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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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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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 대법원의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인물
*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판결로 탄핵된 인물

1 긍정적 평가

1.1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의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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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시절, 야당이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던 중, 연이은 낙선으로 고생하면서도 뚝심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눈여겨 본 장면 전 국무총리가 DJ를 발탁했으며, 당대의 석학들과 함께 국회 내의 분과활동을 하면서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갈고 닦는 모습을 본 유진오 선생에게도 인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중앙의 정치무대에서도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었다. 이 무렵 강단있는 언변과 수려한 용모, 그리고 곧잘 경청하는 자세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던 젊은 김영삼과도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된다.

두 사람은 점차 신민당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주목받았는데, 김대중은 치열한 연구 활동 및 오랫동안 갈고닦은 수사학으로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김영삼은 "감각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판단과 정치깡패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기백으로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점이 큰 특징. 박 대통령에게 "충성"하고자 했던 청와대 및 기타 측근들의 집요한 정치공작으로 DJ와 YS는 테러(김대중 납치사건,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등을 겪었다.)나 일부 언론을 통한 음해, 정치활동 제한, 가택연금, 형무소 투옥 등의 시련을 겪었지만, 이를 견뎌내며 끝까지 맞서 마침내 국민들에게 야권의 대항마이자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에는 신군부를 맞닥뜨리게 되고, YS와 함께 다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다. 그 이후로도 신군부의 강력한 탄압을 오랫동안 받았지만 그 기간만큼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민주화 운동가 및 재야 진영,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자 대변인이기도 했던 것.

1.2 1997년 외환 위기 극복

1998년 2월, DJ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동아일보는 "IMF 구제금융만 벗어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란 요지의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

혹독한 임기 첫 해의 경제상황이었지만,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굵직굵직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했고, 약 14만 1천 명의 공공부문 인력을 감원하는 등의 초강수를 확실하게 두어서, 최악의 경제위기로부터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 국민들의 파격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탕으로 국가경제 가운데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부문들을 상당수 정리하고, 경제의 군살을 과감히 빼버렸던 것. 대우그룹, LG반도체 등을 정리하고, 삼성자동차를 매각시키는 등 대기업 구조조정도 힘있게 추진했다. 그 뒤 문화산업과 정보기술(IT)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서 한류를 불러일으켰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당시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의 돌반지까지 꺼내어 모았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서구의 은행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저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출을 계속 해주었으며, 여기에 언론인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더해지고, 대기업 회장들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재를 출연해 고통분담에 동참하였다. (일례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창업주가 30대 그룹 최초로 60억 원을 출연해 모범을 보였고,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재산 평가가치에 따라 1300억원 ~ 22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출연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이런 여러 긍정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1998년 당해에 무역 흑자를 낼 수 있었다. DJ도 과거 민주화 운동시절 해외에서 쌓은 인맥과 명성을 바탕으로 외국 순방(겸 투자 유치 겸...)에서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나섰는데, 이는 과거 악몽 같았던 석유파동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가 미국 등지에서 투자 및 자금유치활동을 벌였던 이래, 대통령과 주요 국무위원들이 (외자유치)영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재현된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눈물겨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저임금을 감수해야 했던 다수 근로자들의 희생이 크게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노력한 결과, 1998~2002년 재임 당시 연평균 성장률이 7.6%에 달하는 수준으로 경제가 완연하게 살아날 수 있었다. 누적적자가 435억 달러에 달했던 국제수지도 949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으며, 적자에 허덕이던 기아자동차가 초우량기업으로 변모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의 재정건전성도 급격히 호전되었다. 그 덕에 우리나라는 IMF에서 빌린 차입금 195억 달러를 3년 8개월 만에 말끔히 갚을 수 있었다.

1997년 말, 40억 달러에 불과하여 거의 바닥이나 다름 없었던 외환보유고는 단 1년만에 520억 달러로 늘어났다. 1998년 한 해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404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힘입은 것. 그 후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김대중 임기말에 무려 1,200억 달러로 늘어나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다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외환보유액은 그 10년 뒤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에서 큰 버팀목이 되었고, 한국 경제에 대한 각종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루머를 일축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1999년 9월에는 해방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이 순채권국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도입 후 뒤쳐졌던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수치는 다시 대만을 추월하였다. 경제가 살아나자 고용이 늘어나서 임기말인 2002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3.1%로 다시 안정권을 회복하였다. 1998년 당시 세계 15위였던 GDP 순위도 2002년에 세계 11위로 상승하였다. 그 밖에 김대중 집권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7,355 달러에서 12,646 달러로 상승했으며, 국가경쟁력은 세계 41위에서 28위,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 28위에서 12위로 상승하였다.

후술할 부정적 평가에 나오듯이 조기 극복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있긴 하다. 그러나 김대중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상당수는 구체적 통계자료의 뒷받침조차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무한정 찍어냈다는 등의 말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에 불과한데, 김대중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외환위기에 더하여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를 강타했을 것이다. 김대중 집권기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땅값이 엄청 상승했다고 하나, 김대중 집권기 우리나라의 부동산 물가 상승률은 -0.2%에 불과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우리나라 복지를 10년이나 뒤로 후퇴시켰으며 복지예산을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김영삼 정권 당시 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복지예산 비중은 김대중 정부시절 5.9%로 늘어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7.5%까지 늘어났다. 우리나라 알짜기업과 알짜부동산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팔아먹었다는 등의 비난도 있으나, 그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그렇게라도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게 '헐값'이 되었을지, 아니면 "그 가격으로라도 팔았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 밖에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인원감축, 비정규직 확대 결과에 대한 비난이 있지만, 당시 그런 극약처방을 쓰지 않았다면, 자금을 대줄 서구권 금융인과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돈을 빌려주었을까? 그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해 경제에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 고용을 유연화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량실업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스 경제 위기처럼 빚 관리에 실패하여 국가경제 전체가 파국으로 치달은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데 비해, 김대중 집권 당시의 한국은 큰 갈등없이 사태를 잘 넘긴 편이었다.

1.3 국방력 강화

IMF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지스 함, 순항 미사일(크루즈 미사일) 등 무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지스함의 경우는, 김영삼 정부 때 검토되었다가 경제 위기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한국형 구축함 사업> 계획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으며, 그 결과 김대중 정부 때는 3000 ~ 4000t급 전함이 건조되고, 노무현 정부 때는 마침내 이지스함의 진수식을 갖기에 이른다.

