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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圈 / Metropolitan Region, Seoul Metropolitan Area (Seoul Capital Area)
1 개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인구,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면에서 자타공인 넘사벽 한국 제1의 도시권이다. 인구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25,559,907명이다.#[2]
2 상세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수도권에 역량이 집중된 국가로 손꼽힌다. 개요의 인구부터 보면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엄청난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다.[3]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3개 군을 제외하면 모두 시(市)일 정도로 인구가 많다. 그나마도 인구 10만이 넘는 양평군은 시 승격을 노리고 있고, 가평군도 인구 5만이 넘으며, 가장 인구가 적은 연천군 인구도 거의 5만에 가깝다.[4] 수도권의 범위에서 보자면 인천광역시 내의 강화군, 옹진군까지 포함한다고 치면 5개의 군이 있다. 특정시만 9개에 달할 정도로 여기에 수도권 전체로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도 한개씩 존재하는 셈이다.
여러모로 생활 여건은 좋지만 가장 중요한 수도권이 북한과 너무 인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한도 이런 단점을 알고 있어서 심심하면 '청와대 불바다' 같은 어그로를 자주 끌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서울을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국제도시가 되었고 그에 비례한 외국인들의 수 또한 엄청나다. 현재 약 14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그 중 대다수가 수도권에 있다. 또 그 중 상당수가 중국인이다. 즉,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순간 북한은 미국은 물론이고 혈맹이라는 중국, 그외 수십여개의 나라들과도 전쟁해야 되는거다. 만일 대림동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쑥대밭이 된다면? 하긴 그전에 미국 하나만 있어도 북한이 초토화되는건 시간문제지만. 게다가 휴전선 접경지역인 김포와 파주 일대에는 제3세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가깝다는 특성상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우 EMP의 영향으로 북한이 힘들게 모아놓은 낡은기갑부대가 전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습적인 공격을 막기 위한 수도권의 방공망은 상상을 초월한다. 단, 생화학무기 공격은 상관이 없다. 더욱이 대피소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밀폐되지 않는 대피소에 들어간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같이 전방이면서 대표적인 한국의 도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인천광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수도권이 너무 국토의 서북쪽 귀퉁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면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다. 신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점령했을 시대의 경주 같은 상황?
- 강원도 -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이나 원주 등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배후지역으로서의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지형상의 이유로 발전이 매우 더디다.
- 경상도 - 동남권의 많은 공장들 때문에
격차가 넘사벽 수준이긴해도수도권 다음가는 인구성장률을 보여주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제5공화국의 의도적인 PK 죽이기 정책[5], 1990년대 이후 1997년 외환 위기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한 대중국 수출입의존도가 부산, 울산항 등을 이용한 미일 수출입의존도보다 커져가면서 인구 증가폭은 매우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현재 경남권은 타 시도로의 전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증가가 상쇄해주어 소폭이나마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TK 경북권은 인구수가 감소 중이다. 2014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동남권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상쇄할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하여 경상도 전체 인구도 2020년부터 순감소[6]추세에 든다!! 그 외에 강원도와 비슷하게 산지의 비중이 높아 도시가 광역권을 이루기 어렵다. 이는 일정 이상의 인구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7] - 전라도 - 전북은 광복 이후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전남도 한국전체 인구수가 2.5배 증가한걸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 경상도와 달리 평지가 매우 넓어 도시개발에는 적합하나 서해의 얕은 수심과 수많은 섬들로 인해 대형 항만 개발이 매우 어렵고 산업기반이 형성되기 어렵고 이전 군사정권 시절 암묵적인 차별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인구 증가는 어려워 보인다.
- 충청도는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워 2000년대 이후로 본격적인 성장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이 성장의 속사정은 사실 수도권 규제를 피해 충청도에 위치한 기업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수도권과의 교통이 발달했고 국토 제 1축인 경부축에 위치했고 다른 지역들보다 비교적 평지가 많아 산업단지들과 여러 신도시들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충남 북부인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등은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 덕분에 공업도시로 유명하며, 수도권 전철이 연계되는 천안시와 아산시 소재 대학들은 자칭 수도권 대학으로 우기기도 한다.
