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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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부정부패를 하거나 무능하거나 이런 것은 당장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수치감을 주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했었구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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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썰전에서 발언한 내용

1 개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사이비 종교 영세교의 교주인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이며, 정윤회의 전처인 최순실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대통령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등의 전횡을 일삼았다.

또한 이를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우병우 같은 청와대 실무진 및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이를 방조, 협력하고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위해 행정부의 각 부처와 검찰, 경찰에 갖은 압력을 준 데 이어 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밝혀진 사건이다.

정식 사건명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다.

거기에 1970년대부터 최태민 일가가 박근혜 당시 영애와 인연을 맺어 그때부터 박근혜와 한 몸처럼 지내며 전횡을 일삼았던 것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 이쯤 되면 그냥 비선 실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최순실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섭정을 한 수준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정도다.

여기에 최순실은 자기 심복이랍시고 차은택이나 고영태를 비롯한 다른 일반인까지 멋대로 끌여들여 국정을 농단했고, 군 개입, 770억 규모인 비리 재단 설립, 편법과 인맥을 이용한 평창 지역 대규모 부동산 매입, 부정한 수단을 통한 공사 수주, 수십~수백 개에 이르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은행 인맥을 이용한 외화무단반출, 행정부(대표적으로는 문체부) 산하기관들을 이용한 인사 청탁이나, 예산 남용, 그 밖에 수많은 부정까지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련의 사태들은 2016년 7월 말 조선일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전두환의 일해재단처럼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금 와서 보면 빙산의 일각인 의혹을 제기하며 출발했다. 허나 직후 친박인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요트 접대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몰자 조선일보가 알아서 깨갱 했는지 후속 보도를 내지 않았고, 이대로 사건이 묻히는 듯 했다. 하지만 한 달여 뒤인 9월 한겨레에서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이 두 재단에서 벌어진 비리의 연결고리이자 핵심 인물로 최순실이란 인물이 드러났다며 최순실이 박근혜의 대리인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다시 불을 붙여 일명 "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알렸다.

그런데 이후 추가 취재 결과 최순실이 그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국정농단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와중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건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는 도중, 끝판왕 2016년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의 것으로 의심되는 태블릿PC를 입수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그 속에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밀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이를 단독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 보도를 기점으로 민심은 폭발하였으며, 이것이 2014년에 벌어진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과도 맞물려 들어가면서 분노한 국민들이 온 나라에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 하야, 퇴진, 탄핵, 관계자 처벌 등을 외치기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돌입,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동일 19시 3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17년 3월 10일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어 박근혜는 대통령직을 파면당했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를 몰락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개입 등으로 명명하여 부르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특검법과 국정조사에서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였다. 국외에서는 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영어), Escándalo político de Corea del Sur de 2016(에스파냐어), 崔順実ゲート事件(일본어)라고 부른다. Know Your Meme에서는 2016 대한민국 라스푸틴 스캔들이라고 부른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최순실 일당이 독일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네 나라에 페이퍼 컴퍼니 약 500여 개를 세워 수천억에서 최대 10조 규모에 이르는 엄청난 은닉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뜨기도 했다. 물론 최순실 본인은 국외로 빼돌린 재산이 있으면 국고로 환수해도 좋다고 부인했지만, 거짓말로 밝혀진 게 어디 한두 개여야지 이미 독일 검찰에서 자금세탁 명목으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페이퍼 컴퍼니 사이에 순환출자, 중복계산 등으로 실제 금액은 10조원보단 적을 확률이 높지만, 적어도 수천억원대 이상 은닉 자산 보유는 신빙성이 꽤 있어 보인다.

2 사건 전개

자세한 것은 사건 배경 및 타임라인 참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타임라인
사건의 배경
2016년 10월 이전
2016년	10월	11월				12월
		1~4주차			5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2017년	1월					2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3월				4월
	1주차,10일	2주차	3주차	4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2014년 12월 28일, 미주 언론사 선데이저널은 정윤회 국정농단 '정권 후반 최순실이 반드시 정국의 핵 될 것'이라며 최순실 게이트를 2년 전에 예상하고 있었다.

미주 언론 선데이저널은 2016년 8월 18일 1038호에 실린, 미르문화재단-K스포츠재단 1000억원대 모금... 청와대 안종범 수석 둘러싼 미스터리 추적 기사를 통해서 최순실과 미르재단의 연관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고 주장한다. 선데이저널이 최초로 보도하고 한겨레는 9월에 자신들이 보도한 기사를 무단으로 인용해서 보도했다는 것이다. 허나 한겨레는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최순실 관련 보도>유감. 최순실 개입 의혹 지난 8월 본지에서 단독 보도한 기사라고 맞받아쳤다.허나 상술한 바, 사건의 발단은 7월 말 조선일보가 먼저 미르재단건을 터뜨렸고, 이후 한겨레가 최순실의 존재를 밝힌 것이라고 보는 게 옳다.

"최순실 비밀 통로로 청와대 출입, 경비들도 알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최태민 관계 총정리 당시 티스토리 정치부문 1위에 올랐던 이 글에 최태민이 접근했던 초기 발단부터 시간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박정희가 최태민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이견이 많다.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도 보면 나오지만 일설에서는 김재규가 박근혜에게 접근하는 최태민의 동향을 박정희에게 보고했으나 교주였던 최태민을 정치에 써먹기 위해 가만 놔뒀다고도 한다.

아무튼 바야흐로 시작은 2016. 9. 20 한겨레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사에 취임한 최순실이란 의문의 인물을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 중 하나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특정 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과 그 재단이 설립된 과정이 드물게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에 언론이 주목하면서 최순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때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대한 권력 비리의 냄새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또한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10월 국정감사 기간 도중 이레 동안 비공개 단식까지 불사하며 최순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막으면서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으나...

