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수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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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과제들
경제	군사	정치	행정
치안	교육	인프라	스포츠
위화감	수도	급변사태	외교

1 개요

통일 한국의 수도는 헌법개정과 관련해서 남북통일 이후 나올 통일 한국에서 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이 있다.# 남한의 흡수통일이나 평화통일이라고 상정한다면 역사성과 정통성에서 단연 서울특별시,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이며, 북한을 배려하는 선에서 3권(입법, 사법,행정)의 기능을 나누어 수도의 일부는 평양직할시에 정도하게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시. 파주시나 철원군, 고양시 등과 함께 통일 한국의 수도로 삼자는 천도론이 있으나,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통일 뒤 남한과 북한 지역을 별개의 경제 구역으로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성시의 경우 편의상 계속 황해도 지역권에 묶어 놓을 가능성도 있다. 혹은 세종시처럼 별도의 독립 행정구역으로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행정구역으로 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어차피 통일이라는 가정적 상황에서 또 다시 수도를 어떻게 할지를 가정해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 서울 고수론

조선 건국 이래로 전쟁이 일어난 이외에는 계속해서 수도가 되었고, 현재 남한의 수도이며, 북한 헌법도 1972년 제6차 개정 이전까지는 서울을 수도로 간주했었다.

분단된 상황에서는 서울이 한 쪽에 치우쳐 있지만, 남북통일 이후에는 조금 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교통의 중심인데다 가장 발달되고 규모가 큰 도시이기도 하다.

의외로 북한 주민들의 반발도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실제 수도가 평양인 주제에 한때 헌법에 서울을 명목상 수도로 두었을 정도로 중요시하였다며 통일 한국 수도로 서울을 지지한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1972년에 삭제되었으며 동시에 평양을 자칭 혁명의 수도로 지정하였다. 남한은 딱히 서울이 수도라고 법으로 명시된 것은 없으나 그 유명한 행복도시 관습헌법 판결 등으로 수도로의 지위가 뒷받침되고 있어 양측 모두 서울을 수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수도가 꼭 경제적 중심지에 위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이 수도로 남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참고로 통일 한국 문서에도 수도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

독일의 경우도 본에는 몇 개의 기능만을 남기고 분단 이전의 수도였던 베를린으로 복귀한 상황이다.

북한에서 서울의 통일수도 지정을 거부하거나 통일 이전에 남한의 행정수도가 바뀌더라도, 미국의 뉴욕처럼 경제적 중심지이자 최대 규모 도시의 지위는 여전히 서울이 유지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또는 상징적 수도는 서울특별시 로 유지하되 남부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북부 행정수도를 평양으로 하는방안도 있다. 어차피 당장 남북간의 행정체계를 통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남북통일 이후에 그 수도가 서울특별시로 유지를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별개의 수도를 정할지는 사실 그 때가서 봐야 한다. 단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통일한 다음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수도를 변경하나,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정하나, 그 헌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관습헌법 문제는 애초에 헌법개정 과정에서 해결이 될 것이다.

현재 수도 서울의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힌 최전선에 형성된 대도시라는 것이 통일 이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남한으로 한정했을 경우에만 북쪽에 치우쳐진 것이지 한반도 전체를 두고 보면 거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서울 고수론자들은 이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생각하여 논리를 전개한다.

2.1 장점

2.1.1 역사성, 정통성

조선이래 약 570년간 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더 과거로 올라가면 고려 시대에도 남경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대도시로서 취급받았고, 그 보다 더 옛날에는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이 있었다. 사실 위례(천호동 일대), 남경(석관동 일대), 한성(북한산 이남, 한강 이북 지역 일대) 각각의 위치는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결국 전부 한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이며, 현재 서울의 행정구역 내에 있다.

2.1.2 인프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반도 내에서 서울보다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도시는 없다.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살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로 따지면 50%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걸 포기하고 허허벌판에 처음부터 다시 수도를 건립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은 돈이 남아도는 국가가 아니다. 걍 살던 대로 살자.

남한내 다른 대도시들도 인프라는 잘 갖춰져있지만 서울보다 모자라며 대부분의 다른 대도시들 역시 한반도 전역을 기준으로 봤을때 남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 국토 정중앙 요건을 중시하는 이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우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이나 대구로 수도를 정할 순 없지 않은가 신라?

2.2 단점

2.2.1 수도권 과밀화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 북부는 사실 휴전선과 가까운 탓에 상당수가 군사도시이며,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 될 경우 단숨에 최전방이 수백 km 북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이 군사도시들 역시 서울의 위성도시의 역할을 100% 발휘하면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재로써도 너무 심각한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가 통일 후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성계가 천도한 이유 중의 하나에는 고려 권문세족들의 입지를 약화하기 위함도 있었다. 고려의 권문세족처럼 현재 대한민국 상류계층, 기득권층은 과장없이 100%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 층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물론 현재는 전제군주정이 아니기에 현실성은 당연히 없다.

2.3 정치적 시각

통일 한국은 무조건 민주주의 체제를 따를 것이다. 안되면 그것대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지지층의 표심이다. 즉, 수도를 정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경제성, 상징성, 지정학 따위가 아니라 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역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한 사회다.

특정 지역이 수도가 되었을 때, 해당 행정구역과 그 인접도시가 누릴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하다. 한 국가의 수도라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사회간접자본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수도권 주민들이 이러한 사회/경제/문화적 이득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대다수의 수도권 주민들은 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해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지만, 대한민국 수도와 그 주변지역이라는 위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문화/경제적 혜택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통일 이후 서울 외의 지역을 (특히 구 북한 지역) 수도로 강력히 주장하는 정당은 그 순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주민까지 포함한 약 2,500만 명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북한 지역의 주민은 2,400만 명 남짓.) 특히, 남한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한 무의식적/의식적 반감을 철저히 주입받아 왔다. 따라서 비단 수도권 주민이 아니더라도 북한 지역에 통일 한국의 수도가 들어서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주요 정당이 북한의 다른 지역을 수도로 지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을때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되새김질 해보자.

3 수도 이전론

비록 서울이 분단 이전의 수도였다고는 하지만, 안 그래도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국가의 상징인 수도까지 남한이 가져가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반발감과 박탈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어차피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일=무조건 좋은거 아닌가 통일 한국의 수도까지 남측 수도 서울시가 다 가져가는 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더욱 박탈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평양을 통일 한국의 수도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남한 측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양시, 파주시, 철원군(...)궁예? 등 여러 지자체가 통일수도로는 자기 지역이 적합하다고 떡밥을 날린 적이 있다.

남북통일 이후에 그 수도가 서울특별시로 유지를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별개의 수도를 정할지는 그 때가서 봐야 한다. 단적으로 서울을 수도로 통일한 다음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수도를 변경하나,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정하나, 그 헌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관습헌법 문제는 애초에 헌법개정 과정에서 해결이 될 것이다.

3.1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정적이지 않은 것은, 통일과는 별개로 수도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수도를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워싱턴 D.C.로 옮긴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수도가 변경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게다가 현대 국가의 수도가 반드시 국토 가운데에 위치할 필요가 없기도 하며, 가장 발달된 도시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수도가 너무 대도시일 경우, 국제 회담같은 행사에서 치안의 유지가 어렵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다. 당장 이것만 봐도 그렇다.

이래서 일부 외국의 경우 상당수의 수도가 우리나라의 대전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시들이다. 한국의 경우 "수도 = 그 나라의 대도시"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일부 외국의 경우 "수도 = 행정기능을 하는 지역"이란 개념으로 쓰인다. 해외여행을 할 때 수도를 찾으면 대부분이 중소도시 규모인 것을 알고 놀라는 경우도 그런 이유이다. 다만 한국의 이런 수도집중현상은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 라는 속담 등을 보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 되어 금방 바뀌기는 힘들 듯하다.

그래도 수도가 중심도시이자 그 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상징성은 가지고 있다. 당장 호주의 외교부 해외여행정보에서 국가들을 클릭해보면 지도에서 일반 대도시들은 검은색 점으로 나와있으나 수도만큼은 특별히 별표와 굵은 글씨체로 강조되어 표시돼있다! 영국은 런던, 프랑스는 파리, 모두 수도로서 그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 아니던가? 그리고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인데, 이것도 이유가 있다. 캔버라 항목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수도를 정해야 하는데 바로 위에 언급된 시드니와 멜버른 간에 엄청난 싸움판이 벌어진 것이다. 무려 7년 간이나 기나긴 싸움이 지속된 끝에 결국 타협안으로 두 도시 사이에다가 지은 것이다. 서로 '수도'가 되기 위해 무려 7년 간이나 팽팽하게 싸워온 것만 봐도 수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에서 엄청 반발할게 뻔하기에(그만큼 수도는 양보할 수 없다는거) 그냥 타협점으로 두 도시 사이에 지은 것이지, 결코 수도가 별로 안 중요해서 아무데나 정한게 아니다!