또한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에 들어가 180km -> 300km로 늘리는데 성공한다. 이외에도 당시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상황인 우리나라가 무기 개발할 여력이 없다고 보고, 해상(海上)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크루즈 미사일)에는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활용해 이스라엘의 회사와 기술 협정을 맺고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시점에는 1,500km 기술까지 확보된 상태이다.

99년의 제1연평해전, 02년의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장병들의 분투는, 단순히 이북에 유화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닌, "힘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하지만 신중하게" 일을 추진했다는 것을 국내외에 천명한 사례가 되기도 했다. 또한 서해교전(제1 연평해전)은, 해군 수뇌부에서 시뮬레이션 게임하듯 실시간으로 상황 지휘를 했던 만큼, 향후 기술발전이 국방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1.3.1 군장병 처우개선

박정희 대통령이 한 차례 크게 손을 댄 후 뚜렷한 변화는 없었던 군장병 복지 부문이, 김대중 정권 출범 후 다시 속력이 붙기 시작했다.

사실, DJ는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임관식에서, "대선 때 중립을 지켜준 군에 감사한다."고 말했을만큼, 이미 하나회가 척결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 당시에도 군의 동향에 관심이 컸다. 대선주자였던 96 ~ 97년에는 군장병의 복지정책을 별도로 연구했으며, 98년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임관식에서 "도서지역에서 노고를 다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 발언 및 실행에 옮김으로써 군심을 잡고자 노력했으며, 특히 월급 인상, 군 인권문제 개선 등에 공을 들였다.

후임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군인 처우 개선에 대해 꾸준히 노력, 군 인권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었으며, 2014년에는 이등병의 월급이 드디어 10만원을 넘게(월 112,500 ￦) 되었다.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 후에는 전몰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하단의 "논란" 부문에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1.4 화해와 용서

1999년 5월,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지역을 방문해 지역 원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기념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대중은 당시 만찬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모두 부정적인 평가만 받아 왔지만 공적은 평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6.25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허덕일 때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가져다 주었다. 서구처럼 될 수 있다, 선진국에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했다. 고속도로도 만들었다. 그런공로는 지대하다. 근대화를 이룩한것은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무엇보다 자신을 핍박하고 민주화를 거부해 그야말로 타도해야 할 독재자로 설정했던 박정희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의 발언에는 지역 화해 의지도 배어 있다. 영남의 상징적 인물인 박정희를 끌어안음으로써 영-호남 화해를 모색하려 했다는 것.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장녀 박근혜가 정계 입문 의사를 밝혔을 때는,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었다(박근혜 대통령이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후문).

퇴임 후, 2004년 8월 12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김대중도서관에 찾아왔을 때, 박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과거 아버지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 일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자서전에 '나는 그 말이 참으로 고마웠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박정희가 환생하여 내게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아 기뻤다. 사과는 그 딸이 했지만 정작 내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았다.'...라고 밝혔을 만큼, 박근혜 대표의 사과에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한다.

야당시절, 자신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엮어 사형선고를 내린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수감 중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 결정을 내렸다.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역시 큰 피해를 입은 김 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호남의 지역 사회에서 사면을 큰 반발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들(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열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등 개인적인 화해는 물론, 이들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까지 얻고자 노력하였다. 취임 후 야당(한나라당)의 건의를 수용해 증권거래소를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도 이 무렵의 일.

1.5 탈권위주의 실현

취임 직전, 대통령의 호칭을 대통령님으로 부르도록 "공식적으로" 못박았다. 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 전후부터, 언론에서 "일본 덴노 같은 왕족보다 지위와 격이 낮다는 말"이라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칭호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로 확실히 못박아두자는 의도가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선생님, 회사에서는 사장님, 정부부처에서는 장관님, 하듯이, 대통령에게는 단순히 대통령님이라 부르도록 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2000년대 초중반 시점에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사권, 예산지원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한 직책만 6,000개인 현실이었다. 외적인 칭호보다는, 정밀한 공부가 뒷받침된 정책 시행과, 언론이 전하는 세상소식 그리고 민심에 소홀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권위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던 것.

또한 학교 교장실, 정부기관 등에서 걸던 대통령 사진을 없앤 것도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되었다.

1.6 문화 대통령

문화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 국내 연예인 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들도 만나 대중문화의 발전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특히 서태지의 음악성을 비롯해 그가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며 공개석상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가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그 예산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기를 지나면서 문화산업의 각 분야는 크게 발전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또 김대중은 스크린 쿼터제를 144일로 유지시킴으로써 영화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순방 시에는 실무진들이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일정시간 방영하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오늘날 중국과 베트남 등지의 방송사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등을 방영한 기반을 마련코자 노력하였다.

문화 발전에 앞장선 덕분에 문화계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사적으로 친한 문화계 인사들도 많았다. 미국처럼 연예인들이(특히 영화인들) 97년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발언을 하고 선거광고에 출연하였으며, 배우 손숙 씨는 장관으로 입각하고, 정한용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역사적으로 증명된(중,일에 끼어서도 고유의 문화를 지켜오고 역수출까지 한) 한국문화의 힘에 대해서 누누히 강조해왔고 그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장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후 영화의 사전심의제도 폐지만 봐도 예술과 문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영화는 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치거나 들어내야 개봉 할 수 있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김대중 정부 때 이루어졌던 것도 특기할만한 사건. 사실, 문화개방 당시 일본은 우리의 빚쟁이였던 터라.. 세간의 반발이 적지않았지만, 일본 측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DJ 및 한국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 10월 DJ의 방일 때는,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함께 "통절한 (과거사)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표현을 처음으로 공동선언에서 쓰는 외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7 구제역 피해 최소화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의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지만, 군-민-관 합동작전 펼친 끝에 2216두의 가축만 살처분하는 선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2000년 3월 24일, 파주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 후, 농림부에서는, 즉각 반경 500m 이내의 축사와 가축과 건초 등 모든 전염 매개물을 소각 또는 살처분하고, 파주로 통하는 초소 24곳을 봉쇄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동일지역 공직자와 순경들만으로 초소 24곳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김성훈 장관이 새벽에 국방부장관에게 통사정을 해 새벽 4시경 군 장비 및 인력이 동원될 수 있었다. 경기 파주에서 최초 발생 후, 충남, 충북 등 3개도 6개 시.군에서도 발생했지만, 군이 최선두에 나서 초동진압에 성공했기 때문에 피해 지역 15곳으로 범위를 한정지을 수 있었고, 여기에 근거해 각종 보상과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일 아침, 농림부장관의 구제역 발생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린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

구제역 백신접종 가축이 폐사할 경우, 그 법정 보상액은 80%였지만, 농림부 측에서 대통령 재가를 얻어, 가용범위 내의 예산을 모두 끌어들여 최대 1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도", 현장에서 판단해 시가보상을 돕고, 부채 감면, 사료대금 배상,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보조, 추후 가축 입식자금 지원까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하였다.