- 제주도 - 기본 인구 자체가 적고 섬이라는 지리적 불리함 때문에 상당기간 낮은 인구증가를 보이지만 꾸준하게 인구가 늘긴 하고 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어 중국을 위시한 외국자본이 몰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극복해야 할 난관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약 65년간의 인구 증감 상황을 보면 정부주도의 불균형개발 등으로 수도권의 성장이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다.
| 1949년 → 2015년 9월 * 경기권 약 419만 → 약 2545만(약 2126만 증가) - 무려 2000만이 넘게 불었다. 전국인구가 3000만이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몰빵임을 알 수 있다. * 강원도 약 114만 → 약 155만(약 41만 증가) - 충북권과 큰 차이는 없지만 말라가는 중이다. 그나마 2000년대 이후엔 영서 쪽을 중심으로 수도권 확장과 수도권 규제의 효과를 조금씩 보는 중이다. * 충북권 약 115만 → 약 158만(약 43만 증가) - 강원권과 엇비슷하지만 향후 가능성은 강원권보다 나은 듯 하다. 1949, 1980, 2013년으로 나누어서 보면 양상이 약간 다르다. 강원권은 113만 → 179만 → 155만, 충북권은 114만 → 142만 → 158만. 면적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충북권이 강원권보다는 인구증가율이 훨씬 나은 편이다.[8]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로 충북 북서부 쪽이 반사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충청북도청에서도 최대한 효과를 뽑아먹으려는지 혁신도시(진천-음성)나 오송, 오창산업단지 등을 상당히 몰빵하고 있고 당연히 충주, 제천, 단양 등 충북 동부 쪽에선 불만이 많다. * 충남권 약 203만 → 약 379만(약 176만 증가) - 2000년대부터 본격 지역균형발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종시 등 각종 지리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곳이다. * 경북권 약 320만 → 약 519만(약 199만 증가) - 자연적인 인구증가의 표본이나, 이곳 역시 1990년대부턴 증가폭이 감소했고 21세기 들어서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있다. * 경남권 약 313만 → 약 805만(약 492만 증가) - 수도권 다음가는 성장을 보여주었으나, 1990년대부터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는 아예 순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전북 약 205만 → 약 187만(약 18만 감소) - 유일하게 인구자체 감소. * 전남권 약 304만 → 약 338만(약 34만 증가) - 이미 말라서 나갈 사람은 거의 다 나간 듯 하다. 인구포텐은 경남권, 경북권과 비슷했는데 현실은 제주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 제주권 약 25만 → 약 62만(약 37만 증가) - 출발 자체가 미약했음을 감안하면 돋보이는 증가 수치다. * 합 계 약 2018만 → 약 5148만 - 총 인구 약 3130만 증가 |
수도권의 엄청난 성장과 국가역량의 초고도 집중화 때문에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하고 혁신도시를 지방에 만들어 수도권에 밀집되어있는 일부 공기업과 정부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꾀하려고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이 원래 시골 지역이고, 구 연기군 시절에도 주변 도시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위치가 어정쩡해서 개발과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또한 대다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수도권에 위치함으로써 얻는 엄청난 이득을 포기할 수 없기때문에 서울사무소,서울지사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본사 업무는 아직도 서울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9]
또 결정적으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남도 지역이라서 결국 수도권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설프게 충청권에 있는 대학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충청권이 극렬 반대하는 상황이다.
전국의 혁신도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는 이루기 힘들거라는 전망이 많다. 공기업,공공기관이야 어찌됐든 국가가 주인이니 명목상이라도 지방으로 본사이전을 시킬 수 있지만 사기업인 대기업 본사나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전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 정체성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독재나 사회주의 국가도 웬만한 깡 아님 힘들듯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는게 그나마 최선책인데 깐깐한 대기업이나 명문사립대들이 만족할만한 인센티브를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냐는 문제에 부딪힌다. 일반 시민들의 지방 강제이주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국공립 교육기관을 분산시켜 일정 정도의 인구이동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이 그나마 지금으로선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경제규모
2014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인권의 경제 규모는 4위로 꽤나 큰 편이다. 경인권이라고는 하지만, 표시된 구역이 수도권 전체이므로 한국 수도권 경제규모라고 봐도 될 것이다. 이 연구 지표에서 PPP(국내총생산 구매력평가기준) 기준으로 한국 수도권은 8,459억 달러를 기록해 총 4위에 랭크됐으며 이보다 더 위인 광역경제권은 전세계에서 일본 수도권, 뉴욕, 로스앤젤레스 밖에 없다. 그 바로 밑이 역사적, 세계적으로도 경제도시로 유명했던 그레이터런던, 일드프랑스와 시카고니, 경인에 한국의 자본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몰빵 투자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유럽권의 경우 전 국토가 지방별로 고루 인구수가 분포되어있지 한 수도권에 인구수가 집중되어있는 것은 아니란 의견도 있다.