증인 채택 여부와는 별개로 언론사들은 이미 한겨레의 9월 20일자 보도 이후 최순실이 자주 왕래한 독일 지역을 적극 취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0월 중반 JTBC에서 대통령 연설문도 최순실에게 새어나간거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하는데, 이에 국회에 출석해있던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런 일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하는 한편, 10월 24일에는 국회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10차 개헌 논의로 화제를 돌리며 정국 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겨우 12시간도 흐르지 않은 그날 저녁, 그야말로 나라를 뒤흔들 뉴스가 전파를 탄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사실을 밝히며 드레스덴 선언문을 포함한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대북 접촉 상황 등 중대한 국가 기밀이 최순실에게 사전 유출되었음을 폭로한 것이다. 당연히 여론이 들끓었고 블랙홀이라 불리던 10차 개헌 논의조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사태가 단순하다면 단순한 권력형 비리에서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된 것이다.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탄핵 관련 키워드가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등 국민 여론이 마그마처럼 들끓자 10월 25일 15시 43분경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라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전문. 그러나 녹화방송이었던 데다 질문은 안 받고 준비한 사과문을 2분 남짓 읽는 것에 그쳐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가 되었다. 게다가 대국민사과 시점에 최순실이 비선 국정 자문 모임을 운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역효과만 일으켰다.# 그리고 또 다시 그날 저녁, JTBC는 전날 공개하지 않은 태블릿 PC의 추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조차도 거짓임을 폭로하였다. 여기에 한동안 입다물고 있던 TV조선도 폭발한 민심을 보고 그동안 취재해 온 최순실 동영상과 관련 정보들을 방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매일 모든 언론사들이 최순실 사건을 다루고 곳곳에서 대학생과 교수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을 했으며, 분노한 국민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까도 까도 나오는 최순실 특종으로 말미암아 정치계는 물론이고 재계와 법조계까지 최순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등 진영논리를 떠나 다 같이 분노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로 뽑은 것은 박근혜지, 최순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6년 11월 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사상 최저치인 호남 0%, 전국 5%라는 가히 충격인 수치로 떨어졌다. 이는 기존 역대 최저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외환위기 이후 전국 지지율 6%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이후 11일 20대 0%, 18일 30대 0% 등의 역대급 기록도 남겼다. 심지어 핵심 지지층이던 60대조차 한 자릿수로 무너졌다. 11월 25일엔 4%로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부정평가는 93%.

아이러니하게도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같은 당 대선 후보에게 날렸던 디스는 9년 후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왔다.

3 왜 문제가 되는가?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지만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 혼란을 주려는 사람이 있다. 분명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가 말한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와 같은 의견이 대표적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사과문 또한 그런 취지였다. 그리고 이런 감싸주기와 사과문에 넘어가 정말로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생각하거나 조언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해당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조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섭정 수준이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측근과 엮인 범죄는 이승만 이래 국내 정치계가 늘 달고 살던 고질병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단지 측근 인사가 무언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 이렇게 시끄러운가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측근들이 단순 범죄나 비리 연루 정도가 아니라 국정 자체를 마음대로 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터진 측근 범죄와는 급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주요 문제점 문서 참조.

4 주요 혐의

참고 : KBS에서 제작한 인터랙티브 그래픽

4.1 국정개입

• 아래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국정개입 문서 참조.

•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무리들은 외교를 비롯한 여러 국가 정책을 사실상 주도하고 각종 막대한 이권에 개입하며 전횡을 일삼았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가 조직하여 개입하였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라고 말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 전 총장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며 "최 씨한테 다 물어 보고 승인이 나야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도 사실 다들 최 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최순실 수렴청정 의혹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 ① 고영태의 연설문 증언 : 고영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순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

• ② 청와대 핵심 기밀 문서 조직적 유출 및 개입 : 청와대 자료가 최순실이라는 ‘외부인’에게 지속되어 전달됐다는 것은 청와대가 ‘조직적 공모’를 계획하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 ③ 남북관계 및 안보관련 사안 개입 : 최순실은 안보와 연관된 사안도 보고받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 연관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④ 한국의 국제 신뢰도 저하 :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미중일 정상, 유엔과 나토 국제기구 수장들과 통화한 내용 등 민감한 외교 문서까지 최순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 신뢰도의 추락 및 외교 파트너로 기피대상에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팔자에 몰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국정농단 사건을 뛰어넘어 심각한 국제문제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 ⑤ 한국 공식행사의 무속화 : 문화계에서는 비선 실세들이 ‘오방낭’에 집착한 것을 흥미로이 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인사는 “최 씨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중요 행사 때마다 입을 옷 색깔도 직접 골라 줬다고 한다”며 “최 씨와 김 씨가 오방낭 행사를 직접 챙긴 것은 취임식을 ‘거대한 굿판’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 ⑥ 국정을 주도한 비선 모임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비선 모임의 논의 주제와 관계해서는 “한 10%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으로 최순실은 이를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이 모임에서는 인사 문제도 논의됐는데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4.2 인사개입

대통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최순실이 인선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 등 최순실은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중 잘 알려진 사례들을 서술한다.

• 아래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인사개입 문서 참조.
  • ① 딸 승마와 입학비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도 좌지우지한 최순실 : 문화체육관광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저 '딸 승마'라는 사유로 문체부에서 핵심 중 핵심 직책인 노태강 전 체육국장와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를 좌천시켰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최순실과 관계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② 대한항공의 영전 인사 : 청와대가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고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승진 인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 수석비서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 '이건 내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윗분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인사는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최 씨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이용할 때마다 편의를 봐주고 친절하게 대해 준 사람이라고.

• ③ 청와대의 대표적인 최순실 라인 :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④ 최순실 전담실 : 퍼스트 레이디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최순실 전담실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⑤ 경호실에게도 신분을 밝히지 않은 밤의 대통령 :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정문을 지키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우리는 경호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신원을 확인해 봐야겠다”며 최 씨의 신분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몇 차례 마찰이 일어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노발대발했고, 그 결과 2014년 초 갑작스레 경호 책임자들이 좌천을 당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이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앉아 검문·검색을 받지 않은 채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 경내에 드나들었다고 한다.#

• ⑥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도 손을 댄 최순실 : 심지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선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 ⑦ 군 인사에 개입 : 최순실은 참여정부 시절 반쯤 무력화시켰던 군 내 사조직 알자회를 부활시키고 알자회와 결탁해 군 인사와 방위 산업 분야에까지 손을 뻗었다. 또한 알자회 출신 인사들을 수도권 부대에 배치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4.3 정재계 분야

