우익 정당들이 유럽에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 우익 정당들이 현재 혼란과 대중의 불만을 적절히 이용하여 정권을 잡게 된다면... 트랜스-대서양 동맹? TTIP? 모두 안드로메다로 무기 휴가를 갈 공산이 있다.
- ↑ 당장 독일도 영국에서 난민받는 문제는 신경도 쓰지 않고, 동유럽 쪽 반발만 의식한다.
- ↑ 시리아에서 베네수엘라, 브라질로 가려면 먼저 지중해를 빠져나와 스페인까지 가거나 또는 육로를 통해 모로코까지 이동한 다음 거기서 배나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그냥 단순히 서쪽도 아니고 서남쪽 방향, 대각선으로 횡단해야 하며, 유럽 대륙에서 영국을 거쳐 아이슬란드를 가는 거리보다도 유럽에서 남미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멀다.
- ↑ 그런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권에서도 시리아,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 중동 아랍 국가들에서 온 아랍계 이민자들이 꽤 많이 있다.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이었던 카를로스 메넴 역시 시리아계 이민자 출신이었고 칠레에서는 아예 팔레스타인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지역 축구팀도 있다.
- ↑ 비서방 노선의 중남미 국가들과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는 현재 매우 악화되어 있다. 대신 러시아, 중국에서 이 국가들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중국도 받아들이기 껄끄러워하는 난민을 왜 우리가 받아줘야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준다면 우리도 받아줄 생각이 있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후술할 아이슬란드처럼 강건너 불구경이나 해도 이 국가들은 손해볼 일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 국가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일단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어차피 지리적 이유(유럽 대륙-영국-아이슬란드보다 유럽-남미가 훨씬 더 멀다)다. 유럽만큼 많은 난민들이 올 일이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립서비스다. 아까도 말했지만 안 받는다고 거칠게 나서야 저들에게 좋다.
- ↑ 인도적인 관점에서 귀국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한국 거주를 허용하는 것으로 난민과 다른 점은 복지 혜택 등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거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동유럽에 비하면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다.
- ↑ 사업차라든지 볼 일이 있어서 머물다가 꼼짝없이 머물게 된 해당 국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체류하게 된다. 나가라고 해도 전쟁터가 된 곳으로 보내자면 국제적인 욕은 다 처먹을게 뻔하기 때문이다(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체류자는 내보내지 않았다). 중국같은 경우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분리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벌어지고 이를 빌미로 ISIL이 중국을 이슬람 탄압 적국이라고 선전포고를 했으니 무슬림 이민자를 받아주기가 껄끄러울 수 밖에 없다. 일본은 무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난민 심사가 타국보다 더 엄격하다.
- ↑ 영토 면적은 남한과 비슷한데(영토 랭킹에서 남한 바로 윗순위) 총 인구가 약 30만명 정도밖에 안된다. 우리나라 익산시 인구와 비슷하다.
- ↑ 다만 우크라이나가 겉으로 보이는 GDP보다는 생활수준이 양호하고 또한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럭저럭 안정되어 있으며 러시아와 정면으로 맞붙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과 대치하는 것이라 국가 예산의 일부만을 전쟁에 투입한다는 점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불완전하긴 해도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줄 정부와 지역사회가 있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해줄 경찰이 있지만 시리아에는 어느 것도 없다.
- ↑ '시리아 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 과반수 이상이 난민이 아니다.
- ↑ 애초에 난민으로 취급되면 어느정도 거주하다가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상식이다. 정착해서 산다는 건 난민이 아닌 체류자로 봐야한다.
- ↑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 인구가 40만명도 안된다.
- ↑ 2015년 한해만 20만명을 받아들인걸로 알려졌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무제한적 수용은 재검토중.
- ↑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가 215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 21배가 넘고 아시아에서도 중국-인도-카자흐스탄 다음으로 넓은 나라이긴 하지만 영토 상당수가 사막지역이라 사람이 제대로 살만한 영토를 따지자면 (그래도 남한 면적의 약 4배 가량이 되서 요르단보다 넓긴 하지만) 20%이하로 줄어든다.
- ↑ 국가별 국토 면적 순위에 의하면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요르단>아랍에미리트 순으로 요르단이 남한보다 좁다.
- ↑ 요르단은 중동 아랍권 국가들중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로 분류된다. 석유가 나지 않기 때문.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하는 나라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중동산유국들과 비교해서 가난하다는 얘기다. 아랍권에서 선선한 지역이 꽤 있어서 주변 산유국 출신 부유층들이 별장을 가득 가지고 있기도 하고, 페트라를 비롯하여 볼거리도 많아 관광객이 많은 나라이다. 덤으로 기독교 유적도 많아서 전세계 기독교 성지 순례객들도 많이 찾아와 관광산업이 발전되어 인구 다수가 관광업으로 일을 많이 한다. 사실 요르단도 석유가 있던 일부 사막지역이 있었으나, 내륙국이라서 바다를 통하는 항구를 갖고자 그 지역을 사우디아라비아와 바꿔 내륙국에서 벗어났다. 요르단에서는 바다를 통하는 항구를 가진 게 더 낫다고 보는데 뭐 석유가 있던 지역도 극히 작은 땅이고 매장량이 엄청 많은 산유지도 아니었다. 더불어 당초부터 답이 없는 예멘같은 곳보다야 낫긴 하다.
