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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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대는 인류에게 불필요하기에 군대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국토를 방위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무력집단으로서의 군대의 필요성을 의문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사상이다. 그러나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종교와 사상의 논의에서 의외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나키스트들이나 평화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사상.

이 문서는 전반적으로 극단적인 군대 무용론을 다루고 있으니 과도한 군비경쟁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포함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 상세

軍隊舞踊論, 즉 군대에서 춤추는 법
軍隊無用論 군대 무용담과는 다르다!

"군대는 필요 없으며, 마땅히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 같은, 흔한 의미의 '정규군'. 흔히 말하는 모병제 전환 주장과는 부분 상통하는 맥락도 있으나 어쨌든 군대를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의 관점에서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

전쟁 반대론자들의 사상 중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무력사용의 주범인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 넘어간 것. 태초부터 군대가 있던게 아닌데, 대체 뭐가 문제였기에 군대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군대가 없던 당시에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군대를 만든 것일 텐데. 물론 이들의 주장은 군축협상이라든지 대량살상무기 금지조약같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냉전 해빙기의 군축협상 같은 것은 이상적인 평화론이 아니라 냉전 막바지 소련이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에 견디지 못하고 협상을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니, 이 관점에선 오히려 견실한 군대야말로 군축의 주역이 된 셈이다. 미국 세계경찰국가론

역사적으로 반전론자 자체는 줄곧 있었지만 전투에서 대량살상이 자행되기 시작한 19세기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휴전상태인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현실은 시궁창이다. 극단적으로 평하면 유토피아 주의.

단순히 설명하자면 군대가 모두 없어졌다고 가정하자. 국경선을 지키는 존재가 없으니 나라 간으로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타국에 범죄와 사보타주를 저질러도 막을 수가 없다.

물론 대안으로 경찰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외국이 사라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또 애초에 경찰이 그정도로 커지면 군이랑 다를바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군대는 살상을 전제로 하는 무력집단이니 경찰과는 다르다라는 반론도 있는데, 상대가 비무장 일반인이 아니라 적군 수준이라면 경찰도 100% 살인하는 경찰들로 돌변하므로 군대의 역할을 겸하는 경찰이 될 뿐이다. 당장 미국에서 자국민일지라도 총을 쏘고 난동을 부리면 바로 사살작전으로 돌입하는걸 떠올려보자. 하물며 완전무장한 적군 수준의 적들이 떼거지로 밀고 들어온다면 경찰들도 군대와 똑같이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애초에 군대와 경찰은 뿌리가 같은 집단이고, 군대 미보유국의 경찰들은 군대나 다를바 없다는걸 감안하면 의미 없는 소리다.

당장 미국에서도 일반 경찰로 진압이 안되는 테러범들이 나타나면 군대와 별 다를바 없는 경찰특공대 SWAT가 출동한다는 것을 고려해보자. 참고로 군대라고 무조건 사살만 하는건 아니고, 적군이 비무장하거나 하면 그냥 포로로 잡아서 넘긴다. 무슨 SWAT와 미군이 나빠서 사살을 기본으로 훈련받는게 아니고, 그들의 담당하는 상대가 일반 경찰로 진압이 안되는 적들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적들의 수준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경찰-SWAT-군대 순으로 나눈 것이며, 특히 군대가 상정하여 훈련하는 적은 완전무장한 적군이니 그에 대응하여 강력한 무기로 대응하여 진압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완전무장한 적군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여 훈련받는데, 곤봉들고 진압하는 훈련을 할 순 없지 않은가.(...)

까놓고 말해서 경찰이 군대의 성격을 완벽히 가지지 않으려면 국제 분쟁이 아예 없어야 하고, 국제 분쟁이 존재하면 (군대가 없을 경우)경찰은 무조건 군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치안유지와 재난시 대책수립을 위함이다. 즉 범죄가 발생하고 사람간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이게 없다면 치안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법 없이도 살 이상론적인 착한 사람들이라면 치안이 뭐가 필요할까?) 경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찰은 공권력의 행사를 위해 무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윤리교과서에 배운대로 서로 양보하고 낮추면 싸움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개인간,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개인간의 마찰은 경찰이 통제하며, 국가간의 마찰은 UN군이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질서의 기본이 바로 확고한 법 체계 확립이고, 법의 권위는 힘(공권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강한 군대가 있기에 안정적인 질서와 치안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군이 약하여 반군이나 테러단체(IS 등)와 허구헌날 싸우며 북두의 권 수준의 헬게이트가 된 나라들은 2016년인 현대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전쟁 억제와 치안 유지를 제외하고도 재난시 공공질서 유지에도 군대는 큰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도 여름에 홍수 등 재해 발생 지역에 보면 군바리(...)들로 가득차 땀 뻘뻘 흘리며 재해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도 일본 자위대가 맹활약했었다. 자위대 헬기가 죽을 뻔한 사람들을 발견하여 구조해 내거나, 자위대원들이 직접 앞치마 두르고 이재민들에게 식사 배급하거나 이재민들을 위한 샤워시설을 즉석에서 뚝딱뚝딱 만든다든지. 남들은 도망가기 바쁜 폭발 직전의 불타는 후쿠시마 원전에 자위대원들이 포위하여 헬기들도 둘러싸서 물을 뿌려대고 지상에서도 포위하여 물을 뿌려대는 등 후쿠시마 원전을 진압하기 위해 목숨 걸고 사력을 다했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때 육해공 자위대 총출동 했으며, 심지어 미군의 항공모함까지 출동하여 일본의 원조를 후방지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는 군대가 단지 전쟁이 나야 필요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예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상 군이랑은 다를바가 없이 취급하지만, 일단 과거의 병크로 인해서 일단은 법상으로 군대가 없는 나라도 있다. 일본. 이 나라는 자기들이 평화롭고 싶어서 군대를 없앤 건 아니지만 일단 현재 군대가 없는 국가로서 자위대를 굳이 군대로 바꾸려는 극우들과 그걸 막고 평화 헌법을 수호하려 하는 이들의 행동이나 노력들을 생각하면 군대 무용론은 단순히 허황된 이상론으로 판단하기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이야기이기도 하다. 문자 그대로 주장하려는게 무리수라는 거지 그 논의 자체는 굉장히 귀중하다.10식 보행전차같은 느낌으로 말이지 일단 집단적 자위권이나 안보법안 논의에 관한 내용을 보아도, 그냥 군대와 자위대의 차이는 크다.

제도상으로 자위대는 그야말로 "탱크와 전투기를 가진 경찰"의 개념이기 때문에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일본 영내나 경계에서 무언가의 무력도발이 일어났을때, 치안출동을 명목으로 자위대를 출동 시킨 뒤, 실컷 두드려 맞고 상태가 심각해 진 뒤에야 방위출동을 시켜서 그제서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위대 구성원들은 군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아니, 일본에는 법적으로 군대가 없기 때문에 군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 출동시켰던 자위관 한명이 도망친 사건이 있었다. 다른나라 군대 같았으면 군무이탈로 처리되어 중형에 처해졌을 테지만, 자위관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근무 이탈 및 태만 수준으로 처리되어 해임만 당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군대의 교전권은 극히 제한적이라 일본자위대와 별 다를바가 없다. 교전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은 미국,러시아 등의 초군사강국 정도로 제한되는데, 막나가는 러시아라도 현대에는 교전권을 적극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2015년에 러시아공군이 터키공군에게 시리아에서 격추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러시아공군이 터키군에게 복수했던가?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UN이 개입하고 또한 현대국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하면 과거 딱총쏘며 싸우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3차대전, 나아가서는 국가멸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전권 행사는 극히 제한적이다. 당장 한국군도 북한군에게 도발당했어도 교전권을 적극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UN이 개입하여 통제하는데다가 과잉보복은 확전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차피 자위대도 '군대'수준의 적이 쳐들어오면 바로 방위출동한다. 경찰들이라고 무조건 실컷 두드려맞은 뒤에 무력으로 진압하는게 아니다. 물론 비무장한 서민들 정도라면 맞은 뒤에야 무력으로 진압하나, 총기로 무장한 테러범들이 총을 쏘며 난동부리면 애초에 출동때부터 경찰특공대가 바로 사살작전으로 돌입한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전투기가 일본의 영공에 근접하자 공자대가 우르르 몰려들어(...) 쫓아낸 적이 있는데, 만약 러시아 전투기가 공격을 시도했다면 공자대는 다굴놨을 것이고 바로 모든 자위대에 연락이 가서 방위출동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국군과 뭐가 다른가? 한국군에게 교전권이 있다지만, 북한해군이 NLL에 침범했어도 위험천만한 몸통박치기(...)로 밀어내기를 시전하다가 북한군이 기습공격을 하여 엄청난 사상자가 났고, 그 다음에야 간신히 제한적으로 응사하는 수준 아니었던가? 교전권이 있는 한국군이라고 해서 냅다 북한군에게 먼저 갈겨댈 순 없고(이 경우 UN에서 한국군이 공공의 적이 된다), 북한군에게 포격당했다고 바로 무차별로 보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UN이 개입하여 통제한다) 자위대의 역할과 큰 차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적으로 '군대'든 '경찰'이든 상관없이, '군대에 준하는 역할을 가진 조직'은 필요하단 것이다. 모든 국가가 군대를 없애고 자위대로 바꿨다한들, 그것을 전세계의 군대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가? 군대무용론은 있어도 경찰무용론은 없다. 경찰의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시민이 위험하면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위험하면 SWAT를 부른다는 말이 있다. 테러리스트 조직처럼 위험한 경우라면 일반 경찰들로 진압이 힘드니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SWAT를 부르는 것이다. 당연히 SWAT는 출동하면 바로 사살작전으로 출동한다. 헌데 테러리스트 조직도 업그레이드되어 IS처럼 군대수준의 테러리스트라면 역시 SWAT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SWAT의 업그레이드가 미군이며, 군대가 없는 일본은 자위대인 것인데, 결국 자위대나 군대나 오십보 백보이므로 경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셈이다. 법적으로는 '경찰'일지라도 말이다.