4.3.1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사이 연결고리

최순실은 2015년 가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한 부분을 맡아 일해 달라며 권유를 하며 기획 단계부터 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했다. 2016년 2월 K스포츠재단의 정동구 초대 이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물러난 후 최순실은 K스포츠 이사장 자리에 자신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 정동춘을 앉혔다. 4월에는 국외에 있던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했다.# 한편 미르재단의 초대 이사장도 9월 19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사임했다. # #

그동안 어렴풋하게나마 연결이 되었던 최순실과 K스포츠 재단 사이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야흐로 2016년 10월 18일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K스포츠 ‘대기업 80억’ 요구 사업, 독일의 ‘최순실 모녀회사’가 주도부터다. 독일에 최순실 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덱이라는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 비덱이란 회사가 K스포츠 재단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최순실과 K스포츠 재단 사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주위 사람들은 최순실은 체육에 관심이 많다고 증언한다. 딸에게 승마를 시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유아 스포츠 사업을 해 보려고 시장 조사를 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국장과 과장이 최순실의 뜻을 거슬렀다가 옷을 벗을 정도로 체육계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최순실은 미르 재단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이 자체로 기획했다는' 미르 재단 이사진 중에 전경련 출신은 없고 최순실과 바로, 또는 에둘러 인연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할 만한 인물로 한복 디자이너 김영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최순실이 대통령 취임식 때 박근혜가 입을 340만 원짜리 한복을 자신에게 주문해서 건네준 장본인이라고 한다.#

•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에게 돈을 걷은 정황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압력을 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의 재계 서열대로 돈을 걷어 미르와 K스포츠에 총 774억 원을 출연했다. 안종범 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수시로 연락하는 사이라고 한다. # 두 재단은 기업들에게 나흘 안에 출연금 납부를 하라고 독촉하였다.# 기업들은 이사회 규정까지 어기면서 두 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는데 이사회에 보고만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무단으로 출연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안종범이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일했다고 토설하였다. ##2

• 박근혜 대통령의 모금 압박

2016년 11월에는 잇따른 후속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업 인사들과 만나 모금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후 11월 1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774억원 모금 경위를 “‘VIP(박 대통령)’의 세부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안 전 수석 본인은 기업 모금이 지니는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최순실 씨도 모른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사

• 의문투성이인 허가 과정과 회의록 날조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이 법인 신청을 했던 당일에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허가증을 발급했다.# 법인 신청 후 발급까지 평균 27.2일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특혜나 졸속검토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이 드물게 직접 서울특별시로 와서 받아 갔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회의록이 매우 부실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회의록이 비슷하다 못해 거의 판박이인데 회의 장소, 회의 순서와 안건 등 참석자 이름만 빼고는 완전히 똑같다.#

창립총회 당일 대관 기록도 없고 회의록에 등장하는 기업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가짜로 판명되었다. 출연 재산 잔액 증명 등 관련 서류도 없었다.# 심지어 K스포츠 초대 이사장 정동구는 회의록이 작성될 때 본인이 이사장이 된 줄 몰랐다고 한다. 정동구 이사장은 “회의록 등에 내 서명이 있지만 이는 나중에 재단 사무처에서 서명을 요구해 와 한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K스포츠의 회의록에서 한진(대한항공)에 속한 김 아무개 전무가 발언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한진은 K스포츠에 출연하지 않았고 미르재단에만 기부했다. 이는 미르재단 회의록에 있어야 할 사람이 K스포츠 회의록에 있다는 뜻이다.#

•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체육인재육성재단 해체 의혹

체육인재육성재단 문서 참조. 최태민 일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멀쩡한 공공기관을 해체시켰다.

•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게 특혜 의혹.

“두 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출연 경위를 밝혀야 한다." -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최순실의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도 온전한 피해자가 아니다. 2016년 11월 현재까지 재계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비리 의혹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오직 전경련이다. 개별 기업은 두 재단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경련에게 뒤집어씌우고, 전경련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까닭으로 언론 취재를 일절 무시했다. 대기업은 이윤을 노리고 돈을 줬으므로, 이들도 공범이다.

미르재단에 6억 원을 준 대림산업은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덕분에 이익을 봤다. 2016년 9월 미르재단은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며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를 새 이사로 선임했다. 배 상무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이력이 없는 홍보담당자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이었던 김의준 전 롯데홀 대표도 10년 가까이 대림산업에 몸담은 대림맨이었다. 신임 이사는 넷인데, 거기서 둘이 대림산업과 유관했다. 지난 7월에는 이병준 대림산업 회장이 2,000억 원 상당의 대림산업 관련 주식을 신생재단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 기부했는데, 이 재단의 이사장은 안병훈 기파랑 대표로 박 대통령의 멘토그룹 ‘7인회’의 멤버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택정책으로 꼽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건설한 첫 번째 회사도 대림산업이다.#

2014년 3분기와 4분기 연이어 어닝쇼크를 기록했던 대림산업은 지난 2년 사이 극적으로 위기설을 털어냈다. 그 배경에는 번번이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격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최대 수혜자도 대림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림산업이 분양 예정인 용인, 광주, 세종, 성남(재개발)의 아파트들이 대형 개발 호재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재원 조달 방안 미비와 환경 문제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대림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지난해 광복절특사를 통해 풀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3년 사이 부당 담합 행위가 총 12건 적발됐고 그 추징금이 14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에서 대림산업은 이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49억 달러)과 박티아리 댐·수력발전 공사 사업(19억 달러) 등 수조 원 규모의 임시계약을 맺었다.

대림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절단을 자처했던 기업 총수들도 각각 관련 사업에 MOU와 임시계약을 맺었다. 두 재단에 15억 원을 출연했던 LS 그룹은 정부와 이란이 맺은 에너지 관련 MOU의 수혜자가 됐다.# SK 그룹(111억 원 출연)은 이란 정부, 민영 기업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으며 이란 IOT(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가운데 다수는 현재 그룹 승계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기업이다. 가장 많은 출연금(204억 원)을 낸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가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2세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128억 원), GS(42억 원), 두산(7.4억 원), 한화(25억 원)도 수십억 원대 출연금을 냈다.