처음부터 피해보상을 기대 이상으로 해줘야 방역이 성공할 수 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1.8 IT&벤쳐산업 지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한 일본 TV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대통령 취임 직전 빌 게이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고 물었고 손 회장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도 브로드밴드(초고속인터넷),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조언했다는 것. 손 회장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이 브로드밴드로 세계 제일이 되겠다고 한다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에 김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령으로 진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그런 결정 덕에) 진짜 한국이 세계 제일이 됐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국민PC등의 정책을 통해 1998년 국민의 정부 초기 1만 4,000명에 불과했던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5년 후 퇴임 직전인 2002년 11월에는 1,040만 명을 넘어섰다. 70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03년 열린 김대중 정부 IT정책 세미나에서 최영훈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CDMA와 초고속 인터넷 기술이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보 인프라 보급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벤처기업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9,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 벤처기업에게는 3억 원을 지원했다. 실험실이나 교수 창업이 가능하게 길을 열었고 창업 자본을 2,000만 원으로 낮추기도 했다. 그 밖에도 조세 감면과 스톡옵션제 등을 차례로 실시했다.

정책 시행 결과,1998년 기준으로 벤처기업 수는 2,000여 개에 불과했지만 이런 활성화 정책 덕에 2001년 6월 1만 개를 넘어서는 등 5배 이상 늘었다. 벤처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때 3%에 달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는 IT와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꾸준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 해갔다. 그 결과 국내 IT 산업은 1997년 76조 원 수준에서 2002년에는 189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국내 총생산(GDP)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8.6%에서 14.9%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져 IT 업종에 대하여 CMM등의 프로젝트 수행 공인인증과 같은 인증이 있는 경우에 프로젝트 참여를 시켰으며 SI 업체들은 프로젝트 공인 인증을 위하여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키웠고 해당 기반으로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버블이 붕괴되면서...망했어요.
단, 이 시기 IT버블 붕괴는 미국에서도 일어난 일인데다, 벤처 열기가 급격히 과열됨에 따라 자연스레 발생할 구조조정이었으며(갑자기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어디에나 일어나는 일이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네이버, 넥슨과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 규모의 IT기업들이 생겨난 점을 들어 옹호함과 동시에 벤처버블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원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현재까지도 구글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나라는 중국(바이두), 한국(네이버), 일본(야후) 정도 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러나, 이 시기에 하드웨어 구축에 매진한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었고, 재벌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시장이 작은 사소한 사업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애초에 정보통신부는 국가 차원에서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면서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에 통신장비 등의 제조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했고, 다시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얻은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 통신장비를 수출하여 수익을 얻는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되고 운영되었던 측면도 있는 만큼 타당한 지적.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통신 표준을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로 부상했지만, 몇 번의 성공에 도취된 정보통신부가 WIPI, WiBro 같은 병크를 저지르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2 부정적 평가

2.1 야권 분열

1987년, 5공화국의 강압적인 통치에 반발해 민심이 이반하는 가운데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국민의 관심사는 민주화 투쟁의 중심인물인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의 단일화에 온통 쏠리게 되었다.

투옥-사형 선고 등 군부의 탄압으로 생명의 위협을 수차례 넘긴 DJ에게 동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이에 못지 않게 국내에서 계속하여 민주화운동을 하고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을 강경하게 촉구하는 용기와 배짱을 갖춘 YS에게도 여론이 매우 호의적이었다. 특히 김영삼에게는 71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철승 계파의 김대중 지지로 고배를 마시고도, 김대중의 대통령선거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명분과, 지난 16년 동안 DJ의 발목을 잡아온 색깔론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강점까지 있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물러설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7~8년의 세월 동안 모든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다가, 선거 국면에 해금(解禁)된 양 김은 모두 대권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출마=당선"을 확신하고 있었던 두 사람은 후보단일화 협상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가 없었다. 결국 온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양 김은 결별, 단독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

단일화 실패를 뒤로한 DJ가 내세운건 바로 4자필승론. 대구경북의 노태우, 부산경남의 김영삼, 충청의 김종필, 그리고 호남의 김대중 그 자신 중에서, 수도권에서 더욱 지지를 얻고 있는 김대중 자신이 대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 양 후보 모두 대중연설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투표율이 89.2%에 이르렀을만큼 선거 열기도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민주 정부의 출범이 목전에 다가온 듯 보였다. 그러나 지지층이 겹친다는 것을 간과했으며, 4자필승론의 분수령이었던 수도권 표심이 여권의 노태우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표가 분산된 양 김이 아닌, 12.12 군사반란의 최수뇌부였던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되기에 이른다.

이로 말미암아 DJ는 민주화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대통령 병에 걸렸다는 조롱까지 듣게 되었으며, 이후 김영삼이 꽃놀이패 상황을 타파하고자 3당 합당을 단행함으로써 두 사람의 간격은 더 멀리 벌어지게 된다. 또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구절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으며, 30년이 지나도록 "그때 대통합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결과론이 나오는 등 당사자들에게도, 지지자들에게도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되었다.

2.2 제2연평해전 관련

제2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 이틀 전, “사격 명령이 있으면 즉시 (남한 고속정을) 사격하라”는 북한군의 교신을 도청하여 보고했지만 국방부는 1차때처럼 밀어내기 방침을 고수할 뿐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또한 싸움의 시발점에 대해서도 수뇌부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갈렸는데, 제2연평해전 5일 후인 7월 4일에 열린 한미 정보부처 연평해전 평가회의에서 국방부는 ‘북의 도발은 우발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남재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김동신 국방부장관에게, ‘그 도발은 계획적인 것’이라며 항의하며 의도적인 도발 견해를 밀어붙였다. 군 수뇌부들이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 상황지휘를 했던 1차 교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싸움의 발단 해석이 극명하게 달랐던 것은, 순수한 견해차가 아닌, 2002년 대선 등 이런저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중 남재준 장군은 훗날 국정원장으로 영전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교전 전후의 행적을 상세히 밝혀낸 관계로 구글 등지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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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이 죽는 상황이었으므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적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서라도 월드컵 폐막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지말고, 전상장병들을 찾아가 위로해주었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기사

또한 당시 국군수도병원 소속 육군 군의관이었던 이봉기 교수의 이름을 빌어, "애국가를 부정하는 건 나라를 지키는 이들에 대한 모독이다. 종북 인사들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에 대한 모독을 자주 하더라."면서 당시 군의관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알려졌지만, 당시 이봉기 군의관은 부상이 심한 박동혁 상병을 치료하는데 전념하였지, 이런 정치적인 부분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나중에 부상당한 군인(오중사)도 본인처럼 이제 1살바기인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봉기 군의관의 진짜 심경은 아래의 글에 나와있다. #

일부 유가족과 부상병의 가족들은 "아들은 지금 부상을 입어 병원에 누워있는데, 병실 tv에는 대통령이 일본가서 박수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며 대통령이라면 빨리 병실에 와야하는 것 아니냐는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7월 2일 방일 일정을 마친 후 직접 국군병원으로 가서 위문, 쾌유를 기원하였지만,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당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걸 피할 수는 없었다.# 또한 박 수병이 숨지자 세상을 뜬 것에 대해서 조의을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으며, 박 수병을 병장으로 진급시켰고 박 수병을 윤영하 소령과 동급인 충무무공훈장에 추서하였다.