그래도 GFP 순위를 매길 때 자위대 역시 포함되고,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보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군대가 아니라고 해서 군대가 아닌 건 아니다. 군대라는 형체는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보다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일례로 독도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무단으로 들어온 상황과, 해상자위대 소속 전함이 무단으로 들어온 상황을 가정하자. 전자는 그래도 '일본 애들이 경찰을 끌고 독도에 무단침입했다.' 식으로 인식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 '일본 군대가 우리 영토를 침략했다!' 식으로 인식될 것이다.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일본에는 세계최강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 해병대까지도 주둔하고 있다. 이미 '지구방위대'미군이 버젓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단지 평화헌법을 수호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군대무용론의 사례로 들기엔 좀 거시기한 것이, 애초에 평화헌법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미군이 주둔한다는 전제'하에서다. 2014년 중국과의 센카쿠 영토분쟁으로 전운이 감돌때, 오바마가 "센카쿠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포함된다"라는 한마디로 중국을 버로우 시키며 센카쿠를 다시 조용하게 만들었는데, 미군의 존재자체가 엄청난 전쟁억지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위대만으로 괜찮지 않나'라며 평화헌법 유지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그 자위대만으로 세계10위권 이내의 군사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아시아 최강 해상력이라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다. 주일미군이 일본에서 가만히 놀고먹으며 세금만 잡아먹는다? 센카쿠 분쟁만 봐도 알 수 있듯, 주일미군의 존재 자체만으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보여주었다.
그럼 우리의 믿을만한 강한친구 주한미군은?

3 군대 무용론의 주장 사례

• 《군대가 없어지면 나라가 망할까？》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다.
• 이런 칼럼도 존재한다.
• 톨스토이 : 바보 이반
• 2014년 12월 9일 한겨레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군대 없는 나라, 가능한 현실인가'

군대 무용론은 19세기를 즈음해 토대가 형성된 이론이다. 카를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묘사한 부분에서, 국가가 당의 영도를 받아서 공산사회로 완전히 이행하면 국가가 필요없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국가가 없어짐과 동시에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 보안대같은 인원만 남고, 군대는 기본적으로 소멸되게 된다...라고 한다. 아나키즘 진영에서도 국가의 압제를 구성하는 요소중 하나가 군대이므로 최소한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 의용군을 제외한 어떠한 군대도 반대한다. 쉽게 말해, 이들이 말하는 군대의 개념은 한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 하는 군대와 다른 개념인 것.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 1960년대 히피의 플라워 무브먼트를 거치면서 더 하드하게 인민군이건 뭐건 군대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자는 평화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4 주장의 근거

• "이제 냉전도 끝났고 세계대전 위험도 없는데 군대 따위 필요한가?"
• "치안유지는 경찰이면 충분하다."
• "혹 전쟁이 터진다 해도 바로 핵전쟁 직결 날 텐데 재래병기가 필요한가?"
• "우리부터 시작하면 다들 따라하지 않을까?"
• "군대를 없애면 그 돈으로 굶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5 위 근거들의 문제점

"이제 냉전도 끝났고 세계대전 위험도 없는데 군대 따위 필요한가?"

• 2016년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남중국해 판결을 내렸다. '소 왓?' 중국은 판결 후에 보란 듯이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를 하며 주변 분쟁국들을 쪼그라들게하며 국제재판소 따위 개무시하는 패기를 보였다. 특히 필리핀은 제소한 당사자였고 나름 강하게 나가고 있었는데, 중국이 진짜로 전쟁할 기세로 나가자 겁을 먹고 최근 무력 앞에 굴복하며 중국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강제력이 없는 국제재판소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중국과 전쟁 났을 때 미국 의회가 지원을 반대하면 우린 어떻게 되느냐'며 미국이 확실한 군사력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강변했는데, 사실 국제재판소는 강제력도 없고, 국제사회가 딱히 도와줄 여력도 없으므로 필리핀이 승소 판결문 가지고 있어봐야 중국이 남중국해 휘젓고 다닐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다. 필리핀이 승소 판결문을 중국에게 들이밀어봐야 필리핀씨 한대 맞을래요라고 하면 조용히 버로우해야한다는 것. 그나마도 중국이 지금 함부로 나대지 못하는 것은 동남아 국가들 뒤에 미국이라는 빽이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은 이명박 시절, 이명박이 몇마디 강경하게 했다는 이유로 욱해서 미국 없었으면 진작 손봐줬을 나라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 빽 때문에 못 건드리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미국이 없어졌을 시에 중국이 한국에게 '꿇어!'라고 명령한다면? 참고로 지금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2016년 사드 논란때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하자 많은 한국인들이 잔뜩 겁을 먹고, 심지어 야당 의원들은 중국에 직접 찾아가서 중국에게 해명하고 와야했었는데, 미국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외쳤던 자유와 평등이니 민주주의니 그런 개념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다. 참고로 중국은 민주주의는 서방국가들의 잔재라며 극혐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처럼 평등관계가 아닌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주종관계를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즉, 우리가 지금 누리는 시위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등은 원래 당연하게 아니고, 현재 패권국인 미국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패권국인 이유는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는데(미국이 2차대전때 일본에게 졌다면?), 즉, 군대 덕분에 냉전도 끝났던 것이며 현재 미국이 패권국이므로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IS는 전세계 이슬람화를 모토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새로운 패권국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미국의 군사력이 가장 압도적이므로 이들의 야욕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을 무장해제 시켜보자. 미군을 너프시켜 한국군보다 군사력이 더 낮다고 가정해보자. 오바마가 각잡고 중국,러시아나 IS에게 경고해봐야 코웃음치며 양키씨 한대 맞을래요라고 한마디하면 미국이 알아서 길 확률이 높다. 실제 남중국해 판결 후 힘없는 동남아 국가들이 뭉쳐서 중국에게 판결을 준수하라고 아우성쳐봐야 '소리없는 아우성'처럼 들릴 뿐이고, 유럽에서 판결을 준수하라고 외쳐봐야 뜬구름잡는 소리처럼 들릴 뿐이지만, 미국이 직접 중국에게 판결을 준수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포스가 다르다. 왜냐하면 강제력이 없는 타국과는 달리 미국은 진짜로 중국을 제재할 군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법원 판결이 권위를 갖는 것은 실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한마디에 넘사벽의 권위가 느껴지는 것은 실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에는 미군의 군사력이 넘사벽이어서 중국이 찍소리도 못했었으나, 최근 중국의 군사력이 무섭도록 성장하여 그나마도 타국에 비해 미국과 군사력 한번 비교해볼 수 있는 수준이 되자 슬슬 본색을 드러내며 미국에게 견제구를 던져 보며 간을 보고 있는 추세인데, 군대 따위 필요하냐구?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중국이 바보라서 경제2위가 된 뒤 국방비 지출 2위국가를 마크하며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것일까? 한번 중국에 가서 '군대 쓸데도 없는데 왜 국방비에 그렇게 돈을 퍼붓나요?'라고 말해보자.(...)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패권국이란 존재할 수 없다. 아나키스트들이 미국에서 한가하게 군대도,정부도 필요없다!라는 현실감각 제로의 허세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이유도 미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력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은 신도 필요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중동이나 IS가서 그런 소리하면 죽는다. 일단 힘이 있어야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이다.