비록 실제 해택으로 이어지진 못 했지만 롯데 측에서 K스포츠 재단에 기부했던 70억 원을 6월 9일날 도로 돌려주었고 이튿날 6월 10일 검찰이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개한 것을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신 대가성으로 돈을 받았는데 잘되지 않자 도로 돌려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후 언론과 야권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최순실이 검찰 수사 진행을 알았기에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인 것이라며 최순실이 수사 방향을 어떻게 알았는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스포츠, 롯데에 70억 더 걷었다가 압수수색 직전 돌려줬다"

• 아래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단 활동 문서 참조.

• ① 박근혜 정부와 유착하여 평창 올림픽 관계 사업 개입 : 최순실이 국가적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과정에 대놓고 개입하여 설계변경 등을 강요해 엄청난 이권을 편취하려다 들통이 났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최순실 1인 독점법인이라 할 미르 및 K스포츠 재단과, 그 아래 십수 개에 이르는 국내외 각종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는 사익 추구로 긁어모았거나 모을 예정인 검은돈의 저수지들이었다. 분노한 체육인들 '분탕질 참을 수 없다'

• ② 미르 재단의 갑질 : 미르재단은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의 집’(서울 중구 필동)에 프랑스 요리학교를 추진하면서 음식 재료 이동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가스요금 등 여러가지 협의를 했는데 특히 절반값 임대료를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

• ③ 최순실의 친구, 차은택의 전횡 : 차은택은 미르재단 출범이후 문체부에서 전권을 휘두르며 거의 모든 업무에 관여했다고 한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차관이 결재하다 모르면 차씨에게 전화해 물어본다고 밝혔다. 늘품체조, 문화 컨텐츠 벤처 단지 사업, 밀라노 엑스포 감독, 금융개혁 광고 등 문체부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 ④ 유령재단, 회사를 세워 독일로 돈 빼돌리기 : 독일 검찰이 최순실 씨 일행에 대한 자금 세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이미 올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강남구 아지트서 정재계 인사 접촉

• 최​​​​​​​​​​​​순​​​​​​​​실이 강남에 '테스타로싸'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가 아지트로 사용되지 않았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해당 카페는 최순실이 운영하는 독일 비덱의 호텔에도 같은 이름 같은 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순실이 운영하는 카페의 전화 뒷자리는 대통령 차량번호와 같은 ‘1001’라고 한다. 서울 논현동 ‘테스타로싸(Testa Rossa)’ 카페의 전화번호는 ‘02-5○○-1001’이었다. 또한 최 씨가 사는 곳으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호수도 ‘1001’이다. 본래 ‘1001’은 대통령의 차량번호이고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상 대통령 다음이어서 ‘1002’를 쓴다고 한다. 경향신문, [단독최순실 카페전화 뒷자리, 대통령 차량번호와 같은 ‘1001’]

• 이 카페가 최순실의 사업은 물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의 사령부였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 카페 운영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정권 실세 친·인척과 대기업 회장 등이 이 카페에 자주 왔다고 주변에 말했다. 이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였던 김성현은 미르재단 사무실을 임차한 인물과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으로 불리기도 했던 김 씨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의 최측근이다. 이 카페를 통해 ‘최순실 → 김성현 → 차은택 → 미르재단’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K스포츠재단은 물론 미르재단 배후에도 최 씨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2014년 12월 처음 문을 연 이 카페는 올해 8월 말까지 운영되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돌연 문을 닫았다.

4.3.2 고든미디어

테스타로싸 전 등기이사겸 VR(가상현실) 콘텐츠 회사인 고든미디어 대표를 맡은 마해왕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영상촬영 업무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 고든미디어가 박근혜정부 출범 뒤 창조경제 분야에서 모범 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면 테스타로싸는 지난 8월까지 존앤룩씨앤시란 업체에서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그 등본의 등기이사에 이름이 적혀 있어서 들통난 것이다. 현재 마해왕은 한국 VR콘텐츠협회장도 맡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에서도 고든미디어란 이름이 나온다. 당시 박근혜 캠프는 촬영 지원 명목으로 고든미디어에 1,54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최순실의 측근으로 보이는 마해왕이 대선 홍보에도 관여한 것이다. 그 보답인지 VR 산업은 박근혜 정부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중점 분야로 선정되었다. 2016년 10월 7일에 정부는 2020년까지 VR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4,050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마해왕은 박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마해왕은 박 대통령에게 VR 기기를 시연했다. 게다가 고든미디어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랑스에서 주최한 ‘케이콘(K-CON) 2016 프랑스’에서 프랑스 기업과 VR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던 것이다. 마해왕과 대통령이 주고받은 ‘역사 VR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예산 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공공부문 VR 제작)이다.

이외에도 업체 소개자료를 보면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 가상현실 프로젝트를 시공했다는 이력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도 소개돼 있다. 고든미디어가 입주한 서울 광화문의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최순실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본부장을 지낸 문화창조융합센터가 기획한 공간이다. 임대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기 곳이어서 입주 당시 경쟁률이 13:1에 달했다. 말그대로 짜고 친 고스톱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마해왕을 찾아가 최순실과 박근혜와의 관계를 물었는데, 마해왕은 "제가 지금 몇 년을 공을 들여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정말 건들지 마세요. 폭발 직전이니까"라고 대답했다.

4.3.3 엘시티 게이트

최순실·이영복, 25명이 1억씩 곗돈 타는 청담동 계원

• 자세한 내용은 엘시티 게이트 문서 내용 참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에 2조7000억원대 규모의 관광리조트(해운대 LCT 더샵)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해 의혹의 중심에 선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이 최순실·최순득씨 자매와 함께 ‘청담동 계모임’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씨 자매가 계모임 활동을 시작한 시기도 엘시티 사업 관련 시공 계약과 대출 약정이 확정되던 때였다. 최순실씨가 가입한 건 이 회장이 중국건축고분유한회사(CSCEC)와 엘시티 시공 계약을 체결(2013년 10월)한 시점이었다. 최순득씨는 국내 금융사 16곳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 대출 약정을 체결(2015년 9월)한 시기에 계모임을 시작했다. 이 회장이 계모임에서 만난 최씨 자매를 통해 엘시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장애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검찰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시설인 해운대 LCT 더샵 시행사 이영복(66·구속) 회장의 정·관계 로비 명단과 비자금 액수가 담긴 장부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4.4 교육 분야

자세한 내용은 정유라 및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 참조.