후에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 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 (김연철-서보혁 옮김, 사계절 펴냄)'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햇볕정책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서해교전 여파로7월 10일로 잡혀 있던 대북협상단의 평양 방문을 미루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오히려 ‘한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한을 상대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주의(注意)를깽판을 줬다고 프리처드는 밝혔다. 그리고 미 정부는 협상단의 방북을 연기했는데, 그때의 한미관계가 이처럼 ‘기괴했다’고 프리처드는 덧붙였다.

북한의 사과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는데, 그나마 사과 비스무레한 거라도 하나 한 것만 봐도 큰 성과 아니냐고 주장하는 측과, 사과라는 표현 자체도 없거니와 소위 "아랫것들의" ‘우발적 충돌’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 의지도 담겨있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도발했다는 언급도 없는 유감통지가 어딜 봐서 사과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그 후 2015년 8월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155mm 포격으로 대응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유감을 넘는 외교적 표현을 들은 사례가 없다. 현재까지는 유감 표명이 우리가 들은 가장 수위높은 사과표현인 셈. 선역습 후대화의 효과 재확인...

1999년 6월15일 제1연평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2함대사령관 박정선 제독은 당초 영전이 예상되었으나,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으로 발령되었으며 이후 정보작전 참모부장, 해군 군수사령관을 지내고 2004년에 전역하였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박정선 제독이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 의해서 밝힌 바로는 북한에서 남한의 전투 책임자를 좌천시키라고 해서 좌천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선 제독의 전역은 2004년인데 김대중의 임기는 2003년 2월로 끝이었다. 정말로 북한이 좌천을 요구한걸 들어준것이라면 무슨 이유로 5년가까이 질질 끌다가 임기가 끝난 이후에 들어주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2004년의 경우 중장 진급대상자는 6명이지만 중장 자리는 3자리이므로 어차피 3명은 진급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진급 실패에 노무현이 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당시 2전투전단장이었던 송영무 제독은 연평해전의 승리에 대한 공로로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이후 1함대사령관, 조함단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등을 거쳐서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는 해군참모총장의 자리를 맡기까지 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요구로 좌천되었다는 박정선 제독의 주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참모총장으로 좌천

2.2.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및 부상자 대우 논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론된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전몰 장병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정금액 최대 한도가 3천만원이란 것이었다. 법이 제정된 1972년에 3천만원은 서울에 집 한 채를 구입하고도 남는 액수였지만, 2002년에는 쏘나타 같은 중형차를 살 수 있는 수준으로 화폐가치가 달라졌던 것.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바꾸는 일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1년 내외의 시일이 소요되는 현실이었던 고로, 김대중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 우회방법을 통해 3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증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일단 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해 3천만원을 지급하되, 성금이라는 법적 우회로를 거쳐 4억 이상의 보상금을 전달함으로써, 3천만원+4억이 보상금으로 지급된것. 그 외 순직자에 대한 예우는 하단의 기사와 같다.
#.

이 때의 일이 계기가 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군인연금법(특히 전몰장병들)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 2002년 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월 마침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2년 만에 통과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 요지는 적과의 교전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대상자인 부사관 이상 군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이는 것.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연평해전 유가족들 중에는 서운한 심정을 비추는 이들도 있다.

참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건후에도 터키와의 4강전을 관람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단, 제2연평해전 이틀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해군장으로 거행된 합동영결식이 열렸을 때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그리고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참석하지 않고,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의 해군장으로 치러졌는데, 이를 두고 장례의 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참석한 전/현직 대통령은 전두환 前 대통령이 유일했다. 이외에 눈에 띈 고관으로는 손학규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있었다.

2.3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극약처방들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대처법은 크게 공기업 긴축재정, 금융 개혁, 구조조정, 고이율, 양적 완화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금융 개혁을 제외하고는 부작용도 심각한 극약처방들이었다.

당시 IMF는 구제프로그램의 하나로 높은 은행 이율을(29.5%까지 올랐다...) 강권하였는데, "이자가 높아야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몰린다."는 처방 명분은 그럴듯 했지만, 실제는 "도태될 업체는 일찌감치 도태되어라."는 것이었다. 결국 반기를(6개월) 버티지 못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개방할테니, 높은 이율을 낮춰달라."는 취지의 "항복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IMF에서 그리스 경제난을 지원할 때는 극약 성격의 처방을 자제하고자 했던 것이 한국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란 뼈있는 농담이 시중에 돌았을 만큼, 이 무렵을 살아간 어르신들에게는 몸서리쳐지는 기억이 이 "살인적인 높은 이율"이다.

경제난으로 환율이 달러당 19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출 증가에는 매우 유리했으며, 이게 경제 성장률에도 반영됐던 만큼 급한 불을 끄고 향후 5년간 949억달러의 기록적인 무역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수출기업인 조선업이 최고의 호황을 누렸으며 거제도는 IMF 파고가 약했다.

또한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려나온 자금은 IT붐이 꺼짐과 맞물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부동산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나 심지어 박근혜 정권까지 고생하게 되는 부동산 버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2.3.1 신자유주의 기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성향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IMF에서 권고 받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및 정리해고의 칼바람이 노동계를 휩쓸게 되었으며, 대기업들도 부채 200%가 넘는 계열사는 경영실적을 개선하거나 회사를 정리하거나의 양자택일 상황을 강요받게 된다.