• 지금 당장 전쟁이 없어보인다고해서, 앞으로도 전쟁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도 내전이나 대립상태, 테러는 일어나고 있다. 마케도니아, 로마, 몽골, 대영제국 소말리아 등등등...마치 두 번 다시 전쟁 따윈 없을 듯한 기세를 자랑하던, 인류 역사상 그렇게 무적을 자랑했던 초강대국들 중 오늘날까지 남아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평화를 지속시키는 요소 중 하나론 그것을 지탱할수 있는 일정 수준의 힘도 필요하며, 그 힘이란 건 항상 바뀌는 법이다. 그리고 그때 전쟁 발발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군대 무용론을 논파하기는 무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화에 일정 수준의 힘이 필요하다는 정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비무장 중립국을 주장했던 네덜란드는 박살이 났고,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는 아예 독일한테 하루만에 깨끗하게 먹혔다. 한반도 중립화론은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그리고 20세기가 지난 이후에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다던가, 러시아가 조지아의 병크를 이용해 전면전을 걸어 침략 하는등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여름부터는 다에쉬란 꼴통 컬트 종교 테러리스트 무장 군사집단이 등장하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있다. 법의 권위는 '힘'에서 나온다. 무력조직(경찰-군대)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법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UN이나 교황이 다에쉬의 인권을 규탄하고 비판했는데도 거들떠도 안보고 무고한 인질들을 참수하는 것을 보라. 힘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공허한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에쉬에선 그들이 진리인데 왜냐하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다에쉬에 생포된 요르단 조종사 무아트 알 카사스베 중위를 보자. 다에쉬의 도적질을 막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다가 붙잡힌 포로인데도 자기들 멋대로 '화형'이라고 판결하니, 힘이 없는 카사스베 중위도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고 최후의 순간에 기도하며 당당하게 죽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던가. 또한 고토 겐지씨도 평화를 전파하고 자신의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시리아 땅으로 떠났다가 붙잡힌 휴머니스트였는데, 그에게는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저 당당하게 죽은 것이 그가 엉터리 판결과 집행에 대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항거였다. 인질들의 논리가 완벽해도 힘이 없으면 참수당할 뿐이고 그들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특히 카사스베 중위가 산 채로 끔찍하게 불살라져 살해당하자 겁을 먹은 여러 국가들이 공습을 중단했는데, 한국의 댓글에도 이러니 저러니해도 역시 믿을건 지구방위대 미국뿐이라는 반응이다. 국제분쟁에서 미국의 한마디에 강력한 권위가 느껴지는 것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

•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양대 세계대전 같은 국제적 전면전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각종 국지전들이 아직도 지구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20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2주에 불과하다. 유감스럽게도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이 지금 쳐들어오거나, 중국이 미쳐서 밀고 들어오거나, 일본이 재무장을 시작할지 모른다. 한국과 북한은 전쟁이 끝난것이 아니라 쉬고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군대 무용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역사는 그걸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때문에 그나마도 한국에서 이 정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군+주한미군+전시 미 태평양군이라는 삼중안전장치가 걸려있으니까 말이다. 이 세가지가 모조리 해제된 상태에서도, 아니 미국도 100% 믿을 수 없으니 한국군의 해체만으로도 지금과 같은 평화가 유지될까? 마치 이슬람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인근 부족이 무장해제하는 꼴이다. 실제 힘이 약한 인근 부족들은 모두 이슬람 국가에게 점령당해 잔혹하게 학살당했으며 그나마도 용맹한 쿠르드족 전사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수입한 무기와 군대로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수준이다. 비교적 평화로운 유럽에 속한 국가에서라면 군대무용론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나, 이슬람 국가보다 더 악질적인 절대악 집단 북한. 그리고 그와 비교하는 것은 실례지만 역시 엄연한 제국주의 국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군대무용론이란 그만 포기하고 죽자(...)라는 소리와 동급. 오히려 군대무용론의 사고방식은 세월호의 사고방식과 비슷하다. 에이 사고 안나~ 이러면서 평형수를 빼고(평형수를 채우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느려진다), 에이 사고 안나~ 이러면서 화물 과다적재를 하고(돈을 좀 더 벌기위해서)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면 그냥 100% 국가멸망이다. 사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안전설계하는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비행기,배,건물,건강,의학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에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말자라는건 모순되지 않은가? 비교적 지진에서 안전한 한국이지만 내진설계가 대폭 강화되고 백두산 폭발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는 추세인데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사상 최악의 악당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서 군대무용론이란,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내진설계없애자는 것과 같다.(...) 911테러 후 공항검색이 상당히 빡세졌는데, 한번 터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미리미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이 안전을 지켜준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고베는 비교적 지진안전지대여서 방심했다가 '고베대지진'한방에... 그나마도 건물설계기준이 강화된 뒤 지어진 곳은 대참사에서 안전했으나, 그 이전에 지어진 곳들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되어 엄청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고베대지진만 봐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을텐데, 더군다나 국가안보의 안전설계라면 더이상 말이 필요한지.(...)

• 냉전기에는 동맹조약을 굳건히 하고 강대국의 핵우산 아래로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경찰을 자임하는 나라도 스스로의 체면과 패권을 우선시해 약소국의 안보 정도는 통크게, 적은 비용이나 외교적인 지지를 댓가로 지켜주었다. 대신 운이 나쁜 지역에선 대리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탈냉전기에 들어선 후, 강대국도 거래를 기본으로 같이 가자는 주의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주둔 분담금 인상을,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팔 때 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같은 나라는, 과거처럼 기대기에는 (경제규모가) 너무 커져서 그런 요구가 통하지 않는다. 아끼는 만큼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고, 최소한 한반도에서의 1차 방위는 상대가 초강대국 중국이라도 스스로 해야만 하게 되었다. 최근 군대가 화력덕후화하는 것도 예산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군을 최대한 신속하게 궤멸시키고 중국 장갑집단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막자니까 화력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 사람 사는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설마 또 하겠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The Great War"이나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War to end all wars)"이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그런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로부터 21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게다가 당시 벌어진 광기의 현장은 인간이 정말 만물의 영장이 맞는가? 하는 회의를 들게 만들 정도로 끔찍했다.

• 일부 군대 무용론자들은 군대가 해결하는 적이 외침인 경우에 한정해서 군대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반란이나 배신자가 존재할 수 있고 군대는 이런 이들도 제압해준다. 물론 어지간한 수준이면 경찰이 처리해주겠지만 그 내부의 적이 군대급이라면?

• 세상엔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어난 전쟁도 있고, 축구에서 졌다고 전쟁하는 놈들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사소한 시비로 패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상기해 보자.

• 달리 비유하자면 개개인이 문단속을 하거나 호신술을 배우는 이유와 비슷하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경찰을 만든 거지만. 어떤 형태로건 누군가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군대도 마찬가지다.

• 이 세상에는 영구우방이란 절대 없다. 사담 후세인은 한때 친미파였다. 하지만 한 번 뒤통수를 친 다음에, 걸프전을 일으키면서 완벽한 반미주의로 급선회. 나당전쟁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발해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되자 적대국이었던 신라에 도움을 청하기까지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사실 이런 식의 국제정세 변동은 역사를 뒤져보면 아주 흔하다. 당장 한미동맹만 해도 소련이 사라지고 북한이 막장화된 직후인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해체 이야기까지 나왔을 만큼 상황이 나빴다가 최근에야 새로운 공적이자 차기 초강대국인 중국이 생겨나고 북한이 상상 이상으로 미친 집단이라 양국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명확해지면서 다시 복원되었을 정도다. 게다가 이런 거 없는 미국-EU 동맹은 현재 느리지만 확실하게 와해 수순을 밟고 있다. 또,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초반 피해가 컸던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에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자 핵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우려한 미국은 소련이 이집트에 핵을 배치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다행히 아리엘 샤론의 기갑부대가 승리하면서 핵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최대 우방인 미국이 국익을 위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것이다. 물론 이는 미국을 탓할 수 없는게, 아무리 미국이라도 핵을 쏘는 나라를 쉴드 쳐줄 수는 없다. 애초에 이스라엘도 핵전쟁이 확전되어 전세계가 지도에서 지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전면핵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핵을 쏘려고 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미국을 100% 믿지 않는다. 사실상 말이 안 통하는 수니파라면 모를까, 그나마 이성이 있는 시아파 이란은 이스라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국가간에 100%신뢰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방이란 서로의 국익이 일치할때만 가능한데, 이 말은 만약 서로의 국익이 어긋나면 언제든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친구 관계도 서로 이익이 될때 유지가 가능하지, 빚 보증 서달라고 찾아와서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칠 정도면 절교를 택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한번 친구라고 영원한 친구는 아닌 것처럼, 국가관계도 마찬가지다.

• 유럽국가중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등 북유럽 국가들은 평화로운 국가이며 경찰들도 비무장. 하지만 그들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중 가장 비싼 물품이 해외에서 사오는 무기들이고 자신들도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무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다. 과거 스위스가 중립국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평화적이어서가 아니라 힘이 강해서 중립을 외칠 수 있는 것이다.