• 이화여자대학교와 승마계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받은 특혜에 관한 내용.
• 2016년 10월 29일, 최순실이 딸 정유라를 고려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한승마협회를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익명의 전 대한승마협회 간부에 의하면, 최 씨가 딸을 고려대에 '승마특기생'으로 합격시키기 위해 협회 간부 박 모 씨를 딸이 승마 훈련 중인 독일로 불러들였다고 밝혔다. 딸의 훈련을 돕게 하고 청소를 시키는 등 박 씨를 마치 '집사' 처럼 부렸다고 한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고려대 승마특기생 전형에서 탈락했고, 최순실 씨는 면박을 주며 박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서류상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에 재학 중이었으나, 결석일수가 지나치게 많고 학업에도 매우 불성실했고, 조사 결과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 출석 상태도 매우 불량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각종 불법 및 부정행위로 인해 이화여대 입학취소 절차 및 청담고등학교 학력 취소 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취소가 확정되었다. 실제로 맞춤법, 리포트 수준에서 드러나는 교육 수준, SNS를 보면 도저히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4.5 의료 분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료 관련 논란 참조.

최순실 단골 병원 특혜 의혹, 차움병원 특혜 의혹, 청와대 의료시스템 농단 의혹, 청와대 부적절한 약물 구입 의혹 및 세월호 7시간 관련, 당일 시술 의혹이 있다.

4.6 예체능 분야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늘품체조, 코리아 체조, 체육인재육성재단, 원데이에서 참조.

한때 싸이가 최순실과 연루되어있다는 루머가 퍼진 적이 있었으나 싸이의 소속사 YG 측은 이를 극구 부인했다. 이승철 역시 최순실과 연루되었다는 루머가 퍼졌는데 이승철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어디 까보려면 당장 까 봐라! 난 떳떳하다!라고 반응했다.

아직 그 연예인이 누구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최순실과 연루된 연예인이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다. 다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순실과 연루된 연예인 명단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자백하지 않으면 전격 공개하겠다. 이게 공개되면 그 연예인은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장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1일에 안민석 의원실 측에서 싸이는 최순실 연예인이 아니라는 해명보도를 했다.# 그리고 아니었다는 반응과 더불어 오히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웃프다라는 반응도 보였다. 안민석 의원이 직접 "싸이는 최순실과 상관없다"고 해명해줘서 싸이는 최순실로 인해 덤터기를 쓰는 것을 모면했다.

2016년 11월 15일에는 뜬금포로 지드래곤과 박보검, 前소녀시대 출신인 제시카가 최순실과 연루되었다는 찌라시가 유포되었다. 해당 찌라시는 기자이름을 사칭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당사자인 제시카 측은 당연히 머리끝까지 분노했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기자이름도 도용,사칭한 범죄다.

2016년 11월 17일, 미국에서 김장훈과 차은택과의 관계에 의혹을 제시하는 기사가 났다. 기사에는 평소 김장훈씨가 "이정현대표가 뒤를 봐준다."고 자랑하였다 한다. 12월 3일, 6차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이 방송국 카메라에 찍혔고, "차은택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김장훈씨가 집회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주도하고 있다." "기존 행보와 엇갈렸다." "의혹을 불식시키고 싶은 이 시점에 나온게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멘트에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순실 연예인이라고 찌라시가 돌던 다른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큰 연관성을 없어보인다.

이렇게 연예인들의 이름이 마구 언급되면서 연예계에 계속 불똥이 튀고 있다. 악성 루머들도 퍼져 일부 연예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11월 4째 주 부터는 체육계 쪽으로도 의혹이 번지고 있다. 손연재 회사측이 최순실 혹은 그 아래 선과 연관되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며, 또한 박태환 김연아 측은 협조에 응하지 않아 보복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동성 역시 최순실의 개인적인 요구를 거절해서 영구제명 당했다가 복권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차은택이 아프리카 TV의 이권에 개입을해 bj계에도 큰의혹의 번지고 있는데 아프리카TV 갑질 논란 사건도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4.7 안보 / 군사 분야

통일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 연설문을 최순실이 수정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발언도 최순실의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이후 박근혜정부는 통일부가 멀쩡히 있는데도, 뜬금없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설치하는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 입학을 기획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통일교육자문단 멤버로 있었다. 그런 정황을 볼 때 남북관계에도 최순실 일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 일을 기획했을 것이다.

소문에 불과하지만 박근혜가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 남북한 사이에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설도 있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차기 대선을 위해 정부 관계자 3명이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하여 긴장감 조성을 위한 총격을 북한에 요청했던 총풍사건을 본다면 터무니 없는 시나리오가 아니다. 박근혜가 201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친중외교를 했던 전력도 남북간 군사 충돌시 중국이 개입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탄핵이 오늘, 내일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서 맺은 정황이 설명된다. 위안부 합의는 한일 군사 협정을 맺기 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수순이었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발생시 인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폐쇄.

최순실은 지인들에게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매우 강경하게 북한을 비난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 통일 정책의 실시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2의 하나회라 할 대한민국 육군의 사조직 알자회가 국정농단 세력과 연계되어 있으며, 기무사, 특전사, 항작사 등 육군 및 국직부대 내 주요부대 지휘관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져서 이 우려가 허황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4.8 경제 분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댓가로 삼성이 돈을 입금했다는 의혹이 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하는 대신 삼성이 정유라에게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출연한 것이다.

2015년 6월 ,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라'고 박근혜가 지시했다. 이 사실은 안종범의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다. 7월 초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다. 2015년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된다.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한다. 7월 27일,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독일을 향해 출국했다. 약 1개월 후에 삼성과 최순실측 회사는 220억원 규모의 계약을 한다.

삼성이 최순실의 비덱스포츠(당시 코레스포츠)로 35억 원을 송금한 것은 2015년 9월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8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사임한 후, 몇 달 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형표가 체포되었다.

