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구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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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구역번호
基礎區域番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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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8년에 시행된 우편번호 제도를 폐지하고 2015년 8월 신설, 도입한 구역번호. 일반에 공표하는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국토를 일정한 번호 단위로 구획하는 제도이다.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이 구역을 구분하는 번호가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담당 구역을 각각 나눠 적용해 놓은 번호를 통합한 번호를 말한다. 정작 행정구역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코드랑 통합할 생각은 안했다 전국 3만여 개의 국가 최소단위 구역을 기반으로 지형지물, 인구,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격자 형태로 구분된다. 총 5자리로 이뤄져 있으며 첫 3 자리는 시ㆍ군ㆍ구를,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5자리인것도 그렇고 ZIP CODE 아니야?

2014년 1월, 국가 기초구역 제도의 도입에 따라 2015년 8월 1일부터 기존 우편번호가 폐지되고 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되었다.#

2 표기방식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5자리의 새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 체계에 적합하고, 그리고 새우편번호를 이용하면 통계, 우편 등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유로 국가차원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고시된 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계구역, 우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우편배달구역, 통계집계구역, 소방관할구역, 학교관할구역, 경찰관할구역, 선거관할구역에 기초구역번호가 적용된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 하천, 철도 등 잘 변하지 않는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전국에 34,349개의 기초구역을 설정한 상태이다. 설정된 기초구역에는 5자리 구역번호가 부여된다.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향후 통일과 도시개발을 대비하여 예비번호를 제외하고 서울(01XXX)부터 제주(63XXX)까지 부여되어 있다.

2015년 8월 1일부터 사용되는 5자리 새우편번호는 현행의 6자리 우편번호와 의미하는 지역과 구성체계가 서로 달라 병행 사용할 수 없으며 새우편번호를 사용해야만 우편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다.어차피 쓰는 사람만 쓰고 안쓰는 사람은 꿋꿋이 6자리 우편번호 쓴다

3 배정번호 현황

3.1 서울특별시 (01 ~ 09)

3.2 경기도 (10 ~ 20)

3.3 인천광역시 (21 ~ 23)

3.4 강원도 (24 ~ 26)

3.5 충청북도 (27 ~ 29)

3.6 세종특별자치시 (30)

3.7 충청남도 (31 ~ 33)

3.8 대전광역시 (34 ~ 35)

3.9 경상북도 (36 ~ 40)

3.10 대구광역시 (41 ~ 43)

3.11 울산광역시 (44 ~ 45)

3.12 부산광역시 (46 ~ 49)

3.13 경상남도 (50 ~ 53)

3.14 전라북도 (54 ~ 56)

3.15 전라남도 (57 ~ 60)

3.16 광주광역시 (61 ~ 62)

3.17 제주특별자치도 (63)

3.18 이북5도 (64 ~ 99)

행정구역별 세부 사항은 통일 후 수정바람

4 문제점

  • 사회적 혼란

기존의 6자리에서 5자리로 줄어들면 숫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1/10배로 줄어들어 담는 정보량도 1/10배가 된다. IP주소도 3자리에서 4자리로 바꾸는 판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각 행정기관의 코드가 달라서 문제라면 그냥 가장 잘 되어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우편번호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전체를 갈아치울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읍·면·동·리 기준으로 설정된 기존 6자리 우편번호에 비해, 기초구역번호는 한 읍면동리 내에서도 세세하기 나뉘어 같은 동네임에도 여러 기초구역번호로 나뉘어 혼란이 우려된다. 현재 6자리도 되어 있는 각종 실물 양식, 인터넷 가입 양식 등을 고치는 데도 많은 수고가 들어갈 것이다. 사전 여론 수렴 같은 과정도 없었다. 하물며 병행 실시도 없이 15년 8월에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니, 막무가내 행정이 아닐수 없다. 혼란을 막기 어려울 듯.