- ↑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가 여럿이라면 다른 아내만 더 차별하는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해당 사항에 남편이 차별한다면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아내에게 주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 ↑ 오히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민지배에서 독립 이후 정치적으로 말레이계 중심의 민족주의 정책을 앞세워 중국계와 기타 소수민족집단들을 억압한 이력이 있다. 즉 이슬람권에서도 배타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들이다.
- ↑ 심지어 파키스탄은 현재 ISIL로 인해 국제적인 이목이 멀어져서 그렇지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군이 서로 내전 상태에 있다. 이러니 제 코가 석자인 상황. 되려 여기서 난민으로 해외에 나가려 하는 사람도 있을 지경이다. 뭐, 아예 ISIL이 출연한 동네보다는 낫다만 그 말인 즉슨 아프간 출신 난민들도 이미 파키스탄에 대규모로 와 있다는 뜻이다.
- ↑ 여기는 영토에 비해 인구가 너무 많아서 난민을 받아주기 곤란한 점에서는 영토가 좁은 다른 국가들과 다를 바가 없다.
- ↑ 다만 동유럽의 경우는 난민 신청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시리아 난민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결정한 독일, 스웨덴과 달리 이들 동유럽 국가에서 난민을 신청한다면 최소 허가기간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며, 그동안 난민 수용소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수용소가 전반적으로 기본 의식주만 보장해 주는 수준이라 매우 열악하기에 꺼리는 이들이 많다.
- ↑ 아프리카에서도 열심히 기독교 믿는 무수한 난민이나 불법 입국자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려고 해도 이슬람처럼 아예 결사반대하는 수준만 아니다 뿐이지 역시 박대한다. 한마디로 종교만 따지며 난민을 구별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랬더라면 진작에 아프리카에서만 수천 만은 되는 불법입국자들이 좋아라 갔을 것이다.
- ↑ 난민이라든지 불법입국자 가운데 종교적으로 같으니 받아주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라크 난민이나 현재 시리아 난민도 그랬는데 뭐 현재는 위에 서술한 상황대로이니까. 아프리카에 간 한국인 여행자가 겪은 일인데 가톨릭 열심히 믿는다고 유럽 가톨릭 나라들이 받아주겠지 이러던 사람들도 종종 봤다고... 물론 갔다가 추방당하여 돌아온 이들도 적지 않아서 이들이 비웃듯이 꿈 깨...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현재는 IS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서도 활개치는 중이기에 아프리카 기독교인 난민들도 계속 생기는 상태이다.
- ↑ 하지만 기독교 난민들도 이미 수십만이 넘는데 모두 받아줄지 의문시된다. 시리아 기독교인도 수백만에 달하는데 지옥도가 되어버린 시리아에서 빠져나가는 기독교인이 늘고 있는 상황에 경제적 여유가 되는게 아닌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얼마나 받아줄지는 알 수 없다(...).
- ↑ 한국의 대외정책은 주변국(미국, 중국, 일본 등) 위주로만 이뤄지며 그 외의 지역은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쳐도 관심이 없다. 그리스 경제위기조차도 한국에서는 독일과 같은 유럽 내 중요 무역대상국들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말이 나오니까 주목했을 정도. 다만 이런 경향 때문에 역설적으로 유럽 난민 문제에 대해 상당히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기도 하다.
- ↑ 한국전쟁 당시 실향민 중 혼자 월남한 남자들이 많았던 것도 같은 이유다. 인민군에 끌려가느니 너라도 도망가라고 가족들이 아들, 아버지만 월남시킨 경우가 많았다.
- ↑ 그것도 탈북자들 자체조사에서! 탈북자도 범죄자가 탈북하거나 사기꾼이 탈북하여 엉터리 정보로 자신이 정치범이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다가 들통난 사례가 꽤 많다.
- ↑ 영국이 난민심사를 할 때 난민들 증언을 안 믿는 게 이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법원도 난민 인정을 할 때는 당사자의 증언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 ↑ 자기들끼리 모여살며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긴 하지만 그 문화를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진 않는다.
- ↑ 인구 대비를 따져서.
- ↑ 유럽상황으론 도저히 국민으로 수용할 수 없다. 난민으로 인정해서 타구역에 거주 및 관리한뒤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려보낼 계획이 있다.
- ↑ 물론 여기 인구가 세계에서 굉장히 적은 축에 속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 ↑ 기존의 모순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십 년은 그대로 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