4.9 그 밖에

4.9.1 독일에서 보낸 행적과 증거인멸

독일로 출국하기 전 모습

독일에서 최순실 씨는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님’으로 불렸다. 이 직원들 가운데는 케이(K)스포츠 재단의 박 아무개 과장도 있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구입한 부동산은 비데크 타우누스 호텔(Widec Taunus Hotel) 외에도 주택 3채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비데크 타우누스 호텔에서 북쪽으로 5㎞ 정도 떨어진 독일 헤센 주 슈미텐(Schmitten) 시 브롬바흐(Brombach)에 자리한 주택도 매입했다고 한다. 브롬바흐는 2014년 기준 인구가 500명이 약간 넘는 작은 마을이다. 이곳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근에 ‘니콜 베버 승마학교(Reitschule Nicole Weber)’ ‘윈터 밀레’ 등 승마학교 4~5개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한 교민은 “브롬바흐는 휴양하기 좋은 작은 시골마을이고 근처에 승마학교가 있다”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머물기에 제격인 곳”이라고 소개했다. 세 번째 주택은 호텔에서 900m 떨어진 슈미텐 시 그라벤비젠베크(Grabenwiesenweg) 가(街)에 있다.

현지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최씨가 프랑크푸르트 인근 고급 주택지역에서 호텔과 단독주택들을 사들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다. 미르재단(지난해 10월)·K스포츠재단(올 1월)이 설립된 뒤다. 첫 번째 주택은 호텔에서 불과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쇠네 아우스지히트가(街)(Schöne-Aussicht-Straße) 5번지에 위치한 단독 주택이다. 최씨 일가에게 비데크 타우누스 호텔을 판 전 소유주 아이 브란델(여·60대)은 20일 오후(현지시간) 중앙일보 기자를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찾아온 박 변호사로부터 ‘호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큰 나무가 있는 집을 파밀리에 최(Familie Choi·최씨 일가)가 다른 주민한테서 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최씨 일행이 슈미텐과 프랑크푸르트 사이의 오버우어젤(Oberursel) 시에 출현한 모습도 포착됐다. 한 동포는 “10월 초에 오버우어젤 한인식당에 최씨 일행이 왔는데 경호원 같은 건장한 사람들이 식당을 통째로 차단하고 식사를 하고 갔다”고 말했다. 매일 한인 손님들로 북적이는 큰 식당이지만 이날은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수의 최씨 일행을 위해 다른 손님을 막은 것이다. 이 식당의 종업원들은 “단체 뷔페가 있을 때 다른 손님을 받지 않기도 한다”고만 말했다. <한겨례>에 따르면 최씨 일행의 집과 호텔에는 한국에서 데려온 정씨 가족의 보모, 최씨와 정씨를 돕는 현지 직원 8~10 명과 40대 중후반의 조선족 여성이 거주했다고 한다.#

세계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독일행을 택한 까닭 중 하나는 원칙이 있는 사회여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라고 한다.# 정작 대한민국의 원칙이란 원칙은 본인이 다 훼손시켰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독일 헤센 주 검찰(Staatsanwaltschaft Frankfurt am Main)이 최순실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한겨레의 기사에 따르자면 이는 근처의 일본인이 현지 언론에 말한 것일 뿐으로 독일 검찰이 직접 해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의혹의 증거를 지우고 있다. 국경 문턱이 낮은 유럽 특성을 이용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 한 곳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10월 15일 무렵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소도시 슈미텐에서 최순실 모녀와 젊은 남성, 어린아이 등 최소 4명과 말 4마리, 개와 고양이 10여마리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10월 21일 5~6명의 최순실의 조력자가 독일 슈미텐 자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새벽과 심야를 틈타 집 안에 남은 흔적을 정리했다. 일부 짐은 차에 실어 날랐다. 주택은 현지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다. 최순실 일행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도피는 ‘제3의 기관’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씨 소유의 신사동 건물에서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건물 5~7층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밤늦게 들어가 검정 쓰레기봉투에 갖은 물품을 챙겨서 나왔다고 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를 통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확인했다.#

헤센 검찰이 슈미텐 지역 한 회사의 돈세탁 혐의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 대상 인물 중에는 한국인 3명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최순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불명.

4.9.2 통일교 관련 의혹

최순실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재미언론인 안치용은 세계일보가 10월 27일 보도한 최순실과의 인터뷰를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최측근으로 통일교 유럽총책을 지낸 사광기 전 세계일보 사장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이 사광기를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했지만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안치용은 조응천이 이를 밝혀야 한다고 했지만 조응천 의원은 “제가 일일이 응대할 경우 그 내용이 청와대 재직시 경험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청와대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걸어 문제를 삼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본의 아니게 응대하지 못하여 죄송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핵심 간부였던 한 인사는 "사광기 사장은 독일에 아들들이 있다.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사다. 의혹 제기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일보의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보도로 통일그룹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세계일보 압수수색 시도(2014년 12월 5일) 등으로 박근혜정부와 갈등이 고조되자 '통일교 신도대책위' 내부에서는 "세계일보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7~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를 공개한다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안치용의 소식통들은 "2014년 정윤회 문건을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했을 때도 경영진의 축소압력이 많았다."고 한다.#

이날 세계일보가 최순실 씨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세계일보 편집국 내부가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성원은 사실상의 최순실 ‘해명 인터뷰’가 실린 것에 대해 기자총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도 행방을 모르던 최순실을 세계일보가 위치를 먼저 파악해서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통일교와 최순실이 뭔가 밀월관계가 있음을 스스로 대놓고 까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터뷰 사진의 콘센트가 독일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바닥에 콘센트가 붙어 있는 걸로 보아서 덴마크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벨기에로 도망갔다는 경남도민일보 기사도 나왔다. 체코로 도망갔다는 말도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도 통일교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는 초등학생 시절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선화음악영재아카데미를 다녔고, 통일교 계열의 선문학원에서 운영하는 경복초등학교를 다녔다. 중학교 역시 선문학원 소속인 선화예술학교(선화예중)을 다녔다.#

왜 통일교가 최순실을 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교는 최순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 대통령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통일교 신도들을 미국 내 정치공작 수단, 선전수단으로 이용해 대규모 회유, 매수, 협박, 공작을 했다. 백악관 내부에 정보망을 심고 미국 의회, 뉴스, 성직자, 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계획도 있었을 정도로 박정희와 통일교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고 한다. #(코리아 게이트)