3.2 국토 중앙이라는 요건 논쟁

3.2.1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

통일 수도가 국토 중앙이라는 점은 현대국가에서 불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냐 마냐의 문제를 넘어서 국토 중앙이 산악지형 혹은 황무지인 이유로 수도를 국토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도 매우 많다. 좀 극단적인 예로 레소토의 수도 마세루는 레소토 북서쪽 끝단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경선 근처에 있다. 이건 수도를 한복판으로 정하고 싶어도 지형이 험한 산지여서 어려웠고 그나마 마세루가 최적지라 그쪽을 선택한 것. 근데 이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이니까 장점으로 인식한다는 말 아닌가? 애초에 도시의 위치는 무조건 짓고 싶은데 짓는게 아니라 환경조건이 맞는 곳에다가 지어야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 없는 문제다.

세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수도가 국토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특이한 거다. 서방세계에서의 절대 다수는 수도가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 당장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수도가 국토 정중앙에 있는 나라가 있는지 보자, 없다. G2는 동쪽 러시아는 서쪽 영국은 남쪽 프랑스는 북쪽 여담으로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캐나다는 동쪽이다. 하지만 G7로 범위를 넓히면 이탈리아와 일본의 수도는 국토 정중앙이다.

지형 문제를 따지지 않고 볼 때, 중앙에 위치한 수도가 교통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위치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파발마, 봉화 등의 원시적인 연락수단, 그리고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느린 과거의 교통수단밖에 없던 전근대 국가에 비해 고속도로, 철도 ,여객기 등의 장거리 교통수단과 전화 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의 물리적인 거리를 사실상 없애버리는 연락 수단이 다수 등장한 현대에는 수도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문제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경우 영토가 서부 개척으로 엄청난 확장을 거듭해 영토 중앙이라는 입지에서 귀퉁이 중의 귀퉁이라는 위치로 밀려났음에도 미국은 천도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워싱턴 DC의 역사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영토 확장과 동시에 현대화되면서 굳이 수도를 옮기지 않아도 상관없었던 측면이 더 크다. 미국이 연방제라서 주도의 입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주도들을 보면 그마저도 주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우 역시 많으며, 심지어 애틀랜타, 보스턴, 솔트레이크 시티처럼 주도인 동시에 최대도시임에도 그런 경우도 있다. 캔자스 시티를 보라! 러시아 제국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역시 마찬가지로 시베리아 개척으로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을 이루면서 더 이상 국가의 중심 혹은 그에 가까운 위치가 아니게 되었지만 국가 인프라가 현대화되면서 굳이 수도의 위치를 문제삼지 않아도 되었다. 근데 거기는 국토 정중앙이 시베리아 한복판이라서 옮기고 싶어도 절대로 못 옮긴다.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통합된 대브리튼 왕국 역시 마찬가지. 결국 현대국가에서 수도의 국토 중앙이라는 입지는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오히려 '수도'보다는 '대도시'의 입지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 국토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국토의 중앙'이라는 단어 자체도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을 지도에서 보면, 엄밀히 말해 한반도의 중심지가 아니라, 서남쪽에 치우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에 통일수도 이전 논란에서도 한반도의 진짜 지리적 중심지인 연천군은 언급된 적조차 한번 없다(...). 그만큼 '국토의 중앙'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는 것.

다만, 서울의 경우 '정중앙'은 아니지만, 남북으로 보면 중부지역에 위치해있는것은 맞으며, 동부지역은 거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부에 치우쳐져있는건 어쩔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반론은 아래 탭에서 서술.

3.2.2 중요하다는 입장

기본적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국토의 지정학적 중심지역은 그 지역으로 교통이 모이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인 물류중심 역할도 있지만 지정학적 요소가 바로 수도라는 전략적 중심의 존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였다. 고대에도 '천도(수도이전)'라는 말은 국가체제를 새롭게하고 국가의 전 영토에 대한 효율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국토의 중심지역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소다.

당장 조선 시대 한양으로 천도가 명확하게 결정된 것도 국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데 있어서 수도의 위치가 중앙에 있어야한다라는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때도 평양 천도 이후에 불균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3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지만 국토적인 불균형으로 국내성 출신들과 신흥세력간의 갈등이 매우 오래갔다. 그 결과 멸망으로 이어졌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걸 감안한다면 한국역사에서 수도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안정적 체제가 나오는지 답은 분명하다. 고려도 당시 개경에서 남경인 서울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점도 국토중심의 역할문제를 감안한 지정학적 문제였으며 묘청의 서경천도에 대해서 결국 실현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 이유 뿐만 아니라 국토의 중심적 입장의 가능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신라만 하더라도 대동강 이남밖에 영토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 역시 수도가 한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였다. 기존의 신라의 영토에서의 경주시(금성)는 중심지역이었지만 삼국통일 이후에는 동남쪽 한구석에 수도가 있어서 대동강 이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추론 가능하다. 즉, 너무나 멀기 때문에 대동강 이남까지가 수도에서의 통제역할의 한계였던 것. 신라 지배층도 이를 인지하고 5소경을 설치했지만, 결과는 위에 나온대로다. 말기에 신라가 사분오열된 것도 역시 이런 맥락과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담으로 해결책이었던 3경, 5경 체제는 다중 수도론과 유사한데, 다중 수도론의 3수도론도 비효율성 때문에 비판받는 상황이다.

도청 설치 문제시에 발생하는 잡음으로 수도의 중앙 설치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독립으로 인해 도청이 무안군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너무 서쪽으로 치우친 나머지 순천시에 동부청사를 만들어 놓아야 했다. 경상북도 역시 대구광역시에 청사가 있는 현재는 안동시에 북부청사을 운영 중이고, 안동시 이전 결정이 나자 아직 이사도 안 한 상황에서 남부청사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역시 각각 경인(서울-인천), 태백산맥이라는 물리적 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청 소재지를 한 쪽에 치우쳐 설치했고, 이로 인해 반대쪽에 각각 북부청사와 환동해권출장소를 설치해 운용중이다.
도청들의 경우 불가피했거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 중앙에 설치 못한 경우가 많지만 한반도의 중부지방인 경기, 해서, 영서 지방은 수도로 적합한 지역이 여럿 있는데 굳이 국토 외진 곳으로 설치할 이유는 없다.

극단적으로 국토 끝에 있는 신의주 같은 곳이 수도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지방의 공무원들 내지 시민들이 업무 내지 시민운동, 민원 문제로 국회나 대법원에 볼 일이 있어서, 혹은 역으로 중앙 공무원들이 지방에 볼 일이 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교통이 발달한 현대에도 무지 난감하다. 특히 대척점인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 수도 방문을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는(...) 애로 사항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이 촌극을 다루는 일이라면 더욱 심각하다. 만약 중앙이라면 그래도 KTX를 타는 선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국방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가상 적국인 중국과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수도가 순식간에 포위당해 국가 원수와 국가 공무원들이 죄다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그 정도 긴장 상태가 될 때 쯤엔 임시수도로 옮긴 상태겠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최소한 유리한 상황이 아님은 자명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6.25 전쟁이 그런 상황이었다. 수도 서울이 털리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3일.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어찌저찌 피했지만 김규식 등 저명한 인사들이 납북당하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고대 로마가 어떻게 성장할수 있었는지만 봐도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요지에 있었기에 경제적 이익과 외적의 방어적 입장에 있었기에 성장의 기반이 되었던걸 감안한다면 수도의 위치가 국토의 왜 중심부에 있어야하는지는 뻔할 뻔자다. 더욱이 위에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의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독립때 수도논쟁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적용되었다. 당시 수도였던 필라델피아가 북부에 있었기 때문에 국토에서 상대적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동시에 이로 인하여 남부의 불만도 컸다. 이 문제 때문에 국토의 중심지역에 행정특구 개념의 수도를 둠으로서 오늘날 워싱턴 D.C가 나온 이유이다. 그 전통이 지켜졌고 수백년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국토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각주로 있는만큼 언급된 미국의 사례는 옳지도 않다.
영국의 사례에서도 런던의 기준 자체가 고대 로마때에는 로마의 점령지 지역의 중심지에 해당했고 오랜세월 잉글랜드 기준의 영토로 보면 중심지 맞다. 그리고 왜 독일이 통일전부터 임시수도라고 못을 박은 본과 다르게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해놓고 있었던 이유도, 지금은 베를린이 현대 독일의 모태가 된 프로이센과 독일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인데, 지금에야 동프로이센을 상실해서 베를린이 동쪽이지만 프로이센이나 독일 제국 시대에는 말 그대로 영토 정중앙의 심장부였다. 즉 언급된 국가들 대부분이 당시 수도를 구성할때의 그 국가의 국토적 중심지역이 어디였는가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국토의 중심부였다.