대기업들은 이헌재 금감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방침 철회 또는 유보를 요구하였지만, 이 위원장은 "이 회사 사정을 봐주면, 자동차 회사는 할말이 없겠는가? 자동차 회사 사정을 살피면 OO 회사는 할 말이 없겠는가?"라고 말하며 기업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구조조정 방침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였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이때에는 저승사자로 악명을 얻은 이헌재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무렵에는 이헌재 같은 고수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조선일보, 매일경제같은 주요 신문사에서 나올만큼 호평으로 바뀌었던 점도 흥미로운 대목.#

국제통화기금(IMF) 측에서는 미셸 캉드쉬 전 총재가 "한국의 외환위기는 위장된 축복"이라 자평하였지만, 구조조정과 긴축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양극화를 심화하고 이 양극화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저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MF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2 카드 대란

외환 위기 극복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실책. 정부의 주재로 신용카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광범위한 신용카드 보급으로 세수를 늘리는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론 전체적인 나라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국민의 카드빚이 늘어 신용 불량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어, 이 무렵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카드빛을 값지 못해 자살하는 비극이 생겨나기도 했다.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문서 참조.

2.4 부정부패

임기 중에 온갖 권력형 비리와 게이트가 난무하였다.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홍삼게이트 등이 잇따라 터져 ‘게이트 공화국’이란 말까지 생겨났다.

민중운동진영의 원로 백기완이 87년 대선 만큼이나 실망적으로 행보하는 DJ와 그 측근들은 점점 부패의 상징이자 한국 정치의 암흑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과거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10년을 거치는 동안 도덕성-청렴함 측면에서 차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액수와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서 위안을 찾아야 한다(?)

2.4.1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 불법정치자금 수수

1992년 11월 초 노태우 대통령은 “여당은 선거자금을 그런대로 꾸려 가고 있는 것 같고, 정주영 후보는 재벌이니까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DJ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김중권 정무수석에게 ‘선물’을 전하라"고 지시했다.

경호실로부터 와이셔츠곽을 받은 김 수석은 DJ에게 이를 전달했고, DJ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김 수석은 “9·18 결단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한 대통령 각하의 감사의 표시"라며 "이 돈을 다시 가져갈 수 없으니, 대통령 각하의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달라”고 했다. 결국 DJ는 “고맙다”면서 그 돈을 받았다. 기사

박계동 의원의 6공 비자금 4,000억원 폭로로 정계에 큰 파문이 일었던 1995년 10월, 야당 저격수로 일컬어진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으로부터 "유력한 야당 총수에게도 노태우 前 대통령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말이 흘러나오던 중, 결국 1995년 10월 27일 중국에 체류 중인 DJ가 기자들 앞에서 직접 노태우 대통령 측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은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여권의 자금 용처에 관한한 "살아있는 사전"을 자처한 JP의 지원 사격으로 "이참에 여권의 92년 대선자금 내역도 공개하라."는 여론이 대두되어 유야무야 일단락되었다. "저격수" 강삼재 의원이 다시 "20억원 + a" 設을 흘리며 국면 전환을 꾀했지만, JP의 노련한 手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다시 신한국당에서 김종필이 노태우 대통령 측으로부터 10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흘려보기도 했지만, 이미 여권 대선자금 공개론으로 여론을 선점한 JP는 구렁이 담넘기의 진수를 선보이며 있는듯 없는듯 사태는 종결된다.

2.4.2 옷로비 사건

별도 문서 참조.

2.4.3 진승현 게이트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리젠트종금 등에서 23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고 리젠트증권의 주가조작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권노갑, 국정원 차장 김은성 등 국민의정부 실세 등 정관계에 로비의혹 등이 제기된 사건이다.

2000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진승현이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에서 377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나타났다. 검찰은 결국 MCI코리아 회장인 진씨가 열린금고 등에서 2300억여원을 불법대출받고 리젠트증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확인했다.

DJ의 최측근 권노갑 등은 99년 7월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통해 진씨 돈 5천만원을 받았고, 진씨가 재작년 3월 중순 민주당 전 당료 최택곤씨를 통해서도 진씨 돈 수천만원을 권씨에게 추가로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김은성 전 2차장은 검찰에 진씨의 수사상황을 문의해 진씨 사건의 배후인물로 지목되기도 했고, 김영재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로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당시 김재환씨가 여권의 김모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정성홍 당시 국정원 경제과장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에서는 이후 김은성 국정원 2차장과 정성홍 경제과장이 진씨로부터 구명로비 명목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이들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사건 수사 중 국정원의 진승현과 여당인사 및 소장파 인사에 대한 불법도청을 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정원 2차장 김은성은 도청 사실을 시인하였다.

사건 피의자 중의 한사람인 진승현은 3년 동안 수감생활 중 5개월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교도소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로비 과정에서 유입된 자금이 대통령 김대중의 숨겨진 딸로 지목된 김모씨에게 건네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출처 다만, 현재까지는 숨겨진 아들과 판박이 수준으로 닮았던 모 前 국무총리나, 유전자 감별로 확인된 국내외(國內外) 유명인의 사례와는 다르게, 설(設)은 제기되어도 확증은 나오지 않은 상황.

2.4.4 이용호 게이트

별도 문서 참조.

2.4.5 정현준 게이트

2000년 10월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 정현준씨와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 등이 수백억원대의 금고 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금융감독원, 검찰간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러나 사건의 열쇠를 쥔 장래찬 전 금감원 국장이 자살하고 핵심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됐다.

검찰은 결국 정씨 등을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으나 최근 김형윤 전 경제단장이 이씨에게서 5500만원을 받은 사실과 검찰이 2000년 수사당시 김 전 2차장에게 1000만원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확인조차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출처

2.4.6 최규선게이트

최규선은 5공화국 시절 전경환(전두환 前 대통령의 형제)의 비서로 있으면서 모은 돈으로 도미 유학했으며, 전미(全美) 유학생 협회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온 야당 총재 김대중 캠프에도 소정의 지원을 하며 인연을 맺었다. DJ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는 90년대 중반에 다시 캠프 인사들과 접촉해 "대외(對外) 담당 보좌역" 직책을 얻었지만, 이 대외 보좌역 명함으로 광주(光州)에서 미심쩍은 행적을 벌였다는 의심을 받아, 정권 교체 후 美 팝가수 Michel Jackson의 대통령 취임식 참여를 중계하고도 여권에서 정식 직책을 받지는 못했다고 한다.