다만 다른 조사기관은 수치가 좀 다른데 "GPCI" 2012에선 세계 6위를 차지했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에서 조사한 결과(2010년)에서는 21위로 미국의 마이애미와 비슷했고, "맥킨지"에서 조사한 결과(2011년)로는 19위로 캐나다의 토론토 바로 위 단계의 규모였다. "A.T커니"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2위였다. 이는 해당 도시의 광역도시권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 하지만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결코 규모가 작지 않은, 오히려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큰 광역도시권이라는건 알 수 있다. 미국의 CCGA가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2016년 발표한 국가포함 세계 100대 경제 중에서도 서울-인천권은 28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부산-울산권은 89위.
4 수도권에 속하는 지자체
5 수도권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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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범주도 사람의 인식마다 다른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수도권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만 사람에 따라 범위가 그것보다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다. 이하 인구는 2016년 4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 가장 일반적인 의미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경기도의 경우 실질적인 수도권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전역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법률이나 정부 홍보물, 언론 등지에서 가리키는 수도권은 보통 이쪽이다. 수도권 규제도 이쪽이 기준이다. 인구는 2551만 3717명.
- 좁은 의미 : 수도권 대중교통권을 기준으로 한 범주로,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자치구 지역 한정) +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통상적인 대중교통 통근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각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인접해있는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평택시는 제외된다. 포천시의 경우 철원군에 화천군과도 인접해 있긴 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의정부시가 작아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2개 정도 면적이다. 의정부의 바로 밑에 있는 노원이나 창동이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깝고 서울 도심으로 나가기도 위에 열거한 지역보다는 훨씬 수월하므로 이 범주에서 제외한다. 단적으로 포천 소재의 대진대학교에서 바로 강남까지 가는 좌석버스가 있다! 위 지역에서는 서울 부도심으로 가는 좌석버스도 찾아보기 힘들다. 평택의 경우 거리가 서울에서 앞에 열거한 지역들 중에서도 먼 편에 속한다.[10] 단적으로 잠실,강남과 가까운 이천과 영등포와 가까운 평택과 영등포를 기점으로 한 거리 차이를 보면 영등포역까지의 거리가 이천보다 가깝다기보다 둘이 맞먹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선 청량리-천안간 전철이 자주 다니는 편에 속하고 교통은 좋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가기는 위에 열거한 다른 지역들보다 오히려 편하다. 대신 이들 외곽지역 중에 수도권 전철이 지나가는 평택과 양평과 가평은 수도권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 수도권 대중교통권에 사는 주민들이 통상 '실질적인 수도권'으로 인식하는 범위. 예를 들어, 서울과 연결된 시내버스, 광역버스의 유무나, 수도권 전철의 연결 유무. 아래의 '가장 넓은 의미'의 수도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광역버스와 수도권 전철이 둘 다 지나지 않는 지역은 제외된다.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연천군이라든지. 물론 나중에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거나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신설된다면 포함시킨다. 인구는 2234만 4641명.
- 가장 좁은 의미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자치구 지역 한정) + 경기도의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김포시, 양주시[11] - 서울과 직접 접하는 도시들로, 이 의미의 '수도권'은 서울권의 범위와 비슷하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직접적인 서울통근권에 속하는 부평구, 계양구만 들어가기도 한다. 서울특별시와 통근권, 생활권, 경제권, 시가지의 연담성 등이 밀접하게 엮인 지역으로, 행정구역/광역자치단체 구분을 신경쓰지 않는 성향의 일부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서울'로 인식되는 곳이기도 하다. 즉, 서울시계 바깥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의 베드타운의 색깔이 강한 곳이라는 의미.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 몇몇 논문에서 제기되었던 서울도(都) 행정구역 개편안에서 서울도에 편입되는 몇몇 위성도시들(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과천, 광명, 안양, 성남 정도)이 이에 해당한다. 인구는 1588만 1172명.