• 당장 인류 역사상 군사력이 가지는 가장 큰 이점중의 하나가 억지력에 의한 외교의 유리함이고, 이 억지력은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이 가지는 외교적 억지력은 물론이고 재래식 군대의 강력함도 외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억지력이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에게 그렇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개기겠는가? 일례로 EU는 탈냉전 이후로 전면전을 고려한 대규모 군대가 아니라 시가전 등 소규모 국지전을 염두에 둔 소규모 군대로 군을 개편하며 군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던것이 유로존 위기가 닥치자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더 많은 군축을 하기 시작했고, 많은 유럽국가들이 그 경제력에 비해 빈약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2014년 크림 위기가 닥치자 두번다시 마찰을 겪지 않을 것만 같던 러시아와의 마찰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꾸준히 군대를 재건해왔지만, 유럽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러시아에게 제대로 된 군사적 견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제한된 경제적 공격만을 시행하는 중이다. 실제 스웨덴은 2010년 모병제가 도입되었으나, 징병제 부활을 검토중이다. 2013년 초 러시아군 전투기가 대놓고 스웨덴 영공을 침범해 스웨덴 군기지를 과녁으로 삼고 가상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는데도 스웨덴 공군은 전투기조차 발진시키지 못했다고. 2014년 10월에는 러시아 잠수함이 수도 스톡홀름 앞바다까지 흘러들어와 유유히 휘젓고 돌아갔는데, 정부의 국방력 점검보고서에는 러시아의 공격에 스웨덴은 일주일 정도 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마디로 위의 무력시위는 "유럽,너네 자꾸 까불면 개발살난다"라는 푸틴의 무언의 메시지인 것이다. 군사력이 약하면 이렇게 외교관계에서 기선제압을 당하고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마도 군사력이 약한 유럽국가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군사력 세계최강 킹왕짱 미국 뒤에 숨어있기 때문인데, 일본도 마찬가지다. 센카쿠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군사력 차이가 넘사벽이다. 실제 중국이 센카쿠 근처에 와서 무력시위를 할때 일본내에선 불안감이 컸다. 하지만 센카쿠 갈등이 점점 심해지자 오바마가 센카쿠는 미일안보조약 대상이라고 천명하고 주일미군 해병대형님들이 몸을 풀기 시작하자 중국이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라는 유감성명과 함께 조용히 버로우탔다. 오바마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일본도 중국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데, 당장 미국이 뿅하고 사라진다면 유럽이야 재무장하면 그만이라 쳐도 한국과 일본이 중국앞에서 지금처럼 큰소리를 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두 나라가 힘을 합쳐도 중국을 상대로 겨우 국토를 지키는 수준이다. 이렇듯 군사력이 약한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게 대등하게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은 미군보정을 받아 군사력의 균형을 어느정도 맞췄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경찰을 자처하며 여러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세계최강의 군사력 덕분이고. 예전에 한국야구에서 마무리 투수 선동렬이 몸을 푸는 것만으로 상대팀에게 공포를 안겨줬고, 그래서 선동렬을 등판시킬 생각이 없음에도 심리전의 일환으로 일부러 선동렬을 불펜에서 몸을 풀게했고, 그것만으로 상대팀과의 심리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센카쿠 분쟁때 미해병대원들이 몸을 풀거나, 혹은 러시아 전투기가 스웨덴 영공을 침범해서 군기지 타격하는 훈련만으로도, 한국 지상군이 서방 최고 수준은 아니라도 No.2 수준은 되는 대규모 기갑기동군을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 투입 가능하게 준비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대국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외교관계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고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치안유지는 경찰이면 충분하다."

• 위의 말자체는 사실이다. 치안유지만을 위해서라면 경찰이면 충분하고 경찰만으로 충분해야 한다. 경찰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문제. 하지만 군대의 목적은 치안유지가 아니다. 애초에 군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반박이 되지도 못하는 주장인 셈이다.

• 내전, 테러, 폭동, 그리고 위에서 말한 국지전에 의한 치안 붕괴까지도 경찰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경찰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다. 덧붙이자면 세계대전까지도(가능성이 0이 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건 경찰을 군대수준으로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건 이미 군대지 경찰이 아니다. 자위대가 경찰조직에 속한다고 해서 자위대를 그냥 경찰 취급하는 국가는 없다. 일본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자위대에 대한 취급은 일본의 방위만이 목적이라고는 해도 엄연한 군대. 경찰은 어디까지나 치안유지 기관으로써 존재해야만 한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은 내무부, 군대는 국방부로 입장 자체가 다른 조직으로 존재한다. 경찰은 범죄에 대처하고 군대는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경찰의 업무는 사회 내부의 법을 위반하는 범죄자 개인 혹은 소규모 조직을 찾아내어 구속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군대는 사회 외부에서 사회 자체를 붕괴, 혹은 제압하려는 조직을 방어하거나 선공격하여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직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경찰은 비대칭적인 상대에 특화되어 있으며, 군대는 대칭적인 동족전에 특화되어 있다. 군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경찰에 맡긴다는 것은 게임으로 치면 PvE에 맞게 스킬트리를 올려놓고 PvP를 하러 나가는 셈. 물론 반대로 군대에게 경찰의 일을 맡기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군대에게 치안을 맡겨봤다가 국민들만 피본건 어디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 볼리비아의 사례를 보자. 경찰들이 무장하고 아무리 범죄조직과 싸워도 이곳의 범죄조직은 사실상 사설 군대 규모로 성장해 있었다. 따라서 대낮에 기자 2명이 흉기에 난도질당하는 등 치안상황이 막장으로 치닫자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결국 볼리비아 국방부가 경찰의 지원요청을 받아들이고 3천 200명의 기갑부대, 헌병들을 앞세운 군대가 범죄조직 제압을 위해 4개 대도시에 투입됐다. 물론 주민들의 반응은 대환영 그 자체. 볼리비아의 사례

•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내전도 마찬가지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을 제외하면 UN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의 개입을 현지 주민들은 말 그대로 열렬히 환영한다. 도적떼가 싹 쓸려나가는 한편 최소한의 치안이 회복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것만 봐도 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경찰은 현대 기준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붕괴될 정도의 막장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사회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군대다.

"혹 전쟁이 터진다 해도 바로 핵전쟁 직결 날 텐데 재래병기가 필요한가?"

• 확실히 첨단 무기의 일각의 파괴력은 어지간한 규모의 군대보다 낫다. 하지만 무기에겐 아군이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무기를 보유하고 발사하는건 소지자 마음일지도 몰라도 무기는 적이건 아군이건 안가리고 쓸어버린다. 자연히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과 유/무형의 자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후로도 낙진 등 여러 문제가 뒤따라온다. 일례로 전쟁이 일어나 적에게 핵을 쏘면 그 과정에서 피격지점의 땅이 오염되어 적은 물론 아군도 지나갈 수 없고, 피격지점의 물도 적군도 아군도 마실 수 없으며, 농작물을 키우지 못하니 적도 아군도 식량을 구할 수 없다. 때문에 "재래무기로 저항하는 놈들만 골라 죽인 다음 재산은 다 약탈하고 사람은 다 노예로 부려먹으면 될 텐데 왜 굳이 핵무기를 써서 그것들을 다 날려 버리고 그 땅을 못쓰게 만들어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킬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휴전선 위의 지옥을 지배하는 어떤 절대군주라든가. 흔한 클리셰와 달리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북한이 공군기지나 지휘부, 최전선의 일부 병력밀집구역이 아닌 뻔히 보이는 민간인 거주지에 화학탄을 대놓고 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대칭전력이 아무리 쎄봤자 재래식 전력이 약하면 전쟁에서 이길수 없다.

• 그리고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여 여러 명이 복잡한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데다, 작동하는 방식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다보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핵무기를 단시간 안에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당장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하여 재래무기를 쓰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는 점령 능력이 없다(터지면 없어지니까)근데 한 방. 전쟁을 해서 어딘가를 점령하려면 결국 재래무기와 병력이 없이는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핵무기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나가는줄 아나?

• 또한 핵병기는 5대 핵강국과 3+1국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희소한 병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기도, 시위하기도 힘들다. 소위 핵무기 만능시대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중반까지 미소 핵전력 격차는 눈물을 뺄 정도로 많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 빼고는 핵을 내세우는 시위조차 없었다. 그 시기에 치뤄진 월남전 등 모든 전쟁과 전투행위는 핵이 아닌 강력한 재래식 병기로 이루어졌다.

특히 핵만능시대였던 1960년대부터 상호확증파괴의 개념에 따라 핵은 누구 하나 쓰게 되면 인류 전체 퇴갤을 고하는 무기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재래식 전력에서 우세하던 미국도 도저히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가 핵이다. 현재 21세기에 와서도 미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을 견제해서 MD체제를 구축하고 또 러시아는 다탄두 돌입 미사일을 만드는 치킨 레이스를 하고 있다. 모두 상호확증파괴능력이 있음을 확증하고 과시, 위협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상호확증파괴를 염두에 둔 상황이 되자, 핵만능시대는 1970년대 중후반 와서 종말을 고하게 되고, 3세대 전차, RUK 전략 등 재래식 작전과 전략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한국이 세계 수위권의 군사 강국으로 올라온 것도 실은 이 핵전력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재래식 전력의 충실한 보유만으로도 군사강국 대접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 그렇게 핵전쟁의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오랜 감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대 핵강대국은 여전히 많은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의 숫자는 4자리 숫자 이상(즉 천 단위)이다. 즉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는 아니라도 기존 문명 체계를 적어도 수십년. 길게는 100년 이상 후퇴시키고 다수의 인류를 살상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몇몇 돌아이 국가들을 제외하면 핵전쟁은 물론 생화학전조차 국가가 완전히 망하여 제2의 경술국치 직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 이상 하지 않게 됐다. 즉 핵전쟁 및 생화학전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현대전에서는 보편적으로 군사체계는 대량살상에서 정밀타격 프레임으로 전환되기 시작됐다.