5공화국 말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능란한 처세와 기발한 이벤트 연출 능력, 그리고 박학다식한 지식을 바탕으로 5공화국 ~ 이명박 후보 캠프 인사까지 폭넓게 인맥을 쌓아, 20여년 간 정권 여부와 무관하게 살아남아 영달을 누린 인물로 가히 처세의 신이라 부를만한 사람이다. 단, 전경환, 마이클 잭슨, 김홍걸 등등 깊이 인연 맺고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돕지않고 떠나버린 냉정한 면모로 세간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출처를 참조 바람참조1, 참조2

2.4.7 홍삼(弘三) 게이트

홍삼비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 이름이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이라 '홍삼 트리오'라고 불렀는데, 저 셋 모두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었고 실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으로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 중에 세 아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검찰 수사를 받는 사태를 지켜보게 되었다.

장남 김홍일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안상태 前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6년 9월 28일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 5000만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차남 김홍업은 2002년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권력형 이권개입 연루의혹이 발각되어 수사도중 여러 논란 끝에 2002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구속 수감되었다. DJ의 아들 3형제 중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김홍업이었던 만큼, 처신도 나름 신중을 기울였기 때문에, 정권 末에 수사팀이 김홍업의 주변인 수백명을 샅샅히 훑었어도, 의욕적으로 착수한 것에 비하면 태산 명동에 서일필(泰山 鳴動 鼠一匹) 수준의 물증이 나왔다. 게다가 김홍업의 동창생을 무리하게 압박해 원하는 증언을 강요한 정황도 있어, 오히려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

삼남 김홍걸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현지 생활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 미국 체류 신분 문제 등으로 논란이 있던 중출처,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최규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최 씨는 김홍걸의 이름을 등에 업고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과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결국 2002년 5월 8일 김홍걸 본인도 최규선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것이 밝혀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출처

이 최규선 게이트가 결정타가 되어 DJ는 여권 후보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민주당을 탈당해야 했다.

2.5 김홍업 검찰수사 외압논란

김대중은 차남 김홍업, 3남 김홍걸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2년 4월 어느 날, 송정호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차 청와대 집무실에서 DJ를 독대한 자리에서 수사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DJ는 "송 장관은 1997년 대통령선거 직전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 유일하게 'DJ 비자금'수사 착수를 반대하지 않았소. 이번 수사도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도와주시오."라고 했다는 전언이 있다. 하지만 송정호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 간의 업무 협조를 전담했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여러차례 걸었고,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도 이러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수사지휘권은 2006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강정구 전 사회학과 교수의 방북 당시 소위 '만경대 발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발동된 적이 없었다.

2002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규선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법정에서 "청와대가 사건을 덮기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최성규를 통해 나에게 해외밀항을 종용했다."고 폭로했고 최규선은 육성 테이프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최성규에게 들었는데 청와대 회의에서 '(최규선이) 검찰에 출두하면 최규선의 말 한마디에 우리 정권이 잘못되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최규선을 부산에서 밀항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등의 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궁지에 몰렸고 김홍걸의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마침내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지만, 송정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도 가중되었다. 2002년 6월 초에는 송정호의 경질 가능성이 정치권 내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송정호는 "6월이 되자 여기저기서 내가 경질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선을 치르기 위해 내각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 '법무부 장관이 선거와 무슨 관련이 있나'하는 생각에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조직장악능력이 떨어지는 비경제부처 S장관 등이 경질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사실상 송정호의 경질 쪽으로 모는 듯한 개각 관련 기사가 청와대발로 실리기도 했다. 이에 송정호는 "업무장악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 아닌가. 그러나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김홍업, 김홍걸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내 뜻과 같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됐다. 도대체 뭐가 업무 장악능력부족이냐"라고 주장했다.

결국 7월 11일 DJ는 송정호를 법무부장관에서 경질하고 김정길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김정길은 이미 1999년 6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재발탁된 것이었다.

송정호는 이임사에서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 싸워서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내줄 수는 없다)이라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의 말을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검사는 외압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한다. 누구도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권의 흥망』, 나남출판, 2005년, pp. 147~153.)

2.6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과정에서의 논란

김영삼 정권 시절의 일본과의 갈등은 기어이 김대중 정권에서 고름이 터지고 말았다. 게다가 IMF 사태 당시 단기 차관과 관련 빚쟁이인 일본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많았다는 치명적인 외부 요소가 있었다.

기존 김영삼 임기 말에 일본과 채결한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파기하면서 김대중 정권으로 넘어오며 재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1997년 10월 당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 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으로, 이 때문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는데, 김대중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독도가 공동수역에 포함된 채택안을 받아들이자 논란이 터지고 만 것이다.

어디까지나 어업에 대한 수역이라는 변론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독도 인근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만큼, 독도 일본 영토설을 주장하는 무리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고, 같은 취지로 독도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거리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사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은 상태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독도 문서 4.2 문단 참조.

2.7 내각제 거부

내각제 약속은 내 인격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며 대통령에 당선된 뒤 2~3년 더 대통령 하기 위해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은 없을 것. 정치적 입장이 많이 달랐던 김종필과의 정치적 연합의 조건 중 상징적인 조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었으며, 정치적인 조건이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임기의 반이 지난 후에는 정부 구성을 의원 내각제 체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실제로 DJ는 대선 후보 시절 내각제 공부를 통해 "시행한다면 정부와 의회 모두 일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독일식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까지 내려둔 상태였지만, 시행의 현실성 문제를 따져본 후 하지 못하겠다고 JP에게 직접 통보 하였다. 그리고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패배해, 민주당-자민련의 의석 수가 과반을 점하지 못하게 되자 DJP 연합은 점차 결별 수순을 밟게 되었다.

하지만, 실현의 현실성 여부에 앞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의 인격을 걸고 약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JP의 지지자들로부터 약속 불이행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대통령이 되기 위해 김종필과 김종필의 정치적 기반인 충청도 및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대선용 공약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까지 나온 상태.

김종필은 국민의 정부 당시에는 내각제 성사 여부에 대한 발언을 절제하였는데, 2016년 3월 10일, '김종필 증언록’의 출판 기념회에서, 김무성, 김종인, 안철수 등 여야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 정치생명을 내걸고 내각책임제를 추진했던 이유 또한 나라의 먼 장래를 위한 결단이요 호소였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내각제를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라고 말하며, 끝까지 내각제를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링크 기사

2.8 조폐공사파업 유도 사건

별도문서 참조.

2.9 노동계 탄압

사실 김대중 역시 김영삼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학생 운동권에 대해 폭력진압을 고수하여 노동계와 재야 운동권으로부터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걸맞지 않은 처사'라며 욕을 먹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00년 3대 폭력진압 사태인 사회보험노조 강제진압, 롯데호텔 강제진압, 대우자동차 폭력진압이 가장 큰 예시이다. 이를 반증하는 자료(오마이뉴스 게시판) 게다가 전두환 시절부터 이어져온 노동운동 탄압 악법인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내버려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10 구제역 재발

2000년 3월, 한 차례 방역에 성공하였지만, 2002년 5월 재발했을 때는, 2년 전의 그것과 같은 신속한 대처를 보여주지 못했고, 투입예산도 3,006억원 → 1434억원으로 줄었으며, 결정적으로 예방백신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2216 두 → 16만 두로 커졌다.