기본적으로 전 국토적인 중심에 있어야 상대적인 지역갈등에 해당하는 남북-동서간의 갈등이 해소될수 있다. 애초에 왜 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는가? 남북갈등 해소를 위해서다. 더욱이 오늘날 아무리 지방분권화와 광역시 체제, 국토 균형 개발과 같은 방식을 통해 지역 편중 현상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하며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국토의 중심으로 최대한 누려고 하는 이유만 봐도 답은 분명하다.

백번 양보해서 국토 중앙이 수도로서의 장점이 전혀 없다고 해도 '통일 한국의 수도'로는 중앙이 선정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상기한 지역 갈등 문제 완화는 물론이고 서울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이전 비용이나 행정상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앙을 쓸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이왕이면 수도를 중앙에 두는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득이다.

애초에 가급적 중앙에 세우잔 것이지, 컴퓨터 계산하듯 딱 정중앙에 위치해야할 필요는 없다. 왜 정중앙에 세우려고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전국에서 수도의 접근성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동부지역 태백산맥쪽은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당연히 서남쪽으로 치우쳐져서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접근성(교통뿐만 아니라 행정,문화 등)을 위해 '가급적' 중앙에 세우잔 것인데, 기존의 수도들이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정가운데가 아니니 중앙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모순된다. 물론 사정상 반드시 무조건 칼같이 정중앙일 필요는 없고 사정에 따라서 한쪽에 쏠릴 수도 있는건 사실이나, '이왕이면' 한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수도를 가급적 정중앙에 배치해서 나쁠 건 없다.

국토의 정중앙이 아닌 다른 도시들도 국토의 중앙이 안 중요해서 그렇게 배치된게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배치되었다고 봐야 옳다. 수도란게 심시티 게임하듯 황무지에 내맘대로 하나 찍어서 수도 정하는게 아니니까 말이다.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인 것도 양대 거물도시인 시드니,멜버른이 서로 수도가 되겠다고 끝없는 싸움을 펼쳐 할 수 없이 제3의 곳을 선정한 것이고 이는 역설적으로 수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인데, 단지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로 작으니까 수도는 별로 안중요하다 끝,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호주 수도 선정할때 후보였던 두 도시는 시드니,멜버른으로 호주를 상징하는 최고 대도시였고, 그외 소도시들은 수도 선정의 후보축에도 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그리고 고속도로, 철도, 여객기 등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수도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토의 0.9% 정도로 코딱지만한 서울내에서도 중심과 외곽(소위 '변두리')은 대우가 다르다. 아파트 광고를 보면 '강남 XX분대 출퇴근 가능' 이런식으로 같은 서울내에서도 서울 중심권의 접근성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정도다. 중심권에 따라 그 반경이 자연스레 형성되는 것이다. 서울 강남이 원래 처음 개발때는 논밭이 펼쳐진 서울의 외곽이었으나 대박 터지게 되니 그쪽을 원의 중심 삼아서 자연스레 반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중심의 '접근성'이 높을 수록 가치(집값)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범위를 확장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해보면, 수도는 가급적 왜 '정중앙'에 위치해야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수도란게 한 나라의 행정과 문화 등을 담당하는 상징 도시이므로 가급적 전 국토에서 접근성을 균등하게 맞추려는 배려인 것이다.

3.3 이전 후보 도시

특별·광역시 - 시 - 군 순으로 서술

3.3.1 평양

3.3.1.1 장점

북한이 소위 헌법에 서울을 명목상 수도로 지정했던 것도 해당 항목이 폐지된 지 근 40여년이 지났으며, 그 동안 북한 주민들은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에서부터 내려오는, 서울을 능가하는 한반도 최고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도시라고 교육세뇌받아왔다.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시대에 '왕검성'이라 불리던 수도로 한국 문명의 발상지이며, 고구려 시대에는 '국내성' 등 서울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역사가 깊다. 북한 정권은 최근 이를 이유로 대동강 문명이나 단군릉 등 평양을 추켜세우고 있다. 물론 그것이 온전히 사실은 아니고 다소 조작된 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양이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도시라는 것 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다.왕검성을 평양으로 비정하는것은 아직 시기상조. 가장 오래된 '역사도시' 라는것도 이상한 개념의 언어사용인듯하다

그뿐만 아니라 평양은 서울에 비해서 더욱 더 '수도답다'는 점이 있다. 서울의 경우는 급격한 개발로 난개발이 판치고 극단적인 포화 상태와 답답함이 가득한 데 반해 평양은 철저한 계획도시이고, 이에 맞춰 제대로 개발되었으며 그리 포화된 편이 아니다. 또한 서울은 마천루가 즐비한 것이 멋지긴 하지만 그것이 답답함을 주긴 하는 데 반해 평양은 미국의 워싱턴이나 캐나다의 오타와처럼 탁 트인 편이다. 물론 이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모욕이지만 게다가 서울은 여기저기 도심을 막 지어대다보니 그야말로 '인공 숲' 따위로 표현될 정도로 건물들 투성이지만, 평양은 녹지도 풍부해 친환경적이다.

또한 통일될 경우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대규모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평양을 수도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 당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대규모 이주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안그래도 이미 포화상태인 서울에 대규모로 몰려들면 서울은 그야말로 한국의 카라카스가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점을 볼 때는 평양을 수도로 해서 대규모 인구유출을 막아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평양수도론에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서울수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양이 '주체혁명의 심장' 등을 이유로 내세워 평양을 수도로 하는 것에 불쾌함을 나타낸다. 그들에게는 '평양은 주체혁명을 핑계로 체제선전적인 시설들을 지어댔는데 이게 있는 평양이 수도가 되면 외부인들에게 거슬린다'고 생각되기 마련이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상이다. 당장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를 보자. 김일성이를 베낀 어느 미치광이 독재자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일종의 체제선전적 건물을 지었는데도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건물들을 조금이라도 개조하면 정부시설이나 박물관 등 오히려 좋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니면 조선총독부처럼 없애지 않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역사교육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민족신문의 김기백 같은 사람들은 통일 한국의 수도를 평양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출처, 가독성이 심히 떨어지므로 내용은 후술한다.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 저 기사에서 근거로 적절한 말만 고르면 다음과 같다.

• 북한 지역의 명실상부한 민주화와 현대화 그리고 안정을 조속히 도모.

• 북한 주민의 무질서한 대거 남하 억제 및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완화를 통한 한반도 전체의 균형 발전

• 방대한 면적을 지님. 또한 북한 내에선 나름대로 집중 투자를 받았기에 시설이 나무랄 데 없어 통일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음.

3.3.1.2 반론

우선 '2.3 정치적 시각' 문단을 다시 읽어보자.

민주화와 현대화는 국민 의식의 문제이지, 수도와는 무관하다. 물론,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게 되면 주민들의 민주주의 교육과 북한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고조 되겠지만, 그런건 굳이 수도를 옮기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북한 주민들의 남하를 막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완화에는 막상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선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의 설립이 어느 정도 반례가 될 수 있다. 물론 해당 사업들은 아직 진행 중이고 나름 성과도 내고 있지만, 인구 분산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수도권의 과밀화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완화된 것도 아니다.