•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면 사방에 라이벌 내지 적이 가득하다. 게다가 모두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강국 그것도 그냥 강국들이 아니라 국방비 순위 1위(미국), 2위(중국), 5위(러시아)와 NPT에서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이 주변에 무려 3곳에 인정하지 않은 보유국도 하나 있다(북한). 여기에 바다의 사기 캐릭터라고 불리는 해상자위대를 갖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재력을 갖춘 일본이 있는데다가 자체 결심+미국의 묵인만 있으면 핵무장을 몇개월 내에 할 수 있는 나라도 둘이나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없는 셈.

거기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멸망까지 시킬 수 있는 두 국가의 군대가 하나는 한국 안에, 하나는 바로 이웃에 위치해 있다. 이건 뭐 과거 네덜란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위치다. 거기에 아직도 한국은 휴전상황이다.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어림없다. 아니, 된다고 해도 조금씩 축소해 나가지 곧바로 징병제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다시 연합군이 밀리기 시작하자 미국에서는 중공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만주에 핵을 쏘려고 했다. 하지만 소련과의 핵전쟁으로 커질 것을 우려해 이 작전은 중단되었다. 이후 1953년 경에 휴전을 압박하려고 북한 내에서 한 번 더 핵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1950년대에 이미 핵무기는 공멸의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휴전선 북방 생지옥의 절대군주 빼고 모두가 인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같은 곳에서 핵무기를 쓰는 건 정신 나간 짓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상일 수 도 있다

• 모든 국가가 핵으로 무장했다고 가정해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국제관계에선 당연히 문제의 여지가 많을 뿐더러 모든 일에 핵을 쓸 수 있는가? 이를테면 A국은 재래식 전력 비무장국이고 B국은 재래식 전력 무장국(둘다 핵은 가지고 있다.)이라고 가정하자. 그런데 A국과 B국 사이에 국경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B국은 영토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분쟁이 일어난 A국 지역 일부만을 점령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A국은 모든 A국의 국민, 재산을 걸고 B국에 핵폭격을 가할 수 있는가? 일단 B국에 A국이 핵폭격을 가하면 B국 역시 A국에 핵폭격을 가할 것이고, 그러면 둘다 죽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 국가 멸망 식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재래식 전력 비무장국은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미치광이 전략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한술 더 뜨자면 재래식 전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국경 소요로 끝날 수 있던 일이 세계적 핵전쟁이라는 인류 멸망의 방아쇠로 작동할 수도 있다.

• 간단히 말해서 - 미국이 압도적인 핵 우위에 있던 걸프전, 코소보 사태, 미-아프간 전쟁, 2차 이라크 전쟁에 전술핵 한 발도 사용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해보자. 핵이라는 게 열 받는다고 맘대로 쏠 수 있는 무기가 절대로 아니다. 이걸 쓴다면 아군이고 적이고 모두 끝장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부동의 1위의 핵전력을 보유하고서도, 다시 부동의 1위의 재래식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방비도 입이 떡 벌어질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와 일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전력을 보유한다. 기존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게릴라식, 시가전식으로 진행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을 뿜어댈 건가? 테러가 군대에 의해서만 자행되던가? 2015년 초, 요르단 조종사가 이슬람 국가에 의해 산채로 불살라져 살해당하고 여러 무고한 인질들이 참수당하자 전세계가 이슬람 국가를 규탄하고 있으나 핵을 쏘자는 말은 없다. 미국과 요르단이 분노하여 공습을 강화하는 정도지, 핵 얘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핵은 정말정말 최후의 수단인데, 미국이 이슬람 국가 따위에 핵을 쏜다는 것은 현실적으론 불가능해보이며, 따라서 이슬람 국가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재래식 전력이다. 참고로 총기가 널려있는 미국에서도 호신목적으로 격투기를 많이 배우거나 비살상 호신용품이 많이 팔리는데,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냅다 총으로 쏴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총을 꺼내든 순간 본인의 목숨도 크게 위험해지는데(경찰에게 사살당해도 할말없다), 한국은 더 심해서 경찰이 총은 커녕 삼단봉도 함부로 꺼내기 힘들어서 몸으로 때우고, 대신 치명상을 피하기 위해 방검복을 필히 착용하는 판국이며 만일 개인이 호신용으로라도 삼단봉과 같은 무기를 쓰다가 걸리면 거의 100% 확률로 전과자가 되기에 대부분 폭언 아니면 몸싸움을 벌이는 선에서 끝난다. 마찬가지로 핵카드를 꺼내든 순간 본국도 크게 위험해지기에(핵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 실제 국제분쟁간에 서로 으르렁대도 핵으로 위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부터 시작하면 다들 따라하지 않을까?"

•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거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전쟁 이전에 법에 의한 강제가 존재해왔을 이유가 없다. 당연히 이런 환상은 다들 잔인한 폭력 앞에 박살나고 말았다. 중립을 외친 국가들 중 외침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들은 스스로를 지킬 정도의 무력이나 정치적 역량을 가진 국가들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주변국한테 무참히 짓밞혔다. 스위스의 무장 중립이라는 것이 왜 있었나 생각해 보자.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자, 이상주의자들이 그런 시도를 참 많이 했지만 예외 없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최근엔 몇몇 휴머니스트들과 종교인들이 사랑과 평화 외치며 이슬람 국가에 갔다가 참수당했다. 일본의 고토 겐지씨도 전쟁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휴머니스트였으나, 그런 휴머니스트에 감동받아 이슬람 국가가 눈물 흘리며 참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고토 겐지씨는 참수당했고 이슬람 국가의 만행에 분개하여 저항하는 무슬림들은 휴머니스트로써 세상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들고자 노력했으면 그의 죽음을 대단히 안타까워 하면서도 결국 힘이 없으니 저렇게 된 것 아니냐 면서 군대를 다시 준비시키고 있는 중이다. 일단 내가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이슬람 국가를 교정을 시키건 뭘 하건 할 테니까. 사람은 제각각이란걸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휴머니스트라고 상대도 휴머니스트라는 보장은 없고, 휴머니스트가 있으면 극악한 살인마도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햇볕정책을 떠올려보자. 학창시절 새학기때 착한 친구에게는 먼저 다가가 빵도 사주고 베풀어주면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보답할 수도 있고 훈훈해질 수도 있으나, 일진같은 친구에게 그랬다간 빵셔틀로 이용해먹으려하고, 점차 빵사주는걸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 빵 안사주면 안사준다고 행패부리고 때릴 것이다. 물론 이성을 지닌 착한 국가라면 우리가 시작하면 따라할 수도 있으나, 100% 모든 국가가 이성을 지닌 착한 국가라는 보장은 없고 당장 이슬람 국가와 북한만 봐도.(...) 사회에서 법과 경찰이 존재하는 것도 대부분 서민들이 착하다고 해도 100% 모든 서민들이 착하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란걸 고려해보자. 우리부터 시작하면 다들 따라한다는 말은, 한명이 나쁜 짓을 하면 다들 따라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된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다들 줄을 잘 서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새치기하는 등 이런다면 줄 서는 사람들은 항의하게되고 순식간에 질서가 엉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도 경찰은 존재하는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언제든 전체 질서를 개판으로 만들 수도 있기에 그들을 통제할 무력집단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베네룩스 3국은 전화를 피하기 위해 중립을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독일 제국의 침공을 받아 점령됐다. 독일 육군 참모총장 소(小) 몰트케가 벨기에 무관에게 한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귀국은 중립이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할 능력 있는 군대를 아울러 확보해야 합니다."

•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던 한국전쟁 당시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침략을 받아 국가가 붕괴 직전에 내몰렸다가, 미국의 개입으로 간신히 국토를 되찾을 수 있었다. 게다가 주변국을 무시하면서까지 북한을 단독으로 갈아버릴 만한 군사력은 여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는 현상유지를 지향한다는 입장이라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이걸 북한도 잘 알아 2015년 8월에는 2010년 11월 이후 5년만에 북한의 도발로 두 명의 군인이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군대를 나름 갖춰놓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동급의 화력 투사로 보복을 해주는 데도 이런 상황인데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지는 뻔하지 않나?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가 전화를 피한 이유가 외교정책도 있었지만 독일의 가용병력으론 침범하기 힘든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옆에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는 독일한테 침략을 당했고(물론 독일은 당사자의 의사는 무시했다.), 핀란드는 소련하고 전쟁을 벌이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굴복하여 또 독일과 전쟁을 벌여야 했다. 게다가 핀란드는 국방력을 나름 갖추었음에도 단지 힘이 약해서 그런 꼴이 됐다.

• 청일전쟁, 러일전쟁 당시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이 어떤 대우를 당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그때 청, 일본, 러시아가 싸운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한국이 북진통일에 실패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국제 사회에서는 힘없는 게 죄라는 걸 알 수 있다 .

• 콩고민주공화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군대무용론자들 말처럼 진짜로 군대를 없애거나 한 건 아니지만 군대의 자질은 형편없었고 결국 오랜 내전으로 수만 단위의 강병을 보유한 르완다와 우간다의 침략을 받아 나라 전체가 쑥밭이 되었으며 현재도 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M23 반군 때문에 동부 지역은 헬게이트다. 그나마 최근에는 좀 나아졌지만 이것도 군대 무용론자들의 생각과 달리 UN이 전투여단을 편성하고 희생자가 나오는 것까지도 감수하는 강경책으로 나가면서 반군이 약화된 덕택일 뿐이다. 결국 이 나라의 안정화도 군대가 한 것이다.