자세한 부분은 구제역 항목 참조.

2.11 대북송금 특검

별도 문서 참조.

2.12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별도 문서 참조.

2.13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살균제 시판

가습기 살균제에 사망사건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2016년 들어서이지만, 제품 허가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에 이루어졌으며, 시판 후 차기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도 사후관리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특히 직무유기를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상급자인 김대중 정부 관계자들도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는, 살균제 개발 전에 살균성분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부터 직접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2000년 중반께 옥시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던 최모(구속)씨는 서울 모처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노모(55)씨를 만났다. 노 대표는 당시 최씨에게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흡입 독성실험은 생략된 채 제품이 제조됐으며,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0년 10월 PHMG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시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가습기 살균제 첫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었지만, 옥시측에서는 제품의 유해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및 피해보상에 나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문가와 결탁해 9년 동안 소비자 속이기를 계속하였다.

2.14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1999년 6월 30일 0시 30분경에 경기도 화성군(현 화성시) 서신면의 '씨랜드'라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사고.

화재사건 당시 씨랜드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망유치원생 42명, 안양 예그린유치원생 65명, 서울 공릉미술학원생 132명, 부천 열린유치원생 99명, 화성 마도초등학교 학생 42명 등 497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47명 등 모두 544명이 있었으며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하여 사망자 수 23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희생자를 낳았고 18명의 소망유치원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씨랜드 측과 화성군 사이에서 온갖 비리 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전국적으로 여론이 폭발했다. 사고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2001년 3월 23일 화성시에서 씨랜드청소년수련의집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가 통과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지만 어린이들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갈음할 수 없었다. 여자하키 종목으로 올림픽에서 은메달, 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금메달까지 땄었던 김순덕 전 여자 하키 국가대표 선수는 이 사고로 아들을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후 불과 4개월 만에 인현동 호프 화재사고가 나자, 대한민국에 환멸을 느껴 그동안 받은 훈장을 모두 정부에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영구이민을 했다.

2.15 대구 지하철 참사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城內洞)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형 열차 사고. 경위는 당시 56세였던 김대한이라는 뇌졸중을 앓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석유통 방화가 원인이었다. 결국 총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02년 12월 대선이 이미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터진 사건이지만, 비상시 레버를 당겨 문을 수동으로 여는 법만 제대로 홍보되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 수반인 DJ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것.

3 개별 항목이 개설된 정책

3.1 햇볕정책

햇볕정책/평가 참조.

3.2 여성부

여기 쓰기엔 여백이 너무나도 부족한 논란은 별도 문서 참조.

젊었을적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던 이희호 영부인의 제안으로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이어서 여성부라는 하나의 부서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지켜내고자 했던 선의로 만들어진 부서였던 것이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이후 여성부는 줏대없는 행정업무로 세금을 축내고 있으며 엇나간 페미니스트 성향을 보이며 되레 성평등의 본질을 깨버리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다.

사실 '과연 이게 김대중의 책임이 맞는가.'라는 논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설립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 이지만 거기서 터진 사건사고나 해당 부서에 대한 비판은 이후 정권들에서 시시각각 터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정부 부서란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통령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도 수반되는 제도다. 그리고 적어도 참여정부로 넘어가는 시점, 여성부 초창기에는 한명숙의 활약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기도 했고 실제로 여러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다. 허나 그런 걸 떠나 애초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즉 만들지 말았어야 하거나 잘못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고 하니 판단은 각자 알아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김대중 정부가 아니었어도) 여가부가 생기는 것이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시점에서 이태영 여사의 활약으로 여성운동의 태동기였던 당시로서 여성 관련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고, 김대중을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도 동의하며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였다.

4 개인적인 논란

4.1 지역감정 조장 논란

1971년 선거 무렵까지는 지역 감정이 없었으며 유진산, 양일동, 정성태 등이 신민당 안에서 호남이었으며 이들의 찬조연설을 내가 하러 가곤 했다.

ㅡ 2007년 김영삼 인터뷰 中

박정희, 김영삼, 김종필과 함께 한국 지역감정을 악화시킨 중심인물로 비난받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총재중심의 제왕적 정치를 통해 한국 정치 체제를 후진적인 상태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정치인 중 이효상, 김대중은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감정 및 영호남 갈등의 핵으로 가장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69년, 김대중 및 신민당의원들의 호남 소외론에 맞서, 71년, 이효상 국회의장의 경상도=신라 왕조 발언이 대통령 선거 국면을 강타했던 지역감정을 기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최초 DJ의 핵심 참모였다가 여권으로 영입(?)된 선거의 귀재 엄창록이었을 만큼 두 사람은 지역감정 및 지역차별 구도 한 가운데에 있었던 것.

자의반 타의반으로 호남의 맹주가 된 DJ가 몸을 둔 민주당은 김대중이 71년 대선에 출마한 이래 2012년 총선까지 호남에서 단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었다. (71년) 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영호남을 강타한 지역감정 및 지역 차별 감정의 골이 오늘날의 정치국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97년 대선 때는 이 지역차별 구도를 타파하고자, DJT 연합(김대중(호남) + 김종필(충청) + 박태준(경북) )까지 구성했지만 그러고도 겨우 1 ~ 2개 시군 차이인 39만 표 차로 신승하였을만큼 지역차별 구도가 이미 고착화된 상태.

4.1.1 긍정론

첫째, 하단(부정론 첫 번째)의 기사에 나온 내용은 7대 대선이 열린 1971년이 아닌, 1969년 10월 DJ 및 신민당 의원들의 광주(光州) 유세를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경향신문은, 1964년 사장 이준구가 구속된 후 정권에서 신문사 강제경매를 밀어붙여 기아자동차에 인수,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진보-중도를 오가는 "독자적" 행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이 시기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 김계원은, 왜 이런 좋은 소재를 그냥 놔두었으며, 71년도 대선 정국에서도 이런 호재를 제대로 제시해서 활용하지 않아, 대선(71.04.27) 후 치러진 총선(71.05.25)에서 이효상 국회의장이 낙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문이다.

둘째, 첫 번째의 연장선으로, 1969년 9월 이효상 국회의장이 3선 개헌안을 국회本회의보고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정부에 "제안된 개헌의 공고요청"을 직송해 3선 개헌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는데, 한 달 만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마타도어성 물타기에 더 가깝다.