인프라도 '수도'라기엔 부실한게 사실이다. 아무리 꿀꾸리우스라도 자기가 쓸 건물을 부실공사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기존 시설들은 나무랄 데 없지만 뭐라고? 교통 편의성, 특히 기존 공항인 평양순안국제공항의 한계성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다. 여기에 북한의 수도였다는 점 때문에 김씨왕조의 찬양 문구나 금수산태양궁전 같은 김씨 조선의 우상화 시설로 인해 거부감이 높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들을 정리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남한 주민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평양 천도를 주장하는 것이 종북인지에 대한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개성이라면 모를까, 주체사상의 아성인 평양이라면 자칫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좋고, 남한 주민들의 박탈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인구의 2/3 이상인 남한 주민과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그래도 정치적인 지위를 어느정도 확보하는 경우의 수도 없지는 않다. 첫번째는 대한민국이 연방제를 선택하는 것. 이 경우 '북한 주'의 주도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단, 연방제가 실제로 도입될지는 미지수이고 논란도 많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듯 하다. 다음으로는 입법수도로 활용되는 것. 북한의 만수대 의사당이 상원 내지 하원 의회로 활용될 경우 어느정도 정치적 위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법수도는 아닌 것 같지만 넘어가기로 하자.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수도가 된다면 재개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하는지이다. 근래에는 '속도전'을 핑계로 빨리빨리가 번져 날림공사가 판치다 보니 북한정권이 지금 짓고 있는(또는 이미 지은) 건물들은 (남한 립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문제는 이게 북한 자체가 그렇다지만, 평양은 '그나마' 인프라가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재개발 제1순위가 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당장 서울만 봐도 강남구처럼 허허벌판에 신시가지를 지은 경우가 있으며, 이를 보면 차라리 최근 평양에서 쫓겨난 지역들 또는 강동군 등 말만 평양이지 사실은 허허벌판인 농촌에 신시가지를 짓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의 건물들을 마냥 그대로 놔두기에는 제2의 삼풍백화점 사태가 발생할 지 어떻게 아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따라서 걍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난관은 피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3.3.2 세종

3.3.2.1 장점

세종시는 인구가 적어 지나치게 비대한 대도시인 서울과 평양에 비해 혼잡하지 않고 치안 유지에도 용이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나름대로 대도시로 꼽히는 대전광역시, 청주시과 인접해 있어 인프라 공급에도 다른 중소도시에 비하면 지장이 덜하다. 일례로 대법원은 대전법원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공항은 청주공항을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도 인접한 계룡시로 이전해 군부대 집적 용이성과 중앙정부 집적 용이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이처럼 세종, 대전 지역이 통일수도의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되게 편하다. 게다가 유럽의 대부분의 수도는 건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돼버려 재건축 문제로 골머리를 썩으며, 서울만 해도 예를 들면 고궁이 있어 도심의 개발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고, 반대로 백제시대의 토성들은 이미 시가지가 가득 들어차버려 보상만 따져도 완전한 복원이 힘든 상황이다. 반면 아예 최근에 전부 새로 만들어낸 도시인 세종은 이런 부분에서도 매우 자유롭다.

또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청와대와 국회 및 상당수의 정부기관은 서울에 있는데 일부 정부기관은 세종시에 있어 각종 애로사항이 꽃피는 상황. 이런 비효율성을 청와대, 국회 세종 이전으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즉, 세종시로의 천도는 도시 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도시간 불균형 완화, 수도와 최대도시의 이원화를 통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수도와 행정기관 소재지의 일원화라는 순기능이 있다. 애초에 세종시가 설계된 것도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분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한국의 가상적국은 앞으로도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육로를 접한 북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면전 상황에서 북쪽의 평양이나 서해 앞마당의 서울은 세종시에 비해서 우리 국군과 주한미군이 중국군과 러시아군을 도저히 방어하기가 불가능한 위치다.

다른 예로 미국의 수도 역시 원래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였다. 그런데 행정의 기능에서 대도시권에 수도가 있으니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히 걸핏하면 영국이 캐나다에 주둔한 당시 세계최강의 영국군을 출동시켜 미국의 심장부를 맘대로 공격할 수 있는 최악의 군사지정학적 위치였으며 당시의 정부인사들과 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남부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워싱턴 D.C를 만들게 된 것이다.

3.3.2.2 반론

세종시 천도는 서울 고수보다 역사(관습 헌법)적인 측면에서 밀리면서도, 천도의 근본적인 이유인 북한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주지도 못한다. 즉,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 그리고 애초에 통일 수도론은 남북화합 때문에 논의를 하는 거다. 즉, 이와 별개의 문제.

남한의 가운데를 염두에 둔 세종시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상 한반도 전체로 보면 남쪽에 다소 치우쳐져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앞서 이야기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의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결정적 핵심이다. 이는 세종 행정수도론을 시작했던 노무현 행정부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로 국토를 휴전선 이남으로만 생각하면 세종시라는 위치는 중심적 위치가 맞지만, 한반도 전체에서는 남쪽에 편중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문제를 이명박 행정부때 고치려고 했다가 각종 흑색선전과 정치적 문제에 밀려서 실패했던 문제를 감안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지정학적 요건의 타당성이 가장 안맞는 지역중 하나다. 고려때에도 남경(현 서울)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이유나 조선시대 때에도 태조 이성계가 계룡시인 오늘날 충청도에 수도를 정하고자 했으나 지정학적 이유와 국토 중심의 균형문제 때문에 우선 탈락돼버린 과거 전례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당장 고구려의 멸망 이유중 하나가 균형의 문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였던 점이 정치적 갈등으로 일어났던걸 감안하면 역사적 교훈은 가장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종주도시인 서울의 영향력은 막강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서울-세종간 출퇴근하는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 세종시를 왕복을 하면서 공무원들은 업무보다는 교통에 의한 스트레스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종의 수도 선정으로 국회가 세종으로 이동하게 될 테니 중앙 공무원들의 처우는 조금 나아질 지 모르겠으나, 지방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 특히 이북5도 부처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날 확률이 높다.

더욱이 통일 수도는 인구 분산이라는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데, 남쪽인 세종시로 천도할 경우 북한지역의 주민들도 남하 현상을 가증시켜 북한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통일시 북한지역에 최대한 노동인력이 유지확대되게 하여 북한지역을 개발하여 경제부담을 덜게하자는 입장이 독일 통일때 보았던 경제통합문제에서 나오는 사항이고 그것이 사회통합과 함께 연결된다. 그러나 남하가 가중되면 북한지역은 계속 낙후하여 지역불균형을 부추길수 밖에 없다. 그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는 결국 국가운영과 사회안전 및 통합의 전반적인 사항에 부정적 악영향을 미칠뿐이며 통일에 대한 비용부담을 더 늘릴 뿐이다. 이걸 몸소 경험하고 교훈을 준 독일 통일사례가 명확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그 때문에 동독지역은 낙후되어있고 개발이 미비하여 이 때문에 노동 인력인 청년층이 유출되고, 개발동력이 다시 약화되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금의 분단상황에서 서울이 군사적으로 전방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적 차원에서 세종시 수도론이 어느정도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면, 통일 이후에는 서울의 군사적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 안보적 측면에서 세종시 수도론의 당위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중국 전선 차원에서 세종시가 합당하다는 논리도, 비교적 전방인 평양이면 모를까 서울이나 세종이나 군사적 입지는 크게 다를바 없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3.3.3 개성

이 문서의 진 주인공

현재까지는 논의수준이지만, 남북 화합차원의 상징적 차원을 이유로 만약 서울특별시가 아닌 곳을 통일 수도로 선정한다면, 개성이 될 확률이 제일 높다.

개성은 서울에 버금가는 고려 500년 수도의 역사성, 인지도, 개성공단이나 개성관광 같은 남북협력 시도의 현장, 한때나마 대한민국의 영토였던 점도 있다.

소설가 복거일도 자신의 세계관에서 통일 한국의 수도, 정확히는 연방제 하의 명목상 수도를 진정한 수도로 보고, 이를 개성으로 그린 적이 있다.

3.3.3.1 장점

3.3.3.1.1 상징성

남북분단 시기 대한민국과 북한의 어느 쪽의 수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중립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정치적 고려. 게다가 남북분단의 두 경계선인 38선보다는 이남, 한국전쟁 이후 생긴 휴전선보다는 이북에 있다. 즉, 양자가 모두 관할한 경력이 있다. 때문에 남북 양측의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성공단, 개성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화해 시도의 현장이었던 점도 명분은 충분히 된다. 즉, 남북한의 중간지대라는 남북통일의 상징성이 강하다는 의미.

그리고 미국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로 바뀐 이유 중 하나가 당시 남부에 속했던 버지니아주를 배려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현재 북한의 영역인 개성시를 통일 한국의 수도로 삼는 것은 남북화합에 가치를 둔 것으로 충분한 명분이 있다.