•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기 전에 행했던 조치 중 하나가 바로 군대 해산이었다(정미 7조약).

• 코스타리카가 군대를 폐지했다. 하지만 그 후 군대 폐지가 대세가 된 적이 없다. 심지어 세인트 키츠 네비스나 앤티가 바부다 처럼 군대가 왜 있나 싶은 국가들조차도 절대다수는 군대를 형식적으로나마(총원 수백명 정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코스타리카 등 군대가 없는 나라도 공공부대라는 사실상의 군대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대라는 건 굳이 설명조차 필요없을 것이다. 당장 주변국들 모두가 군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스스로도 해상보안청 전력을 이용해 독도 도발을 하는 일은 있어도, 해상자위대로 도발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 당장 자신이 사는집에 무기가 될만한 것들은 다 내다버린후,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활짝 열어놓은 다음 생활해보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같이 문을 열어놓고 도둑이나 강도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자고 제안해보자. 과연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까? 개인 차원에서도 이럴진데 힘이 전부나 다름없는 국제사회에서 군대 무용론이 통할거라는것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당장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경찰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다니고 문 열어 놓은 집에 들어가 타인을 해치거나 도둑질을 하는 범법자들을 꾸준히 잡아다 감옥에 넣기 때문이지,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다. 멀리 볼 필요 없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대형 사고가 있었고 현재진행형인 일이 하나 있다. 2003년 초, 외국인 지문날인을 대책없이 우리가 먼저 폐지하였다가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였고 또한 미제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비슷한 예가 된다. 당연히 2008년 부활하였다. 외국인 지문날인은 인권 후진국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같은 명망있는 선진국에서도 당연히 하는 것이다. 어쩌면 미국의 경우 9.11 테러로 인해 이골이 난 상황이고 또 미국이 하면 세계표준이 되는 세태를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만 빗장을 푼다고 능사는 아니란 이야기다.

"군대를 없애면 그 돈으로 굶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강의석이 주장한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도 꽤 공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투기나 전차, 많은 무기들의 살인적인 가격을 보면 "그럴지도"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사실 문서 상단에서도 언급했지만 군대는 들인 비용에 비해 경제적 재생산이 없기로 유명한 조직이다. 단순히 군대 조직'만'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당연한 경제학적 논리다. 다만 군대의 무능으로 인해 전쟁에서 입을 피해를 따진다면 이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일제강점기라든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짓밟힌 나라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상기해보자. 쉽게 말하면, 군대를 없애면 그 돈으로 굶는 아이들을 살릴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터져서 나라가 망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총, 포탄에 맞아 죽는다. 국방비는 우리 국민을 지키는 돈, 생명을 지켜주는 돈이다. 절대 쓸모없는 돈이 아니다.

• 아이들이 굶는 것은, 식량의 부족 때문이 아니다.. 이미 생산량이 풍족하다 못해 넘쳐 흐르는(뉴스에서 심심하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쌀이 썩어나 고민'이라는 뉴스다) 한국 이상의 선진사회에서는 적어도 의사 결정권이 부족한 아이들이 굶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 성인들의 경우 생산활동에서 낙오되거나 잘못된 의사결정 혹은 경제위기로 빈곤층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도 아프리카 같은 곳이 아닌 한 어지간해서는 굶지는 않는다. 노숙자도 상황이 나빠지면 길거리로 내몰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숙 생활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찾기 어렵다. 근 십수년간 한국에서 아프리카 기아처럼 팔다리는 말라붙고 배만 잔뜩 부어오른 기아를 본 일이 있는가? 이는 국가 차원에서 정말 상태가 심각하고 일단 보호가 필요하다 싶은 노숙자나 빈곤층은 병원에 보내건 임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건 살 길은 만들어 주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징집을 하건, 일을 시키건 일단 목숨은 붙여 줘야 할 게 아닌가? 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생산력은 이미 군대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충분히 구성원들을 먹여 살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GDP의 3%정도만 군대에 투자해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고려해보자. 30%가 아니라 총 생산량의 고작 3% 정도만 투자해도 그 국가의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건전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아와 군대를 연결시키는 발상이 너무 낡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하겠다. 결국 단순히 굶고 굶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삶의 수준을 챙겨주는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는 군대와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선택을 통한 재정운용과 제도 발전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생산력이 미숙했던 중세의 유럽국가들이야 로마제국의 상비군이 꿈의 군대였고 그래서 용병이나 장원의 기사들을 동원했지만 지금은 상비군을 유지하고도 예산이 남아서 교육, 복지, 환경, 무역, 남녀평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발전, 기타 등등 많은 활동들을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을 갖추고 있다.

• 사실 이런 논리는 군대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일종의 만병 통치약이다. 육식의 종말에선 육식을 안 하면 식용소 키울 자원으로 기아를 퇴치할 수 있다고 했고, 가이아 프로젝트에선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모두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돌리면 화석연료 이용에 드는 자원으로 기아를 퇴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지글러'에서는 미국이 금융으로 멕시코의 옥수수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기아를 퇴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약.

• 그러나 저 의견을 농부입장에서 따져본다면 저런 가격 규제와 각국 정부들의 협약이 있기에 더욱 많은 옥수수를 생산하게 가능한 것이다. 또 대부분의 기아가 만성적인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 보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인적, 물적 인프라(식량 생산에 대한)가 없거나 빈약하고 그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소말리아 같은 곳은 아예 구호물자마저 약탈된다. 이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물리적인 보호지 단순히 식량만 꾸역꾸역 지원하는 건 저 빈약한 인프라(농부들이 식량을 생산할 이유가 사라진다.)마저 박살내고 자력회생의 기회마저 없애는 것이다. 긴급구호가 아닌 대부분의 빈민구제활동은 이런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자체적인 생산성 증가에 힘쓰는 거지 식량 조달에 힘쓰지 않는다. 또 이런 구제활동마저 그 지역의 정세가 불안하면 후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기반 중 하나가 군대고 그래서 소말리아 등에 대한 UN군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식량을 아무리 많이 생산할 수 있어도 약탈자들이 모두 약탈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처묵처묵하고 호의호식하면 결국 기아는 그대로다. 무엇보다 옥수수를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이유는, 많은 양이 가축사료로 납품이 되고 돈이 되기 때문이다.

• 군대를 없애도 그 돈이 굶는 아이들에게 아주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돌아가는 양은 얼마 못 될 것이고, 아마도 십중팔구 다른 사안 관련 로비로 높으신 분들 주머니 속에 들어가거나, 다른 곳에 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가계부만 하나 써 봐도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교통비며 식비며 별의 별 지출내역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국방비 감축' = '빈민 구제 증액'이라고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많다. 또 대한민국의 경우 군대가 없다면 아마 서울은 지금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다음 기사를 참고해보자.러, 치즈ㆍ과일 대량 폐기 논란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가해진 서방 제제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서방 식료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폐기된 것들은 금수조치를 어기고 불법으로 들여온 것들이다. 러시아 당국은 치즈 9톤 가량을 증기롤러로 1시간 걸려 밀었으며, 베이컨 박스는 소각 처분했다. 또한 복숭아, 토마토 등은 트랙터로 부셨다. 이를 두고 빈곤 퇴치 시민운동가들은 강하게 비판했는데, 금수조치로 인해 러시아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20%에 이르며, 미하일 카시야노프 전 총리는 2000만 러시아인이 빈곤층이라고 지적했다. 세상은 빈곤 퇴치 시민운동가들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신처럼 생각한다는 전제 하에 음식이 남으면 당연히 빈곤층이 먹게될 것이라고 단순무식하게 생각하나, 치즈 9톤은 빈곤층이 먹은게 아니라 증기롤러가 먹었다.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은 이상, 반군이나 약탈자들이 점령한 곳에 식량 아무리 넣어봐야 중간에서 커트되어 그들은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며 그 식량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더욱 치안은 안좋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고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무법지대는 묻지마 식량지원보다는 일단 군대로 치안부터 안정화시키는게 순서일 것이다.

•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이지만 빈곤층에게 너무 지원만 해주면 지원 대상자인 빈곤층은 자립 의지를 잃어버릴수도 있다. 가만히 있으면 잘 사는 사람들이 먹을것을 알아서 척척 바치는데 일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속담에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도 있다. 실제로 몇몇 봉사단체는 이것 때문에 무작정 지원만 하지 않고 빈곤층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등 교육을 제공하는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한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며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이들이 바로 군인이다. 자립 프로젝트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할 정도의 국가라면 심심하면 총탄이 날라다닐만큼 불안한 국가라는 점은 자명하고, 따라서 이런 장기 프로젝트가 수행될 동안 이를 수호할 무력이 필요하며 군대는 그런 무력을 제공할 수 있다.