하지만 정작 어느 언론에서도 통일교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고 완전히 묻힌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화여대 - 청담고등학교까지의 정유라와 관련된 입시/교육 비리를 캐냈다. 그로 인해 정유라의 이화여대, 청담고 학적은 취소되었다. 만약 조사가 더욱 확대되어 경복초등학교 -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당시의 행적 중에 만에 하나 성적조작/출결 조작/촌지 등의 교육 비리를 찾아낸다면 통일교 재단도 솔직히 안심할 수는 없다! 원래 정유라는 성악을 했었고, 그래서 입학시험이 존재하는 특수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에 다녔다. 선화예술학교(중학교) 입학 - 졸업 과정에 비리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5 기타 증언과 정황들

• 진짜 최고 실세 최순득 논란 : 사실 최순실은 행동대장으로서 박근혜를 조종했을 뿐이며, 언니 최순득이 진짜 실세라는 논란이다.기사 링크 즉, 최순득 - 최순실 - 박근혜로 내려오는 실세 구조다. 이 주장을 보면 박관천 경정이 했던 말과는 너무 다르다. 세월호 참사가 터질 때, 박근혜는 대통령이었는데도 권력 서열에서 아예 밀렸다는 소리다. 당연히 국민들은 '까도 가도 끝이 없다', '비선 너머의 비선이냐', '도대체 누가 진짜 보스냐'면서 망연자실했다. 최순득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차지한 장본인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 조선일보는 최순실은 행동대장이었으며, 최순득이 실세라는 증언을 실었다.#
• 최순실 여동생 가족회사는 세금조사를 3년 유예하였다.#

• 장시호도 진짜 최고 실세 논란에 휩싸였다. 이쪽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 원래 이름은 '장유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장시호'로 고쳤다. 장시호는 최순득의 딸이자 최순실의 이종조카다. 이렇게 비리가 화수분처럼 쏟아지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차라리 최씨 가문을 모조리 조사해도 모자랄 마당이다.
  •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다른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장시호(개명 전 이름 장유진)인데, 최순득은 그녀의 모친이다.
  •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장시호의 결혼식 때 경호원들을 대거 이끌고 참석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삼동 순복음교회에서 치뤄진 최순득의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최순득의 실세의혹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얼마나 최태민 일가와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인 셈이다.
  •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논란: 장시호에게 삼성전자가 거액의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 여러 언론사의 보도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 참조.

•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유진(시호)와 최순득 씨가 최순실의 증거를 지우고 있다. 유진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모라고 불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 유진 씨 아들이 '할머니가 대통령이 됐다'고 말하고 다니다 학교에서 소란이 났다"며 "최순득 씨가 청와대 봉황마크가 달린 문구세트를 학생들에게 돌려 (소란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장유진과 최순득, 최순실 증거 지우고 있다", "장유진 아들, '할머니가 대통령 됐다'고 말하고 다녀" #

•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순실의 조카사위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 입사했다가 이듬해 김앤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변호사가 연수원 성적이 하위권이었는데도 위와 같은 입사, 이직이 가능했던 데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최순실과 첫 번째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김 아무개가 청와대 총무 근무팀에서 2014년 말까지 근무했다는 의혹이 <시사저널>에 보도되었다. 사회에서 이력이나 경력이 아무것도 없던 김 아무개는 청와대에 6급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다가 5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특혜 의혹까지 생겼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최순실은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다며 부인했다.

• 최순실의 위세를 믿고 많은 최 씨 집안 사람들도 호가호위한 것으로 드러냈다.#

• <시사저널>에 따르면 신사-청담-삼성 노른자 땅에 최순실 세 자매 빌딩. 지금까지 알려진 세 자매의 빌딩 시가만도 최소 2,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 최순실의 여동생 최순천이 운영하는 아동복 서양네트윅스 같은 유아용품사업이 급성장하였고, 그래서 '저출산 대책' 미리 알았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순실, 고영태, 차은택의 연결고리.

최순실과 고영태를 모두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두 사람은 최씨가 자주 출입하던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태는 '빌로밀로' 가방업체를 운영했다. 이 가방은 박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당선 뒤 들고나와 유명해졌다. 그 뒤부터 '박근혜 가방'으로 불렸다. 최씨는 고씨를 박 대통령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적인 관계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최소한 2014년 이후부터는 사업을 함께 도모하는 사이로 발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원기획, 모스코스, 코어플랜 등 최씨와 고씨가 연돤됐다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여러 법인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tv조선>은 고원기획의 존재를 보도하며 "고영태씨의 '고'와 최순실씨 개명이름 최서원의 '원'을 합쳐 '고원기획'이라는 이름이 나온 걸로 안다"는 미르재단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아무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에 의하면 "최순실씨에게 차은택씨를 소개한 것은 고영태씨"라고.

•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정윤회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던 박관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박 회장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최순실과 정윤회"라며 "박 회장이 자주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이야기만 나오면 최면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주변 지인과 이야기하며 평소에도 '최순실을 조심해야 한다'며 자주 걱정했다고도 전해진다.#

• 박근혜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은 "박근령이 당분간 인터뷰가 어렵다"고 언론에 전달했다. 육영수 여사, 생전에 '최태민 조심하라 경고' #1 #2 #3

• 허화평은 "최태민은 여자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사기로 불린 돈이 상당했던 인물"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신적 포로다. 박 대통령이 최태민의 사기성 있는 주술에 포로가 됐다."이라고 말했다.#

• 최순실의 집안 사정에 밝은 A 씨는 한때 최 씨의 집에서 같이 기거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조카인 장유진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최 씨는 항상 대통령과 연결된 직통 휴대전화를 갖고 다녔다고 증언했다. 이어 최 씨가 대통령과 통화 직후 대통령을 일일이 코치해야 해서 피곤하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여 년간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지인인 A씨는 "어느 날 식사하는데 최순득이 전화를 받더니 `OO방송국 국장을 갈아치워야 한다` `PD는 OO로 넣어야 된다`고 하자, 최순실이 밖으로 나가 한참 뒤에 돌아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들 자매와 20년간 알고 지낸 B 씨는 "그들의 안하무인 행동에 의절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순득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그 비싼 국수 전골을 누구 맘대로 시켜 먹느냐`며 욕설을 하고, 남편에게는 `돈도 못 버는 사람이 골프나 치고 다닌다`고 모욕을 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 최순실 씨 측근으로 불리는 고영태 씨가 과거 호스트바 마담 출신이란 증언이 잇따른 가운데, 최 씨를 전담하는 남성 접대부 팀이 있었다는 폭로가 <JTBC>에 나왔다.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인 A 씨는 "최 씨가 호스트바를 다닌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출장 나오는 5명의 남성 접대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5명은 고정 멤버였다. A 씨는 최 씨와의 술자리에서 이들의 존재를 직접 목격했다. 주로 강남 소재 가라오케에서 만났고, 술값은 한 번에 400~5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A 씨는 최 씨 집안과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 이상호 기자가 최순실 씨가 의사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피부과 시술을 해줬다는 진술을 보도했다. #