또한 서울에서도 멀지 않아서, 휴전선만 없으면, 그냥 수도권이다. 즉, 서울시민, 수도권 주민들이 반발할 여지도 별로 없다.

3.3.3.1.2 위치

북한이 남한보다 땅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로 봤을 때도 서울특별시보다 좀 더 개성이 국토 가운데에 가깝다.

물론 서울과 평양 사이에 있다곤 하나 사실 서울에 두 배 가까운 것은 사실이며, 서울과 평양 사이의 거리만 따지자면 이 둘의 중점은 황해북도 평산군으로 개성보다 훨씬 북쪽이다. 하지만 평산군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반도 전체로 봤을 때에도 서쪽에 치우친 것이 사실이나 한반도가 동고서저 지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서울보다 서쪽이다.인구가 남한이 두 배 많으니까 무게중심 확정

그리고 통일 이후 평양이나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서울시민이나 수도권 시민들의 심리적인 저항이 훨씬 적은 편이라는 이점도 있다.

3.3.3.1.3 역사성

조선 왕조 500년 서울에 버금가는 고려 왕조 500년 수도의 역사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영어 명칭이 왜 Republic of Korea인지 생각해보자. (Korea=고려). 고려공화국 생각해보면 조선은 이쪽이다

3.3.3.1.4 합헌성

개성의 역사성과 정통성은 수도 이전에서 걸림돌을 하나 제거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관습헌법'적으로 조선 시대부터 수도가 서울이었음을 강조하고 경국대전을 인용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개성의 수도 법통성은 비교적 가까운 고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 다음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콩라인 통일 이후 개성으로의 수도 이전은 서울에서 남한 지역 내의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것과는 달리 관습헌법으로 저지할 명분이 비교적 적다. 조선만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

3.3.3.1.5 인프라

개성시는 6.25 전쟁 이전에는 경기도였던 만큼 인천국제공항, 서울과 평양에서도 1시간 이내로 모두 가깝고, 남부지역의 수도권에서도 가깝다. 이 덕분에 도로, 지하철, 고속도로같은 교통수단이 제대로 잘 닦인다면 한국 최대 경제권에 금방 닿을 수 있다. 더구나 남한에서 장기간 개성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으므로, 인프라도 평양이나 라선을 제외한 북한 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잘 갖추어진 편이다. 더 낫지 않을까?

개발 역시 반론 문단의 내용과 달리 유적지가 몰려 있는 개성시내가 아니라 그 옆 개풍군, 장단군 지역을 개성에 편입해서 개발하여 대개성 계획? 통일 한국의 수도로 삼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개성시에는 공항이 없으므로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김포국제공항은 국제선 노선 취항에 제약이 걸려 있으므로 인천국제공항이 실질적인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허용하는 한 한 데 뭉쳐 허브가 될수록 좋기도 할 뿐더러, 새롭게 신공항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게다가, 개성 서쪽으로는 넓은 연백평야, 연안평야가 펼쳐져있어서 공항을 만들기에도 훨씬 수월하다.

3.3.3.1.6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실제로, 다른 도시들의 남북통일 이후 수도이전 떡밥이 일부 지자체 정치인, 개인들에 의해 주장되는 것과 달리 개성은 중앙 정부에서도 논의가 존재한다.

20년 전(1994년)부터 대통령자문위원회의 건의#나 오자복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1997년)도 개성 수도론을 주장했던 이력이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정작 이런 논의들이 종북이라며 여당이나 보수언론의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런 주장은 드물게 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특별시장 시절부터 개성 통일수도론을 거론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던 적이 있다. 대통령 퇴임 당시의 인터뷰에 따르면 '개성시는 서울과 평양 사이에 있다는 것, 도시 전체가 국유지라서 개발을 하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이에 있다는 것도 역시 장점'이라는 것을 거론하였다.

3.3.3.2 반론

이처럼 통일수도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개성이지만, 불가론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그 불가론의 근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성을 수도로 삼았던 고려조차 고민했던 문제들이다. 처음 후삼국시대의 지방정권으로 출범하던 당시에야 경제적으로나 입지적으로 그다지 나쁜 위치는 아니었고 여기에 왕건 가문의 고향이라는 정치적인 명분까지 더해졌지만, 막상 통일국가를 이루고 체제를 갖춰나가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 스스로도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3.3.3.2.1 입지조건상 개발상의 어려움

개성은 현재는 물론 당대 기준으로 봐도, 한성처럼 구획을 갖춰 설계된 신도시가 아니라 풍수지리에 맞춰 지세를 따라 건설된 도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난개발? 이 고려 사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재로서는 현 시가지를 갈아엎을수도 없다. 고려왕조의 역사성이 인정되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려 사적지를 소재 중이어서 광범위한 개발은 힘든 상황인 것. 당장 경주시와 공주시&부여군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된 이상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수밖에 없는데, 신개성? 위성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개성 일대는 마식령산맥 한복판으로 한강변과 달리 쓸만한 평지가 안 보이는 지역이다. 그나마도 얼마 없는 평지는 이미 헬오브카오스 현 시가지와 개성공단이 죄다 잡아먹었고 제대로 평지를 찾으려면 개성공단 동쪽, 사천 연안까지 나와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미 개성과 장단군의 경계지역이다. 그럼 개성공단을 밀어버리자 이조차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의 부지라 이걸 가지고 약 50만 이상의 도시를 만든다면 여러모로 문제가 크다. 아니면 판문점 일대를 개발하든가(...). 레알 지뢰도시 심지어 정도전은 풍수지리를 들어서 송악 잔류를 주장하는 여론에 대고 여기가 국토 중앙이면 뭐하냐 좁아터져서 수도 기능 하기도 벅찬데라고 대놓고 디스하기까지 했다. 아래의 평가표에서 개성은 후보에 들지도 않고 장단이 3위를 차지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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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개성에 편입될 것이 확실한 개풍군, 장단군 지역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개성이 산지인데 개풍만 평야일리가 없다(...) 그 반대이면 모를까 개풍에서도 쓸만한 평지 찾으려면 개성시내에서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조강, 즉 임진강변까지 나와야 하는데 이미 서울급 크기이고 그나마도 잘해봐야 100만 명 수용하기도 벅차다. 게다가 여기에 수도를 만들면 주요 교통망들은 개성시내 경유를 포기하고 조강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한다. 강을 끼고 넓은 평야가 펼쳐진 서경(평양)이나 남경(서울)이 고려왕조 내내 천도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도 모자라 현재 남북의 수도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어거지로 구릉지를 깎아서 도시를 건설하려면 못 할 것은 없지만, 그럴 바엔 다른 넓은 부지를 찾는 편이 훨씬 낫다.

또한 개성은 주변에 송악산으로 대표되는 험준한 산맥이 있고, 한강과 하구에서 만나는 예성강과 임진강 사이에 있어서 거의 "섬"과 같은 지리적 고립지대로서의 위상을 지녔다. 지도 예성강, 임진강이 동서로 지나기는 하나 시가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생활 급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도 인접 지역에 큰 강이 없었던게 당대에도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었던듯. 반면 서울, 평양은 위의 두 하천보다 크고 아름다운 한강과 대동강이 지척에 위치하여 수운에서는 유리했다. 또한 개성은 고립지대로 수비하기 상당히 좋은 곳이지만, 고려시대 거의 내내 털렸으며 평야에 강을 끼고 강 깊숙히 거슬러 들어가야 하는 서울. 평양과는 달리 예성-임진강 하구 바로 근처라서 군사적인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도 있다.