셋째, 무엇보다도, 全국민이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한 최초의 지역감정 조장 사례는, 여권의 이효상 국회의장이, 신라 왕조를 언급하면서 특정지역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力說)했던 사건이다. 또한,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기관 중앙정보부에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지역감정을 조장했던 정황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

넷째, 부정론에 주석으로 첨부된, 한민당 = 호남 이익집단론 내용도 마찬가지다. 한국민주당에 호남 출신 부자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장덕수(황해도 재령, 와세다 정경부, 동아일보 언론인), 조병옥(충남 천안,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과), 윤보선(충남 아산, 게이오 의대, 에든버러 대학), 장택상(경북 인동, 와세다 대학), 함상훈(황해도 송화, 조선일보 언론인, 와세다 정경부), 유억겸(서울, 법조인, 동경제대 법학부), 윤치영(서울, 와세다 법대) 등 김성수 외에도 거부(巨富)들과 적어도 일본 유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부유층 출신들이 즐비하였다. 이들이 과연 “호남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호남지역 이익집단이었을까?

당장 여기 위키 항목만 찾아보아도, 이들이 진짜 대변하고자 했던 것은 해방 후 토지개혁 시도 움직임과 반대되는 기존 지주계층의 이익이지, 굳이 호남 지역만을 대변할 이유가 없었다.

해당 주석에는 박정희 후보의 63년도 지역감정 조장론도 병기되어 있는데, 1963년 5대 대선 박정희 후보 찬조연설자의 말은, 상단의 YS 발언처럼 파급효과가 미미했으며, 오히려 박 후보의 좌익 경력을 공격한 색깔론이 주요 이슈였다. 이념 문제로 큰 사건이 일어난 호남-영남-제주 지역에서 박 후보의 지지율이 50% ~ 70% 이상 나와 박정희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섯째, (부정론 두 번째와 연결) 87년에 제기된 4자필승론의 핵심은 인구 1,443만명의 수도권 유권자 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무렵에는 이미 호남 : 영남의 인구비가 1970년 1:1.5(630만 : 937만)에서 1985년 1:2(595만:1200만)로 벌어진 상태였다.. 호남에서 90%를 득표해도(540만표), 영남에서 50% 득표(600만표)한 것보다 못하는 상황에서, DJ가 영남 유권자를 자극해 경쟁자에게 표를 몰아주어 자승자박 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여기 위키 항목에도 나와있듯, 당시 정보기관과 공영방송들이 지역감정을 더 부추기는 식으로 선거판을 몰고 갔는데, 야권에 지역감정 조장 혐의를 씌우는 건 부당한 일이다.

여섯째, 진중권 교수가(부정론 세 번째) 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은 “1987년 양 김(金) 단일화 실패가 결국 영-호남 지역감정을 부각시켰다.”는 결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권이 기관과 언론을 활용해 지역감정 조장한 행위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과 관련해서 진 교수가 말한건, 5, 6차교육과정 사회에서 다루는 거점 중심 경제발전의 “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이 거점 중심 경제발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론”과 “현실”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을텐데, 미디어다음의 심규진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

무엇보다, 진중권 교수의 인터뷰 전문을 먼저 공개하는게 순서이다.

진중권처럼 언론매체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 "분명한 근거"와 “사전 지식” 없이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이미 언론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시사평론가로서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기사 편집이 안 된, 대담 전문(全文)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에 도움 될 것이다.

일곱 번째, 2003년 4월 15일자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부정론 세 번째) 2003년 시점에서 제기된 호남소외론이며, 그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5번 째 문단에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의 곤궁함을 벗어난 민자당은 꾸준히 호남을 소외, 배제시키는 정책을 추친함과 아울러 강력한 정적(政敵)인 김대중을 정치적 무대에서 퇴장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걸 근거로 DJ의 지역감정 유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내 논에 물대기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4.1.2 부정론

첫째, 김대중은 7대 대선에서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 라는 구호와 함께 호남에서의 지역주의와 반 영남 감정,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상 최초의 영호남 지역갈등을 조장하였다.

둘째, 13대 대선에서도 김영삼과 갈등 때문에 탈당배신하고 평민당을 창당하여 4자필승론으로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셋째, 진중권 같은 진보 논객과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 언론도 호남소외론의 허구성을 비판한 바 있다.

4.2 정치 행보상의 신념의 이반

주로 DJP연합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

양립하기 힘든 두 세력(군사정권의 핵심-민주화 운동가)의 대권 행보를 위한 물리적 결합은 정치야합과 다를게 없다는 게 요지이다. 물론 집권 여당 내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떠내려온 김종필을 건져 연합을 꾀한 것은 충청 표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정치 전략이긴 하나, 김종필이 그가 민주투사 시절 그렇게 저항했던 군부의 핵심이었다는 게 문제. 거기다 둘은 정치적 성향이 매우 극단적으로 반대편에 있었지만 오직 승리를 위한 계산적 판단을 한 것이다.

이후 연이은 총선에서 함께 연정을 꾀했던 자유민주연합이 17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르자, 의원 4명(배기선, 송석찬, 송영진, 장재식)을 꿔주어 입당시킨 사건은 보기 드물었던 사례인만큼, 시사만화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물론 국민의 정부 임기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자민련의 의중은 국정에 꾸준히 반영될 수 있었는데, 이는 밑으로 들어가는 합당이 아닌, 상호간 동등한 영향력을 인정한 연정이었기에 가능했다. 예를 들면, 개각 때 17명의 장관급 국무위원 중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는 대부분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가져갔지만, 재정경제원(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은 대체로 자민련이 지분을 배당받았던 것. 이런 모습들 때문에 유럽의 대연정을 연구하는 국내 정치학자들은 이 DJP 연합을 비교연구 소재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외에 자민련 소속 의원 이한동 전 국무총리처럼 과거 군사정권 및 구 여권정당인 민자당 핵심인물이었던 인사도 있었는데, 이한동 총리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때에는 야당(한나라당)에서 30년 전 민주화 운동가(이재오)를 재판한 기록까지 소급해, 당사자가 이 총리 임명자를 공격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4.3 서울현충원 안장 시비

2009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대전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기로 결정되어 시비가 붙었다. 이는 유가족들이 "국민과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모시고 싶다."고 청원한 것이 발단으로, 대전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 둔 점과 서울 현충원 안장시 부지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공사 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으로 인해 관계 당국이 난색을 표했으나,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 의사를 존중할 것을 지시해 성사되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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