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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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자 : 未濟事件
영어 : Cold Case
일본어 : 未解決事件(みかいけつじけん. 미해결 사건)
중국어 : 未解決刑事案件 (미해결형사안건)
독일어 : Ungeklärter Kriminalfall (밝혀지지 않은 범죄)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장기간 미해결인 사건. 시간이 더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된다.

이 때문에 살인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가해자가 죽거나 처벌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장애인이 될 때까지 로 규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없앤다는 뜻.

국내 미제 사건을 주 소재로 한 작품으로 tvN의 드라마 시그널이 있었다.

2 국내

2.1 영구 미제 사건

2000년 8월 8일과 그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철폐 법률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마저도 신원이 불명인 경우 ※,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은 §로 다시 표시.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만 행방을 알지 못해 체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2.2 장기 미제 사건

2000년 8월 1일부터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단 해당 사건이 살인이 아닌 강간치사 등으로 처리되면 기존의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
피해자마저도 신원이 불명인 경우 ※,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은 §로 다시 표시.

3 국외

3.1 네팔

3.2 대만

3.3 독일

3.4 러시아

3.5 르완다

3.6 말레이시아

3.7 멕시코

3.8 미국

3.9 브라질

3.10 스위스

3.11 영국

3.12 이탈리아

3.13 일본

3.13.1 영구 미제 사건

3.13.2 장기 미제 사건

3.14 중국

3.15 캐나다

3.16 포르투갈

3.17 핀란드

3.18 호주

3.19 기타

4 미제 사건으로 의심되고 있는 사건들

경찰 수사에 의해 용의자가 잡히거나 자살 또는 자연사, 사고사 등으로 결론 났으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다른 누군가의 범죄가 아니냐는 의심이나 음모론이 돌아다니는 사건들.

4.1 해결된 장기 미제 사건

  1. ↑ 대한민국 역사상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범죄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이자 드라마 갑동이의 모티브가 되었다.
  2. ↑ 영화 그놈 목소리로 재조명받은 사건이다.
  3. ↑ 같은 날, 같은 제주도에서 20분 남짓한 시차를 두고 발생하여 충격은 배가 되었다.
  4. ↑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철폐에 큰 역할을 한 사건. 다만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은 1999년에 발생하여 공소시효 철폐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다.
  5. ↑ 두 달 차이로 태완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나, 성폭력 범죄로 인한 살인이 밝혀진다면 공소시효 폐지가 성립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6. ↑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 했으나 공소시효를 단 하루 앞두고 기소가 되어 아직 사건 해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7. ↑ 현재 범인의 기소가 확정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1043화에서도 기존의 사건을 다시 다루면서 해당 내용을 언급. 재판에서 범행이 인정될 경우 미제 사건 중에서는 최초로 해결되는 케이스가 된다.
  8.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증거의 덫 편)에 따르면 범인의 물증 트릭에 속아 경찰이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았고, 1심,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결국 그녀는 대법원에서 사건의 의혹을 들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하지만 이 사건의 재수사는 이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진범은 아직도 붙잡히지 않았다.
  9. ↑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된 이후 수사가 활기를 띄어 유력한 용의자가 지목되고 정황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 거의 미제 사건의 해결 단계 직전까지 도달했으나 유력 용의자가 그 직후(2012년) 자살해버리는 바람에 끝내 피해자들의 행방을 찾지 못한채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져버렸다.
  10. ↑ 여기서 언급된 다른 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고 목격자도 있지만 직접 목격한 사람은 피해자의 할아버지뿐이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1. ↑ 미국의 우유팩 옆에 사진이 붙은 실종소년으로 유명. 33년 만에 이웃에 살던 사람이 살인했음을 자백했다.(기사 참조) 단, 2012년 6월 기준으로 아직 재판중이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다 2015년, 살해를 자백한 이웃에 대한 재판이, 그의 정신병 경력으로 '심리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종결되었다.
  12. ↑ 영화 스포가 있다. 컨빅션을 미래에 볼 계획이 있다면 열람 주의
  13. ↑ 포르투갈어에 능통한 위키러들은 부디 이 자료를 토대로 문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14. ↑ 아직 돈의 행방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
  15. ↑ 영국 최초의 영구 미제 살인사건
  16. ↑ 위조범은 잡히지 않았다.
  17. ↑ 2008년 2월 17일자 서프라이즈에 소개되었다.
  18. ↑ 1935년 4월 17일에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몸길이가 4m에 무게가 500kg짜리 뱀상어의 시체가 해변가에서 발견되었는데, 상어 뱃속에서 사람의 팔이 발견되었지만, 나머지 부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팔은 상어의 이빨에 의해서 잘린 것이 아닌 인위적으로 잘린 것이었기 때문에 살인사건으로 추정되었다. 허나 누가 범인인지 불명. 피해자가 패트릭 브래티라는 자와 만났다고 주장해 범인으로 의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죄판결.
  19. ↑ 강기훈의 유서대필은 조작으로 확정되었으나 검찰은 유서를 조작한 진범이 따로 존재할것이라고 아직 주장하고 있다.
  20. ↑ 역사학계에서는 유물조사를 통해 개척민들이 기근을 피해 이주하여 인근 원주민과 동화되었다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조사를 하고 있다.
  21. ↑ 핵심 용의자가 1,2,3심 모두에서 무죄가 나오는 바람에 미제사건 확정(...)
  22. ↑ 1971년 사건 발생, 1989년 체포, 1990년 유죄 확정 및 입감. 사건 해결까지 약 18년 소요.
  23. ↑ 1996년 사건 발생, 2015년 체포. 사건 해결까지 19년이 소요된 사건으로 범인들의 뻘짓으로 해결된 사건이다.
  24. ↑ 1979년 제5보병사단 위병 근무 도중 위병조장이었던 하사가 쏜 총에 타살. 사건을 자살로 은폐해오다 사건 발생 30년만인 2009년에 의문사위 조사에 의해 타살로 드러났고 2014년에 법원이 최종적으로 자살 조작 사건이라고 판결했다.
  25. ↑ 2015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아직 재판중이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 뒤집혀질 수도 있다.
  26. ↑ 신부는 무사한것으로 밝혀졌으나 보험사기 혐의에는 이견이 존재하는듯 하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을 참조
  27. ↑ 1988년 5월 26일 첫 사건 발생, 2016년 8월 26일 범인 검거. 사건 해결까지 28년 3개월 소요.
  28. ↑ 참고로 이 사건의 해결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대륙의 기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무려 14년간이나 사건 발생 장소인 바이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DNA 전수조사를 벌여서 해결했다(...).