때문에 개성수도론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개성이 수도가 될 확률은 서울이 수도로 계속 남을 확률 혹은 평양시 통일 수도 부활 떡밥, 심지어 남북통일이 이뤄져 통일 한국 신수도 떡밥이 부활할 확률보다 낮다고 본다. 정 지역안배가 중요하다면 차라리 평양에 일부 수도 기능를 분배하거나 대한민국 북부지방 출장소 조선 특별행정구라던지 개성 인근 지역에 신수도를 건설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신서울

위의 수도 이전 필요성 부분에서 언급한것처럼, 수도가 반드시 100만 이상의 거대도시여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한국(남한 한정) 사회는 2000년대 들어서 이미 대량소비패턴에 익숙해져있고, 인구 50만을 목표로 잡고 출범한 세종시가 심각한 기반인프라 부족과 그로 인한 이주 기피라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보면, 통일수도의 대도시화는 법은 없으되 필요성은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심대도시가 넓은 부지와 막대한 인구를 독점하는 한국식 행정구역에 익숙한 눈에는 인구 60만의 워싱턴 DC 등이 보잘것없는 한적한 도시로 오인되기 쉽지만, 워싱턴 DC와 직접 연담된 Urban 인구만 450만명, 메트로폴리탄 인구는 600만명에 달하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흔히 캐나다의 오타와가 작은 행정수도의 대표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타와는 90만 가까운 인구로 인구순위 4위에 해당하고 광역권 인구로 쳐도 5위는 먹어주며 토론토의 1/3~1/5 정도는 되는 도시니 한국으로 치면 적어도 대구 정도의 위상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캔버라는 확실히 작아보이지만 여기도 호주 내에서는 무려 부동의 8위이며 이웃한 퀴인비얀까지 합하면 7위도 넘보는 수준이다. 7, 8위 정도면 그다지 크진 않은거 아닌가

특히나 가뜩이나 서울 및 수도권과 인접해있는 개성의 위치상, 어설픈 대도시화의 억제는 오히려 통일수도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넘사벽의 체급을 자랑하는 모 주변도시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세종시만 해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써가며 꾸역꾸역 통근하는 이들이 문제가 되는 판국에, 하뭍며 서울과의 거리가 세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개성에 별 다른 생활기반시설이 없다면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할까, 서울에서 출퇴근을 할까? 기반시설이 있더라도 서울에서 출퇴근할 상황에.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통일수도 건설의 제1목표가 크게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3.3.3.2.2 수도권 과밀화의 가속화

개성은 남북분단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관할이었을만큼 경기도와 가까운데, 이미 현재 수도권의 인구는 1,200만 명의 경기도와 1,000만 명의 서울 그리고 약 300만 명의 인천을 포함해 대략 한반도 인구의 3분의 1 이상에 육박한다. 더군다나 통일 후 유입될 북한주민들까지 고려하면 개성에 통일수도를 유치할 경우 남한시절에도 해결되지 않던 수도권의 집중화가 더욱 심화될 것은 뻔한 일.

최악의 경우 평양권까지 연담화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 통일 이후라면 경기북부에 대한 개발 제한은 당연히 해제될 것이고 개성 역시 수도로 지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한국의 중심부로써 상당히 큰 도시로 성장할 것임이 분명하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개성특급시 문서 참고. 즉, 현 경기북부 일대의 인구는 현 남부권에 꿇리지 않게 증가할 예정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기정사실화될 수준. 여기에 평양의 위성도시들이 개발되면서 평양의 광역화까지 이뤄진다면 답이 없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통일 후 수도가 된 개성을 행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수도권과 분리시키려 해도, 바로 아래 파주시까지 넒은 광역으로 확장된 서울의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높아 현실성이 없어보인다. 서울과 가깝다는 건 양날의 검 인 셈. 그래도 통일이후 계속 서울로 수도를 삼는것보다는 수도권 과밀화가 덜할 것이다.

3.3.4 고양

현 시장이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수도'를 목표로 삼은 상태. 최성 고양시장은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맺겠다고도 하는 등 남북교류 사업에 의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덧붙여 서울, 평양이 현재 수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도로 지정되기까지 자연스럽게 통일수도로 지정되기 위해 임시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인터뷰 또한, 고양시가 남북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재천명하면서 파주시와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파주가 지정학적인 장점은 있지만 인프라는 우리가 우세하다고 주장하기도.#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도 지정 의견이 피력됐다.

3.3.4.1 장점

인구가 100만 명으로 서울과 평양처럼 인구 과다문제도, 개성처럼 인구 부족 문제도 없다. 또한 경의선이 지나가고 인천국제공항도 인접해 있어 교통 역시 편리하며 역시 국토 중부에 존재한다.

3.3.4.2 단점

고양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자족기능이 상당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기껏 수도가 되고도 서울에 의존해야 하는 판국인 셈. 게다가 서울과 매우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가 무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남한의 도시이고 서울에 더 가까워서 '남북 화합'에는 또한 도움이 되질 않는다. 결국 서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3.3.5 파주

3.3.5.1 장점

교하가 파주 소속 지역이다. 오히려 서울 고수론에 혹하는 건 기분 탓이다. 근데 개성은 어딨지? 괜히 개성불가론이 나오는게 아니라니까 파주의 경우 중간 지대라는 속성과 광해군 때 수도 이전 후보로 꼽혔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철도, 공항 등의 교통시설과도 가까우며 부지도 싸다고 한다.관련 기사

여담으로 3위인 장단군은 장풍군과 파주시가 분할 관할중이다. 근데 또 장풍은 장단군과 개풍군(개성으로부터 도농분리)을 합친 지역이다. 이쯤되면 개성이랑 무슨 인연이 있는 듯.

3.3.5.2 단점

이쯤되면 눈치챘겠지만 문제는 장점이 죄다 개성시와 겹치고 단점은 고양시랑 겹친다는 것.(...) 하위 호환 게다가 어쨌거나 남한 소속 도시였기 때문에 '남북 단합'이라는 명분엔 역시 부적격하다.

풍수지리를 근거로 천도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풍수지리에 근거해 건설한 개성의 도시 꼬라지가 어떤지는 위의 개경 지도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보도록 하자(...) 풍수지리만을 근거로 수도를 정하는 건 정도전의 말마따나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 도시인 서울, 평양, 개성 모두 그런 거 없이도 국가의 500년을 지탱했던 도시들이다. 심지어 세 도시 모두 풍수가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은 곳은 절대 아니다. 뭐 풍수쟁이들은 파리 런던 워싱턴도 풍수적으로 좋은곳이라며 약을 팔긴 한다

3.3.6 해주권(청단 포함)

3.3.6.1 장점

지형상 해군은 좁은 곳만 방어하면 되고, 육군은 산맥을 이용해 방어하기 쉽다. 바다로는 중국, 인천, 서울이 연결이 잘 되고 땅으로는 개성, 사리원, 평양이 접근이 용이하다.

터가 살짝 좁긴 하지만 청단-연안-배천으로 확장하면 큰 문제는 없다. 원래 해주의 영역은 현 벽성군 전역과 청단군 서부지역이며, 특히 부지가 넓은 청단은 벽성과 연안이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해주 동부-청단 서부만으로도 100만급 도시의 형성은 큰 지장이 없고, 이미 해주 생활권에 종속된 지 오래라 수틀리면 청단 전역을 해주에 편입시켜도 별 문제는 없다. 해주항이 있어 무역에 기반을 둔 경제기능 확충도 용이하며, 비포장상태이긴 하나 해주비행장이 있어 공항기능 확충을 기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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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 동부-청단 일대가 개발의 주축이 될 경우에는 해주경유의 단점으로 제기되는 거리 손실 문제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개풍-사리원 루트에 비해 약 10~15km 정도의 거리손실이 발생하는데, 개성-사리원 현 경의선축 중간에 별 다른 도시도, 도시가 성장할만한 부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만한 손실이다. 오송과의 비교도 힘든 것이, 오송은 역을 덜컥 만들어놓고 역세권 개발사업이 부랴부랴 뒤따라간 형태인 반면 해주방면 교통축 건설은 통일수도라는 큰 그림과 맞물려 교통축이 구성되는 형태로 선후관계가 완전히 다르다.

해주가 간선축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주장도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현 경의선축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이나, 재래선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토해선의 예성강철교를 복구하고 갈산-학현 구간에 약 1km 정도의 삼각선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경의선-토해선-황해선-경의선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간선축 구성이 가능하며, 해주시내 방면으로 조금 더 끌어오려면 장방-학현 약 8km 구간의 선로를 이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물론 해주 구시가지가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토해선의 통근형전동차 운행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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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을 경유해야 한다는 대전제만 버린다면 해주를 경유하는 교통축은 의외로 현 경평축에 비해서도 그다지 손실이 없다. 물론 바다를 세 번 염하도 바다다 건너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연선의 개발입지를 보면 오히려 서울-개성축에 비해서도 월등히 낫다고 볼 소지가 크다. 실제로 통일 후 해주-교동-강화-김포를 잇는 교통축의 개설은 인천광역시에서 꽤나 신경을 쓰고 있는 구상이기도 하다.