- 가장 넓은 의미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전역 + 강원도의 춘천시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 이는 수도권 전철의 지속적인 연장의 힘이 크다. 원주시, 철원군은 아직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는 제외시키지만, 철원군은 지형적인 여건상 생활권이 춘천권역보다 의정부-도봉-노원 권역에 훨씬 가깝다. 춘천보다 노원, 도봉이 10km 더 가까울 정도면 말 다했다. 그렇지만 전철이나 수도권 요금으로 정산돼는 버스가 없으므로 아직은 범주에 끼기 어렵다. 거리도 다른 경기도 변두리 도시보다 먼 편이고.[12] 또한 천안까지는 그렇다 쳐도 아산도 수도권으로 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호선을 봐도 천안까지는 가 주는 전철이랑 온양온천까지 가는 전철 편성수가 눈에 띄게 차이나는데다가 많아봤자 30분에 1대라 기차 타는 게 낫다. 어쨌든 맨 앞의 정의를 따르면 인구는 2670만 1914명.
- 특수한 용법 : 수도권 중에서 서울특별시만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인수도권과 같은 단어는 이와 같은 용법의 대표적인 예시. 대학입시나 부동산 업계 등에서 서울권과 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쪽 용법. 이쪽은 인서울 여부, 즉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경계 내에 있느냐의 여부를 철저히 따지기에 같은 서울 생활권이자 서울 전화번호 지역인 과천시나 광명시도 서울권이 아닌 경기권 혹은 수도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학입시나 부동산 분야가 아니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을 '수도권'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도 이쪽 용법이다. 자주 쓰이는 예시는 바로 선거. 선거 때 격전지인 서울과 인천-경기간 정치 민심 차이는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13] 서울과 경기인천으로 구분해서 표현한다. 인구는 1551만 738명.
- 군대에서의 용법 :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인천 본토, 경기도 남부 지역(김포 제외)에 국한된다. 즉, 후방으로 취급받는 지역으로 경기도 북부와 같은 전방에 비해 복무여건이 낫다고 여겨지는 인식이 있다.[14] 아무튼 서울, 수도권 출신 장병들이 가장 희망하는 복무 지역이다. 이 용법에서, 경기도 북부의 경우 수도권으로 취급되는 곳은 서울시계 인접 지역 한정. 한강 이북이지만 55사단 위수지역인 구리시, 남양주시도 포함되기도 한다.
6 교통
7 관련 문서
- ↑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위와 같이 규정되어(그 당시에는 인천이 광역시가 아니라 직할시였지만)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 서울 9,971,111명, 인천 2,938,902명, 경기 12,649,894명.
- ↑ 이런 수도권 집중은 일반적인 이촌향도(도시화)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도시화가 우리 못지 않은 나라들도 이만큼 수도권에 집중된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 ↑ 연천군 같은 경우는 통일만 된다면 인구 10만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되며 시 승격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만 된다면 말이다. 양평군은 여주시와 불과 1만명 정도 인구 차이가 나므로 무난히 시 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김영삼계 민주세력들의 본거지였던 정치적인 이유에서다.
- ↑ 인구 총증가(자연증가+사회적증가) - 인구 총감소<0
- ↑ 대표적인 경상도의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를 보더라도 부산은 부산 자체가 거의 산지에 가까우며 인접한 분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멀지 않은 곳에 창원시가 있지만 동일 도시권을 형성하기에는 멀다. 대구도 대구 자체는 평지가 넓으나 경산을 제외하고는 넓은 평지가 없어 역시 광역도시권을 이루기 어렵다.
- ↑ 1949년 인구의 경우 강원도의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수복된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한다.
- ↑ 대표적인 예가 한국거래소,한국관광공사,한국소비자원 등등
- ↑ 안성이랑 여주도 평택 정도로 변두리 중에서도 먼 편이다.
- ↑ 김포시 북부와 양주시 대부분(장흥면 제외)이 빠지기도 한다.
- ↑ 서울-철원간의 거리는 서울 - 안성, 평택, 여주정도의 거리랑 비슷하다.
- ↑ 다만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 경기도 중에서도 부천, 광명, 성남 등과 같은 일부 근교지역은 정치적 성향이 서울시내와 비슷하다.
- ↑ 엄밀히 따지면 17사단 지역인 인천 본토와 부천은 전방이다. 다만 17사단은 편한 군생활을 한다는 의미의 '파라다이스 사단'이라는 말 뿐인 속설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일종의 후방 취급하는 인식이 일각에서는 아직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