현재 예비번호로 남아있는 기초구역번호가 64XXX 에서 99XXX 까지인데...
정말 간단하게 황해도 지역은 70XXX ~ 79XXX, 평안도 지역은 80XXX ~ 89XXX, 함경도 지역은 90XXX ~ 99XXX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끝나지만,
경기도 미수복지역과 강원도 미수복지역을 배정하다 보면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기도에 남아있는 예비번호는 187XX ~ 209XX 이므로, 경기도의 미수복 지역인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을 저 번호에 배정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미수복 강원도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배정된 번호가 24XXX ~ 26XXX 인데 남아있는 예비번호는 266XX ~ 269XX의 4가지 뿐이다.
현재 강원도의 미수복 지역은 이천군, 평강군, 김화군, 회양군, 통천군 이렇게 5개의 군이 있는데 남아있는 예비번호가 1개 모자라게 된다.
물론, 통일 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완전히 별개로 (강원북도) 나뉠수가 있지만, 이북5도위원회 기준으로 편성된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구역 순서를 어떻게 붙인 거야?

생활권이 비슷한 권역임에도, 기초구역번호가 붙어 있는 시·군을 따라 선 그려서 붙어지다 보니 시군이 달라서 기초구역번호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서울 종로구가 030XX~032XX, 중구가 045XX~046XX이고, 통합 떡밥이 끊임없이 나도는 안양시는 139XX~141XX, (광명, 부천, 시흥, 안산을 거쳐) 군포시는 158XX~159XX, 의왕시는 160XX~161XX이다. 의왕시 다음은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와 인접한 번호를 보노라면 마치 옛 화성군 반월면과 일왕면을 보는 듯... 이런 경우는 통합을 하면 인접한 것 무시하고 시·도 별 뒤쪽 여유 있는 빈 자리에 새 번호로 끼울까 싶다. 행정구역을 관장하는 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쓰는 순서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또한 어떤 동리는 너무 세세하게 나눠놓고 어떤 동리는 너무 넓은 지역을 한 번호로 묶어놓아 위치 예측이 어렵다. 같은 읍면끼리의 규칙성도 없어져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특정 읍면의 번호인지 알기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계리직 9급(10급 포함) 공무원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도 공부해야 될 것이 늘어났다. 당분간 계리직 시험에 꾸준히 출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거기다 내용이 간단하지만은 않은지라 속된 말로 문제 지문 낼때 '함정파기' 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낚여서 틀리고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국민들에게도 혼란이 가중되고 행정자치부와도 코드가 안맞고 우체국 계리직 수험생들에게도 빅 엿을 먹이고 하는걸 보면 천하의 개쌍놈이 따로 없다고 할 수도 있겠다.

5 그외

  • 6자리 구(舊) 우편번호가 표시된 우편물에 대한 취급은 아래와 같다.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7호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에 관한 고시) 부칙

② (우편번호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의 여섯 자리 우편번호 사용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으로 본다.
③ (우편번호 작성란에 대한 경과조치) 여섯 자리 우편번호 작성란이 인쇄된 통상우편물은 우편번호 숫자를 왼쪽 칸부터 한 칸에 하나씩 차례대로 기입하고 마지막 칸을 비워둔 경우에 한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규격요건으로 본다.

즉 ②항의 기간이 경과하는 2016년 8월 1일[4]부터는 구 우편번호를 사용하면 규격외 우편물로 취급된다.
또한 ③항의 경우 새 우편번호가 '12345'이면 '123-45□'로 쓴 경우에만 규격요건으로 인정되며[5], '□12-345' '123-□45' '1□2-345' 등은 규격외 취급. 이마저도 2018년 8월 1일[6]부터는 전부 규격외 취급되므로 해당 규격에 맞는 칸을 새로 인쇄해 붙이거나 해야 한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런 봉투가 남아날까

추가바람

6 링크

새우편번호 찾기 바로가기. 번호로 찾기도 가능하다.
  1. ↑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태하리에서 사용중이다.
  2. ↑ LG U+ 콜렉트콜 번호
  3. ↑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하필 이 내용도 4페이지에 있다.
  4. ↑ 기초구역번호 시행 1주년
  5. ↑ 이렇게 갈라야 번호 부여 규칙에 맞는다.
  6. ↑ 기초구역번호 시행 3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