3.3.6.2 단점

산맥이 강제 그린벨트가 되긴 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봐도 도읍과는 인연이 없다. 황해도 명칭의 유래였다고 우기는 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옛날에 수도로 쓴 적이 없다고 해서 지금도 못 쓸 이유는 없다. 또한, 황해도를 거점으로 한 나라도 없었으니 수도로 쓰일 확률이 떨어졌음도 고려해야 한다.대부분의 왕조들의 그 당시 영토 사정으로 비춰 보자면 너무 북쪽이나 남쪽이었다.

다른 문제로는 경의선이나 개성평양간 고속도로가 해주쪽으로 이설이 되지 않는이상 주요 교통축과 떨어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들면 되지, 경부고속도로는 단군할배가 만들었남? 물론, 수도로 지정이 된다면 당연히 고속도로를 이설해야겠지만, 주요 교통축에서의 거리 손실이 만만찮고, 비용도 상당하다.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수도로 지정될 만 한 가치가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 장점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지면 해주 지지측은 개성을 포기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도 약간이나마 거리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바다를 세번 건너는 악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성, 사리원에 대한 가치 평가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수도로 지지받을 만큼 역사적, 상징적, 도시 규모적으로 가치가 큰 개성과 도청소재지인 사리원을 포기하는 것 역시 '작은 손실'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특히 다른 경쟁 도시들 중에서 해주의 장점을 지녔으면서도 교통문제가 없는 시군은 많다.

사실 양 쪽 모두에 도로를 깔면 문제 없는 부분이다.

3.3.7 철원

3.3.7.1 장점

철원은 태봉의 수도였으며, 남북 형평성 문제에서 북한과 양분한다는 특성사실 알짜배기는 남한이 다 빼먹어 함정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남북포럼도 강력한 후보로 생각하는 듯. 여기에 더불어 포천시, 연천군과의 통일시 프로젝트도 연계하는 듯하다. 관련 기사

만약 철원이 통일수도로 바뀌면 철원-평강의 넓은 평야를 써먹을 수 있어 이점이 크다. 철원-평강 도시권을 연담한다면 그야말로 남북한 화합의 상징으로 내세우기에도 충분하다. 더구나 그 사이 홀대받던 강원도가 크게 발전할 테니,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3.3.7.2 단점

결정적인 단점은 너무 춥다는 것이다. 철베리아. 수도 사람들 다 얼어죽겠다, 이놈들아!

평강과의 사이에 DMZ가 있어 도시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알다시피 철원은 비무장지대가 두 동강낸 동네다(...). 개성 역시 부지 찾다보면 DMZ가 시가지 한가운데 온다지만, 개성은 그나마 한쪽이 '온전히' 가져간 도시다. 양분한 철원보다는 개성이 이쪽 면에서는 분명 유리하다. 개성을 확장한 뒤 시가지를 DMZ에 걸리게 설계하는 상황이면 수도를 개성으로 이전했다기보다는 장단군으로 이전한 뒤 팻말만 신개성으로 써놓은 거라고 봐야한다. 참고로 그 북한마저 둘을 더했다가 나눴으니 어려운 일인 셈. 남한은 북한보다 도시 설계 측면에서 훨씬 능력있지만(...)

교통도 불편하다. 특히 공항이용은 답이 없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산을 밀어야 하는 개성보다야 훨씬 낫다. 그래도 기계+인력을 갈아넣어 지뢰(...)만 없애면ㅎㄷㄷ 어떻게든 풀어서다. 또 북한 철원군 편입을 포기하며 해당 지역을 북철원군(또는 안협군)으로 남기면 개발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물(...)로 실제 역사에서도 궁예가 급속히 민심을 잃고 관심법 무리수를 두다가 왕건에게 쫒겨나 죽은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철원에 큰 강이 없어 쌀 등 필수물자 수송은 고사하고 주민이 마실 식수조차도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괜히 철원이 쇠둘레니, 물이 없다느니 하며 까댄 것이 아니다. 현대에는 북한측 평강군에 봉래호, 남한측 철원군에 토교저수지를 비롯한 여러 저수지가 있으나, 이들 저수지에서 발원하는 하천들의 유량을 따져보면 여전히 보잘것없다. 여기의 용수문제를 풀려면 그나마 철원평야를 흐르는 한탄강이나 가까운 임진강으로는 택도 없고 50km나 먼 금강산댐(...)이나 파로호(...)의 물을 끌어다 써야겠는데, 이쯤이면 서울시 수돗물을 가평(!)에서 취수해 쓰는 수준이다. 거리만 따지면 비슷함, 금강산댐 부수고 평화의 댐 쓰자.

애초에 철원의 수많은 저수지 건설부터가 한탄강으로는 농업용수를 못 채워서인데, 도시가 나온다면 수자원 수요는 농촌도시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물이야 공업, 서비스업보다 농업이 더 많이 잡아먹지만 인구 수를 지금(약 48,000명)의 10배는 늘려야 하니까(...). 또 내부에서 갈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현재 철원은 기존의 철원 지역과 구 김화군 지역의 갈등이 심각한데, 여기에 통일 뒤엔 북한 철원군과도 싸울 수 있다. 다만 이건 북한 철원군의 존치 가능성도 커서 단정하긴 어렵다. 이쪽은 남북통일/행정 문제를 참고.

3.3.8 연백(연백평야 지대)

3.3.8.1 장점

서울과 평양의 중간지대를 선정해야 한다면 차라리 기존 교통축과는 조금 벗어난다 해도 넓은 부지가 보장된 연백군 연백평야 일대를 물색하는 쪽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다.
근데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적어서 추진되긴 어려울 듯

개성 바로 서쪽에 있으며, 여기는 산으로 둘러싸여 좁아터진 개성과 정반대로 서울 시가지가 두세개는 너끈히 들어갈 만큼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으므로 어떻게 개발을 하더라도 부지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개성이나 경주처럼 문화재로 인한 개발제한 문제도 없다. 서울에서 평택 정도의 거리이므로 기존 남한 수도권 인프라를 공유하기에도 거의 지장이 없으며, 특히 남쪽으로 교량을 놓는다고 보면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매우 가깝다. 지리적 조건을 따지면 개성의 상위호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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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평축의 최단경로는 토성에서 드리프트(...)해서 금천, 평산, 서흥을 거쳐 사리원에 이르는 현 경로가 아니라, 토성에서 예성강을 건너 배천, 봉천, 은파를 지나 사리원에 이르는 경로다. 여담이지만 여기서 해주를 경유하려 할 경우에는 최단루트에 비해 약 20km 정도를 우회하게 된다.

위의 해주권의 경우 개발부지 및 경로 구성 문제로 인해 해주 구시가지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백권은 이런 문제에서도 다소 자유롭다.

만약 연백평야 일대가 수도로 지정된다면, 일제식 지명인 '연백'은 지워지고 새로운 이름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연안과 배천이 하위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활용될 듯. (연안구, 배천구 등)

3.3.8.2 단점

우선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는 점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곡창지대 이상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성이 좀 부족하다. 즉, 경제적 가치는 높지만 상징성이 아쉽다. 지못미 황해도 차라리 개성을 행정중심의 수도로 삼고 연백을 주거와 상업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확장하는 편이 현실성있다.

3.3.9 신계

일단은 이런 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안(...) 그런데 한반도의 중심지라는 명분으로만 보면 아주 말도 안되는 위치는 아니다. 실제로 고려 말기에는 신계가 천도 후보지로 논의된 적도 있다. 서경에 남경에 신계까지(...) 이쯤되면 개성이 계속 고려의 수도를 꿰찼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철원에 비하면 일단 예성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래도 하천은 있다고 생색이라도 낼 수 있긴 하다. 물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 실제 가능성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냥 이런 주장개드립도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자.(...) 땅투기에 써먹지는 말자

3.3.10 개성 인근 휴전선 (판문점 인근)

남북 양쪽에 걸쳐있는 판문점, 장단군처럼 양측의 구역으로 신도시를 개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수도를 가져가겠다고 싸우느니 양쪽에 절반씩 수도 부지를 배치할 수도 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대법원, 시청 같은 주요 시설은 구 휴전선 양쪽에 걸치게 될것이다. 아니면 두 개씩 나눠가지거나 일례로 충남도청이 이사간 내포신도시는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있으며 충남도청은 두 군에 걸쳐있다. (경찰청은 예산, 교육청은 홍성에 위치)(단, 주소는 홍성군이다.) 단점이 있다면, 지뢰제거 작업이 꽤나 난관일 듯 하다.(...)

3.4 이전 후 시나리오

3.4.1 특별시 승격?