• 국제사회는 순진한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다. 세상에서 마키아벨리즘의 지배가 가장 철저한 영역이 국제정치라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자기 혼자 나 남 때리기 싫어서 갑빠도 갖추기 싫어효 하는 건 몰라도 남에게 그렇게 하자고 강요하진 말자.

• 그리고 상기해야 할 점이, 수많은 전쟁이 있어왔지만, 그 전쟁은 균형이 무너지기에 일어났다는 해석이나, 억지가 실패해서 일어났다는 해석도 주목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정치의 돌아가는 현상을 더 잘 설명해 준다. 이 균형과 억지를 유지시키는 몇 안 되는 체제가 국민국가의 군대인 것. 물론 열강 간 균형에 의한 평화가 어쩔 수 없는(균형이라는게 결국은 서로 경쟁을 한다는 말이니…) 모순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군대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은 피할 수 없다.

• 또한 볼리비아나 파라과이는 내륙국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쓸데없는 짓이 절대 아니다. 그 나라의 해군 역시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을 갖고 있는 것이다. 카스피해를 인접한 국가 역시 내륙국이지만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이를테면 투르크메니스탄의 해군)

• 소말리아에서 이 낙천적인 생각은 절대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밝혀졌다. UN이 보낸 지원물자는 전부 군벌들의 손에 떨어졌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은 그 물자를 자기 세력을 넓히는 데 써 버렸다… 군벌들이 실질적인 각 세력들의 지도자다 보니, 결국엔 물자도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는 미얀마나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국 국제사회는 김정은 일당에게 수없이 당하고 난 뒤 북한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끊어버렸다. 현재는 레짐 체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공정하고 올바른 질서가 자리잡힌 사회가 아니면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기아와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올바른 질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군대의 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리틀록 나인' 을 보더라도...

• 굳이 휴전선 위에 존재하는 미치광이 집단이 아니라도, 지구에는 아직 제 나라 국민들을 개새끼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인간 쓰레기가 많이 있다. 이런 나쁜 놈이 아끼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권력뿐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타국의 무력과 내부 저항세력의 저항뿐이다. 대표적으로 리비아에서 벌어진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없었다면 결국 카다피의 군대에 벵가지는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입을 안한 결과 결국 시리아의 홈스는 진짜로 피바다가 됐다. 물론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리비아 국민들이 카다피를 몰아낼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지만, 무고한 국민들이 몰살당하는 것보다야 다른 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나을것이다. UN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유지 활동은 매우 많이 있고, 여기에는 군대가 꼭 필요하다.

6 모병제와의 차이

군대 무용론은 명백히 모병제와는 다른 제도이며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군대무용론은 군대 자체를 없애자는 논지이지만 모병제는 군대를 다이어트 시켜서 꼭 필요한 인원만 군복무를 시키자는 논지이기 때문에 절대 같은 것이 아니다. 모병제의 기본 골자가 '군대는 꼭 필요한데 징병하면 극도로 효율성이 떨어지니 모병이라도 해서 유지하자!'는 건데 당연히 군대 무용론과 정반대의 논리.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비싸디 비싼 모병도 안할 테니까.

즉 군대 무용론은 군대 자체가 백해무익이라고 주장하며 군대를 없앨 것을 주장하는것인 반면 모병제는 오히려 일단 군인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전문 직업군인으로서 군복무를 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군대무용론과 모병제는 강제로 징집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논지 이외에는 그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다. 꼭 필요한 인원만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것과 군대 자체를 없애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의 경우 미래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데 모병제론자들은 평시에는 기갑기동군과 해공군 등을 중심으로 하여 도합 30만. 지상군 20만 정도의 기간요원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본다. 반면 징병론자들은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언제든 바로 투사될 수 있으며 방어하는 입장이라 후방 경비도 해야 하므로 최소 50만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징병제 유지는 필수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모병제론자들이 말하는 군대는 작은 군대일 수는 있어도 군대무용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게다가 그 모병제론자들도 전면전 상황에서는 대부분 징병제에 찬성한다. 당장 전시 기준 징병제가 없는 국가는 현재 인도, 파키스탄, 캐나다, 스리랑카 뿐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나마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7 결론

애시당초 군대라는 집단은 무력을 갖춰 전쟁을 억제하고 국가와 국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무력을 갖춘 평화 유지기관이다. 근본적으로는 적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한 단체이지 공격을 하려는 단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으로 여겨지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올 것이다. 그런데 상대가 워낙 또라이들이었고 소련은 연합국이였기에 미국과 영국등이 이미 소련의 전쟁범죄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함으로 전후 죄가 물어지지도 따져지지도 않고 조용히 묻혀버렸다.</ref>

군대 무용론의 근거로써 한국군 징병제의 폐해들이 인용되는데 그렇다고 군대무용론과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 한국군 특유의 징병제 및 독점 납품에서 나오는 폐해는 실제로 국방력의 악화를 가져오고 병역에 있어서 사회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군대 무용론이 아니라 소장파(少壯派) 군인들이 똥별들 쳐날리자며 숙군을 주장할 때 나와야 하는 근거인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진짜 무식인증이다.

사실 저 위에 나오는 군대 무용론을 떠드는 주장들은 대개 비현실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이다. 좀 더 진지하게 다루는 군대 무용론을 보려면 경제학자들이 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경제학적으로 논의해 보자면, 군대에 투자되는 자금은 소모성이므로 군대가 아예 없다면 이 자원을 경제에 투자할 수 있고 따라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군대에 투자를 줄임으로써 얻는 이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무장해제로 다른 나라에 의해 침략될 확률, 그리고 그때 당하는 손실을 곱하면 기대 손실량이 나오며 이것은 투자를 줄임으로써 얻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에 투자되는 돈은 이러한 기대 손실량의 이상적인 수치(equilibrium)로 억제하는 자금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상적인 수치는 군대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의 증가량과 군대에 투자함으로써 줄어드는 손실의 증가량이 일치하는 경우로 결정되는데, 이 수치는 즉 이 두가지의 손실과 이득이 평형을 이루는 상황에서의 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군대에 투자되는 돈은 그야말로 시장 논리로 이루어 지는 평형값이니까 군대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런 논의가 골치 아프다면, 훨씬 쉬운 경제학적 논의도 있다. 저 유명한 용의자의 딜레마를 생각하자. A와 B가 모두 무기를 버려도 물론 이익이 있겠지만, A가 무기를 버린 상태에서 B가 일방적으로 무장을 갖출 경우 얻게 될 이득이 훨씬 크다. 태초부터 군대가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태초엔 군대 무용론자들이 주장하는 군대 없는 유토피아(...)였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정말 유토피아였던가? 결국 모든 나라에서 앞다투어 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낸 것은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강력한 군사력 덕분이고. 당장 수십년전 2차대전때 미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약했다면 역사는 변했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 크림반도 분쟁만 봐도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는 자국의 안전은 물론, 타국마저도 주무를 수 있다. 중국이 경제2위가 된 후 미친듯이 국방비에 쏟아붓는 것도 다 그만큼 얻는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트로츠키

Si vis pacem, para bellum(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베게티우스(여기 "파라 벨럼"이라고 적힌 것은 파라벨럼 탄환의 어원이 된다.)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중인 것처럼, 우리의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

兵可百年不用,不可一日無備(무기는 설사 백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정약용(목민심서 병전 3조)

평화적 수단으로밖에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머지 않아 다른 국가에게 흡수될 것이다.-리처드 닉슨

뱀은 자신의 습성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이 때문에 뱀은 헤르메스를 찾아가고, 헤르메스가 다음과 같이 일렀다.'친구를 사귀고 싶거든, 상대를 물려는 습성부터 고치는게 좋다.' 이를 들은 뱀은 자신의 이빨을 뽑아버렸다. 하지만 이빨을 뽑은 이후부턴 사람들이 자신을 더이상 무서워 하진 않았지만, 되려 자신을 무시하고 밟고 괴롭혔다. 화가 난 뱀은 헤르메스에게 따졌다. 그러더니 헤르메스는 혀를 차며 뱀에게 말했다.나는 시도때도 없이 상대를 물려는 습성을 고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라고 했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때 살기 위해 날카로운 독니를 드러내며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지 말라고까지 하진 않았어.뱀은 땅을 치고 후회했다. -이솝 우화

간단히 생각하자.