• 차은택 씨와 15년간 친분을 유지해 온 음반기획자 A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씨가 2014년 8월 초대 문화융성위원이 된 후 자신에게 “장관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공연하게 장관 자리를 입에 올리며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된 2015년 4월 이후에는 “몇 천억을 움직일 수 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정부 일’을 함께 하자고 권유했다.#

• <중앙일보>가 최순실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2000년대 이전부터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증언을 보도했다.#

• <TV조선>이 최순실 메모대로 해외문화원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다. #

• 최순실 UAE 플랜'…안종범 사실상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정황들을 보도됐다.#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

5.1 게이트 관련 의혹 명단

최순실/정윤회 또는 정유라 등에 대해 야당이 국회에서 의혹 및 문제제기를 할 때 이 문제를 덮으려하거나 최순실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정치인들. 발언 내용등은 #2014년 #2016년

지나치게 최순실의 부정부패를 옹호해서, 도리어 최순실 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조윤선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정무수석 11개월간 대통령 독대한 적 없어" #
• 김희정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4년 7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 정유라 선수를 강력히 옹호하며 의혹제기를 음해로 매도하며 문체부의 조치를 촉구.
• 강은희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 의혹제기에 대해 부정하며 정유라 및 승마협회의 명예회복 촉구.
• 염동열 (19대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현 교육문화체육 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정유라 선수에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하며 사과를 종용.
• 김진태 (19대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야당의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제기를 거짓 선동으로 매도.
• 김태흠 (19대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 관련 의혹제기를 불만세력의 문서유출로 왜곡 축소하고 조응천, 박관천 등을 매도, 야당을 국정농단세력으로 비난.
• 정홍원 (2014년 12월 당시 국무총리) - 비선이나 실세의혹 전면 부인.
• 김기춘 (2014년 7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 비선라인 존재를 맹세코 부인. 비선인사 청와대 출입이나 비서들의 전횡 전면 부인.
• 조현재 (2014년 4월 당시 문화체육부 제1차관) - 정유라 관련 국가대표 선발 의혹 전면부인.
• 황교안 (2014년 12년 당시 법무부 장관, 현재 국무총리) - 정윤회 문건에대해 검찰에서 진상규명하겠다고 했으나 "근거없는 소문"이라고 결론내고 종결함.
• 이은재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야당의 문제제기를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매도.
• 전희경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최순실/차은택 등에 대한 국회의 증인채택에 수사를 이유로 반대.
  • 새누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도 ‘난색’. 적반하장 후안무치 새누리 전희경 의원 "야당이 사과하라" #
• 이종배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최순실의 대한 문제제기를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호도.
• 곽상도 (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위원회) - 재벌들의 재단 출연을 사적인 출연으로 호도

6 수사와 특검, 재판 및 탄핵 상황

자세한 내용은 검찰수사, 특검수사, 국정조사 및 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참고.

검찰수사는 특검이 가동됨에 따라 정리수순을 밟고 있고, 국정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들은 기소돼 2016년 12월 13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2016년 12월 9일 불참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7 수사, 재판, 탄핵심판 방해공작

현직 비서관 및 공무원들을 고의적으로 국조특위에 출석 시키지 않았음이 유력하고, 구치소청문회에서 의원을 물리력으로 위협하고 법무부 라인으로 지시가 내려가 구치소 측이 최순실을 보호했으며, 새누리당 친박 의원 몇 명이 증인들과 입을 맞추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 국조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민정수석 라인을 통해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보고 있었고, 탄핵 당해 직무가 정지 된 상태에서도 공무원들을 통해 특검수사까지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려 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특검수사가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이었으며, 최순실은 자신이 탄압 받고 있다고 주장해 특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었는데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국내 송환일정을 미루기 위해 '자신은 정치적으로 탄압 받고 있으며, 자신이 국내로 송환 되면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을 펴 송환일정을 미루는데 성공한 것을 볼 때, 범죄자 인도 절차를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 정치범 송환으로 바꾸어 정유라를 구하기 위한 쇼였을 가능성도 점 쳐지고 있다. 덴마크 법으로는 정치적 이유로 송환하려는 경우, 보호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덴마크 입장에서는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이 먹혀들었던 것.

탄핵심판을 미루기 위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거나, 변호인단이 총 사퇴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는 등 헌재에서도 대통령 측이 지연전략을 쓰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노숙자들까지 고용해 탄핵반대집회에 동원하는가 하면, 조선일보 1일 발행부수의 2배나 되는 300만부나 되는 탄핵반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추가 바람)

8 관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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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 매주 계속되면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최다인원이 갱신되었는데, 12월 3일 집회때는 전국 232만여명이 집회에 참여하였고, 탄핵가결 이후에도 100만여명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 열린 집회에만 연인원 1000만여명을 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물대포 살수 목적의 소방수 사용을 사전에 불허함에 따라 15차에 걸친 집회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비폭력을 바탕으로 치뤄지고 있다. 최대 인파를 기록한 12월 3일 집회때에도 연행자와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집회, 박근혜 퇴진 운동을 참고.

9 언론 및 각계 반응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언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반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여담 문서 참조.

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인물 및 단체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인물 및 단체 문서 참조.

11 같이 보기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	↓	↙	↓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	←	넥슨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			↙	↓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	↓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대 정유라 특혜)			←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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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최태민-이만희로 이어지는 사이비종교 파벌이 더 있으나 표에는 쓰이지 않았다.

다른 관계도1 다른 관계도2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최순실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