수도를 이전한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위상, 행정의 효율성 등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광역자치단체로 승격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그 선례. 세종시는 현재 수도가 아님에도 위의 이유로 승격됐다. 어쩌면 특별시로 승격할 지도 모르는 상황. 만약 특별시가 된다면, 가칭 수도특별시장 역시 현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주어질 것이다.

어쨌든간 최소한 법적으로는 규모가 클지언정 '지방의 대도시'로 전락할 서울보다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동시에 서울이 광역시로 격하될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아무래도 서울의 격하는 가능성이 낮다. 아무래도 광역시 제도로는 1,0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관리하는 것과 그들에게서 나올 표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울은 그대로 특별한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옆에서 같이 떡고물을 먹던 경기도민들과 인천시민들까지 반발한다면 정치인들에겐 악몽

다만 서울시 분할과 수도 이전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서울특별시 격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가 3등분 되어 "서울광역시", "영등포광역시", "강남광역시"의 3개 광역시로 쪼개지는 경우나 신연희 구청장님이 좋아합니다. 순식간에 박원순 시장과 동급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대만 서울시로 개편되고 나머지 구가 각각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개편되는 시나리오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서울은 전체가 도시 하나로 설계되어 있어 나누기가 매우 어렵다. 서울 분할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행정구역 개편/경기권 내용을 참고하자. 여기에 좔좔 쓰지 말고

경우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 광역시와 자치시 사이에 있는 등급을 신설하는 등 도시체계 개편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개성특급시마냥 '특급시'로 하는건 어떨까? 특급시가 광역시보다 위상이 낮은건 안 비밀.

3.4.2 서울의 명칭 변경?

이와는 별개로, 수도 자리를 넘겨 준 서울은 그 이름 자체가 '수도'라는 뜻이라서 이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난징에 수도를 둔 중화민국 정부가 베이징을 베이핑으로 바꾸었듯이. 예를 들어 '한성시'나 '한양시'로 바뀌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의 명칭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선 현대 사회에서는 '서울'이라는 단어는 수도라는 보통 명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도시의 이름'인 고유 명사로서의 의미만 존재한다. 즉, 의미이동이 완전히 끝난 상황. 또한, 이렇게 고유 명사로서의 의미가 굳어져 버려 이미 '서울'이라는 명칭에 익숙한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큰 혼란을 줄 가능성도 팽배하다.

여기에 더불어 새로운 수도의 이름을 '서울'로 바꾸면 혼란 그 자체이다. 서울을 가고자했던 사람이 표지판 따라 왔는데 개성이나 파주, 철원에 온다면?뭐긴 뭐야 낚인거지 이들의 반응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든, 한국에 대한 이미지든)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할 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은 둘째치고라도 명칭 변경으로 인한 엄청난 세금 낭비도 한 고비. 당장 전국에 있는 표지판의 '서울'이라는 표기를 다 지우고 새로운 표기를 다는 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세금이 들 것임은 확실하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서울 빼면 속 빈 강정이라서 대척점인 부산 등 3~400 km 떨어진 동네들이나 사람이 거의 없는 깡촌들에도 서울만큼은 표기돼있다.(...) 이것만 바꾸면 모르겠는데 다른 상황은 더 안습하다. 당장 서울 내 슬로건 같은 상징물들을 전부 바꿔야 하고 이건 괜찮다. 홈페이지, 대중교통에서 사용하는 표기, 지도 표기 변경 등 세금이 사용될 곳은 여백이 부족하여 적지 않는다.

더군다나 '수도'라는 뜻이라고 굳이 명칭을 바꿔야 할 의무도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과거 수도였던 교토(京都)부가 수도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2개나 합성해 명실상부한 '수도'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현재 도쿄도로 사실상 수도를 옮겼음에도 명칭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은 전혀 없다. 단 이 경우에는 새로 수도가 된 도쿄가 에도(江戶)에서 도쿄(東京 : 동쪽의 수도)로 이름을 바꾸었다.

3.4.3 신수도의 명칭 변경?

위의 도쿄의 사례와 더불어서, 미얀마 역시 수도를 옮기면서 핀마나를 수도라는 뜻의 네피도로 이름을 바꾼 사례가 있다.

근데, 위 두 사례는 필요없고 당장 대한민국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수도 지정을 상정하고 명칭을 바꾼 사례이다.

즉, 새로 이전한 수도가 웬만큼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면 다른 이름이 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기존 서울과의 혼동 때문에, '신서울'이라는 명칭이 붙는 건 어려울 듯 싶다. 신서울만 된다면 이주 기피 문제 따위는 걱정 안 해도 좋겠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에서도 대박이다. 당장 세종시도 '서울'이라는 표현은 상큼하게 안 쓴지라 더욱 확률이 적다. 서울시민들이 뻔히 들고 일어나겠고 서울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왔지? -- 뉴욕 뉴잉글랜드 뉴서울.

다만, 세종시의 경우 기존 명칭인 '연기'라는 표현이 인지도가 낮았던 덕에 연기처럼 사라진 저항이 적었던 것은 감안해야 한다. 개성, 철원, 해주 등 매우 유명한 도시라면 어려운 이야기. 철원은 '시'가 아니지만 무시하자. 물론, '불가능'은 아니다.

개성은 '개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레알 고려 부활 문제는 개성의 약칭으로 '성'이 쓰인다는 점. 아무래도 '개'자는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자를 쓰자니 서울과 겹쳐서 걸린다. 안될거야 아마.... 그럼 송도라고 바꾸자 인천송도신도시가 있는데? 그 정도는 다른 사례가 있어서 문제될 리가 없다. 하물며 아직 행정구역도 아닌 곳 지명 정도야 송악으로 하면되지

4 다중 수도론

한민족의 관례에 근거해 경우에 따라서 수도를 여러 곳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통일이 되면 북부지역의 인프라 개선작업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소재지로 공식적인 입법/행정수도는 개성특급시로 옮기더라도, 경제수도는 서울특별시, 사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평양직할시로 만드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볼 수 있다. 근데 개성은 지정학적으로 엄밀히 중부지역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다. 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 입법수도(국회 소재지)는 케이프타운, 사법수도(대법원 소재지)는 블룸폰테인이다. 물론, 남아공에서 이런식으로 수도를 여러 개 이상 만드는 것은 "국토 균형개발" 같은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권 분배의 목적을 둔 "나눠먹기"스런 이유도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신(前身)인 '남아프리카 연방(1910-61)'은 4개 식민지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세력이 약한 나탈을 빼고 트란스발, 케이프, 오렌지자유주가 각각 3부 수도를 나눠 가진 것이다.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나 브라질처럼 수도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신대륙 국가나 아프리카에서 이런 사례가 비교적 많다.

남한과 북한 지역을 구성체로 하는 연방제가 채택된다면 남한 주의 주도는 서울특별시 or 세종특별자치시, 북한 주의 주도는 평양직할시, 연방정부의 수도는 서울특별시 or 개성특급시가 될 확률이 높다.

4.1 반론

독일 사례에서도 있듯이 다중 수도론은 통신-교통이 발전해도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정책의 질도 떨어진 사례들이 있다. 당장의 현재 서울-세종시의 행정 질의 하락은 이미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다. 당장 공무원의 업무보고만 하더라도 정보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메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걸 국회의원들의 권위주의 문제+정치 홍보 문제에 따른 면담보고 강조로 공무원들 다수의 출장보고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출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강한게 현실이다. 다중 수도론을 했다가는 이 효율성 문제가 더욱 더 심해질 확률이 높다. # #

당장 메일로 보고해도 되는 것을 대면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중 수도 체제를 선택했던 국가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도 서울의 기능 정부 기능 분산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셈이다. 화상통화 시스템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세종시간의 국회-행정부의 화상통화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정치 홍보, 선전 목적 덕에 이용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얼마나 개선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다중 수도 체제를 결행할 경우 한국의 행정의 질은 더 떨어지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러한 권위주의적 문제가 설령 타파된다고 해도 설령 다중 수도론은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출장을 가야할 곳을 늘리는 문제가 나올수 밖에 없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줄인다고 해도 결국 출장을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한 곳에 가는 것도 힘든 현실에서 두 곳을 가야 하는 현실이 온다면 과연 그것이 행정력을 높이는 일이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이다.

5 관련 문서

• 개성특급시
• 남북통일
• 남북통일/정치 문제
• 남북통일/행정 문제
• 서울특별시
• 세종특별자치시
• 수도
• 통일 한국
• 평양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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