아주아주 흔한 말로,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은 유한하다. 그리고 그 "나보다 약한 상대방"의 '자원'을 가장 단순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름 아닌 '폭력'이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수없는 삽질과 피로써 익힌, 그리고 인류가 정말 유년기의 끝처럼 한단계 진화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지속될 역사적인 절대법칙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적용되는 이 대원칙이 건재한 한 전쟁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터질 수 있다. 그렇기에 군대는 항상 필요한 것이다. 당장 유전자가 100%동일한 쌍둥이 형제간에도, 장난감 한개 가지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며 싸운다(...). 재화는 한정돼있다, 그리고 그 재화를 너도나도 갖고싶다, 이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간의 영토분쟁 역시 마찬가지이며 그래서 인류역사상 계속 군대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국가간의 영토분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러나 군비 감축 운동 같이 평화를 주장하는 의견들까지 군대 무용론으로 싸잡아서 비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쪽은 어디까지나 '이대로 가면 다 죽으니 자제하자'는 현실주의적인 직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군대 무용론은 취지만 좋고 현재로서는 너무 이룰 수 없는 꿈(사람이 하늘을 난다거나) 같은 생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꿈은 높으나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할 수 있을 듯. 말하자면 "군대가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군대를 없애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8 뱀발

• 2008년,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 강의석이 이 주장을 펼쳐서 이슈가 되었는데 예상외로 상당한 수의 동조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단순하게 군대가 없어지면 안 가도 되니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움직인 젊은이들이 많다고. 물론 순수한 취지에서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강의석은 군대에 가지 않았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향해 "개죽음한 사람들 맞아."라는 취지의 폭언을 했기 때문에 동감은커녕 반감만 더 커졌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군의 날 전날(9월 30일) 바디페인팅을 하고 군대 반대 퍼포먼스를 한 후(...그나마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그날 밤 동안 국군의 날(10월 1일) 행사 퍼레이드가 지나가는 도로 중앙분리대의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가 행진 대열이 지나갈 때 갑자기 맨몸으로 난입하면서 매스컴을 탔지만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 뭐야? 미친 거 아냐? 하는 소리를 들었다...자업자득. 2011년,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4주간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도 정말로 거부해 결국 공판 크리를 맞게 되었다.(참고기사) 결국 2011년 6월 2일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구속되었다. 기사 검찰도 재판부도 "강의석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 한편 한국처럼 징병제인 스위스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대 폐지를 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폐지론자들이 개발살난 일이 있었다. 흠좀무.

• 군대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멸종시키는 것이다. 군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역사책을 한번 보자. 온통 전쟁 이야기로 도배되어 거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시피하다. 즉,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무방하다. 군대가 국가라는 것이 있어야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현대식 군대 같은 틀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전사라는 계층은 있었고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이전의 원시씨족사회같은 석기시대에도 전투를 담당하는 자들은 있었다.인간이 멸종해도 개미한테는 병정개미가 있을 것이고 벌들도 다른 벌집이랑 싸울 때는 다수의 벌들이 맞서 싸울거다. 그럼 그게 군대지.

인류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폭력이 없어지는것은 아니다.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는것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폭력의 일부중 하나이며, 어미가 새끼를 버리는것도 인간의 눈에는 폭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리생활을 하는 생명은 어느정도 전쟁을 한다.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는 이미지와 달리 엄청나게 난폭하여 무리간 패싸움을 밥 먹듯 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개미의 경우 '개미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진다면 지구는 그날로 끝'이라고 할 정도다.

• 일본의 자위대는 엄연한 군대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의 방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군법적용도 없다는 점에서 타국의 군대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조직 자체가 군대의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이 조직에 들어가는 자위관들도 자기들은 일본의 방위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받는 훈련과 임무도 군인의 그것과 동일하다.

폭력은 칼과 같다. 칼을 의사가 쓰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 찬사를 받으나, 강도가 쓰면 비난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자가 마을을 습격하여 마을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 죽이는 상황을 목격하고 총으로 사자를 사살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구한다면 의인으로 떠받들여질 것이다. 반면 총으로 무고한 마을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하면 최악의 살인마로 비난받을 것이다. 만약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자가 사람을 습격하여 죽이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난 사자를 죽이고 싶지 않아. 폭력을 쓰고 싶지 않아.'라면서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엄청난 도덕적 비난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비추어보면 폭력을 쓰지 않은 그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폭력이냐 아니냐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고, 인간에게 이로운가,해로운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감성 다큐에서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우거진 밀림들을 밖에서 바라보며 아름다운 자연 운운 찬양하지만, 그 밀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리얼 다큐를 보면 허구헌날 하루도, 한시도 빠짐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침팬지가 원숭이 무리를 습격하자 원숭이 무리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그러다가 한 어미 원숭이가 실수로 아기 원숭이를 떨어트리고 가자 침팬지들이 달려들어 아기 원숭이를 산채로 팔다리를 우걱우걱 뜯어먹는데(모자이크로 처리), 이걸 나쁘다고 해야할까?착하다고 해야할까? 원숭이의 관점에선 나쁠 것이고, 침팬지의 관점에선 그냥 생존을 위한 사냥일 뿐이다. 또한 동족 간의 전쟁과 주도권, 정치싸움도 존재하는데, 무리를 이루는 동물들의 서열싸움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개미와 벌처럼 계급과 역할이 정해진 군락에서는 더욱 심하다. 혼자 식구를 꾸리기 어려운 초기엔 여왕개미가 다른 여왕과 함께 왕국을 일구며 번성시키다 결국엔 추종자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이기는 쪽만 살아남는다. 벌의 경우는 여왕벌 이외에는 알을 낳지 못하며, 만약 다른 벌의 알이 발견되면 수색을 담당하는 벌이 끝까지 찾아내어 알은 찢어버리고 알을 낳은 벌도 숙청한다. 자연의 관점에서는 그냥 생태계의 자연스런 흐름에 불과할 것이다.

결론은 폭력은 자연의 일부다.

9 군대가 없는 나라

세상이 넓다 보니 실제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없지는 않다. 그 일람은 다음과 같다(출처 : 위키백과).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와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을 갖추면서 자체보유 군사력이 전혀 없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있다고 쳐도 대부분 자위대, 국경경비대 개념 등으로 실제로는 군대를 보유한 상황. 군대 미보유국과 겹치는데 합칠 부분이 있다면 합치기 바람.

하지만 진짜 군대가 없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이웃나라(대부분 미국)에게 국방력을 의지하거나 경찰조직이 군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거기다가 보면 알겠지만, 아래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인구 100만 이하인 소국이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처럼 전략적 중요성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국가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은 눈앞에 국민이 개인의 노예이자 가축이며 소유물인 적대적 왕정국가가 있다.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한국은 전교 200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11등의 준수한 학력을 가진 학생이다. 하지만 바로 옆 자리에 앉은 놈들이 전교 1등, 2등, 3등, 7등이다. 거기에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뜯어내려는 양아치도 있고 말이다.양아치라기엔 너무 약한듯

• 그레나다: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나우루: 오스트레일리아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도미니카 연방: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마셜 제도: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모리셔스: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모나코: 프랑스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미크로네시아 연방: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바누아투: 방어적인 준군사조직이 존재한다.
• 바티칸 시국: 이탈리아 안에 쏙 들어가 있으므로 사실상 이탈리아의 보호국. 또 경호를 위한 소수의 경비병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스위스에서 용병을 모집, 아직도 사용중이다. 다만 지금은 용병이 아니라 독실한 가톨릭 신자 중 군대 경험이 있고스위스 징병제인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뛰어난 스위스 청년 지원자들 중에 다시 고르고 고른 정예병들을 채용 중이다.
• 사모아: 뉴질랜드의 보호를 받고 있다.
• 산마리노: 바티칸과 같은 경우.
• 세인트 루시아: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Police Force).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솔로몬 제도
• 아이슬란드: 군대는 없지만 해안경비대가 해군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4000톤급(...) 경비정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대구 전쟁(Cod War) 당시 영국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 ICRU라는 특수경찰조직은 노르웨이에서 군사훈련을 받기도 하는 등 말로만 군대가 없는 나라. 다만, 본격적인 국방은 미군에 의지한다.
• 아이티: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안도라: 프랑스와 스페인의 보호를 받고 있다.
• 일본 : 명목상 군대는 없지만 군대 수준의 무력을 가진 자위대의 형태로 실제로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거기다 한국의 주한미군처럼 주일미군이 상시 주둔 중. 위에도 설명했듯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직이고 일본은 군대라는 명칭의 정부기관이 없는 대신 대신 자위대라는 명칭의 정부기관이 군대가 할 일을 국가 방위에 한정해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자위대는 애초부터 기존의 일본육군을 해체하고 일본의 경찰 조직에서 일부를 떼어다가 무장을 시킨 집단이라, 내부의 분위기가 군대라기 보다는 경찰같은 분위기라고 한다. 흔히들 생각하는 군대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집단이라는 것. 반면 해상자위대는 구 일본 제국해군의 인원들이 그대로 잔존했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군의 잔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 그다지 많다고 보기 힘든 심각한 가혹행위나 내무부조리도 아직 존재한다고 하고 자살자도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 코스타리카: 인구가 400만이라서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의 좋은 떡밥감이 된다. 여하간 1949년 이후 영구 비무장 중립국이며, 정치가 안정되었고, 방어적인 준군사조직인 공공부대가 존재한다. 미국이 딱히 침공할 빌미도 없고, 파나마는 미국의 관리국인 데다가 니카라과는 내전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고,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런 나라 하나쯤은 있을 만 하다며" UN을 비롯한 지지자도 많다. 한국과는 정말 다르다.
• 키리바시: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투발루: 경찰이 국방을 맡고 있다.
• 파나마: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사실 파나마 자체가 파나마 운하를 위해 미국이 억지로 만든 국가에 가깝다. 원래는 군대가 있었으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미국의 보호를 벗어나려고 하자 미국이 침공, 노리에가를 체포하고 파나마군을 해산시켰다.
• 팔라우: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